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환경운동연합 회원 여러분과 흥해읍 학천리 축사증축반대추진위원회 회원 여러분께서 본회의장에 참석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7회 임시회는 10월 5일 안병국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10월 7일 제출된 포항시 용역과제 사전심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10월 6일, 7일 제출된 2021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14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10월 5일, 7일 제출된 포항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10월 7일 제출된 포항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건설도시위원회에 10월 7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숙경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화 환경국장은 병원 치료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본회의장에서 저렇게 소란을 피우면 의회 규칙에 의해서 위법입니다. 앞으로 저런 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정면에 PPT 영상자료 한번 참고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 시가 3고를 겪고 있는데 지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개정과 코로나19 감염예방과 확진자 구호,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크나큰 재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여러 2,000여 공직자에게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포항시는 경주시보다 포항시장이 잘 대응한다고 언론에 비교 평가도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15일 지진에 따른 지진 특별법 제정에 따라 지진피해 보상금 결정에 따른 피해자 지원 접수와 포항시가 제9호 및 제10호 태풍으로 받은 재산피해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되어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포항시립화장장 운영에 관하여 5분 자유발언대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도 한번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포항시립화장장은 북구 우현동 1개소와 구룡포읍 내 화장장 1개소 등 모두 2개소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평소 화장장 현장에 조문을 많이 해 보았고 이전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번 추석에도 시민 민원제보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또 한번 들어보고 우리 시 시립화장장 운영 실태를 살펴보니 설날, 추석 명절 당일에는 화장장이 운영되지 않고 하루 휴무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석 당일 화장장 현장을 보니 결국 그날 하루는 운영되지 않고 휴무 상태였습니다. 본 의원이 왜 지적을 하게 되는지요? 그동안 우리 시 화장장 운영에는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52만 시민 중 누군가 졸지에 사망, 운명을 달리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망 시 유족은 삼일장이 보편화되고 장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설날, 추석 당일에 화장 일정이 잡히면 그 날짜는 하루가 늦춰져 화장장이 가동 안 되어 삼일장에서 사일장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사일장을 하게 되면 요즘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상황에서 하루가 길어지는 만큼 장례식장이 더 큰 위험군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라 하루가 넘게 되면 조문객을 맞는 당사자들의 생활피로감, 장례식장 사용금액 등 경제적인 면과 시간적 소모로 인해 많은 시민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화장장과 주요 기관들의 당직과 추석, 설날 근무현황을 살펴보면 포항시청의 경우 추석, 설 명절에도 당직 근무가 정상적이며 포항시 중요 철강산업 현장에서도 3교대로 근무를 서고 있고 1년 365일 동안 근로 및 근무체계가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 지역 산하기관인 소방서, 경찰청, 파출소, 철도, 버스, 전력회사 직원들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주문, 지적이라 할까요? 우리 시도 설날, 추석 당일에도 직원 근무상황을 고려하여 화장장이 계속 가동된다면 포항시민들과 인근 영덕, 울진군민께서도 미안하고 고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 시립화장장 운영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실태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파악을 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추석, 설날에도 가동이 될 수 있을는지, 개선이 가능한지요? 포항시민들에게 삼일장이 사일장이 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2021년부터는 시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2곳 중 1곳이라도 지정하고 시립화장장이 365일 가동토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시민들께서 포항화장장에 대하여 각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포항시립화장장 이전, 본 의원이 7년 전에 초선 때 시정질문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현대화 시설과 건립에도 시민과 함께 힘을 모아 시립화장장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숙 의원입니다. 먼저 귀중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밤낮으로 방역과 예방에 힘쓰시는 이강덕 시장님과 보건의료 관계자들, 아울러 많은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스크를 우리 몸의 일부분처럼 사용한 지도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생활 속 온라인 소비, 1인 가구와 간편식 등의 배달, 포장 등의 일상에 익숙해져 코로나 이전보다 하루 평균 플라스틱 폐기물은 약 848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16% 증가한 양이나, 이 중 재활용은 2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소비대국이 되고 있어서 폐기물 처리도 큰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중국 쓰레기 수출이 금지되면서 수도권과 전국 쓰레기처리장, 매립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1,000여 개가 되던 소각장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과 미세먼지 발생 등의 문제로 300여 개로 줄었고 매립 시설도 300여 개에서 270여 개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쓰레기 처리사업이 돈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폐기물 시장은 2018년 16조 7,000억 규모에서 2025년 23조 7,000억 정도로 성장할 전망입니다. 최근에는 대기업들도 폐기물 처리사업에 뛰어들 정도입니다. 늘어나는 쓰레기에 비해 처리시설은 부족하니 자연히 단가가 3배에서 5배까지 뛰어 현재는 톤당 30만 원까지 인상되었다고 하니 처리업체가 독과점에 가까워 얼마나 더 인상될지 걱정이 앞섭니다. 최근 포항시에서도 오랜 숙제인 대송면의 산업폐기물 처리장 증설 문제에 대해 인근 지역 주민들이 심각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1994년 유봉산업이 관리하던 제6매립장 붕괴사고는 허술한 폐기물 매립지 제방이 무너져 인근 지역으로 유독성 폐기물이 액체 상태로 대량 유출되어 형산강 인근, 영일만 일대를 크게 오염시킨 사건으로 구무천 수은 오염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는 사건입니다. 그 후 유봉산업은 아남환경, 그레텍, 동양에코, 네이처이앤티로 회사명을 바꾸어가면서 거의 총 492만m³의 매립장을 조성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016년에 실시한 6매립장의 D등급 안전진단 결과를 핑계로 6매립장의 폐기물뿐 아니라 매립이 완료되어 안정화 단계에 들어가는 7, 8, 9, 11-1, 11-2 등의 매립장들도 가까운 옥명공원으로 이송하려다가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D등급의 6매립장 문제만 해결하면 되는 것이 상식일 텐데 슬그머니 1,278만 6,000m³의 매립장까지 추가로 확보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은 전국의 공단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 일반폐기물 등 모든 종류의 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는 경북 최대 규모,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종합 폐기물 전문 회사입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포항의 땅을 내어주고 전국의 쓰레기를 포항 땅에다 받아들여 누구의 배를 불리는 사업인지? 이제 시민들은 더 이상 참지 않습니다. 더구나 포항시는 주민의 일상의 휴식처인 옥명공원에 2025년 포항시 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시 지하 부분을 폐기물 지정처리시설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포항시는 매립시설을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관리하는 네이처이앤티의 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주어 기업에 장기적인 이윤 확보를 준다는 특혜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해명하고 추가증설 허가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포항시는 옥명공원의 공원지정과 공원부지를 해제하여 폐기물 시설로 지정한 이중허가에 대해 행정 실수가 아니라면 포항시민들께 법적근거가 분명한 상식적인 해명도 즉각 해야 할 것입니다. 에코시스템은 기후변화로 인한 많은 위기 상황 속에 체육공원과 매립장을 동시에 잘 조성하여 쾌적한 주민의 생활을 준비한다는 감언이설로 주민들을 속이지 않아야 합니다. 주거지에서 불과 2∼3km 떨어진 곳에 지상 40m 이상의 거대한 쓰레기산을 만들려는 계획을 포기해야 합니다.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은 사용기간과 잔여매립량이 얼마 남지 않은 기존 매립장 매립을 완료한 후 영구 안정화 방안을 찾는 것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안일 것입니다. 더구나 20년 이상이 걸리는 매립장 안정화를 위해 아직 남은 80만m³의 매립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찾고 추가증설을 위한 무리한 노력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기업은 최소한의 기업윤리를 지켜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주민들의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포항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은 네이처이앤티와 에코시스템이 주민 설명회를 위해 준비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의 이윤을 우선 확보해 준다는 의혹을 받는 매립장의 추가 증설에 대해 어정쩡한 태도를 버리고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시민의 눈물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지구는 닫힌 지경(地境)입니다. 살아 숨 쉬는 모든 생명은 인연의 그물로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쓰레기는 내일 다시 우리 식탁으로 올라옵니다. 환경을 볼모로 한 소수의 탐욕을 내려놓고 생태적 감수성이 바탕이 되는 다수의 긴 노력이 뒤따라야 기후변화의 위기도 극복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배상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국민의힘 배상신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를 소통하고 협력하는 의회로 이끌어가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또 다시 어려운 시국에 당면하였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명에 충실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투자예산 증액과 신규사업 발굴 대책 수립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포항시는 국가 투자예산으로 1조 6,834억 원을 건의했으나 정부안에는 약 28% 감액된 1조 2,323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최종 반영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국가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항시 연도별 최종 국가 투자예산 확보현황을 보면 2017년에는 1조 7,493억 원, 2018년에는 1조 1,527억 원, 2019년에는 1조 4,857억 원, 2020년 1조 4,51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렇듯 최종 확보금액만으로 보았을 때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추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국가 투자예산은 국가 정책방향과 국정과제에 따라 결정되므로 유동적일 수는 있지만 신규사업 건수를 확인해 보면 그간 포항시의 노력이 대단히 미흡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준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 건수는 2018년 76건 1,638억 원, 2019년 89건 903억 원, 2020년 52건 1,539억 원이었으며 2021년에는 23건 391억 원으로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지진의 여파와 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 정부에서 공모사업의 방식으로 전국 단위의 사업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신규사업 발굴 미흡, 중앙부처 대응 부족 등으로 국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여전히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포항시는 보통교부세·자체세입 결손분 그리고 3차 국가추경 시비부담분 등의 세출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에 걸쳐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총수입 감소 및 일자리, 방역 등 자치단체 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예산뿐만 아니라 도비 확보에도 총력을 기해야 하며 포항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예산안 지역구별 반영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안배차원 예산을 반영할 수 있게끔 적극 건의하며 해당 상임위와 지속적인 의견조율 등을 통해서 우리 시 관련 삭감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할 것이며 그동안의 활동 결과와 반영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계속사업은 적시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수도권 협력활동 강화를 위하여 설치되어 있는 서울사무소와 세종사무소의 우호·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앙부처 정책동향을 파악하고 부처별 협력활동을 더욱더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전화 한 통이나 간단한 사업계획서 정도로는 국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연일 ‘신규 시책사업 대거 발굴’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적극적으로 국가 예산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금 포항시도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 시책,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국가 중점사업에 맞추어 포항시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사업별 추진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사활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도비 확보 과정에서 중앙부처나 경북도 방문 시 시의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집행기관에서도 주저 없이 협조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예산 확보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서로 합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상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7회 포항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