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미 의원 5분자유발언

네.

박찬종 의원님, 어떠십니까? 그냥 진행할까요? 아니면.

임채을 투자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경제과장 임채을입니다. 먼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환경부에서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금년 3월 31일 대기관리권역을 저희 영암군이 지정되고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비용을 지원하면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3쪽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영암군에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자로 한다. 제4조 지원 내용은 영암군수는 자동차의 종합검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별표1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별표1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5조 지원 절차는 종합검사비를 지원받으려면 사람은 종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항도 1쪽입니다. 재정 조례안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관계 법령은 대기환경보존법 등 저희 전라남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예산 조치 사항 별첨 7쪽을 좀 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 그 비용 추계서입니다. 먼저 재정 수반 요인은 자동차 종합검사비 일부 지원으로 비용 추계의 전제는 사업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차량 약 44,15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는 연 4억 4,900만 원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추계 기간은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으로 하되, 2021년도 비용 추계는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비용 추계 결과는 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8쪽 보시면 비용 추계 상세내역도 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 예고는 저희들이 9월 14일부터 10월 5일까지 저희들이 예고를 했고요. 결과는 의견 제출로 부칙 제1조가 불분명하니 구체적이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부칙 제1조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이렇게 저희들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7쪽에 사전심사상 특별한 사항이 없어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무부서 의견은 본 조례안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지원으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및 지방세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수수료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입니다. 사업 개요는 먼저 출연 기관은 전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은 연간 9900만 원, 그리고 출연 근거는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으로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의 대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2020년부터 5년간 출연으로 소상공인 신용보증 확대를 하기 위함입니다. 출연 계획입니다. 출연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개년이 되겠습니다. 조성 기금은 300억원으로 전라남도에서 30억, 시군에서 30억 매년 60억을 출연한 상황이고 우리군 출연금은 연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금년까지 저희 출연 현황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억 7,700만 원 출연했고요. 금년도 9,900만 원 해서 총 2억 7,600만 원을 출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영암군 출연금 기준액은 저희 사업체 수하고 보증 규모 대비 현재규모로 해서 점유비율이 3.3%가 해당돼서 9,900만 원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암군 주요 실적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장기적 경제 침체에 따라 지역 상인의 어려움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21년 9,900만 원을 출연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사업운영에 기어코자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주관이 재난법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진흥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1년까지 4년간이고 총 사업비는 도비 7억 5,000, 저희 군비 4억 2,000해서 총 11억 7,900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조선기업 R&D 및 기술 지원화 사업, 영구장비 활용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각 부처별로 지원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나 개별 사업 추진 형태로 진행됨에 따라 사업별 중복 지원 발생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저해가 우려되어서 공공기능 수요거점기관 특성상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22년 자립화 기반 마련 시까지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서 안정적인 운영체계를 확보코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2018년도부터 금년까지 추진 실적입니다. 저희 조선기업 R&D 및 기술 사업화 지원으로 영암군 136개소에 178건에 66억 2,000만 원, 그리고 고가 연구 장비 활용 시험분석 지원으로 해서 34 기업에 2,754건, 그리고 센터 인프라 활용 지원으로 해서 저희 30개의 기관, 기업 입주율이 한 84.7%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금년 8월까지 영암군 재산세 납부 실적이 1억 3,000만 원 정도,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동안에 지원 실적 및 계획입니다.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센터 건립에 25억, 그리고 운영비 지원으로 8억 7,900 해서 총 33억 7,900만 원 지원한 바 있고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총 17억 7,9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7억 5,000 그리고 군비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 저희 군비를 3억 6,900만 원 했고요. 2021년 지원 계획은 군비가 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21년 본예산에 6,000만 원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 검토 후 출연금을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주무과 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2017년 군 의회 승인한 것이 8년도부터 금년까지 군비 3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는 센터가 자체적으로 국가 R&D사업 및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해서 독립적인 운영과 적정한 수익 창출을 통해서 재정적 자립을 갖출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돼서 심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위원님은 각 항별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3월 31일 영암군이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우리 군에 등록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 2항에 의거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이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고 장기적으로 인구 유출 및 지방세입 감소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동차 검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대상에 대한 비용 추계 결과 연간 4억 5,000여만 원 정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인 영암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은 됩니다. 다만 우리 군의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계획과 오염원별 저감 대책 수립과 더불어 대기관리권역의 지정의 주요 원인 제공자라고 볼 수 있는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 등 지역 업체와의 협의를 통한 장기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입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군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군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군비 1억 7,700만 원을 출연한 바 있으며,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보증공급은 961개 업체에 255억 원을 대입 현재는 총 86개 업체에 14억에 대해 금융지원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 군 소상공인의 보증사고 발생 추이 및 대입 현재 실적을 감안해 볼 때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안과 같이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전남테크노파크 출연안」입니다. 9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출연안은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내에 위치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에 지원하며 센터에서는 기업의 R&D와 기술 사업화 지원, 영구장비 활용지원, 센터 인프라 활용지원 등을 통한 기업의 안정화와 활로 모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1억 7,900만 원입니다. 도비와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남도와 협의하여 지원금을 확정하였고 군비 4억 2,900만 원 중 2021년분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군 의회 의결을 미리 얻기 위해 제출된 내용입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이므로 출연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의 그동안의 운영상황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 군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인제 그건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투자경제과에서 단독적으로 처리할 사항은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렇게 어떤 결론을 내는 방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 투자경제과 단순한 과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그런 부분을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 자동차 종합검사비만 가지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이고 이 부분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내린 그런 조례안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과정상에서 조금 미스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 것들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희 투자경제과에의 단순한 일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좀 검토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안에는 못 담죠.

예.

박찬종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노영미 의원님 수정안과 박영배, 김기천 위원님의 보류하자는 안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아, 네. 노영미 위원님.

예, 예.

잠시만요. 지금 이게 보류로만 지금 됐는데 방안에서 아까 제가 수정안은 했거든요.

예, 예. 수정안 올렸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김기천 위원께서의 제안대로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박찬종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자 하고요.

박영배 의원님도 그렇게 하시자 해서 아까 거기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 투자경제과에 국한된 어떤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런 내용은 아니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어떤 그런 대기관리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 달 안에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라 그런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큰 맥락에서 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취지에 보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보고 느끼고 그런 사람들 특허 내가지고 특허 내놓고 나면 좋은 군에서 다 오라고 해요. 좋은 조건 땅을 무상으로 주네, 뭘 주네, 뭘 주네 하면서 그렇게 빠져나가면 우리는 뭡니까? 그게 아마 투자경제과가 해야 될 일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정말 좀 항상 관심 있게 보시고 그분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가 한 번 보시기도 하십시오.

예.

지금 몇 개나 특허가 돼 있습니까?

정확히 저희가 파악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8231;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남테크노파크(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 출연안」을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암군 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

토지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의회의 의견 청취 건이고요. 해당 토지는 영암읍 삼호리 송죽정마을 인근 지역으로 대상지 주변으로 2004년도에 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농가 및 농업유통 시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주변으로 농가 및 농업유통 등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던 지역입니다. 특히 농산물 유통의 경우 우리 군 농산물 품목과 수확 시기에 폭증하는 물량을 저장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야적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산물 저장소를 증도하는데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지역에 농업 유통 증진을 통한 주민 경제활동 증진을 위하여 기결정된 송죽동 자연취락지역과 연접한 주택 및 농업유통시설을 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004년에 결정된 자연취락지역은 송죽정마을 기정에 13,800 평방미터에서 61,292 평방미터로 약 47,728 평방미터가 증가된 지역입니다. 자연취락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의 편의가 되는데요. 당초에 건폐율이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를 적용을 받습니다만 자연취락으로 가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60%로 상향됩니다. 또한 용적률은 그대로 100%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추진계획으로서는 계획안과 주민 공감분과 또 앞으로의 군계획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전라남도에 승인신청과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이후에 금년 말까지 지형도면 결정고시를 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대상지 주변 농가 및 농업유통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라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자연취락과 또 연접한 주택, 농업유통시설들을 자연취락으로 포함함에 따라서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와 지역 여건을 고려했을 때 금번에 군관리계획 취락표를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건설 전문위원은 검토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영암 군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삼호읍 서호리 송죽정 자연취락지구 일원에 농가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개발수요 증대에 따른 건폐율 상향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변 개발계획과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 취락지구 인근에 입지한 농산물 유통 단지와 단독주택 대지 등을 자연취락지구에 포함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기결정된 송죽정 자연취락지구와 연계된 공간조성을 통한 장기적인 군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개발계획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암 군관리계획(용도지구: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좀 덧붙이면요. 군관리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배 의원님께서 말씀엔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해주신다 하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또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에 맞춰서 아까 광범위하게 어떤 지역을 논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튼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