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예.

예,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현지 확인을 해 보니까 이 시장이 맹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도로 그 사이에 간격이 있어 가지고요.

예, 죄송합니다.

현재 지금 사실상 이게 인도나 도로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에는 이미 다 편입이 돼 있는 거고, 지금 이 공유재산 관리만 변경을 시켜 주면 되는 겁니다.

예.

예.

예.

예.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의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건립 및 편입토지 변경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SW융합클로스터 2.0조성지원 맨위로 이동 나.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 맨위로 이동 다. 충남연구원 과제연구지원 맨위로 이동 라.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사업 맨위로 이동 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 맨위로 이동 바.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사업지원 맨위로 이동 사. 자동차부품 수출지원사업 맨위로 이동 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맨위로 이동 자. 농식품부 농촌협약 공모계획수립지원 맨위로 이동 차. 지방세연구원 출연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조옥자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과장님, 소관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4438호, 2021년도 출자·출연 운용계획 중 미래전략과 소관 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보고드릴 사항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융합클로스터2.0 조성 지원 등 5건에 57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2021년도 신규사업은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육성지원사업비 4억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소프트웨어 융합클로스터2.0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이고요,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21년도 지원금액은 5억 원입니다. 이 본 사업은 지역 핵심산업인 디스플레이와 ICT/SW 산업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서비스 발굴, 지역 소프트웨어 서비스 사업화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충남도와 아산시, 천안시가 추진 중인 국가사업으로 출연금은 시의 매칭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2019년도 추진성과, 2020년도 추진계획은 46페이지 참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지정에 따른 육성지원 사업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입니다. 2021년도 지원금액은 4억 원으로 이 금액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지원사업에 사용될 계획입니다. 강소특구 지정관련 특화 분야나 육성계획은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충남연구원 과제연구지원 사업비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충남연구원이며, 지원금액은 2억 원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매년 현안과제 수행을 위해서 충남연구원에 5천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 수립까지 같이 하기로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2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진행하게 될 아산시 중장기발전계획은 그 동안 여러 가지 여건변화에 따른 사항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아산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힐링스파기반 재활헬스케어 다각화 사업 관련 출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충남테크노파크이며, 2021년도 지원금액은 42억 원입니다. 본 사업의 총 사업비는 290억 원이며, 이 중에 아산시 분담금은 95억 원입니다. 2020년도에 기 44억 2500만 원을 출연했고, 2021년도에는 분담금 4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및 연차별 예산분담 내역은 54페이지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55페이지입니다.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출연금입니다.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며, 지원금액은 4억 9000만 원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5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직전에 보고드린 290억 원 규모의 재활힐링헬스케어스파사업을 2차 연도부터 주관 기관을 인수해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흥원 주관으로 290억 원 규모의 또 다른 국가사업을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흥원이 헬스케어나 바이오동 전략사업 분야의 허브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재정적으로 조속히 저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출자·출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예.

예, 어차피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 저희 이 사업 이 출연금은 저희가 임의로 주는 건 아니고요, 국가사업이 형성될 부분 때부터 이 사업은 3백억 사업이다. 그런데 국가에서 백억이 오고 나머지는 도에서 얼마 대고 시에서 얼마를 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처음 사전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예.

이게 다 사업비입니다.

예, 소프트웨어는 이것도 국가사업이고요, 국가사업에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산이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고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아산시 부담금을 연차적으로 분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강소특구도...이번에 강소특구가 지정이 됐잖습니까?

큰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이건 도가 얼마 부담하고 천안 얼마, 아산 얼마, 이렇게 부담해서 가도록 사전에 약속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지 그 기관의 어떤 운영비를 위해서 주는 사업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희 것은 전부 다 사업비입니다.

예, 그때 한 번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장님, 소관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업경제과 소관 3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성장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충남테크노파크 디스플레이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예정 금액은 약 3억 원이며, 3년간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에 경영지원, 신제품 제작, 인증지원, 수출지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 부품 수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역시 충남테크노파크의 자동차센터가 되겠으며, 지원예정 금액은 1억 2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추진을 위한 지원이며, 법적 근거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장소, 즉 폐 공장 등 활용해서 하는 임차료 지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산시에 사업자등록 및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 되겠으며, 지원예정 금액은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저희가 5억을 출연하면 보증기관에서는 6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업체 당 3천만 원 이내로 하며 대출금액 100% 전액 보증을 하게 되며 보증료는 0.8%가 되겠습니다. 보증기간은 2년 일시상환 또는 5년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