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규덕 의원 발언
장영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4개부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시장 제출) - 도시과
10:08분 개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안상모입니다. 도시건설국 먼저 도시과 소관 2020년 업무처리 상황, 내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근 위원입니다. 어, 우리가 뭐 도시과는 보면 우리가 또 현안 상황이, 좀 국비가 많아요, 공모사업이 많지요, 그렇죠? 예, 공모사업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물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는 거 하고, 저 (구)도서관자리에 우리가 리모델링하잖아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국비가 매칭되고 하지만 도립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용하는 가치, 우리가 처음에 공유재산을 매입할 적에 하는 이용가치를 느껴야 되거든 사실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난번에 몇 억입니까? 사십 몇 억에 매입했죠? 얼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23억 정도.
이상근위원
23억. 23억에서 지금 우리 시비 또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잡힙니까? 상당히 많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70억 정도 합니다.
이상근위원
70억 정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상근위원
자, 지난번에 그 전자 우리 과장님 계실 적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약 한 40년 된 건물 아닙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우리 그 저거 검사는, 시범감사는 했잖아, 그렇죠? 안전검사는 했는데도 우리가 많이 만류를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누가 보더라도 그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70억을 소요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깊게 한 번 생각해 보시라고. 내 집을 살면서 내가 40년 된 건물을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다시 리모델링하겠나, 응?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진짜로 무조건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새로운 건물을 차라리 짓는 게 안 낫나? 어떻게 보면 서천과 또 연계되어 가지고 뭐 또 선비다리를 놓고 이렇게 하면 연계될 수 있는 거는 맞아요. 그러면 거기 3층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통로를 만든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좋은데, 워낙에 노후 된 건물이라서 우리가 염려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리모델링할 때도 좀 섬세하게, 어차피 하시는 거, 그렇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고 지금 제가 지역으로 다녀보면 작고 크고 하는 토목공사도 보니까 부실 공사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우리 박종호 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또 밑에 우리 팀장님도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듭. 염려가 돼서 사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영주 랜드마크 관문 조형물 설치 공사 있잖아, 그렇죠? 설치사업? 이게 왜 딜레이가 되지? 날짜가요? 지금 착공했나요? 했어요? 언제 날짜로 했죠? (잠시 정적)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이, 마이크 자꾸 꺼지는데,
이상근위원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적격심사중입니다.
이상근위원
적격심사중이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원래는 2020년도 말에 10월에 완공하기로 했잖아,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럼 언제까지 완공된단 말이에요, 이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지금 계획상...
이상근위원
2021년도...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아니, 그냥 (마이크가) 꺼져요.
이상근위원
그럼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럼.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원래 올해 하반기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조금 섬세하게 검토를 하다보니까 발주가 조금 늦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어차피 신중을 기해야 되는 건 맞지만 또 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우리 영주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점점 딜레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차피 신경 쓰시지만 좀 신경 쓰고, 일단 착공이 너무 늦다. 우리가 지난 업무보고와 달리 10월에 원래 20년도 10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3월 달로 밀리면 또 5월 달 될 수 있다. 맞지요?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를 하고 고속도로를 통행을 하는 차량들도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우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예, 맞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들이 이제 고속도로 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신호나 장애가 되는 나무나 이식하고 이런 게 좀 협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 내년에 풍기세계인삼엑스포 하기 전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그거는. 예.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빨리 준공을 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건데, 그 급하게 하는 것도 좋진 않아요, 사실 그렇죠? 모든 거 미관이라든가 또 눈에 잘 띄어야 되고, 또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건 인정이 되지만, 자꾸 딜레이 너무 시키면 시간적으로도 소요된다. 그래서 예산은 벌써 잡아놓고 아직 안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염려스럽고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또 신경써가지고 하세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시고, 시외버스 터미널에 왜 3주공 가는 도로가 산이잖아 그게, 밭도 있고 산도 있죠? 전체적인 산인가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대부분이 임야입니다.
이상근위원
산이에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아, 임야? 그런 부분 매입하고 이런 거는 하자가 없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올해 보고는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보고서에는 작성은 해 놨는데, 지금 저희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그 쪽에 사업자가 선정이 돼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또 있어서...
이상근위원
아!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그게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저희들이 굳이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시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추이를 보고...
이상근위원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사업자가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이런 개설도로가 좋기는 좋아요. 좋은데 도시계획 안에 있는 거는 진짜 우리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한번 해 놓으면 이전이 안 되잖아, 사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시비, 국비 들여서 했더라도 그 전체 이거는 시비죠, 전액?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시비로 해가지고 했을 때, 다시 뭐 이전을 한다는 건 안 된다고 사실,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조형물은 우리가 좀 당겨서 하고 뭐 이렇게 내년도를 봐서 하는 건 맞지만 이렇게 급하게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계획도로는 하여튼 신경 써서 하시고, 늘 그래 사업이 많은 건 알지만 건물 뭐 증축도 있고 신축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로 한 번 우리가 참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 거듭 부탁드릴게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저는 사실 그 (구)도립도서관이 진짜 걱정은 사실 돼요. 되는데 리모델링을 잘해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가 앞으로, 그거를 또 연구하셔야 돼. 지금 이렇게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서 한다, 그러지만 과연 어린이들이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가, 거리라든가 동선이,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된다니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하여튼 실효성이 있도록,
이상근위원
예, 실효성 있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용도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저 340쪽에 보면 그 학사골목 거기에 이거는 안 나왔습니다. 자전거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자전거가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자전거를 이제 일반 시민들이나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자전거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저 일전에 자전가 타이어가 구멍 난 부분들이 있었는데, 보수를 해서 지금 뭐 운영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장영희위원장
관리는 누가 하고 있어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현재 그 위탁을 받고 있는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이걸 어떻게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새로 한 번 봐서 점검을 다시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다시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저 352페이지에 있는 그 도서관 있잖습니까? 구립도서관? 도립도서관.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여기는 지하가 물이 세, 물이 항상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모델링할 때 지하에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사용하질 못하고 있었습니다.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그거는 실시설계, 아니 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예, 잘 하셔야 돼요, 고쳤는데도 물이 나오고 곰팡이 쓸고 이래서 그리고 우리 스마트시티가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지금 이렇게 사실은 사업을 영주시에서 시비로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지금, 아마...
장영희위원장
예, 스마트, 와이파이.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스마트시티로 해서 이게 지금 현 정부에서 최근에 나온 사업이라서 그 저희들이 뭐 한 사업은 없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아, 우리 시비로 할 경우에 지금 뭐 그 공공와이파이도 하고 있고, 대기질 감시시스템도 구축하고 있고,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아, 타부서에서 예예.
장영희위원장
예, 이런 것들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국비 받아서 하는 것보다 돈이 더 적게 들지 않겠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중복 안 되도록,
장영희위원장
중복되지 않게....
종호
박종호도시과장
예.
장영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32 정회
10:4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저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은〜천본 우회도로 있잖아요. 지금 부지는 다 수용됐는가요?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이상근위원
아, 그럼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은〜천본 우회도로가 지금 부지 때문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지요? 공사가 안 되고 있지요,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지금, 그 사실은 토지 소유자와 지금 보상협의를 수차례 걸쳐 했지만 안 되서 수용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아, 절차, 수용절차 들어가면 그거 언제쯤 끝나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올해 일단은 노선변경 고시를 하고 아, 저가 지금 뭐 추정컨대 한 내년 상반기 한 3, 4월쯤 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근위원
3, 4월. 시작 단계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아니, 그때까지 수용절차가 마무리 되는 게...
이상근위원
수용절차가 끝나면 시작은 언제, 한 4, 5월 돼야 된다,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때 되면 그 이후에 지금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재개되면 올 연말, 내년 연말까지도 힘들겠다,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그 공사...
이상근위원
공정 몇% 됐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그 진도로 봐서 한 50% 정도 나갔기 때문에 내년 연말이면, 뭐 사실 계획대로만 된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수용이 안 되서 불가피하다. 내년 5월 달부터 착공을 다시 3차를 한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럼 내년 연말쯤 준공할 예정이다, 그렇죠? 최대한으로 당겨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 문수 철도가 이제 우리가 유휴부지가 생기면 문수 그 소방서에서, 소방서에서 문수역까지를 이제 계산하면 그렇죠? 거기에 나중에 부지를 도로 이설 확장을 계획하고 있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지금 현재 철도 때문에 사실은 확장...
이상근위원
아니, 지금은 안 되지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이상근위원
철도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철도가 이설되면 지금 그 도로를 실질적으로 도로 구조도 지금 안 맞는 상태라서 계획상으로 지금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사업비를 지금 마련안하더라도 계획을 잡아가지고 철도 건너편 있는 분들이 이제까지 몇 수십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힘들게. 아시잖아요, 그지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차도 다니기 힘들고 철길위험도 감수하고 이렇게 다녔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망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 사전에 계획을 세워놓으셔 가지고 안 되면 용역을 주던가 해서라도 앞으로 이제 그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 상당히 위험한 도로는 아시잖아,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그 건널목에 차단기도 없는 상태에서...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평은2리면 신평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402쪽에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좀 설명을 좀 과장님 제가 잘 이해 안 되서 그런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요거는 좀 저가 죄송한데 담당팀장님이 세부적으로 좀....
이상근위원
담당팀장? 예. 위원장님 담당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팀장님 직 성명 말씀하시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촌활성화 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입니다. 평은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댐 공사가 완료되고 신평면에 신평 소재지에 평은면이 이주를 하면서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서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거기에 저희들이 지금 거기에 보시면 거북선문화복지센터라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 부지가 농협이 입점하기로 되어 있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농협이 타당성이나 이런 부분이 안 좋다 그래서 부지가 입점이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영주시에서 활용방안을 찾다 보니까 그 업무가 이제 여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 와중에 저가 판단해서 저희들 사업에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으로 당겨 와서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 같은 이런 공간이 없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지으면 좋겠다라는 데서 시작이 돼서 당겨왔고요. 거북선에 대한 얘기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서 그거 잠깐 이야기 드리면, 평은 천본1리에 오계서원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있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 서원 내에 배양하는 인물이 한 분이 계신데, 간재 이덕홍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이듬해 1593년에 선조임금 했는데, 상소한 글 붙임 문서에 귀갑선도와 귀선모형도가 있는 게 역사 기록에 지금 현존하는 최고 앞선 거북선 관련 기록들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영주댐과 연계를 해서 나중에 관광이 된다면 영주댐 관광에도 일반 유람선이 아니라 거북선을 띄워서 이 거북선 원조가 영주라는 부분도 알리고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서 이제 복지센터에 거북선이라는 칭호를 가지게 되어서 이제 한마당도 조성하고.
이상근위원
아, 그러니까 됐고, 그거 다 하려면 두 시간 걸려서 안 되고, 자, 거북선문화복지센터를 오계서원에서 해서 따서 와서 이름을 붙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나머지는 서면으로 주시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자리가 그 우리 센터 저, 저 주민센터 바로 옆에...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오른쪽에.
이상근위원
빈 공휴지 있는데 거기 맞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공휴지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농협 땅이다, 맞아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농협이 부지 입점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국토부로 되어 있는데,
이상근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저희들이 수자원 공사에 영주본부하고 저희들이 상의를 해가지고 공문을 주고받고 저희들이 인수하겠다고 또 수자원 공사에도 의향이 있다고 확답을 지금 받아 놓은 상태고, 대략 그 가격들이 7억에서 8억 정도 그 사이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면적은 얼마나 나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면적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못하는데...
이상근위원
아니, 7억, 8억 나오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면적은 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평당 고시 가격이 따로 알 수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보상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게...
이상근위원
주시고, 이게 매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 수자원, 수공위에서 하니까 힘들던데, 국토부 건은?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저희들이 행정자치단체에서 인수한 거는 긍정적으로 해서 바로 인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럼 100%의 아직까지 승인은 안됐고, 진행 중이다?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진행 중인데, 그 100% 정도의 결정을 해 놨다고 보시면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하여튼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가 한 번 더 다시 마치고 다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팀장님이 관리하는 게 지금 우리 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같이 하시죠,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이산에는 공정이 몇 %로 됐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이산에 전체적인 공정은 지금 한 50%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50%.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센터 건물이 메인이다 보니까 거의 센터 건물이 전체 공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근위원
거기는 관리 감독원들이 직접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공사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위탁하는데 그래도 자주 가끔씩 나가보세요, 어떠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는 개인 집도 가깝고 해서 수시로...
이상근위원
그 저, 단점이 뭐냐면 그 분들이 공사를 하는 기본이 안 된 게, 출입구에. 예? 그 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한 걸 요건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자, 레미콘을 타설하면 이 차들이 물을 먹고 도로를 엉망으로 해 놓는 거야, 한 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 저 나중에 내역서 한 번 줘 봐요, 내역서에 그 비산먼지라든가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삭감 다 하세요. 예?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그 부분 챙기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안전시설도 가보면, 엉망이에요, 엉망. 제가 시의원이라서 갑질하는 거 아니고, 가서 그냥 이렇게 들여다 보고 와요. 얘기도 안하고. 왜? 괜히 가서 말하면 시의원이 갑질한다, 그런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보고 오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기본이 안 되어 있고, 그 또 비산먼지 밟고 나오는 차바퀴에 그 저, 노면에 정리 안 되서 제가 면사무소 전화 두 번 해가지고 청소한 적도 있고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인데 그 분 업체가 어디인지 몰라도 그 부분 단속을 좀 시키세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교육을 시키던지. 그리고 또 장수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는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장수면에는 교육청하고 부지협의가 완료 돼 가지고 이제 현재 그 센터건물이 지금 벽체구조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얼마 전에 또 그 공사경북본부에서 나와서 불시에 안전점검을 좀하고 지적을 하고 그리고 간 상태예요.
이상근위원
아니, 그러면 장수면 센터에 주민센터 옆에다 짓는다?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아, 위치가...
이상근위원
위치가 앞에 산 아닌가요? 산?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산이었는데, 우리 도시계획에서 거기 산이 불과하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이상근위원
입구 오른쪽에,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오른쪽에 센터 건물이 들어서겠고, 학교 좌측 울타리 쪽으로 거기 강당이 들어서서 체육시설이 갖춰지는.
이상근위원
그러면 이 돈이 약 60억 정도가 소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산부지 매입이, 그렇게 산을 우리가 터를 만든다 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런 부분이 거의 산에 들어가는 절·성토 이런 비용하고, 기존 부지를 매입하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상근위원
비슷해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이상근위원
아 그러면 산은 이제 완전히 캔슬 됐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부지가 이동됐네,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그 이제 전체계획 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거의 개인 사유로 뭐 어떤 시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도시위에서 반려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기에는 훨씬 잘 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관리를 해주시기로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하여간에 저도 그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학교 측하고 또 같이 얘기가 잘 되어 가지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공사하면서도 안전에 대해서 예? 특히 학교 어린이들 옆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차피 우리가 지금 중심지에는 그 면소재지 근접해서 뭐 어른들이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장터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계단을 만들어 놔서 어른들이 2층을 못 올라가신다 말이야? 앞으로 맞지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머리를 써서 많이 생각 하셔야 된다고. 계단 특히.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거는 1층에서 해가지고 거기도 건물 2층으로 올라가지요?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예.
이상근위원
그 2층에는 앞으로 우리가 뭐 노후화 되지 젊어지지는 않잖아요. 기본이 70 이상인데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을 우리 팀장이 생각 잘 하셔가지고 도안을 하시라고,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이산도 그렇지만 그곳 주민들이 공사를 하면서도 피해가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감수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한다 말이에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농촌활성화팀장
예,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팀장님 됐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평은면에 용마루 공원 주변도로에 농도 309호 이거 있잖아요, 확포장 공사 2백 몇 페이지, 이게 작년도 사업인데 262쪽인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계도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아, 지금 저번에 그 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이상근위원
아, 그거예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지금 그때 주민들 의견이 사실은 좀 뭐 찬반 의견이 많아서 앞으로 지금 도로를 개설하는 것도 실제 주변 경관이나 훼손이 너무 많이 되니까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기간을 거쳐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거 진짜 뭐 쉽게 사업비 있다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댐 주변이 완전히 흉물스럽게 하는 건 하지 말아야 되요, 그렇죠? 정말 뭐 도로를 내서 그 아름다운 산을 절개해가지고 한다는 자체가 제가 봐서도 그렇게 생각 드니까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가지고 보류해놨다가 그렇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참고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리자면, 지금 주민들 의견들 중에서 거기 이제 일단은 차량 통행은 훼손이 많이 되니까 데크나 최소한, 훼손 안 되는 범위에서 인도 정도는 설치하는 거를 검토를 해 봐 달라 이래서 저희들 지금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아, 그래요? 그럼 같이 저하고 지역구에 한 번 나가보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한 가지만 저가 여담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핀이 무슨 핀이냐면, 우리가 그 일반 식생블록인가? 블록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하천에 사용하는 건데,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소하천에 지금 공사하는.
이상근위원
소하천에도 하고 도로에도 하잖아요. 도로에도 보면 이제 공사가 기간이 짧아지고 일하기 좀 편하잖아, 그렇죠? 이 핀이 뭡니까? 고정핀이지요? 이게 고정핀이잖아, 고정핀? 팀장님 다 아시잖아요, 뒤에?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게 뭐냐면 블록에 말이야 그 꼽아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게 이동이 안 된다 말이야.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예.
이상근위원
팀장님 다 알고 계시죠? 토목하시는 분들? 그런데 이게 어디 가있냐면 한쪽 구석 저쪽에 가있고 핀 하나도 안 꼽아요. 그러면 이 핀을 안 꼽으면 놀 수도 있고, 바람에 아니, 물에 휩쓸릴 수도 있는데 이 핀은 왜 설계 해 놨는지. 도로 공사에서도 충분히 쓴다 말이에요, 그렇죠?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부실공사를 제가 전문위원한테 대안 조례를 만들던지 어떻게 해서라도 입찰 자격을 제한한다든가 그런 걸 지금 만들어야 돼요. 전혀 이게(고정핀) 들어가지고 않고, 특히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관리· 감독을 잘 하세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부탁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부실공사는 무조건 업체에 제재를 줄 수 있는 방안도 한 번 고려해 보세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상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기 385쪽에 보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연계도로망 추진이 있고, 보고를 할 때 지금 이제 우회, 어 서쪽에서 남쪽을 통과해서 동쪽으로 가는 이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범위 그러니까 큰 계획안에서 이제,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연계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용역비가 5,000만원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용역,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대충 어느 것으로 하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업을?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당위성하고 뭐 구간을 어느 정도로 그 설정할 건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1차적으로 보면, 뭐 저쪽에 두전 교차로에서 시작을 하던지 그쪽 어디에서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시작은 그쪽 아니고 적서, 그 저 국가산단 뒤쪽 나오는 도로하고 연계를 시키게끔,
장성태위원
아니, 아니 지금 국도 28호선에서 어디서 출발 하든지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출발해서 결국은 이제 남쪽과 동쪽을 돌아서 국도, 36번 국도 아닙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봉화가는데,
장성태위원
국도 36번 국도와 연결을 시켜야 되는 큰 그림이 우선 이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예.
장성태위원
그 큰 그림을 먼저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그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계획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의 순서상.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게 보면, 이제 이 내년도에 용역비가 지금 뭐 5,000만 원 정도로 예상 했는데, 5,000만원 가지고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그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계획을 해야 되니까 이 용역비 작은 금액으로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큰 그림과 그 안에서 작은 그림까지 그릴 수 있는 용역을 한 번에 시행하세요, 한 번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그러면 조금 기본 저거까지 고려한 용역으로...
장성태위원
그렇죠, 아니, 지금 당장 여기서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를 진입하는 도로만 생각하지 말고 큰 우회도로의 그림을 먼저 그린 다음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안에서 다시 이제 첨단베어링 산업단지로 진입도로를 구상을 해라, 이 얘기예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예, 그거는 실무적으로 조금...
장성태위원
그리고 일의 순서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곤란한 이제 현상이 벌어진다고. 예, 이상입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그 저기 393쪽에 가흥동 우시장 하고, 가흥육교도로 확포장 공사 진행이 어디쯤 되고 있어요, 지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지금 공정은 63% 정도 보상이 한 63%정도 되고, 보상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고요.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좀,
이규덕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직·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강한원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그게 지금 실지로 비법정 도로라서 토지 수용이 불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토지 소유자와 보상협의를, 아니 보상협의가 아니고 참 보상이나 일단 나름대로 공사추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2필지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어서 계속 민원인과 접촉을 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이 사업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준공자체는 힘들고 내년 상반기 정도가 돼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시장 바로 지나가지고 현재 우시장을 지나가지고 시청이 있어서 그게 반지미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입니다, 그게. 그런데 토지 2필지 때문에 사실은 추진에 상당히 기간이 연장이 많이 되고 기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와 계속 지금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설득하고 있는데, 최대한 공사가 마무리가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지금 건설과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모든 부분들이 봐보면,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자면 지금 그 관에서 어떤 보상을 하려고 나가다보면 타협이 잘 안되니 이런 부분들은 그 지역에 잘 토지소유자하고 연결고리가 되는 사람들을 위원회를 좀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추진하도록 하면 보상이 좀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봐보면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니 굳이 시에서 어떤 걸 토지를 사들이려고 하면 사실 힘들어요. 잘 어떤 중간역할을 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 안되니까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토지소유자와 관련이 가까운 분들을 모아서 이 부분을 부탁을 해서 그 지역 내에 또 어떤 역할 하는 분들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얘기고, 그래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니까 지연되면 해가 바뀜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이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빨리 빨리 해결하자면 어쨌든 그런 대상자들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꼭 좀 우리가 그 저 경북에 뭐 순위를 봐도 우리가 건설과에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토지보상관계가 우리 쪽에는 잘 안 되고 있고, 협상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나가보지만 그 사람들 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중계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한다면 아마 효과적이지 않겠나, 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챙기셔서 먼저 어쨌든 시에서 어떤 해결 지으려고 힘든 부분들을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일들을 풀어나가면 일이 좀 수월하게 풀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한 가지 이쪽에 지금 우시장하고 가흥교에, 우시장 쪽은 지금 들어가는 길이 이쪽 한 방향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이 우회도로 생기기 전에 지하차도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런데 길이 우회도로 생기면서 막혀버렸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고추시장하고 코아루아파트 쪽 그쪽으로 들어가는 길이 끊겨져 있지만 그때 옛날에 알고 있기로는 그 지하터널에서 빠져나가는 길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 길도 아마 한 번쯤 생각을 해 보시라는 얘기죠. 꼭 지금 우시장으로 해서 그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길을 계속 이쪽으로부터 들어가는 입구가 한 코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한 게 많은 가 봐요. 그래서 바로 시내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실 수 있다면 그 것도 한 번 과장님이 검토를 해 봐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뭐 제가 건설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보상이나 그 다음에 수용이나 그게 지금 법적절차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비법정도로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그 보상도 지금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수용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저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의 도로로 일단은 지정을 해야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덕위원
그러면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다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잘 의논해서 어쨌든 빨리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그걸 택해야 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 너무 많으세요. 그 파머스에서 황소걸음으로 오는 길엔 이거는 어디까지는 안동에서 영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 폭이 너무 좁아서 건, 뭐야 철도를 걷게 되면 교각 밑으로라도 서울에는 숱하게 그걸 많이 하잖아요, 도로 한 차선을 좀 더 늘렸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거기서 또 우회전 하는 데가 있어요. 동네로 들어가는 길들이 어차피 있으니까요. 그리로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제 황소걸음 쪽으로 오는 길 쪽으로 한 차선을 좀 더 늘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걷게 되면 그 동네, 이쪽 동네 말입니다. 문수역 사이의 그 동네들은 이제껏 물을 공급받고 있는 동네들인데 도로가 어떻게 제대로 만들어 지고 계획이 되면 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도록 또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말씀이어서 황소걸음 내려 오다보면 경북주유소 가는 그 도로가 교량이 하나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도 한 폭 더 넓히면 좋은데, 예. 교통량이 대개 많습니다. 그게. 아, 그것도 그렇고 넓힐 수 있으면, 교량을 한 폭 정도만 넓혀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라이온스에 그 사자상이 있는데 그게 뒤로 좀 백해서 저기까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장님 거기에 보면, 남산현대 밑에 하고 그 경북주유소 사이에 쓰지 않는 개인 민간 허스름한 땅들이 있는데, 경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근린공원화 시키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영주 들어오는 관문인데 굉장히 좀 부산스럽습니다, 거기가. 한 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도시과의 일인데 어쨌든 국장님이 총괄하시니까 그리고 영일 건널목에서 어, 앞전에 말씀하신 데 주차장과 주민편의시설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편의 공간을 어떤 식으로 하실 지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건널목 지금 스퀘어 사업 아래쪽은 거의 구체적인 그 안들이 다 나왔고요. 위쪽은 아직 그 시설공단은 시작을 안 한 상태입니다.
장영희위원장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할 때도, 시민들의 이야기도 많이 수렴해서,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설명회도 하고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영주에는 넓은 유휴공간이 없는 편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것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특정한 사람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다만 저런 게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것들은 우선 내 필요한 것만 하는 데 그게 이제 광의적인 개념으로 보면 조금 도시 전체적인 녹지공간 조성이나 주차공간 확보나 이런 측면으로 보면,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조금 지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같이 이렇게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하신 도로 관계는 지금 우선 건널목이 있어서 조금 지체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전체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중·장기적으로 그거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22 정회
11:26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허가과 다음은 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허가과 소관 업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덕위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규덕 위원입니다. 뭐하나 저희가 지금 보면 태양광조례 있잖아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이규덕위원
그 부분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0m 안이지만 농사불능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한 번 해봐주셔야 될 내용하고 그리고 축사 쪽에 거기 그 지어진 건물은 건물 짓고 2년을 지나야만 태양광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축사 쪽은 완화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예? 이 두 부분을 한 번 그 조례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 보시고 어떤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그 태양광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그 이해가 충돌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습니다. 이렇게 그 우리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경관이나 이런 측면에 부분들 하고 광의적으로는 시민 전체가 생각하는 그 정서적인 수준 이런 것들도 있는데, 반면에 또 개인의 권리를 또 너무 침해해서 개인의 경제생활을 또 못하게 하는 그런 어려움들 하고 충돌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항상 향후 관련은 위원회를 하면서도 그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소송도 계속 제기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규덕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하고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조례 개정 관련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덕위원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이규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 행정심판소송 종류가 대다수, 어떤 종류가 많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행정심판이 대체로
장영희위원장
28건 중에서, 예.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과장님!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예, 허가과장 김동택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심판소송이 좀 많은데요. 대부분이 축사, 태양광인데 이제 이 부분이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태양광하고 축사가 민원이 많다 보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사전에 이제 읍면동 의견을 묻습니다. 물어가지고 그런 부분하고 주변 환경, 주거환경 전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데, 처리하다보니까 경관 이런 문제가 반려를 시키면 그에 따른 사업주가 소송이 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예.
장영희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도 마찬가지로 전기나 개발행위 이런 것들이 원스톱으로 다 인허가가 가능합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된다면 행정소송으로 많이 안 갈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그 부분이 저번에 이제 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는데, 이제 전기 사업 허가가 경제과에서 하고 개발은 이제 허가과에서 하니까 문제점이 있었어요. 전기 사업이 나가고 나중에 개발 허가 들어오면 부결 되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소하려고 저희들이 인사파트에 요청도 했고, 다행히 그 부분에 해소가 되는 게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 사업 허가가 나가면 개발사업이 의제처리 되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민원인이 경제과에 전기 사업 허가 신청할 때 개발원이 같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한 번 허가 나가면 개발 일괄 나가기 때문에 일괄 한 창구가 되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해소가 됩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불법임대 농지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동택
김동택허가과장
어떤 부분?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거든요. 농지 3년 치분 최근 3년 치에 이제 거래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래를 해서 짓느냐 안 짓느냐 그 부분에 예를 가지고 농사짓는다고 그거를 사서 타용도로 한다든지 농사를 안 지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하는 거지요.
장영희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41 정회
11:43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하천과 다음은 하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계속해서 하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및 2021년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
장영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예, 국장님 이상근 위원입니다. 장시간 우리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용마루 공원에 보면 지금 화장실을 짓고 있지요, 주차장 내에?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지금 화장실에 진도라든가 아니면 민원에 대한 사항을 좀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 화장실을 짓는 도중에 그 인근 주민이 그 자기 부지의 바로 옆에 화장실을 짓는다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장님과 그 주민하고 협의는 다 완료가 됐습니다. 화장실을 일부 한 다섯 평 정도를 규모를 축소해서 짓고 위치를 그쪽에서 댐 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짓기로 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사전에 사업을 하기 사전에 주민들 동의 없었어요? 이장님하고 어떤 상의가 없었습니까?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때문에 주민들 모여가지고 주민설명회는 못했고, 그 이장하고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럼 이장님하고 얘기 했을 때는 이장님 의견이 어땠어요? 그 인근 집 해봐야 한 세집 정도만 동의를 받으면 될 것 같은데, 저가 알기로는 이장님하고 동의가 됐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캔슬이 됐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런데 이장님은 동의를 했는데, 지금 민원이 걸린 부분은 영주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고 경기도 어디 거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기초까지 다 해놓고, 다시 또 철거를 해서...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지금 기초까지만 한 상태입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누가 물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그거는 지금 업자한테 물리기는 좀 어렵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아서 설계변경하면서 저희들이 좀 반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근위원
거기에 손실도 몇 천 만원 가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몇 천 만원 까지는 안 가고 한 천만 원 이내로
이상근위원
천만원가지고 안 되죠. 저가 갔다 왔는데 천만 원 가지고 안 되고, 손실이 최소 안 들어도 한 3,000만 원 정도 가지 않겠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뽑아 봤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저 그런 화장실 같은 혐오 시설, 어떻게 보면 설치를 하면, 분명히 동의를 얻어야 되고 하는 건 아는데, 위치는 거기가 맞아요, 적정선이 맞는데 그 인근 옆에 바로 집이 있으면, 누구라도 그런 항의 안 들어가겠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진짜 그런 걸 좀 고심해가지고 할 생각 안하고, 무조건 그 몇몇 얘기만 듣고 설치해놨다가 지금 기초만 했으니 다행이지, 예를 들어서 뭐 한 50% 공정을 했을 때는 어떡할 거예요? 지게차가 뜯어가지도 못하잖아. 왜 그 안일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앞으로는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이 우리가 잦을수록 시 재정이라든가 또 집행부도 욕을 드시고, 잡수시고 계시고 또 그 뭐야, 그 누가 봐도 그 항의하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개념, 예? 목소리 크면 무조건 이전된다. 무조건 뭐 다시 또 옆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그런 뒷얘기가 많이 들려요. 그래서 사전에 검토가 많이 미흡했다. 인정하시지요?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앞으로 그런 거를 좀 밑에 과장님 혼자 다 못하시고 밑에 직원들 팀장님들이 신경써가지고 과장님을 같이 보필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용마루 공원 전망대 주차장 도로 있잖습니까, 그렇죠? 진출입 도로는 이거는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좀 전에 국장님이 그 설명하실 때 내려오는 길을 다른 길로 한 번 고려한다 했었죠? 내려오는 길을?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도 몇 가지 안을 만들어도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하고, 단독적으로 안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도로 무조건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죠? 그 부분 잘 하시고 자연이 조금 덜, 상하도록 경관을 잘 봐가면서 하시는 게 안 좋겠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쪽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검토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천과에도 할 얘기가 많지만,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는데, 그 깊게 얘기하면 저거 할 거고, 지금 하천에 우리가 식생블럭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개비온(Gabion)이라든가 그 주로 많죠, 세 가지, 그렇죠?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이 좀 소홀하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예? 여러 가지 현장을 감독이, 팀장이 안고가다 보니까 믿고 업자들한테 하는데 관리가 허술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또 지역구에 평은 모 업체에서 시공했는데 두께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 기초가. 그런 부분, 또 유실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현장을 직접 가셔가지고 바르게 되지 않는 부실공사는 다시 재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 몇 억을 몇 천만 원 들여서 하는 공사가 왜, 하루아침에 부실공사로 해서 물에 휩쓸려 떠내려 가야되고, 쇄골되고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있어요, 과장님!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그 현장에 나가서 현장설계 둬서 같이 현장 확인을...
이상근위원
기본적인 기초가, 넓이가 80전이면 80㎝에 맞춰서 타설을 해야 되고, 높이가 40㎝면 40㎝ 맞춰서 해야 되는데, 반도 안 된다. 이거는 뭐 신문에 날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더 깊이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또 감독님이 확실하게 앞으로 철저하게 감독하시고 공사가 준공이 안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준공을 해주면 안 되고, 또 무조건 그 다시 재시공을 하든지 보완을 해서 준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태
배종태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하천과에 뭐 신규 사업 대부분이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은 여기 보니 이제 서천 선비다리 건설사업과 그 다음에 서천음악분수 등 쉼터조성사업, 그리고 맨 뒤쪽에 가면 시민힐링 전기자전거 라이딩 구축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보면 신규 사업인데 2021년과 2022년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고, 문제는 예산이에요, 예산. 과연 이게 이 시비를 이렇게 확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우선 선비다리 건설 사업에 2021년에 70억이 들어야 되고, 2022년에 그러면 54억이 들어야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천음악분수 등 쉼터 조성사업 하는데 이게 2022년까지가 사업기간이라고 한다면 총 사업비가 40억인데, 2022년도에 2021년도에 집행할 2억 빼고 나면 38억이 들어가야 돼요, 38억. 그러면 이 두 개 신규 사업에만 2021년도에 72억, 2022년도에 92억의 시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계획상으로. 맞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장성태위원
과연, 이 시비를 이만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저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지금 내년도 예산 사정이 전체적으로 한 600억에서 800억 정도가 시비 활용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넣어서,
장성태위원
예예,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또 서천선비다리건설 사업이나 서천음악분수쉼터 조성은 이거 처음 보고하는 거죠,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처음 보고입니다.
장성태위원
선비다리 조성은 그전에 보고도 했었고, 보고 할 때, 간담회 장에서 보고를 하셨는데 그 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고, 그 부분 잘 검토하시기 바라고, 검토가 아니고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천음악분수 등 쉼터 조성사업도 과연 이게 40억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인지 이거는 나중에,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일단은 용역과정에...
장성태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고 하면 또 의회에 보고도 하고 하겠지만, 하여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자, 그리고 471쪽에 보면, 이제 "시민힐링 자전거라이딩 구축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국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 되어 있어요. 이 무슨 사업이에요, 이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한국판 뉴딜사업 꼭지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한국판 뉴딜사업 꼭지 안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내용 보면, 굉장히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에요, 이게. 자, 우선 여기서 보면 이 전기자전거라도 하는 게 어, 통상 지금까지의 자전거는 이게 폐달을 밟아서 동력으로 그 동력으로 이동하는 게 자전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폐달을 밟지 않고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이제 이동하는, 이동할 수 있는 자전거를 구입을 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예, 무동력, 동력 같이 하는 겹용으로...
장성태위원
예, 그렇겠죠, 이제. 뭐 그 폐달을 밞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으로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이 사업내용도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전거 구입 대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 자전거가 이 폐달을 밞음으로써 이동하는데 이게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게 뭐 있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아, 그거는 이제 보고서 작성할 때 관련 정책에 그 사업목적에 꼭지를 따 와서...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좀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장성태위원
제가 이 내용을 보니 아, 어떻게 이런 사업을 아무리 무슨 뉴딜정책?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한국판 뉴딜정책.
장성태위원
한국판 뉴딜정책이라고 하지만 그렇고 또 그 다음에 그 위에 보면 대안 교통의 활성화 및 미세먼지 문제해결, 자, 자전거가 대안교통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거의 레저용이고 뭐...
장성태위원
그렇죠, 대부분이 레저용이고 대안 교통수단이 되려면 시내에 자전거 도로가 구비가 되어야 돼요.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뭐 한국판 뉴딜정책도 좋고 국비도 50%가 내려왔지만 사실은 이 내용들을 보면, 이게 뭐 사업이...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보고서 자체 내용이 미흡합니다. 인정합니다.
장성태위원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국장님!
상모
안상모도시건설국장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기대효과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사업개요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 논리적으로 암만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뭐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사업인 것 같다. 예, 이상입니다.
장영희위원장
예,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0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