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윤하진입니다.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8일, 홍성표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날, 윤원준 의원 및 이의상 의원으로부터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9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일반안건이 제출되어 총 7건의 안건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금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이 하반기까지 계속되어 재난 상황 발생으로 인한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이 저조함에 따라 금년 내 사용하지 못한 목욕 및 이미용권을 내년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르신 목욕권 및 이미용권 “사용연장” 단서를 안제7조에 신설하고, 지급시기를 “첫 달 5일부터” 에서 “첫 달로부터”로 변경하여 어르신의 사용 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3호, “아산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위탁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나요? 연 5,000만 원에서 1억 2,000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지?

제1기 민간위탁자 선정 당시에는 사실은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인건비나 운영비, 그리고 경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없이 임의로 저희가 연간 5,000만 원을 반영해서 위탁금을 산정을 했었고요. 이번에 2021년부터 시작하는 제2기 민간위탁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에 의해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해서 위탁금액을 조정을 했고요.사실 원가산정용역에서는 이거보다는 좀 더 높은 금액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과다하다고 판단된 부분은 제외를 했고요.민간위탁 금액 자체가 연간 1억 2,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운영비나 경비지원은 없고요.운영비나 경비지원은 수익금에서 충당하도록 한다 라는 방침이고 기본적으로 인원 3명이 필요하다고 원가산정용역에서 필요인력에 대해서 3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3명에 대한 인건비만 위탁금으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위탁시설에 대해서도 생활임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지난 1기에 비해서 많이 다소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1년에 수익은 어느 정도 나나요?

2019년에는 중단 없이 운영이 됐었거든요. 중단 없이 휴장 없이 운영됐을 때는 6,000만 원 이상.......

얼마요?

6,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났었고요. 아, 6,100 만 원이 작년에 수익이 났었고요.......

그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7월 말까지만 운영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그래서 3,700만 원 정도 운영 수익이 났습니다.

이것을 있잖아요, 지금 해도 나중에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민간위탁 동의안은 삭감이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해줘도 위탁 평가한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3년 치 있잖아요? 수입 지출 있잖아요? 그거하고 거기에 3명씩 필요한가 하여튼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예.

지금 다음에 신청자격을 보면 관광진흥법 제3조에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법인, 단체라 했는데 그러면 사단법인 한국스카우트연맹은 거기도 관광사업자라고 하나요?

예, 관광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아산시에는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저희 관광여행업으로 등록돼 있는 데는 44개 정도가 있고요. 그 외 전체적인 제가 관광사업자에는 관광진흥법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나중에 공고를 내면 등록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 어느 정도 돼요?

관광진흥법에 정한 관광사업자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산시에, 이게 지금 아산시에 등록된 관광사업자로서 등록된 법인의 단체나 가능한 거잖아요?

아산시로는 신청자격을 제한할 수가 없게 지금.......

지역을.

지역 제한이 좀 불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라고 민간위탁 조례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5,500만 원을 넘어가면 지역제한이 아산으로의 관내 제한이 불가능한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최대한 저희가 묶는다고 해도 충남도내로 묶을 수.......최대로 충청권에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독려를 한다고 하면 충청권까지만 제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인원을 시에서 지원하는 걸 가능하면 협의할 수 있지 않나요?

예?

이것을 충남으로 풀어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저희도 사실은 아산시 관내에 있는 여행사업자들이 여행사나 관광사업자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공사 같은 경우는 충남으로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위탁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저희 조례에도 공개경쟁입찰에 의한다고 돼 있고 또 민간위탁기본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요.

아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시설 쪽이나 공사 쪽은 5,000만 원 이상이면 충남으로 되는데 이거 민간위탁도 마찬가지냐고요.

예, 그게 2016년인가 법령에 관련됐습니다.

거기에 관한 것 좀 다시 갖다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자료 좀 갖다 주세요.

예, 자료 준비해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가 지금이 위탁기간이 올 연말까지잖아요?

예.

그런데 모집공고는 내년이에요?

예, 저희가 수입은.......

하반기, 여름철만 운영되나요? 겨울철에도 운영되잖아요?

2021년도만 4월 달부터 운영을 개시하기로 했어요. 왜냐 하면 수해 등으로 인해서 시설 복구를 했지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산이 2021년도 본예산 확보를 통해서 보수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대해서는 4월 달부터 운영을 개시를 하려고요.그래서 본예산 확보가 되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위탁자 모집공고나 선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설 보수 그런 거 때문에요?

지금 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를 마쳤는데요. 그 외의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더 보강·보완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는 예산은 없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요.그 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공사를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는 비수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공사를 마쳐서 시설.......

비수기라도 거기 사람은 겨울철에도 계속 이용을 하던데?

예, 그러니까 2022년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12월 간 운영을 하고요. 2021년 내년에만 한해서 3개월 정도는 휴장을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건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1기의 위탁금액이 5,000만 원이었을 때 그러면 현재 원가산정용역을 해서 2기에는 1억 2,000정도 이런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1기에 그럼 굉장히 애로사항이 종종 있거나 손실을 좀 봤던 부분이 있었던 건지 어떻게 대처를했나요?

사실은 위탁 수탁자가 계속해서 위·수탁계약서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는 보전을 해 준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수탁자가 보전 부분을 요청한 바는 있었고요.2018년에는 적자 부분이 2,000만 원 정도 났었고 2019년에는 수익이 좀 많다 보니까 조금 적자 금액은 줄어서 1,200만 원 정도 있었어요.저희가 사실은 이 적자 보전 부분은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지는 않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020년도 적자 부분에 대해서 이 수탁자가 적자 보전 요청을 해 왔을 때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보전 안 해줬습니다.

이 당시 1기에는 인건비 몇 분이었어요?

이때 제가 인원수로는 확인을 못했고요. 금액만 한 1억 2,400만 원 정도 인건비만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7년에.

그럼 저희가 위탁금에다가 수익난 걸로 해서 인건비로 충당을 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1기 때에도 원가산정용역을 통해서?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지 않았나요?

그때는 원가산정용역을 안 하고 1년에 5,000만 원이란 숫자가 나온 것은 임의로 하고 5,000만 원 선에서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이때도 공개모집을 했었을 텐데 1차에는 유찰이 됐었고요.2차에서 두 군데가 들어와서 스카우트연맹 하고 다른 곳이 들어와서 2차 공개모집 과정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 민간위탁을 할 때 첫 사업에 있어서의 원가산정용역은 필수로 하지 않나요?

사실 원가산정용역이 반드시 뒷받침되고 그 원가산정용역의 안에서 그대로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가감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원가산정용역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민간위탁 사업에서 원가산정용역을 하는 것이 관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원가산정용역 없이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운영사례나 행정에서의 자체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곡교천 야영장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단체에 대한 위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볼 때에는 1기에 5,000만 원이고 2기에 있어서 배가 넘는 걸로 인상을 해서 위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는 ‘아, 이게맞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이 중요한 거고 그럴 때에는 꼭 비용이 들더라도 예산이 들더라도 원가산정용역을 필수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이런 심의를 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영애 위원님.

과장님, 지난 번 업무보고 때 야영장 수해로 인해서 전기에 대한 건 공사를 할 거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더 필요해서 위탁기간까지 뒤로 딜레이를 하면서 가야 되나요?얼마 나왔습니까?

제가 예산편성요구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금액을 기억을 못하는데 한 1억 2,000 정도 됐었지 않나 제가 알고 있거든요.

추정하는 그 예산액을 다 시비로 해야 됩니까? 여기가 수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지역인데 시비가 아니어도 저희가 국가재난지역이 되면서 그쪽에 편성된 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천 부지에 대해서는 재난지역으로 선포 됐다 하더라도 국토관리청에서 인·허가는 내주되 복구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지침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은 NDMS라고 해서 재난시스템이 있거든요.야영장이나 파크골프장, 테니스장 전부 저희들이 올렸는데 행안부, 건설교통부, 관계 환경부까지 다 합동점검을 한 보름동안 했었거든요.점검결과 하천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인·허가는 내주되 점용허가는 내주되 복구비용은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돼 있어서 아쉽게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다만 선장축구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원 받았습니다.

이게 저는 예산이 5, 6억 큰 예산이 필요하다면 이해를 합니다만 아까 정확치는 않지만 어쨌거나 1억 좀 넘는 금액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과정에서 위탁기간도 뒤로 가고 그러나 시민들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곳들을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차박이라는 이런 것들이 요즘 한창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추경이라는 것이 현재 남아있으니까요.본예산으로 안 가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셔서 이게 위탁을 이때부터 해야 됩니다 라는 의미보다 시민들께 새로 지금 현재 막혀있는 삶에서 뚫어준다는 의미에서 고민을 해 주셔서 적극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금년 중에 운영자 선정 공고나 그런 것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맨위로 이동 가.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나. 콘텐츠 산업 육성 맨위로 이동 다. (재)아산시 미래장학회 출연금 맨위로 이동 라. (재)아산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맨위로 이동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8호,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의 제출 및 회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1년 출자·출연기관 운용 계획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출연금 지원의 법적 근거는「지역문화진흥법」제20조,「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18년 23억, 2019년 20억, 2020년 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지원예정 금액은 18여 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감액코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2021년 문화재단을 운영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32억 원이나 금년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집행 예산이 발생하여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처리 함에 따라 지원예정 금액은 감소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문화재단의 출연금 이월 예상액은 15억 5,000만 원이나 12월 까지 현 상태가 지속될 경우 이월액은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총 사업비 부분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7억 원의 주요 용도는 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계획에 따른 건물 임차, 이사료, 그리고 장애인 중심 생활문화센터, 배방생활문화센터 운영비용의 출연금 전환, 그리고 성웅이순신 축제 60주년기념에 따른 축제예산 증액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그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전액출자기관이 아닌 관계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출연금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 운영입니다. 2018년도 35억 원, 2019년도 5억 원, 2020년 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5억 원입니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2018년 공모선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7억 원이며, 5년간 우리 시 총 지원예정 금액은 55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문화콘텐츠 기업유치 및 사업지원, 콘텐츠기업 발굴과 육성, 문화콘텐츠 산업분야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문화콘텐츠 역량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는 22개사 콘텐츠 기업에 122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내년도 출연금을 통해서는 비대면 실감콘텐츠 지원사업, 그리고 관내 대학과의 산학협력사업, 입주기업 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글로벌게임센터 운영입니다. 2019년에 2억, 2020년 8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8억 7,500만 원입니다. 충남글로벌게임센터는 2019년 공모선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10억 원이며, 4년간 우리 시 총 지원예정 금액은 28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게임기업 유치 및 지원, 신규게임 콘텐츠 개발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게임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이며, 현재 게임센터에는 16개사 게임기업에 92명이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출연금을 통해서는 글로벌시장 마케팅 지원과 신규게임 제작지원, 창업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충남VR·AR제작거점센터 조성입니다. 2020년에 5억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1억 원입니다. 충남VR·AR제작거점센터는 2020년 올해 공모선정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9억 원이며, 3년간 우리 시 총 지원예정 금액은 20억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우리 시 지역특화 주력산업인 자동차부품, 반도체 분야 등과 연계된 실감형 콘텐츠 제작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으로 금년 12월 개소 예정입니다. 2021년도 출연금을 통해서는 장비구축, VR·AR콘텐츠 고도화지원 사업, 인력양성 전문교육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는 체험형 관광콘텐츠 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콘텐츠기업육성센터 내에 있는 입주기업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문화예술, 그리고 과학기술이 접목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구현이 가능한 적정 관광지를선정하여 미디어 존, 인터랙티브 존, 미디어아트 전시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1년도 지원예정 금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사업성과에 따라 추후 다년도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콘텐츠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우수기업의 이전과 역량 있는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지원예정 금액은 3,000만 원입니다. 충남콘텐츠기업육성센터와 글로벌게임지원센터 내에 입주기업과의 간담회 시 건의된 사항으로 우리 시의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그리고 콘텐츠산업 클러스터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동시에 본 사업을 통한 생활지원 등을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 거점도시로써의 경쟁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1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임이택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장학회 출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재단법인 아산미래장학회가 되겠으며,「아산미래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제10조1항에 의거,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며, 지원예정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미래장학회는 2005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일환으로 장학금을 통하여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설립되었으며, 그동안 중·고·대학생 5,448명에게 약 92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 우리 시 인재양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2020년도에는 381명의 학생에게 5억 3,7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녀 32명에게 3,700만 원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11월 중 다문화장학금 및 희망장학금, 영재교육원 저소득층 학생 지원 등을 통해 균등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주력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는 기존 장학금 외에도 대학생 장학금 확대 및 초·중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예체능인재 조기발굴을 위한 재능키움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재단 출연금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지원대상은 아산청소년재단이 되겠으며,「아산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7조에 의거, 청소년재단의 출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원금액은 37억 8,921만 2,000원입니다. 재단예산은 전년대비 11억 1,965만 8,000원에서 37억 8,921만 3,000원으로 26억 6,9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1년도에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순천향대 위탁종료에 따라 청소년재단 위탁변경으로 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예산변경 및 청소년교육문화센터 3층을 리모델링을 통해 기자재 구입,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 개소 등으로출연금이 증액되었습니다. 청소년재단은 지역사회와 함께 상호 긴밀한 사업체결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앞가림을 하고 더불어 살아갈 힘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원, 시행하며, 주요사업으로는 청소년진로 체험 및 학교연계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대한 사업, 시가 설립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시가 위탁하는 청소년시설에 대한 조정 및 운영관리, 그밖에 청소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이 건전한 성장과 역량개발에 기여하고 청소년의 교육·문화 정책 역량 강화는 물론 민간 전문인력 활용으로 지역사회의 청소년정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미래장학회 주요내용에 보면 학습 공간 제공하고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을 운영했다, 이런 주요내용이 있어요. 그 두 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학습 공간 제공은 저희가 1,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어서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주로 방송통신대 학생들이 거기 와서 이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 이 부분요.

인재 육성 사업은 저희가 장학사업에 대해 협약을 몇 군데 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사업도 동행아산청소년상담복지센터하고 청소년재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고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예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에 보조금만 600만 원 정도를 줘서 동아리 활동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상담복지센터에 약 1,000만 원 해서 동행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과 600만 원의 예산을 갖고 하신다는 거죠?

예.

이 두 부분 학습 공간 제공했던 내용과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 운영에 있어서의 그것들을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래장학회에 출연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히 그 누구도 반대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요내용에 있어서 성적위주의 단순 장학금 지급을 탈피하겠다는 내용은 있으되, 현재 지급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그리고 이 부분이 내 고장 학교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아산시가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의 성과나 이후에 갈 방향에 있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제출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이후에 심의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받을 것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의 출연금에 비해서 2021년에 대한 출연금이 세 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37억입니다. 37억에 대한 부분의 사업 내용이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부분으로 저희들한테 서류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에 청소년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비율, 인건비나 프로그램 운영비에 비해서 26억이 이렇게 늘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지?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인원이 한 33명 정도 되는데요, 올해 민간출연금으로 줬던 예산이 약 19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약 7,000만 원 정도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내년에 약 청소년교육문화센터만 19억 8,300 정도가 늘어나는 예산이 되고 있거든요.그리고 교육문화센터 리모델링비가 한 2억 8,000 정도가 들어가고요.그다음에 교육문화센터 선장분원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3,700 정도 해서 올해보다 한 26억 정도가 늘어나서 3,700 정도 예산이 늘어나고요.그다음에 청소년재단하고 문화의집하고 올해는 일괄적으로 해서 재단으로 교부를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의집하고 재단하고 나눠서 재단으로 출연금은 지급은 하되 사업비나 인건비는 나눠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재단과 문화의집에 대한 회계의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매번 드렸습니다. 회계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1년 동안 계속 들었습니다. 2021년의 출연금 또한 회계의 독립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26억에 대한 상승분 중에 19억 3,000이 인건비 상승에 의한 부분이다 라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이 1년 만에 19억 3,000이 늡니까?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올해 19억 정도해서 출연금이 나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약간 호봉 상승이나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포함하면 내년에 재단하고 문화의집하고 세 군데를 합쳐서 리모델링비 하고 같이 합쳐서 출연금을 주게 되면 내년에 한 37억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저희가 예산을 뽑았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현재 아산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민간출연금으로 돼 있는 것이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내년에 재단으로 이관이 되면 출연금으로 되거든요. 민간출연금으로 생각을 안 하시고 출연금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간출연금에서는 예산이 빠지는 거고 일반출연금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거죠.민간위탁금에서 출연금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부분이죠.

재단출연금이 아니라 외부민간출연금으로 지급되어 있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에 대한.......

현재 민간위탁금으로 돼 있던 것을 내년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면서 출연금으로 포함해서 출연을 하겠다는 얘기죠.

과장님, 청소년교육문화센터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위탁금으로 산정돼 있었던 예산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출연금으로 넘어가는.......

그렇다면 청소년교육문화센터가 민간위탁을 안 하고 자체 재단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겁니까?

이게 작년에 청소년재단 출범을 하면서 올해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순천향대학교에서 올 연말까지 민간위탁으로 하고 재단으로 해서 넘어가는 것은 내년 1월부터 넘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민간위탁금이나 출자출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방안을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나 의회에 보고가 아직 없었지 않습니까?

동의 절차하고 이것은 아직까지는 없었는데요. 청소년재단에서 중장기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조만간 위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할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던 사업 자체를 재단으로 유입시키려는 운영 방안으로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동의나 보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 재단출연금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라오니 당황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선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전의 한 번의 보고나 저희 의원님들에게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고는 있었어야죠.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것은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동의가 있었고 이런 절차에 대한 안내가 있었으면 오늘 의회에 보고가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당황하지가 않죠.

예, 챙기겠습니다.

19억이라는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재단출연금으로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아주 많은 금액이 지금 계상이 되는 겁니다. 26억에 대한 부분이 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20년보다 2021년이 26억 이상이 늘었는데 19억에 대한 민간위탁금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7억의 갭이 벌어집니다. 이런 상세한 부분을 위원님들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절차 밞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출자·출연 운영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원준 의원 대표발의)(윤원준·이의상 의원 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윤원준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 대상기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자 100%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 범위 확대 안 제2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 관련규정 삭제 안 제4조, 안 제7조.제8조부터 제12조 삭제안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법」,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1호,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 윤원준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윤원준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이 본 조례에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하셨습니까?

매년 한 번씩 개최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서면으로 하셨죠?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대면으로는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없었던 심의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서면으로 하면서 지금 현재 신청자의 100%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명단을 제공해 주시고 그거에 수락하시느냐 정도의 서명으로 대신하셨습니까?

예, 명단하고 거기에 서명하시는 것으로 명단 제공해 드리고 거기에 대한 위원님들 서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서면으로.......

서면으로 할 시에는 수당지급을 안 하죠?

예, 수당지급을 안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아마 심의위원으로 되셨던 분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한 번도 대면으로 안 했던 이런 심의위원회를 조례에 있다 하여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들은 삭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정도의 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실상 저희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해보니 이 부분이 대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 의원님들이 심의에 들어갔던 의원님들이 다 몸소 체험했던 부분이고 문제제기를 계속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윤원준 의원님과 이의상 의원님이 공동발의 하셨는데 잘된 지적사항인 것 같고요.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의 이러한 류의 심의위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조례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심상복 위원님.

34조에서 신구문 대조표 제2조 정의라는 게 있어요. 대학생이란 지역대학생으로 하면 지역이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역을 저희가 얘기한 건 지역에 주소를 둔 대학생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 지역대학생이라고 그러면 여기 주소가 아닌 관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일 오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을 그러면 지역대학생을 원래 수정을 안 했어야 되는 거네요?

예, 원래는 수정을 안 했어야 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지역을 빼고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을 빼고 대학생으로 하면 이게 지역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역에 다니는 학생 중에.......

혼돈이 날 수 있다?

예, 다른 데에 주소를 둔 학생이 또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 오해를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거 조례 검토할 적에 검토를 안 했었나요? 같이 협의를 안 했었나요?조례가 이렇게 의원님들이 한다고 하면 각 과에서 사전에 같이 협의 안 해요?

그 절차를 저희가 좀.......

앞으로 의원님들이 하면 분명히 의회에서 거기로 갈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대출금을 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 지급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학자금 중 등록금과 생활금이라고 따로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학자금 중에서 등록금에 대한 부분만 이자를 지급하는 건가요?생활금은 포함이 되는 겁니까?

등록금만 해당이 됩니다.

학자금이 아니라 학자금 안에 포함된 등록금과 생활금에 대한.......

생활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한국장학재단을 통해서 대출 받은 학생들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조사해 보니 학자금 안에 용도 자체가 등록금과 생활금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자금 안에 포함된 생활금은 포함하지 않은 등록금만 포함된 상황이라는 거죠.그렇다면 그동안 심의위원회에서 다뤘던 주요기능이 중복지원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던 이런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대출기한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 상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중간 상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지원체계가 되나요?

중도 상환은 저희가 대출이자 지원 시에 상환된 목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제외하고 대출이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중복지원이나 다른 곳에서 국비나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대출 이후에 상환을 하게 되면 중간 상환자에 대한 이자분은 중간까지 계산되는 이자는.......

거기까지만 이자 중도 상환했을 때 장학재단에서 받은 거만 해당되는 겁니다, 이것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거만 해당되는데 거기에서 대출이자 상환됐을 경우에는 중도 이자를 상환할 경우에 명단이 빠지게 되면 그때 거기까지만 이자에 대한 부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제외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라 대출기간을 만약에 1년으로 했을 때 1년의 대출이자가 1만 원이라고 계상을 한다면 중간에 6개월 만에 다른 장학금을 받아서 상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만 발생하는 그 이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건지, 중간 상환자는 지원기준에서 벗어나는 건지.

저희가 공고를 할 때 중도 상환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게 지금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타 시·군·구에도 많습니다. 대부분이 8분위 전액지원, 이렇게 나름 지원범위에 대해서 규정도 있지만 중간 상환자와 중복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심의 위원님들의 활동, 그리고 역할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심의위원회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주요내용이 심의위원회 삭제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해야 될 기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중간 상환자에 대한 이자발생은 전액 지원하지 않는다, 그렇죠?그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상복 위원입니다. “아산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2조제1호 중 ““지역대학생”(이하“대학생”이라 한다)이란”을 ““대학생”이란”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상복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심상복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안은 심상복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기후변화대책과장 김창덕입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한 저공해 조치 대상 범위와 행정명령 기준을 정하고,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하려는 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저공해 조치 대상을「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명시하고, 저공해조치 명령 등에 관한 내용 및 저공해 조치 기간을 조치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저공해 조치 명령 또는 권고를 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의 관계법령은「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동법 시행규칙 제79조에 의거 제정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며, 그밖에 비용추계서, 규제심사결과서, 성별영향분석평가서는 붙임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7월 10일부터 7월 3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4호,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후변화대책과장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정의에 보면요, 배출가스저감장치하고 저공해엔진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저감장치는 개당 얼마 정도 비용추계를 하신 거예요?

저감장치가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이게 디젤용인데요, 일반승용차도 있고 화물도 있고 그 차종마다 틀리고 또 엔진 용량에 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이 매년 이게 국비 보조지원 사업인데 환경부에서 지침이 정해서 내려옵니다. 2.5톤 무슨 트럭은 얼마 이렇게 해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고시를 합니다. 보조사업으로 연초에 고시를 하고 시행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시가 노후자동차나 건설기계에 대한 데이터를 별도로 갖고는 계세요?

현재 노후경유차라고 그러면 5등급 차량을 얘기하는데요. 연초에 1월 달에 제가 파악하기에 1만 6,700대 정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한 2,000대 정도의 조기폐차를 실시했고요.저감장치 한 100여 대 정도 저희가 부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사고 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해서 폐차한 차량은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현재 지금 1만 4,000대 정도가 아직까지 노후차량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연말연초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 이 자체가 비용이 꽤 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그분들에게 문자서비스를 알려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조기폐차가 된다면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노후자동차 운행제한이 경기도권 뿐만 아니라 광역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추정해보면 아산시는 언제쯤 노후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이 들어올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노후자동차 운영제한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전법이 아니고 미세먼지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에 조례로 운행제한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있거든요.수도권에서 기 시행을 하고 있고 충남권 같은 경우에는 연말부터 시행을 하는데, 다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저감장치지원 신청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적용을 못 받은 신청자에 대해서는 6개월 간 유예를 해 줄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카메라에 미세먼지 경보가 울려서 운행중지 명령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운행을 하다가 CCTV에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부과될 때 내년 6월까지 6개월은 유예되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다만 문제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과도하게 소요되니까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국비를 지원을 못해 주고 있어요.그렇다고 해서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기는 너무나 출혈이 크거든요.저희가 최대한 많은 국비 지원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일단은 내년 6월까지는 유예를 하도록 도하고 협의가 끝낸 상태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운행제한을 준비해서 노후자동차에 대한 폐차, 저감장치 이런 부분에 충분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아산시 예산부족으로 노후자동차의 폐차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1만 4,000대가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확보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 지역, 시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별로 체감을 못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기 확보하고 반납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모든 잔액을 아산에서 흡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십니다. 저감장치나 폐차지원에 대한 지원책은 지금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다면 이런 조례 제정의 목적이 이런 제정지원의 근거까지 마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1만 4,000명이 되는 시민들이 다 이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신청하게 되면 다 해소해야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1만 4,000명이 일시에 들어오지 않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5등급 노후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생계형이거나 저소득층이거든요.조기폐차 시키면 대차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돌려막기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 차를 사거나 아주 성능 좋은 중고차를 대차를 구입하게 되면 그만한 돈이 들어가니까 현재 금년에 2,000대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이번에 마지막 예산 추경 정리하는 것까지 2003년 식까지 5등급 차량을 마무리했는데 2004년 식, 2005년 식 신청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시행을 할 때 그때 아마 받아들여질 것으로 파단이 되는데요.다만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차량, 생계유지형 차량 이런 부분들은 그분들은 하고 싶어도 신청이 못 들어옵니다. 일시적으로 만 대가 몇 천 대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다만 신청하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다 해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예산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성표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홍성표 의원입니다.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 수거처리량이 매년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종량제봉투 75ℓ 규격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 마련 및 대형폐기물 수수료 항목을 세분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종량제봉투 75ℓ 규격신설 및 100ℓ 규격, 불연성전용마대봉투 50ℓ 규격 폐지안, 안 제16조입니다.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안 제17조2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 항목 세분, 별표1입니다. 종량제봉투 산정방법 변경, 별표4입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폐기물관리법」,「산업안전보건법」,「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비용추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30호, “아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8일 홍성표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홍성표 의원님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희영 위원님.

과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100ℓ짜리를 없앤다는 거잖아요? 종량제봉투를.

예, 그렇죠.

사실은 있었던 것을 없애는 과정은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텐데 단순하게 충분히 사전에 홍보해서 이런 것들의 혼란을 방지하겠다 정도의 검토의견인데요. 혹시 자원순환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이게 없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후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100ℓ짜리 없애게 된 계기가 전국 추세가 그렇고요. 기초지자체, 충청남도도 한 다섯 군데는 이미 다 개정이 끝났고 요즈음 보도도 우리 홍 의원님이 제안하실 때 그때 대전방송에서 보도가 있었던 내용들이라 시민들은 알고 있고요.올해까지는 100ℓ 소진될 때 까지는 다 계속 판매를 할 거고 대부분 쓰는 사람들이 상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개인별로는 안내하기는 어렵고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별로는 물론 어렵죠. 그래서 협회나 요식업 하는.......

주로 상인회나 이런 데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많이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단지 작업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산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중에 전입세대에 대한 인증마크 스티커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거 신설하시는 거죠?

위원장님, 없었던 건 아니고요. 인증마크를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조례에 그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었어요.그래서 조례에 내용을 담아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렇게.......

그동안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행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도 전입세대가 굉장히 많은데 스티커 붙여서 배출한 봉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타 지자체 봉투가 나와 있는 건 봤습니다. 이 조례 들어오고 한 2주간 쓰레기 배출장을 매번 가봤습니다. 가봤을 때 다른 지자체의 쓰레기봉투가 나와 있는 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인증마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가 안 되었는지 홍보가 안 되었는지 둘 중에 하나겠죠.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시행을 하고 있어도 홍보 부족이라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시행은 오래 전부터 했기 때문에 그간의 홍보가 된 내역은 어떤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고요. 아까 김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단지 작업할 때 그것도 아파트에 같이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수거하시는 근로자 분들, 100ℓ 쓰레기봉투에 대한 무게, 무게의 이동경로나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번 조례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75ℓ의 쓰레기 종량제봉투가 신설된 이유를 접하면서 그분들의 노고를 잊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은 미화원 노조에서도 저희한테 많이 제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금년도 4월인가부터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로 다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조례는 빨리 제정이 됐었어야 된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 맨위로 이동

자원순환과장 한기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 우리는 배미1통, 실옥4통에 지원하는 주민기금 중 아산시 출연금인 스팀 판매수수료 이율을 당초 7%에서 10%로 변경하여 증액 출연하고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 지방자치가 출자 또는 출연하고자 하려면 미리 해당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년부터 생활자원처리장, 소각장인데요.가동중단 시까지 스팀 판매수수료를 10%로 변경하고 기금증액분 올해는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증액 편성해서 주변영향 지역에 주민복리 증진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4441호,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안”의 제출 및 회부,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출연금 변경계획”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