박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건설 전문위원 박애숙입니다.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안」,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5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잠깐만요. 의견 있습니다.

네.

지금 제1번으로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 간에 서로 아직 조율이라고 하면 그렇고요.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저기 한다면 이걸 제일 마지막으로 옮기고 2번부터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 의견입니다. 한 번 의원님들 한 번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함께해보시게요.

처음부터 이대로 그냥 진행을 해.

그렇죠?

영 하다가 막히면 또 정회해가지고 가서 또 한 번 파악을 하고 뭐 하러 순번을 바꾸고 할 것은 없죠.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회하면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이니까 의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박찬종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네. 1.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2.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 3.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출연안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을 저희 영암군이 지정되고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4조 지원 내용은 영암군수는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1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 절차는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면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항도 1쪽입니다. 재정 조례안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계 법령은 대기환경보존법 등 저희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 별첨 7쪽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그 비용 추계서입니다. 먼저 재정 수반 요인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으로 비용 추계의 전제는 사업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 약 44,15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 4억 4,900만 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계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2021년도 비용 추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용 추계 결과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8쪽 보시면 비용 추계 상세내역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요. 결과는 의견 제출로 부칙 제1조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이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전심사상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본 조례안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및 지방세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먼저 출연 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연간 9900만 원, 그리고 출연 근거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출연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조성 기금은 300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30억, 시군에서 30억 매년 60억을 출연한 상황이고 우리군 출연금은 연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 출연 현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억 7,700만 원 출연했고요. 금년도 9,900만 원 해서 총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영암군 출연금 기준액은 저희 사업체 수하고 보증 규모 대비 현재규모로 해서 점유비율이 3.3%가 해당돼서 9,9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주요 실적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기적 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 상인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9,9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주관이 재난법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진흥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도비 7억 5,000, 저희 군비 4억 2,000해서 총 11억 7,9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선기업 R&D 및 기술 지원화 사업, 영구장비 활용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각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개별 사업 추진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별 중복 지원 발생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저해가 우려되어서 공공기능 수요거점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2년 자립화 기반 마련 시까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조선기업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영암군 136개소에 178건에 66억 2,000만 원, 그리고 고가 연구 장비 활용 시험분석 지원으로 해서 34 기업에 2,754건, 그리고 센터 인프라 활용 지원으로 해서 저희 30개의 기관, 기업 입주율이 한 8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영암군 재산세 납부 실적이 1억 3,0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동안에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센터 건립에 25억,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8억 7,900 해서 총 33억 7,900만 원 지원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억 7,9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억 5,000 그리고 군비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저희 군비를 3억 6,900만 원 했고요. 2021년 지원 계획은 군비가 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21년 본예산에 6,000만 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 검토 후 출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군 의회 승인한 것이 8년도부터 금년까지 군비 3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국가 R&D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독립적인 운영과 적정한 수익 창출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위원님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항에 의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및 지방세입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 추계 결과 연간 4억 5,000여만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인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은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수립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 지역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입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군비 1억 7,7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보증공급은 961개 업체에 255억 원을 대입 현재는 총 86개 업체에 14억에 대해 금융지원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 소상공인의 보증사고 발생 추이 및 대입 현재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 지원하며 센터에서는 기업의 R&D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영구장비 활용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안정화와 활로 모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1억 7,900만 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남도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확정하였고 군비 4억 2,900만 원 중 2021년분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군 의회 의결을 미리 얻기 위해 제출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이므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상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발효가 됐죠. 그래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검사료를 내려준 것은 환영을 해요. 환영을 하는데 우리 지역이 이렇게 지정되기까지 군에서는 관리를 어떻게 했고 다음에 이거 지원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 저도 지원해주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삼호중공업에 보면 현대나 그런데서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현대삼호중공, 대불산단 업체들 거기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 투자경제과에 국한된 상황은 아니고 전체적인 어떤 저희 군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투자경제과에서 않고 다른데 군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하면 이것만 조례만 통과시켜놓고 이것은 나 몰라라 그 말이구먼?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으로 인해서 가장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직접적으로 지금 느끼는 부분이 자동차 종합검사

알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검사, 체감적으로 느끼는 주민들의 자동차 검사비 이것을 지원해주는 것은 본 의원도 환영을 한다니까.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죠. 이것은 군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투자경제과 소관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하고 우선 자동차 검사료만 통과시키자 그 말이에요? 아니, 현대나 삼호중공업, 대불 산단 이런 데는 큰 데잖아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위원장님.

네.

이 문제는 한 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했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한번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이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큰 업체에서 그렇지 않아도 군이 재정이 넉넉지도 못한데 이런 것까지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한다고 하면 이것이 앞으로 군 예산을 얼마를 투입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투자경제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장들이 좀 책임 있는 군정을 이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은 딱 이따가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한 1년이나 있다가 바꿔지면 또 바꿔져버려, 다른 것이. 나 몰라야. 또 시작이야. 우리 다른 의원들도 질문 있을 것이니까 질문 이따 한번 들어보고 한 번 우리 위원님들끼리 한번 타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네, 박찬종 위원님.

좋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꺼냈을 때 그냥 의원님들 아무런 저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다음 임시회 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거 왜 영암에 지정을 하려고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경제건설위원장 할 때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왜 영암군이 그렇게 됐느냐 했더니 대불산단 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연히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불산단에서 출연금을 해야겠지만,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가 여러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의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니, 무슨 이왕에 주려면 몇 대 되지도 않는데 얼마, 그분들이 이야기하기는 몇 대 안 된다고 하시겠죠. 뭔 60%냐. 60% 줘가지고 뭐 저기가 있겠느냐. 이왕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저기를 하려면 100%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꼭 가서 그걸 수정 발의해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 군정도 우리 집안 살림과 똑같이 돈이 항상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기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습니다 라는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제일로 아까 우리 투자경제과장님께서도 말씀하지만 제일 군민들이 지금 체감하고 있는 온도가 자동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한테 그게 내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로 먼저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또 농사짓기 위해서 그 한 두 달 정도 쓰는 차가 10년, 20년이 된답니다. 그걸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운행을, 그런데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절대 저기를 않겠다. 시골 사람들이 거의 한 집에 차가 뭐 5, 6대도 된다네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러려면 한쪽은 강진에다가 주소를 옮겨두고 그쪽으로 자동차를 다 이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안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구유출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전액을 보전해줘도 그만한 효과는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게 가장 피부로 느끼는 체감온도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수정을 한다든, 100%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아마 과장님께서 다 답변하실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분야가 자동차 검사니까 지금 투자경제과에서 떠맡고 나왔기는 했는데, 이 관련한 정책은 오히려 과장님보다는 환경보존과나 또는 업무를 총괄하는 부군수님이나 아마 기획감사실장이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제 의견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산 항목을 지금 뭐로 잡으셨습니까? 이 자동차 검사비 지원 내역의 예산 항목을 뭐로 잡으신 겁니까?

차액분 지원해주는 그런 내용.

아니, 그니까 예산 항목에 201-1, 2일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예. 기타보상금으로 저희들이.

301-12 기타보상금으로 했죠?

예, 예.

이게 기타보상금에 해당이 됩니까?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경우로 딱 정해놨어요. 첫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있는 경우. 첫 번째입니다. 반대급부적 경비라 했습니다. 두 번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 신고포상금 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 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신고포상금이 들어가 있는데 겁니다. 세 번째가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치료비. 네 번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 납부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라고 기타보상금을 딱 이렇게 네 가지로 명문화해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타보상금이 되나요? 제가 과문한 탓인데 이게 어떻게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편성이 가능한가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예산 지정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한 거예요. 서둘러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조금이었으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를 나와야 되죠?

예.

지금 그거 피해가려고 지금 기타보상금으로 예산 항목을 잡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 일은요.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에요. 지원 조례를 제정을 하면 지원 기간을 지금은 5년 추계를 내셨어요.

예.

5년으로 잡고 계시는 겁니까, 항구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 일정 부분 저희 대기관리권역이 어떻게 보면 기준치에 도달하면 거기에서 제외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된다면 그 기간까지 일정 기간을 정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지정에서 해제된다면 지원을 안 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5년 추계에 들어가는 예산이 22억 4,500만 원이에요. 지금 이것도 차액분에서 60% 보조하는 것을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어제부터 100% 보조하자고 하잖아요. 100% 보조할 경우에 5년 동안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5억 정도.

그렇죠?

예.

그 예산을 여기다 써야 되겠습니까? 대기환경을 개선하는데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합리적 행정 아닌가요? 지역주민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많이 제기해요. 저도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건 눈에 보이는 현상이고요. 실제 대기환경 개선을 하지 않으면요.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없이 죽어가는 거예요. 군민의 건강이 소리 없이 사그라들어간다니깐요. 발상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아니라 차라리 100% 지원한다고 생각하고 33억 5,000만 원을 5년 동안에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비로 써야 맞죠.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현재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돼서 우리 군에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주로 환경보전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1년에 쓰는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국, 도비 포함하고 군비다 포함해서 10억에서 20억 규모에요. 국비가 50%가 이상이 옵니다. 상황은 이렇게 엄중한데 군비에서 이거 이만큼 쓰면서 환경 개선하겠다고 하면 그거 누가 믿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군민들이 항의 전화 좀 한다고 해서 보상금으로 5년 동안 32억 5,000을 쓰겠다고 하는 이런 발상이 가능합니까? 소리 없이 죽어가잖아요, 사람들. 그다음에요. 전국에 50만 원 이상 고시를 비롯해가지고 지금 대기관리권역을 지정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예.

여기 표도 좀 해놨는데 그중에서 군 단위가요. 전남에서 우리가 유일한 것이죠. 전국으로 보면 13군데입니다. 13군데 중에서 고성 빼고요. 고성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열병합 발전소에서 내놓는 기금이 있어서 그것을 재원으로 해가지고 지원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고성을 뺀 영암군을 뺀 11개 군에서 관련 조례를 정비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직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없죠?

예.

아직은 없어요. 나머지 시나 광역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럼 거기는? 거기는 의원들이 무능하고 민원을 받지 않아서 게을러서 거기선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대기환경 오염에 대한 책임은 공단에 주로 있지만요. 대불산단에 주로 있지만, 자동차를 운영하는, 노후된 보일러 통해서 난방을 하는, 노후 농기계를 사용하는 군민 모두가 사실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만큼이 딱 책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환경 개선 부담금을 내서요. 그것이 그런 그 책임에 대한 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원하든 원치 않았든지 간에 우리가 대기관리권역 지정이 돼버렸으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부담과 피해 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필요한 역할에 대해서는요. 군민도 저는 딱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야박하게 표현하면요. 이번에 올라간 만큼 검사비가 올라간 만큼의 부담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오염원을 갖고 있는 군민 모두가 나눠 지어야 될 저는 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분명히 의원님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 안 된 그런 타 자치단체도 이런 차량 운행도 하고 연료 그런 부분도 다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근데 저희 군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고성군 외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군민들이 받는 불이익을 조금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했습니다.

아니, 그니까 취지는 알아요. 저도 취지는 찬동해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군민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관해서 우리 지방비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를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순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가요. 올해 코로나19가 사람들한테 다 나쁜 영향만 주는 게 아니라 좋은 영향도 여러 가지 줬는데요.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대기가 오염돼가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온 나라가 들썩이던 시절을 생각하게 되면요. 불과 1년 사이에 코로나가 환경을 맑게 해놔가지고 망각 효과가 톡톡하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우 지금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다시 기업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들이 대폭 증가하게 되면 몸서리치도록 아이들 건강 때문에 몸서리치도록 느꼈던 그런 절박한 위기가 또 온단 말입니다, 저희 눈앞에. 개선 안 할 겁니까?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정부 정책의 흐름을 쭉 보니까요. 이번에서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거는요. 2년, 3년 후에 다른 시군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적어도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요. 국민이랑 약속했거든요. 대통령의 주요 공약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화력발전소 없애고 하면서 어쩝니까? 재생에너지를 자꾸 늘어난 것도 그 일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좀 빨랐을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5분 발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대책이 눈앞에 발등에 떨어지는 이것만 지금 해결하려고 하는 대책이 나와선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더 강조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도 그동안에 바빠서 못했는데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정식으로 삼호중공업을 포함한 대불산단의 경영자들하고 간담회 요청하렵니다. 요청해서요. 군민들이 느끼는 이런 불편한 점들 말씀을 드리고 기업이 지역사회에 해야 될 노력을 공통분모를 찾아보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요. 기업도 사실은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됐다는 사실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군민들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영 형편에 있는 적은 규모의 공장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짊어져야 할 짐이 또 새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도 마땅히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기업이니까요. 우리 지역민들이 고용되는 있는 기업들이니까 기업들을 지원할 방법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하면 논의를 좀 더 숙성시켜가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 하나만을 딱 떼놓고 하면 의원들은 어디가 생색내기 좋겠죠, 솔직히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이만 저만 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자랑하고 다녀볼만 하겠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실기해서는 안 돼요. 저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싶습니다.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고요. 한 달만 딱 숙성시킵시다. 대신 한 달 동안 의회는 의회대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관련 대책 만듭시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제가 언뜻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봐도요.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뿐만 아니라요. 예를들면 친환경 보일러를 설치하기 위한 필요한 근거 조항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른 시군에서 만들고 있는 LPG 공급망 있잖아요, 가정 단위로 하는? 그런 지원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요. 기업이 갖고 있는 부담에 대해서 군이 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요. 할 일이 산더미 같아요. 저 같은 아마추어가 봐도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이것만 딱 떼가지고 해버리면 이것이 마치 우리가 이 모든 일을 다 한 것처럼 또 우리의 긴장 상태가 느슨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걱정이 제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안 된다. 아무튼 서두르신 흔적이 곳곳에 나와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좌충우돌 하고 계세요, 집행부 내에서도.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하고 다른 대책과 같이 병합해서 연말에 저희가 정례회가 준비돼 있으니까 그때 처리해도 절대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 달의 여유를 주신다면 이건 자동차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 한 달간 좀 숙성시켜보자. 숙성을 해가지고 어떤 정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건이 있습니까?

인제 그건

그거하고

예.

있어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상황으로 진행해야 되고 우리 영암군만 공기가 좋다고 그래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모든 하늘이 다 열려있고 모든 것들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대책을 세운다면 국가적인 대책이라든지 UN에서도 지금 당연히 그런 것에 대해 대기오염이라든지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많이 분분해져 있고 또 일단 그래요. 뭐 생색내기식의 저기 뭐 제가 이야기했다 그래서 생색내기식의 저기는 아닙니다. 아, 이거 조례 통과시켰습니다 하고 생색내기식에 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들이 받고 있는 그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다가와 버린 그런 상실감을 조금 더 항상 그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우리 군민이 받는 상실감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저기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안들이 항상 나오는데 이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인데 거대한 매머드 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한 달의 숙성 과정을 거친다면 정말 군민들이 행복하게 아, 이거 잘했다 하고 그런 조례안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투자경제과 단순한 과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종합검사 지원 조례를 하시면서 충분한 검토를 안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아니, 아니요. 일단 제가 여기 안 하셨다고 이건 서둘렀다고 하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자동차 종합검사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당연한 거죠.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부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그런 조례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상에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투자경제과에의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이 조례안에다가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다가 그 매머드한 그런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이 안에는 못 담죠.

아, 당연하죠.

예.

예, 그걸 묻고자 했습니다.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숙성 기간 1개월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다음 회의가 한 달 뒤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그 기간 동안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적극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회는 의회대로 저희들한테 주어진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정례회에서는 대기관리권역 지정과 관련되어있는 군의 종합대책이 군민들 앞에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그것이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예산도 저희가 심사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정도 일정을 마련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저희들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체들과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어느 범위까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합을 맞춰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우리 부군수님 말씀이 정말 정답입니다. 우리 의원님이 조례를 만들라고 하셨을 겁니다. 이거 간담회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저도 역시 주민들로부터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다른 걸 다 떠나 이제 전체적인 건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이건 하자, 안 하자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인기 발언을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저기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상실되어 있는 마음,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잘 쓰시는 마음이 그거거든요, 그 말씀을.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이 받을 소외감, 스트레스 그걸 보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로 해서 아마 조례안을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의 문제이거든요. 자동차 검사에 대한 조례안이지 이걸 광범위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저기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심사숙고해서 만드셨다 하니까 더 한 달 동안 숙성을 해서 내가 아까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어떤 대책이 나온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뭐 한 달 기다리는 거야 여태 기다려왔으니까 별 문제는 안 되겠지만 부군수님도 방금 말씀하셨고 큰 틀에서 당연히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진행하실 것이고 하나하나의 조례안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를 좀 잘 좀 하셔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당연히 부군수님 말씀이 맞아요. 의원들이 이거 조례안 만들라고 했을 것이고 주민들이 그랬을 것이고 그랬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영미 의원님 수정안과 박영배, 김기천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네. 노영미 위원님.

네. 지금 제의가 2개가 들어왔을 거로 알고 있는데요.

예, 예.

제가 수정 발의했던 거하고 근데 그건 왜 쏙 빼버리시고 그것만 말씀하세요?

잠시만요. 지금 이게 보류로만 지금 됐는데 방안에서 아까 제가 수정안은 했거든요.

수정안 올리셨다고요?

예, 예. 수정안 올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김기천 위원께서의 제안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저만 말하게 돼서.

네.

아니, 그게 동의가 다 됐습니까, 보류한 거로?

박찬종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자 하고요.

예.

박영배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자 해서 아까 거기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어, 그러셨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러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모든 대책을 강구의 대책을 마련하시겠다 하시니까 저도 거기에 당연히 동의를 해야겠죠? 한 달 안에 어떤 대책이 안 나왔을 때 투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투자경제과에 국한된 어떤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아니요. 이거 종합 자동차에 대한 것은 투자경제과에서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달 안에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이건 그대로 어떤 특단의 대책이라든지 강구사항은 없습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조례를 따지는 것이지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동차의 조례를 따지는 것이지 그 외의 것은 다음의 문제잖아요?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올렸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부가적인 것은 다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큰 맥락에서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취지에 보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예, 그러면 부군수님께 여쭙겠습니다. 한 달 안에 어떤 대기오염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실 수가 있습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런 사람들 특허 내가지고 특허 내놓고 나면 좋은 군에서 다 오라고 해요. 좋은 조건 땅을 무상으로 주네, 뭘 주네, 뭘 주네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마 투자경제과가 해야 될 일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좀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한 번 보시기도 하십시오.

예.

지금 몇 개나 특허가 돼 있습니까?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토지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의 의견 청취 건이고요. 해당 토지는 영암읍 삼호리 송죽정마을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 주변으로 2004년도에 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농가 및 농업유통 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농가 및 농업유통 등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의 경우 우리 군 농산물 품목과 수확 시기에 폭증하는 물량을 저장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저장소를 증도하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에 농업 유통 증진을 통한 주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하여 기결정된 송죽동 자연취락지역과 연접한 주택 및 농업유통시설을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 결정된 자연취락지역은 송죽정마을 기정에 13,800 평방미터에서 61,292 평방미터로 약 47,728 평방미터가 증가된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편의가 되는데요. 당초에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를 적용을 받습니다만 자연취락으로 가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됩니다. 또한 용적률은 그대로 100%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안과 주민 공감분과 또 앞으로의 군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과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에 금년 말까지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지 주변 농가 및 농업유통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자연취락과 또 연접한 주택, 농업유통시설들을 자연취락으로 포함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번에 군관리계획 취락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자연취락지구 일원에 농가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 개발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취락지구 인근에 입지한 농산물 유통 단지와 단독주택 대지 등을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계된 공간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개발계획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암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용도 취락지구를 한다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삼호만 해당이 됩니까?

이 지역이 민원 소지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고요.

어, 민원이 발생 안 되면 안 된 데는 그대로 놔둡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군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읍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라든가 그런 것이 적어서 건물이 그리고 땅이 묶여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영암읍에 대해서 검토해 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으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들 기본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재내년까지해서 군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있는 단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역과 다르게 그래도 영암읍이 갈수록 소외되고 정말로 의붓자식돼가지고 삼호가 인구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영암에서는 변경되고 이렇게 하는 건 잘 안 나와요. 여기 영암읍도 좀 예식장들이 와서 건축도 하고 하게끔 좀 도시계획을 확실하게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민원 발생한다고 해서 여기만 손을 대고 영암읍은 그냥 내버려 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면 언제나 결과가 나옵니까?

한 내년 재내년 2022년까지 지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또 과장님 떠난 뒤로 나오겠구먼. 과장님 바꿔지면 그 과장한테 다시 물어봐야 되겠구먼?

아, 그렇진 않습니다, 실무진이 있기 때문에요.

아니, 영암읍이 솔직히 말해서 건폐율이고 다 묶여가지고 건축을 못 해요, 외지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문동일 과장님도 영암 장암 출신이라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여기 주위를 보세요. 묶어져가지고 제대로 건축을 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 영암 사람들 대모하라 해야 되겠구먼, 군청 앞에 와가지고? 그래야 뭔 신경을 쓰겠구먼?

의원님, 광범위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처럼 특정 지역으로서 어떤 기반이라든가 지역민들이 집을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건폐율 때문에요.

아니, 거기에 내가 반대한 것이 아니라 영암도 거기다 좀 끼어가지고 조금이라도 풀어줘야 외지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건축도 할 거 아닙니까? 계속 낙후되잖아요, 보시다시피. 명실상부, 군청 소재지 있는 데가 이런 데가 전남에서 어디에 있는지 봐보세요.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일단은 문정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영암이 많이 읍내가 그래도 조금은 많이 밝아졌거든요. 그래서 먼저 감사드리는데 이제 지금 우리 이 앞전에도 제가 그 문제를 두 번 다시 안 내려고 했는데 또다시 우리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근데 항상 이렇게 이분법화하지 말고 거기는 인구가 많고 면단위는 인구가 적고 그러니까 거기는 소외돼도 된다. 그런 건 과장님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영암에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엄청 힘들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좀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그런 것들을 규제 아닌 규제를 약간은 좀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뭐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것 잘 하셔가지고 좀 더, 22개 시군 중에서 정말 읍 단위에서 이렇게 적고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이 영암읍이거든요. 그래서 영암읍에 산다는 그 저기로 항상 영암읍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좀 사람들이 와서 쉬고 편하게 저기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도시개발과에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다고 잘 듣고 있습니다. 좀 더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더 빛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요. 군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엔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또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아까 광범위하게 어떤 지역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접근해보고 싶은데요. 이 송죽정마을 주변에 민원이 아까 계속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예.

누가 어떤 민원을 제기를 한 겁니까?

지역민들은 건폐율은 마을 본 지역에 있는 테두리 안에 있는 분들은 자연취락이기 때문에 건폐율 적용,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취락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60% 건폐율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연녹지지역에서는 건폐율이 20%죠. 그걸 주거지역으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집단으로 취락이 형성되어있는 곳들은 자연취락으로 묶어주는데 아마 한 30% 이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니까 마을 구성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요?

그다음에 가장 또 많은 분들이 해주신 분이 그 주변에 영농법인 측에서

그 햇살영농조합법인 말씀하시죠?

예, 예. 법인 측에서 유통하는데 작년에도 야적하고 저장을 제대로 못해서 썩어서 버리는 일이 또 많이 있고 그래서 토지만이라도 살 수만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폐율에 조금이라도 맞춰가겠는데 20% 적용을 받다보니 더는 토지도 매입할 수도 없고 해서 조금 상향할 수 없겠냐. 아니면 뭐 취득해서 할 수 없냐.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관리계획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 내년 재내년 이렇게 좀 같이 묻혀서 갈 수 있겠는데 그분들의 생각도 있고 또 주민들도 이야기도 있고 해서 좀 개별적으로

그니까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유는 다른 지역 내에서도 굉장히 다발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예,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오늘 이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건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 가져가야 되니까.

예, 예.

그러면 제가 엊그제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이 오셨길래 옆에 나란히 지금 앉아계시는데 오셨길래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현재 그 법인의 사업이 무화과뿐만 아니라 친환경 고구마랄지 잡곡에 이르기까지 지역농산물들을 사들여서 저장하고 가공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일종의 거점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있는 거죠, 여기가?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건물을 짓거나 공간 활용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있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햇살영농조합법인이 지금 설립된 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차인가 되죠? 그렇게 오래 안 된 회사에요.

예, 예.

그래서 거기 영업실적을 한번 가져와봐라 그랬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도 의원돼가지고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알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주민 민원을 제가 중계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게 뭐냐면 이 지역에 대한 중장기 개발계획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 판단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를 현재 취락지역보다 한 5배 정도 면적을 넓히는 지구변경안을 내놓으신 건데 이렇게 되면 변경이 되었을 때 이 지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일종의 청사진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전임 도시개발과장님이랑 그 또 전임 도시개발과장님이랑 말씀 나눌 때 일관되게 그분들이 주셨던 말씀이 그런 거였어요. 요구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중장기 청사진이 반드시 첨부돼야 됩니다. 그래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일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오늘까지 회의 전까지 이 지구를 어떻게 개발하겠다 라고 하는 청사진 있느냐? 없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럼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지금 이 시간에도 책상 위에 그런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단지 이 그림만 보고 저희가 의견을 낸다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는 뭐냐면 저하고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의 생각은 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용도를 지정을 합니다. 주상공부터 녹지, 자연환경보존까지. 그런데 이 지역은 도시지역으로서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예를 들으면 이 지역의 군기본계획이나 이렇게 용도 상향할 수 있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으로 갈 수 있는 지역 같으면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어떤 계획을 내서 용도를 또 배분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기본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주거용지로 갈 뭐 깔려 있는 기본이 안 돼 있고요. 앞으로 갈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자연적으로 취락으로 되어있는 지역들을 이 법에서 준하기를 자연취락으로 묶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취락으로 묶음에 있어서 집만 타이트하게 딱 묶어진 거죠,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별도의 개별 계획 50m, 100m씩 떨어져 있는 산발적인 주택들은 피해를 보는 거죠, 똑같이 한 마을에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의 의견도 조금 반영됐고 또 결정적인 것은 인접해 있는 아까 영농법인 측에서도 그러한 사업계획이 있어서 제정했던 것이고요. 저희들이 군관리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관리 지역, 생성화지역, 번영화지역 이 세분을 하게 되는데 토지작성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용도를 다시 배분을 또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든가 아까 이런 지역처럼, 도시지역으로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법에 준해서 할 수 있으면 주민 편에서 해주는 것이고요. 안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아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약간의 실마리가 좀 있다고 할까요? 조금씩 주변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의 의사가 판단해서 용도 취락으로 묶어준 것은 아니고 도의회 심의위원들도 의견을 다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그니까 도심의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 일단 이 지역이 거기에 변경안을 가지고 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과정을 거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과정 속에 저희들 의견을 듣고자 하시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지구가 변경이 됐을 때 누가 봐도 사실은 혜택을 입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전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의원님도 걱정하시는 것처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 사실은 이런 요구들이 있을 것 같고요. 당연히 있겠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경우는 그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떤 민원이 어떻게 왔는지 현재 이 영농조합법인이 어느 정도 사실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런 친환경농산물유통과 관련돼 있는 어느 정도 실제로 받고 있는지 그래서 무엇이 더 필요한지에 대한 최소한의 판단자료도 주지 않고 그림만 여기 지도 하나 주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견을 들어본다고 하면 저희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저희들 측에는 과거에 어떤 계획을 했던 투자 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은 이 지역에 영농법인 측에서는 저희들한테 자료는 줬습니다만, 여기에 무화과 숙성실이라든가 무화과 세척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부사업까지 다 발췌해서 하기는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아까 별도로 또 저희들이 파악이 된다던가 했을 때는 또 의원님께 자료를 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예.

거기 아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얘기하셨잖아요? 왜 삼호만 그렇게 하고 영암은 이런 부분도 좀 그런 것은 지금 강남 같은 경우는 굉장한 지금 이쪽으로 내오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서울 같은데는. 어떤 코로나19가 시골에다가 각 군에다가 희망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준비성을 좀 미리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송죽정에 제 마을이에요, 사실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과장님하고 처음으로 내가 이렇게 보고를 받아봤는데 저야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하는데, 택배 물류라든가 그 톨게이트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사실. 톨게이트 들어가는데 5분에다가 항만청에서 15분에다가 모든 분들이 오시면 굉장히 좋게 여건에 맞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취락지구로 되다 보니까 나는 과장님 저거 한지도 몰랐어요. 근데 과장님한테 보고 듣고 했던 부분인데, 혹여나 또 이런 거 봐서 아까 의원님들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미리 전반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좀 빨리 좀 발 빠르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시는 대로요. 삼호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군 전체의 토지를 놓고 아까 이런 자연취락 부분들에 저도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로 바로 접하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한테 건의 들어온 것이 영암군 전체택배를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물류를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만한 땅이 없잖아요? 그렇게 묶여 있는 땅들이 없다 보니까. 근데 저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안 했지만 지금 굉장히 그런 쪽으로, 우리는 목포하고 광주하고 가운데 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 번 참고하셔서 좀 하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도사업소장 최흥섭입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도사용자 부담완화와 불편 사항 해소방안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 사용료 고지분에 대해서 요금을 일시에 전액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최대 6회로 6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납부와 징수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도 요금 체납으로 공급 중지된 경우에 급수정지 처분 해제 수수료를 1만 5,000원에서 3만 원까지 징수하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해제 수수료를 사용자들에게 과도한 요금징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연결 문제가 아닌 급수개통 사항이라 특별한 소요 비용이 없이 급수개통을 할 수 있으므로 현재도 해제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 사항으로는 사전에 이행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수도사용자들이 요금납부 방법과 선택을 폭 넓게 적용하여 납부자들의 편리를 도모하였으며 수도 요금 체납으로 급수정지를 해제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수수료 징수사항을 삭제한 사항임으로 이를 적용하여 군민들에게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집행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사용자 부담완화와 불편해소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 운영의 타당성과 군민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수도급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안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경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