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국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철 의원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이 2020년 10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5명)

안녕하십니까? 이정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 의원 14분의 찬성으로 제출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북구의회 의원이 의원연구회를 구성하고 의정활동 관련 관심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활동을 지원하며,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기하고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신설된 정책개발비를 의원 연구모임의 정책연구용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개발비의 적법한 사용을 위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 연구활동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의원연구회 구성과 연구활동비 지원을, 안 제6조부터 제7조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는 등록취소 및 연구활동 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과 연구용역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부터 제14조는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의회가 연구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5년부터 운영되어 온 연구단체 활동의 연속성과 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고 의원들의 연구활동 촉진 및 전문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1.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이정철 의원-찬성 의원 15명)] ----------------------------------

전문위원 윤철연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정철 의원 발의로 2020년 10월 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7일 의안 제43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통해 정책개발과 의원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에 대한 조례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은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북구의회 의원연구회 운영을 통한 의원의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적법한 의원 정책개발비 사용을 위하여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의정활동과 관련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원연구회를 구성 등록하여 연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의원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의정활동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전문위원으로 구성하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여 연구회가 시행하는 위탁용역의 적절성, 타당성, 활용가능성 및 활용계획 등을 심의·의결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용역의 시행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연구활동 결과 관리에서 연구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이외에 연구용역 결과 평가나 연구용역 산출물의 활용 현황 등을 점검하는 등의 사후 피드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향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북구의회 의원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이정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행정안전부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정책개발비, 이 정책개발비라는 게 우리 북구의회에도 있습니까?

사실 2019년도에 지방자치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예산편성 관련된 기준에 맞춰서 시행하도록 했으나 우리 북구는 2019년도에는 따로 정책개발비를 예산편성에 포함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2021년도 본예산에는 정책개발비를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정책개발비는 없고 의원의 연구활동비라고 연 300만원 지정되어 있는 단체인데,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뭐가 다른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의 연구단체에서 우리가 300만원씩 연구용역의 경비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정책개발비는 기존에 연구단체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 외에 별도의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을 때, 그 비용으로 순수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구활동비로 정해진 예산 외에 정책연구비는 별도로 예산을 만들어야 되네요.

이게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겁니다. 기존에 300만원은 그대로 운영공통경비에서 활용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의원들이 연구하는 연구단체 모임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하면 저희들이 되는 것이고, 정책개발비라는 것은 정책을 별도로, 그게 좀 입장이 난해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정책개발비를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시겠다. 그래서 북구의회 의원 전원이 정책 개발하는 데, 그것도 혹시 정책개발에 관련되는 모임을 만듭니까?

종래에 연구단체로 해서 규칙으로 운영해 왔는데 이번 조례는 연구단체 규칙의 성격하고, 기존의 단체활동과 같습니다. 그런데 연구단체에서 해왔던 활동을 그대로 연구회로 좀 더 확대 운영하자는 취지고요. 그리고 거기에 없던 정책개발비가 신설돼서 조례에 반영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의원들의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을 하는 데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위원회도 선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의회의 의장단이든 의원들 사이에서 추천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1인당 500만원 한도니까 5명에게 용역비로 2,500만원을 지원하는 거죠?

지방자치 예산편성 기준에는 정책개발비 산출기준이 의원 1명당 500만원이기 때문에…….

5명이 참여를 했으면 2,500만원 아닙니까? 10명이 참여하면 5,000만원이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고 전체 의원 수 곱하기 500만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 1인당이라고 나왔는데요? 1인당 5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연구모임 위원당 500만원이 아니고 지방의회 총액의 500만원까지 해서 우리 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1억까지 세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연구회를 구성하면 대표의원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 용역을 주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 있다 한들, 어떤 용역사로 어떻게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런 문제점도, 집행부가 하고 있는 것들이 똑같거든요. 심의위원 자체가, 내가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 어떤 산학협력단이든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연구회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사를 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발생, 이번에 심의위원 자체가 좀 그런데, 연구비 300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심의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거 하려면 용역비가 몇천만원씩 될 건데, 그런 문제점을 심도 있게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회를 선정하고 연구모임을 하시자고 발의했던 대표의원님의 입김으로 정리가 되겠죠. 먼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서로 간의 협의 하에, 그 콘셉트를 같이 맞춰가기 위해서는, 심의위원이 있으나 마나 유명무실한 심의위원회라고 보거든요. 그 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차피 정해진 상태에서 연구개발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게 주변에서 어떠한 시각적인 차이가,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희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왜 우리한테 뭐라 하냐.” 집행부에서 그런 논리가 나올 수, 연구개발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미리 사전에 교감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그 우려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문위원님들이나 몇 분과 의논을 했는데, 사실 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번거로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종래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것처럼 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아까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비를 산정하는 과정, 용역을 맡기고 나서 정책에 대한 객관성이나 투명성, 전문성들을 우리 의원들이 심사한다는 것이 부적절하게 비칠 수 있다, 그래서 그 용역에 관련된, 아니면 여러 가지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분들로 위촉하면 용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있어서 더 실효적이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전문위원들 추천은 대표의원이 한다기보다는 조례상으로도 의장이 추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검토가 끝난 후에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은 계약부서나 우리 의회에서 할지 집행부에서 할지 제가 정확히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계약 관련해서는 대표의원이든 우리 의원들이 거기에 참여 안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개념으로 염려하게 되면 위원회를 구성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불미스러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차피 주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해 보자 해 놓고 공고해서 이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게 열어놓고 제안서를 받아서 우리가 정책모임에 이러이러한 것을 연구하고 싶다 했을 때 사전에 다섯 분이 모여서 주제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공고사항을 의회 홈페이지나 그런 것들을 기재해서, 주변분들에게 알려서 여러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연구진에 참여해서 할 수 있게 공고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그분들이 제안서를 설명하고, 어차피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드리는 거니까요. 먼저 공고를 하고 우리도 오픈하고 정상적으로 공고해서 어느 특정인을 두고 하는 게 아니다, 의회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런 식으로 먼저 주제를 발표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공고해서 이런 것들을 홍보해서 접수를 받아서 제안서를 받아서 그때 용역사를 선정하는 과정들이 그렇게 이루어지면 좀 더 투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업체선정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공감합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정철 의원님께서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하는 거잖아요. 제정안을 만드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동안은 우리 북구의회 의원단체 지원 규칙에 의해서 지원은 똑같이 300만원을 받고 있었죠?

예.

이번에 정책개발비가 500만원입니까?

아니요. 아직 그 금액은 예산을 얼마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대충 500만원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죠?

1인당.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면밀한 정책개발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구성은 전문가 집단으로, 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 의회는 그런 용역이 없다 보니까, 이것도 수당을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용역과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의정연구단체에서 한두 개만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이 연구단체를 결성할 때 어떤 목적을 두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에서 어떤 내용, 정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할 것인지 결정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주관한 분이 대표로 등록을 하고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서 하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정철 의원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 것이 연구과제로 있을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두 가지만 예를 든다면, 조례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런 관점, 우리 북구에 와서 보니까 이 용역을 선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과 복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번에 도시재생 연구회 모임을 우리 북구에서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연구모임에서 어떤 정책개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을 때, 연구모임에서 무조건 용역을 맡긴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들의 어떤 사업적인 방법으로 집행부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회에서 좀 더 전문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용역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번에 의원단체 지원규칙에 의해서 했던 것과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달라진 것은 연구용역이란 말이죠. 연구용역인데, 이 조례안을 발의하시면서 ‘아, 그래도 내가 이걸 하면서 두 가지 정도는 용역을 통해서 시행해 보고 싶다.’ 이런 포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현재 아홉 분의 의원님들과 도시재생에 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은 다음 모임 때부터 적용되는 조례인데, 이를 테면 연구활동 가운데서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에서 의원님들과 논의하다가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꼈을 때 우리 북구 도시재생에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로운 모델 창출을 위해서 연구용역이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제7조(심의)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제척 사유 같은데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게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편성은 거기서 하고 심의 의결은 운영위원회에서 하는데, 대충 보니까 연구단체가 십여 분 되다 보면, 5명 이상인데, 의회운영위원이 한 서너 명 들어가면 제척 사유라서 이건 뭐 예산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기피사유로 제7조제2항에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큰 예산을 다룬다고 할 수도 없는데, 제척 사유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들을, 이전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운영위원이 7명이나 되는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고민했는데, 의정계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숙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이민숙입니다. 방금 최무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척 사유 부분 때문에, 이정철 의원님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시면서 혹시나 우리 쪽에서 검토할 부분이 있는지 여쭤보셔서 저희도 그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담당자하고 그전에 논의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정리를 해서 넣은 것이 제7조제3항에 “의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척 등의 사유로 재적의원 과반수에 미달되어…….” 이전에 연구단체 모임할 때 사항이 이 사항이었거든요. 그때 심의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게 되잖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 연구단체를 승인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의장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을 포함시켜서 이 연구단체를 승인할 것인가 말 것인가 심의하도록 조항을 보완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보완사항이 없다는 게 아니고 대충 보게 되면 절반 이상이 연구단체에 소속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관례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이 제7조제3항에 있는데 그 3항을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 한 건을 심의하기 위해서, 뭐 심의라 할 것도 없잖아요. 300만원 가지고 심의할 것도 없는데 이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다, 그리고 제4조에 연구회의 구성 및 등록에 관한 조항인데요. 제6항을 보게 되면 “제1항에 의한 연구회의 수는 연간 2개 이내로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북구의회 의원 정수 20명으로 보면 3개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례적으로 보면 2개도 충분하다고 하고, 꼭 그렇게 하자는 의견은 아니고 제가 아침에 잠깐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정책개발 연구활동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면 용역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어떤 것을 염두에 두고 제정안을 만드셨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기초의회 몇 군데나 이런 조례가 제정돼서 어떤 결과물을 낸 곳이 있는지 조사해 보셨는가요?

2019년도 정책개발비가 지방의회에 신설되면서 현재 광주 같은 경우는 광주시의회부터 해서 3개 자치구 의회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정책개발비 예산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당히 많은 지방의회에서 이 제도를 마련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는 어떤 연구용역의 산출물을 충분히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용역 자체가 늘 비싸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들을 풀어쓰는데 너무 비싸다는 생각을 늘 했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다면 우리 기초의회가 입법으로 연계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큰 예산을 쓰고 결과물을 입법에 연계도 못하면서 우리끼리 소모하는 그런 성향이 있지 않는가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산이 원체 금액이 있어서, 우리 의원 숫자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의회 연구회 공통경비에 차라리 함축해서 용역을 쓸 수 있다, 금액을 좀 높여서, 그러면 20명의 의원님들 간에 용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렇게 해서 용역을 맡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별도로 예산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약간 심적으로 부담이 느껴지지 않는가…….

김영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500만원으로 개발비를 세울 수 있다 보니까, 이를 테면 우리 같은 경우도 500만원, 1억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워 놓고 실질적인 연구용역 활동을 안 해서 연말에 예산을 반납하는 문제, 예산을 세워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냐는 부작용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처음 내년 본예산에 세워질, 지금 예상하고 있는 예산은 1억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정도를 예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따라 예산을 집행부에 요구하거나, 아까 김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작정 그냥 예산을 많이 세워서 문제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번에 조례에 보면 각종 관련된 서식이나 양식, 평가보고서, 모든 서식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그런 좋은 정책은 연구용역 결과 나오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집행부 또는 청장에게 좋은 정책에 대해서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도 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연구단체를 결성한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연구모임에서 성과물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의원들이, 특히 기초의원들이 별도의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정책을 개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용역으로 파고들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의정활동하면서 한계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연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펼쳐 내는 것이 그동안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질문드리면, 여기에 보면 연구활동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연구단체 모임과 똑같이 금액만 약간 상향된 것 같은데…….

아니요. 금액이 상향된 건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정한 300만원…….

그전에 규칙은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해서 의정공통경비에서 300만원을 책정해 놓은 거고, 규칙사항에, 여기는 각 연구회별로 30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있는데 어찌됐든 공통경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문제인데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해서 보면 연구회를 통해야만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꼭 연구회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는 것이냐, 예를 들어 연구회를 구성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들의 관심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연구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걸러지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연구회 모임에 들어가야만 해당 용역을 발주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정책개발비가 그런 용도로 사용가능한 것인지, 개별적으로도…….

제가 알기로 원래 정책개발비는 국회의원들이 개인당 쓸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세워져 있는 게 정책개발비입니다. 그런데 지방의원들도 사실 정책의 필요성,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방의회도 정책개발비를 좀 달라고 요구했었고요. 기존에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정책개발비를 개인한테 지급한 것처럼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제도적으로 그런 걸 제한해 버렸습니다. 연구용역 활동 외에는 쓰지 못하게끔 제도를 법률로써 막아버렸기 때문에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재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불만스러운 부분입니다. 왜 꼭 연구용역 단체로만 쓸 수 있게 해 놨냐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지방의회가 행안이나 관계부처에 건의할 부분이 아닌가, 현재는 제도적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발주를 꼭 연구회를 통해야만 가능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개인은 안 된대요. 장점도 있는데 남발될 수 있는 문제예요.

이제 처음 시행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