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김환명입니다. 제225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주택개량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도형입니다. 의안번호 제4435호 건축과 소관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라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된 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가설건축물의 기준, 대지의 조경 설치기준및 시장정비사업구역 내 대지의 공지 기준 등 조례 운영상 미흡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시민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아산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건축위원회의 기능·구성과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해촉에 대한 사항 중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건축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대상 규모에서 하나의 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건축되는 경우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상주감리 대상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규모 결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종전의 가설건축물의 규모를 축소하여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보하고, 소규모 기계식 세차설비 보호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 보행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캐노피 및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또는 경사로 등에 설치하는 캐노피 설치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상문 자동 개폐장치 설치를 하는 경우 일반인의 상시 출입이 어려워 옥상 조경의 설치가 불필요하므로 대지의 조경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맞벽 대상 건축물 중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여 이어지는 경우 두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용도를 분류하여 맞벽 대상 건축물의 용도 기준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규모 및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완화하고 감경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건축법 개정에 따른 아산시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 및 변경된 조문·용어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붙임 건축법 제25조, 제77조의4, 제77조의15, 제80조, 제87조의2, 제8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5조의5, 제6조의5, 제110조의3, 제110조의6, 제115조의4, 제119조의3, 건축물관리법 제12조, 제38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의2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규제사항에 대하여는 붙임과 같이 규제심사를 받았으며, 2020년 8월 19일부터 9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습니다.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아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9월 29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도형 건축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52페이지에 심의기준 별표2에요.

예.

그 중에 맨 밑에 기타 항목 중에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유지 및 창출에 기여한 경우 플러스3점을 주는 부분을 삭제한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하신 거죠?

공동주택 지원사업 심의 기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

별표2 부분에 맨 밑 부분 기타 항목.

.......

자료 안 가지고 계세요? 자료 좀 주세요.

.......

저희 준 것으로는 52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은 사회적경제과에서 경비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비 비용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복해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뺀 겁니다.

이 부분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조례에 의해서 경비 비용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연세가 많으신 경비원들의 고용을 유지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화합이나 이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지원하는부분이고요.

예.

그런 부분을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실천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할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에 첨가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 밖의 항목에.

예.

그런데 굳이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중복이라는 지원이 중복 지원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협력을 통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해야지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것 외에는 그러면 주택과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는 없다는 말씀이죠?사회적경제과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검토하셨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4437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여 불평등을 초래하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어표현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 변경으로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지원에 관한 조례”를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순화된 용어 정비로 안 제1조, 안 제9조에 “불우소외계층가구”는 “주거약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용추계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관계 법령 및 기타 사항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신성철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안번호 4444호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에게 주택 개보수를 통한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택개량지원사업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공개모집하여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의 주택개량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민간위탁 개요로는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량 사업, 고령자 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총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지난 3년간 아산시 불우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 70동에 4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연도별 지원 현황으로는 2018년도에 1억 4,000만 원, 2019년도에 1억 4,800만 원, 2020년도에 1억 5,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탁자 선정 계획으로는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해서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3년간 5억 9,800만 원이 추정되나 향후 예산 범위 내에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을 공고해서 11월 중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를 선정, 12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별도 배포해드린 민간위탁 성과 평가표는 2018년부터 3년간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자체 성과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평가결과 평균 95점 A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아산시 장애인·고령자 등 불우소외계층 주택개량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동의안건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 신성철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의안번호 4445호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건전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하여 설치한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금년도 12월 21일 만료 예정으로 민간위탁 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일반용 117개소, 행정용 100개소 해서 총 2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2000년도부터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위탁 관리하여 왔으며, 위탁에 따른 비용지급은 없고 현수막 게첨 수익금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선정방법은 민간위탁 심의회를 통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으로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22일부터 2023년 12월 21일까지 3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기준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등 지정게시대 운영능력을 골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게시대 운영을 직영과 위탁 비교 분석한 결과 수익 비교 측면에서 민간위탁 시 관리비용이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검토되었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은 물론 양질의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므로 민간위탁을 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10월 중 민간위탁 운영자 공개모집을 해서 11월 중 민간위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및 위탁자를 선정하고,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성과 평가는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단순 행정관리사무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아산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동의안건의 추진배경과 주요내용은 신성철 주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의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74쪽 의안번호 제444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우리 시 배미동 9-1번지 일원의 공공하수처리시설 활용을 위해 기 수립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 하수도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배경 및 목적입니다. 기 수립된 아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계획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목표 수질 달성을 통한 삽교호 수계 수질보호 및 공공하수도서비스 확대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하수도를 결정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회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는 사항은 도시계획시설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변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공공처리시설의 변경은 북측 부지 증설에 따른 수질보호 및 공공하수도 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며, 동물보호센터 대체부지를 조성하고, 남측 부지도 도시계획도로 변경 축소와 공공하수처리시설 토지이용계획 현황에 맞추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배미동 9-1번지 일원이며, 당초에 결정된 면적은 7만 2,972㎡이고, 8만 1,950㎡가 되겠으며, 약 8,978㎡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으로 2020년 9월 4일 하수도과에서 도시관리계획 하수도시설 결정 변경 입안 요청하여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 협의 후 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7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12월까지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청취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방효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현황판을 보시면 이쪽에 현재 위치는 환경과학공원의 북측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과거 온양시에 있을 때 최초로 결정된 사항이고요.이 부분에 하수도 기본계획에 따라 원래 목표 연도가 2020년에서 2025년, 2030년까지 변경된 사항이고요.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계획에 따라 약 1만 1천 톤이 증설되는 사항입니다. 위쪽에 보면 위쪽 이 부분, 이쪽 부분이 약 한 9,582평방미터가 늘어난 사항이 되고, 아래 쪽 왼쪽에 보면 이 부분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약 한 1,792평방미터 정도가 줄어드는 사항은 동물복지보호센터를 이쪽에다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좀 축소시키고, 나머지 부분은 하수시설을 증설해서 약 한 8,978평방미터 정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을 보면 이 상태에서 늘어난 부분은 현재 밑에 부분 색깔이 보라색 부분이 준공업지역인데요.이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보면 사실 4개 용도지역이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밑에 있는 보라색 부분이 준공업지역, 위에 초록색 부분이 자연녹지와 생산녹지, 그리고 농림지역이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해서 용도지역 변경은 없는 사항이고, 현재 용도지역 안에다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만 이렇게 하수도시설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방미터가 아니고 제곱미터죠?

예, 제곱미터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평방미터로 되어 있죠? 제곱미터가 맞는 것 같은데요.그렇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에 할 때는.......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평방미터로 했는데 지금 현재는 용어가 제곱미터입니다.

90쪽 의안번호 4446호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산IC 개통과 풍기역 신설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30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산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아산 모종샛들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27만 3,299㎡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91쪽 세 번째, 그동안 추진사항 및 앞으로 추진 계획입니다. 지난 9월까지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와 주변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앞으로 의회의견 청취 및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 충청남도에 승인 신청, 내년 2월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할 예정이며, 21년도에는 구역지정, 개발계획 실시계획 인가, 22년도에는 환지계획 인가와 공사를 착공하고, 25년도에는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의회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청취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명노헌 개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개발정책과장 : 도면 설명) 지금 저희들이 의회 의견청취를 듣고자 하는 부분은 생산녹지와 자연녹지가 두 지역이 분포가 되어 있는데 사업지구 내에 30% 이상 생산녹지 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 선행 또는 병행해서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한 후에 지구지정을하도록 이렇게 지정권자가 법 해석을 해서 그런 설명이 이루어져서 2개를 지금 동시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요.북측에 있는 모종샛들지구는 국도21호를 북측으로 해서 소방서가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지금 샛들지구로 잡았고요.국도21호 남측에 빙상장 서측으로 보면 70만㎡를 지구계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요.옆에 보시면 저희들이 그동안 도에 지구지정을 위해서 토지이용계획을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지구를 잡았는데 저희들이 온양천이 녹지공간이 있어서 빙상장 주변에 가장 주로 했던 것은 북쪽으로 가는 녹지공간을 연속해서 소방서까지 연결하는 부분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온양천에 연결할 수 있는 동서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로, 소방서에서 이쪽 21호까지 오는 도로 축을 중심으로 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짰고요.이 부분에 존치건물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존치 건물이나 철거를 해야 될지는 양쪽에 모두 개별상담을 해서 가능하면 존치 쪽으로 가는 것으로 상담을 했는데 저희들이 토지계획상 어쩔 수 없는 경우가 학교를 여기다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신축 중인데 이런 부분은 교육청 협의 때문에 못 할 것 같고요.그래서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한 상태고, 그래서 주로 상업지역은 21호로 2개 묶어서 설명드리면 용도지역을 했고요.지금 모종샛들지구 같은 경우 공동주택단지가 4개, 그리고 풍기역 지구 같은 경우도 4개해서 지금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계획 자문위원회라든지,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녹지 축이나 이런 부분,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들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이 빙상장 주변에 존치해라, 이것도 좀 줄여라, 이것도 좀 빼라, 이런 기관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풍기역지구에 대해서는 협의 기간이 길어져서 조금 몇 개월은 차이가 나게 지금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나와서 지금 현재 검토와 관련 기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이용계획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공공에서 하는 도시계획이 잘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주차라든가, 도로가 조금 완성되고 나면 미흡한 점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이게 우리 아산시 시내로 들어가는 초입 관문에 이렇게 발전된다라는 것은 참 좋은 의견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공수지구, 월천지구, 여기 온천지구 봐도 도로가 조금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편하게 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한 번, 두 번 정도 오시는데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되는 이런 도시계획 쪽은 도로라든가, 주차, 이런 것을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이 부분은 꼭 좀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4쪽, 의안번호 4447호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회의견 청취 안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아산IC개통과 풍기역 신설에 따른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30조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8조 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아산 풍기역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은 35만 1,895㎡의 생산녹지를 자연녹지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추진 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모종샛들지구와 동일한 추진 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고, 이상 의회에 제출된 청취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청취 안건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명노헌 개발정책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4448호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 및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입니다. 신규 제도 도입 등 정부의 도시재생 방침의 변화와 우리 시의 역동적 발전으로 변화·성장하는 지역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존 2014년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되어 2030 아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변경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에 앞서 지난 9월 18일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그 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나 전문가 의견으로 도고지역의 사업추진 유형인 경제기반형을 중심시가지형과 일반근린형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은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쳐 충남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후 공고와 열람을 거쳐 금년 안에 우리 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확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산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해 계획은 사람이 중심인 고품격 도시, 더불어 살기 좋은 기업 친화도시, 차별화된 정체성을 가진 도시를 목표로 설정하였고, 시간적 범위는 2030년까지, 공간적 범위는 아산시 전 지역 중 도시지역으로 하였으며, 내용적 범위는기초조사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 기본구상과 전략계획 수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끝으로 123쪽 전략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 제13조 제4항 1, 2, 3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으로 기정 2개소, 신규 8개소와 기 선정 2개소 등 총 12개소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안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지역의 세부 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으며, 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변경 안건의 제안 사유와 주요 내용은 장치원 도시재생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

2020년부터 향후 10년동안의 설계 용역을 발주한다는 거죠?

예.

설계 용역 언제 끝나나요?

내년도에 끝납니다. 계획이 용역은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설계가 다 끝난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 것이고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러니까 계획상으로는 올해 말쯤 생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공람공고까지 절차 이행하면 내년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연도가 2030년도 10년 계획을 잡으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한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4442호 아산시 자전거이용활성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와 시민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운영 중인 공영자전거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실시간 대여, 상담, 수리 및 안전교육 등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기 시행중인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0년 11월 30일자 만료됨에 따라 향후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시설 현황으로는 아산신도시 U-Bike와 신정호 대여소, 온양온천역 대여소, 은행나무길 대여소, 그리고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이며, 시설별 인력 구성 및 운영 현황은 총 인원 13명으로 총괄 1인, U-Bike 2인, 신정호대여소3인, 온양온천역 2인, 은행나무길 대여소 3인, 자전거 교통안전체험 교육장에 2인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시설 운영 현황으로는 위탁금액은 2020년까지는 연 5억 900만 원, 2021년부터 연 6억 6,600만 원을 산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아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관한 업무,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및 유지관리, 현장 민원처리, 대여 관련 실적 기록 관리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산시의회 임시회에 안건 위탁동의안 부의 후 10월 24일부터 11월 15일 기간 중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시설 민간위탁 기관 공개모집 공고 후 11월 16일부터 11월 17일 사이에 민간위탁 심의회 구성 및 운영을 해서최고점을 받은 수탁기관을 결정 후 자동 해산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30일 위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12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한영석 도로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안정근 위원입니다. 시설운영 현황이 1억 5,500만 원 정도가 증가되는 것 같은데 왜 그렇죠?

그 부분이 기존에 5억 900만 원을 산정한 것은 저희가 이 위탁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2017년도에 산정된 금액이 5억 900만 원인데 매년 정부에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정부 노임단가를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3년 동안에 노임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업체에서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계약된 금액으로만 저희가 운영을 해왔고요.이번에도 금년 9월 달에 위탁에 관한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용역을 시행해서 용역 시행 결과가 6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인건비 부분 같은 것을 이것이 저희가 이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일례를 들어보면 작업반장이 2017년도에는 9만 4,029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단가로 따졌을 때는 11만 7,914원, 단순노무자가 6만 6,630원이었던 것이 8만 103원, 이렇게 그것이 인상돼서 그 인상된 부분에 대한 노무비가 반영이 된 것이고요.그리고 요즘에 이 부분은 저희가 위탁을 그동안 해왔는데 상여금을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120% 13명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피복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저희가 이 민간위탁도 서비스 부분인데 직원들의 피복비를 일률적으로 통일된 복장을 지급하고자 그런 것을 인당 25만 원 정도, 이렇게 이번에 계상을 했고요.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가 차이가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매년 인건비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예산은 매년 올라가겠네요?

원칙적으로는 정부 노임단가가 변경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이렇게 단가가 올라가는 것을 민간위탁으로 주는 것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그것을 저희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관리한다고 했을 때 직원들의 인건비하고 이 분들한테 위탁해서 하는 인건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현저하게 저렴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자전거가 지금 저희가 보유한 자전거가 꽤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실적 같은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신정호 같은 경우는 그나마 많이 타는데 신도시라든가, 온양온천역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걸어다니는것이 더 많으신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지금 대여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은행나무길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신정호, 그 다음에 U-Bike, 온양온천역이 사실은 제일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시설물을 이렇게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실적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또한 자전거 도로가 여기 위치한 데에서 솔직히 도로들이 너무 많이 있는 위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효용성이 조금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몇 번 신도시를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이면서 이런 곳에 자전거를 놓는다는 것이 예산 사용하는 것에 맞는지 조금 저는 의문점이 들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많은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소수의 이용자가 있는 부분도 사회적으로 배려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로라든가, 그런 도로 같은 부분도 그렇고, 기존에 저도 자전거를 타보면 원도심 구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정말 자전거도로가 굉장히 조건이 열악합니다. 열악해서 내년 같은 경우도 온양역에서부터 여기 시민로 사거리까지 그런 부분을 자전거도로가 현재는 없는데 그것을 차로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해서 자전거차로를 우선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확충을 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좀 더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어쨌든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아산시 자전거 거점도시 사업에서 당선되면서 지금까지 인프라 구성이나 굉장히 많은 부분이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주말에 지역의 동호인들 MTB나 로드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이용해보면 평택이든천안에서 굉장히 저희 아산시로 오는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런 자전거 도로와 지금 이 민간위탁하는 부분과 함께 합쳐져서 홍보도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꼭 같이 검토해서 민간위탁 부분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그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자전거도로에 화장실도 추가로 설치를 하고 그런 부분, 서비스 제공도 좀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물론 야간이라든가, 안전시설도 지금 확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금년보다도 더 많은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만 당부드릴게요. 민간위탁은 동의는 해요.동의는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지하수 검침원들 네 분이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쨌든 고생을 하시는데 지하수 원인자 부담금, 또 어쨌든 이게 아산시 모든 것이 세금으로 급여가 지출이 되잖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자 분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인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쨌든 공무원증 아산시장 명으로 명패를 가지고 공장을 가든가, 안 그러면 개인 지하수 검침을 하는데 그런 민원이 지금 상당히 있어요.지금 그 분들 출퇴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출퇴근의 의무는 없고요. 위임한 위탁사무를 완료하면 완료보고에 따라서 그것으로 업무는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자기한테 주어진 일양만큼만.......

그렇습니다. 위탁사무 범위를 주고 그 업무가 완료되면 그것으로써 임무가 다.......

완료는 어떻게 사무실로 와서 보고를 하나요?

예, 검침결과라든지, 현장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와서 보고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지하수 요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출근이 따로 없고, 퇴근이 따로 없고, 나한테 주어진 일양만큼만 일을 해 가지고 와서 보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직원이 아니고 수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해서 그 성과품만 저희들한테 제출해주면 그것으로써 임무가 종료됩니다.

그 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여쭤본 이유가 그겁니다. 민원인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그 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민원인한테 민원이 지금 많이 들어와요.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권고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무원에 준해서 절대로 민원인들한테 그런 어떤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고, 그것에 준해서 저희들이 위탁자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사용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검침 결과는 한 달에 한 번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기타 검침하러 다니면서 생기는 문제점들, 지하수에서 생기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