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특화산업과장 이재훈입니다. 우리군의 차 문화산업발전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화산업과 세입예산 총액은 59억7,099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58억68,499천 원보다 1억2,49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내용으로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2,49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화산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29억50,818천 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1억78,29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단위산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먼저 생산성 지원사업에 1억6,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차광재배 시설 지원에 당초 1억5천만 원, 관수시설 설치에 당초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계획보다 사업 신청이 적어서 각각 5천만 원을 감하였으며, 유보액 3,3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녹차산업 운영지원에 유보액 75만 원을, 대규모 예정지 차밭 관리사업에 유보액 1,500만 원을 새싹보리 생산제품 개발에 유보액 3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5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동녹차 홍보 지원에 유보액 6,087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중요농업유산 온라인 광고 송출을 위해 1,3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프라인 중요농업유산관 미설치에 따라 행사운영비 6천만 원 중 1,329만 원 중 중요농업유산 온라인 광고 송출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차밭 관광자원화 산업 지원을 위해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에서 왕의 녹차 진상식 행사를 개최할 수 없어서 행사운영비 9천만 원 중에 7,120만 원을 엑스포 개최 등을 대비하여 차밭 관광 자원화를 위해 민간 자본 보조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하동야생차박물관 운영에 유보액 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엑스포 추진 지원에 유보액 22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하동세계차엑스포 조직위원회 기본재산 출연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기반 시설 T/F 운영지원에 유보액 675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에 9억7,0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식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은 당초 4개소에서 9개소로 사업량이 늘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 50%, 자부담 50%입니다. 25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가공품 마케팅 지원에 유보액 375만 원을, 전통주(쌀 막걸리) 생산지원에 유보액 300만 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벤처농업 공동마케팅 지원에 유보액 300만 원을, 농촌융복합 운영지원에 유보액 9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화산업과 기본경비 유보액 42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화산업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화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페이지에 대규모 차밭 예정지 관리 사업이 있는데 어디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입석마을입니까?

모암 쪽에 신규로 차밭을 조성했습니다.

모암에 신규로 8,500만 원을 들여서 차밭을 할 만한 장소가 있어요?

거기에 만수제다와 개인농가에 신규로 2㏊ 규모의 차밭을 조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곳에 보식을 한다는 의미인가요?

추가로 식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251페이지 왕의 녹차 온라인 판매 행사를 목 변경해서 1,088만 원만 예산을 놔뒀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판매가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인데, 목 변경을 해서 1,088만 원으로 해도 괜찮은 지 집행부의 뜻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왕의 녹차 진상식을 개최할 수 없어서 유튜브나 각종 SNS에 1인 방송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생방송으로 온라인 판매 행사를 지원하려고 1,08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요, 과장님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9천만 원이었는데 7,120만 원을 삭감해서 1,088만 원만 남겨놓으면 강화가 되는 게 아니고 퇴보하는 것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왕의 녹차 진상식을 개최 못 했던 것을......

그러니까 왕의 녹차 진상식을 못 했던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니까 어떻게 해서 삭감을 하는지 질의하는 것이지요.

그 예산은 하단 부분에 보시면 민간 자본보조로 차밭 관광......

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게 전달이 잘 못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온라인 판매를 강화해도 모자란데 7,120만 원을 감하니까 어떻게 해서 감하느냐는 것이지요. 왕의 녹차 진상식을 못 하는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좀 더 강화해서 소비 촉진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않고 온라인 판매를 하는 예산을 7,120만 원을 삭감하고 1,088만 원으로 되겠냐는 말이지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라는 겁니다.

기존에 하동녹차 홍보 지원에 3억2,2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2억4,500만 원으로 줄었고 온라인 판매 행사는 기존에 없었던 것을 이번에 신규로 추가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을 총괄 운영하다 보니까 실제로 온라인 판매 행사를 더 강화해야 된다면, 예산이 남는 부분에서 더 강화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 보전관리를 농림부에서 1억, 도비 3천만 원, 군비 7천만 원 해서 2억 사업인데, 밑에 보시면 온라인 광고 송출 1,329만 원을 또 편성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쯤하기로 하고요. 하단 부분에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자체재원으로 차밭 관광자원화 사업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할 거예요?

사업 시기를 말씀이십니까?

아니, 차밭 데크를 정비하고 입간판, 쉼터 정비를 한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어디에 하실지요?

이 부분은 지금 다원 8경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데크도 일부 보수할 게 있고 야생차 아름다운 다원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해 놨는데 노후화된 부분도 변경을 하고 중간 중간에 차밭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고요. 또 이번에 엑스포를 대비해서 다원 8경을 추가적으로 지정해서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름다운 차밭을 다시 심사하고 다니신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원 8경이 대부분 개인 사유재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유재산을 공이 같이 해 주면 좋은데 잘못 건드리면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 해준다는 소리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왕성초등학교 위에 있는 명원문화재단 데크를 정비 좀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몇 번 부탁을 한 적이 있었지요?

예.

지금 안 해 주고 계시지요?

예.

그것을 못해줄 형편 아닙니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개인 사유지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설치는 하동군이 해줬잖아요?

예.

그런데 보수는 자기들이 하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보수는 해줘야 되겠습니다마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겁니다. 누구 집은 해 주고 누구 집은 안 해 주면 결국은 더 말썽이 되잖아요?

일단 명원문화재단은 관리가 안 돼서......

아니, 그러니까 거기도 다원 8경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다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딱 보면 누구를 해 줄지 뻔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특정인을 해 주겠다는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정인에 치우지지 말아 달라는 것이지요.

다원 8경은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인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셔야지 안 그러면 괜히 해 주고 욕먹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52페이지에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 9개소는 어디에 하는 것인지 사업 추진 실적이나 발주 내역을 자료 요구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이 있으면 추진실적을, 발주를 한 게 있으면 발주 계약 내역서를,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예.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250페이지에 새싹보리 사업을 올해 처음 예산을 해서 시행을 했지요?

예, 작년에......

그런데 300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시범재배를 해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어서 감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은 유보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 첫 시범을 했는데 주위 사람들의 반응이 좀 괜찮더라고요. “우리도 다음에 해 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저는 삭감이 된 줄 알았네요. 계획을 세워서 했으니까 농가에 확대가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2페이지에 전통주도 유보액입니까? 삭감을 한 겁니까?

이것도 유보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주를 만드는 사람들 중에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면 우리 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통주를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의 쌀을 많이 소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17일에 동정호에서 우리 농가들이 하는 “잎장”이라고 차 관련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TEA 플리마켓......

전에 차 문화센터에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행사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농가에 아주 좋은 계기이기 때문에 관심을 두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17일에 동정호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 2022년 녹차엑스포를 하시려면 지금까지 녹차가 많이 홍보되어 있겠지만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욱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잎장” 행사를 하는데 우리 하동군에 차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차 홍보를 하는 데에 있어서 차 단체와 함께해서 엑스포를 준비하는 동안에라도 차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 행사를 할 때 돈을 들여서 전국에서 차인들을 데려오려고 신경을 쓰는 것보다 우리 하동군에 차 단체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차 단체들이 열정을 가지고 지금 차 공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동군의 차 단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써서 많이 발전되도록 해 주시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특화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님께서는 정영섭위원님이 요구하신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 사업 9개소에 대한 사업 추진실적, 발주 계약 내역서, 사업계획서 자료 등을 2020년 10월15일 10시까지 각 18부를 작성하여 당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 환경보호과 소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재만 환경보호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재만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장시간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보호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92악8,162천 원에 30억4,782만 원이 증액된 122억55,98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세외수입 부분이 하동화력 발전본부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3억 원을 증액한 23억99,92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보 보조금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 외 15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에 25억5,380만 원이 증액된 77억18,42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외 9건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기정액에 1억9,402만 원이 증액된 21억37,63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70억89,631천 원에 32억13,436천 원이 증액된 303억3,06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 공통 절감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금 변동 부분과 신규 사업에 대한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4대 구입미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1페이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5억이 증액된 6억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이륜 구매 지원이 3,450만 원이 증액된 5,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등 3개의 단위사업에 대하여 11억19,148천 원이 증액된 18억23,49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페이지 민간 자본사업 보조인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은 1,500만 원이 감액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3차원 추적 드론 구입비는 이동차량 구입비 등 추가 비용의 증가로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지원은 주유소 중에서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1,000㎥ 이상, 2,000㎥ 미만인 시설에 대한 설치비 지원사업으로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이학희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민간경상 사업 보조 2억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3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으로 5천만 원이 증액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 피해 복구비로 쓰레기 수거 인건비 3천만 원과 265페이지 수해쓰레기 수집 차량 임차료 2천만 원, 수해쓰레기 위탁처리비 12억2,500만 원 등 국비 12억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사업으로 6,3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수막 제작과 근무자의 조끼, 명찰, 소모품 등 사무관리비로 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7월 28일부터 8월11일까지 호우로 인해 유실된 화개 궁도장 공중화장실 설치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69페이지까지 탄소 없는 마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은 8,5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변동은 없으나,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른 다중 접촉이 예상되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이나 탄소 없는 문화 행사는 전면 취소하고 도 대표 생태관광지 선정 기준에 따라 지역주민의 실질적인 직간접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는 탄소 없는 마을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등으로 일부 목 변경 등 재편성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 하단부와 270페이지, 271페이지의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은 환경부 단위사업 명칭 일원화를 위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 산업에 맞도록 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27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환경문화예술보급사업 지원에 2천만 원은 성립전 사용예산으로 지리산 문화예술사회적협동조합 구름마에서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금번 2회 추경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무한상상실 운영 4,500만 원은 과기부 산하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액 국비사업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화개 설산습지 호우 피해복구 사업비로 국비 1억46,03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수질개선 기금사업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공공예금이자 3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3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정액 1,580만 원에 35만 원이 증액된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 9페이지에 재편성이 되었는데, 어떤 문화콘텐츠를 접목하는 겁니까? 지리산생태과학관의 생태테마 관광 육성사업이 문화콘텐츠 접목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으로 변경이 됐는데 어떤 콘텐츠를 합니까?

지금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으로 해서 섬진강 별자리 탐사, 지리산 반딧불 탐사, 물길 생태 탐사, 영유아 생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하려고요?

예.

일단은 여기가 지리산생태과학관이지 않습니까? 환경을 지키고 생태가 보존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훼손을 하지 않고 자연을 보호하고 아낀다는 뜻인데, 이런 프로그램의 대상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 예산이나 모든 것들이 신속하게 바뀌고 있는데 문화콘텐츠 안에 신재생에너지나 환경 보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별을 오래 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꼭 포함을 시켜주시면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별자리를 보고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노력이 있었고 100년 이후에도 이 하늘이 존재하고 이곳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해서 송림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관찰하기 이전에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체험관이기 때문에 “100년 후에도 볼 수 있게 되려면?”이라고 해서 우리가 왜 자연환경을 아껴야 되는지 기후변화에 대한 사전교육을 하동군에서 선제적으로 해서 여기에 넣어놓으면 환경에 관한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름다운 자연도 체험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꼭 포함을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무한상상실 운영인데 지금 벌써 10월이 지나가고 있고 11월, 12월 두 달이거든요. 장비 구입비와 강사 교육비가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든 장비가 구입이 되고 강사 교육이 되고 강사가 존재하면 12월이 지나서 내년에도 계속 아이들한테 프로그램이 가능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되면 내년에도 선정이 될 수 있는......

훌륭한 강사를 교육시켜서 많은 아이들이 코딩 교육을 접할 수 있으려면 프로그램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강화시켜 주시고 또 예산을 따오고 끝이 아니라 4,500만 원의 국비를 받아 와서 하는 것이니까 잘 홍보해서 최대한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많이 교육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꼭 홍보를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축사 양성화 사업을 한창 하고 있지요?

예.

수변구역 내에 축사를 지어서 양성화가 안 된다는 것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지은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군 행정을 전반적으로 보면 녹차고 농산물이고 우리 군민들이 편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도와주고 있는 형편인데, 과장님의 생각에 수변구역이 지정되기 전에 지은 축사를 양성화를 안 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축사 양성화 부분은 도시건축과에서 주로 하는 부분이어서......

그런데 수변구역은 환경보호과 부분이지요?

예.

수변 구역 내에 축사를 지었는데 수변구역 지정 전에 축사를 다 지었거든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양성화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수변구역 내의 축사 양성화는 수변구역 관련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지은 축사가 안 된다면 환경부의 법을 고쳐야 되지요. 건의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군사지역, 특별지역을 완화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정부에서 개인의 재산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법령이 수변구역 지정이 되고 난 이후에 유효한 것인데, 지정되기 전에 지은 축사는 모든 조건을 정상화할 수 있는 게 맞다면 저는 상식적으로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2024년까지 양성화를 해야 되는 모양인데 실질적으로 축사를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축사가 지으면 2∼3억인데 그런 부분을 양성화를 안 시켜 주고 있어요. 건폐율 이런 부분은 다 되거든요.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수변구역 지정 이전에 지은 축사는 해줘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을 상부기관에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종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2페이지에 호우 피해복구 설산습지가 화개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예산은 전부 국비인데 그때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환경은 사실 개발하는 것보다는 보존의 가치가 더 높다고 의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국비가 1억4,600만 원이 투입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탐방로를 만들고 습지로 개발을 해서 성과가 보이던가요?

탐방객들이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를 습지로 개발을 한 이유가 관광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보존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보존 차원이라고......

보존이라면 자연을 그대로 두는 게 가장 좋은 보존입니다. 인간이 최대한 간섭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은 보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사실 개발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개발을 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인간들이 쓰기 편리하게끔 망가지면 또 고쳐야 되고 망가지면 고쳐야 되고 지속적으로 반복될 됩니다. 그러다 보면 환경은 보존이 아니라 파괴가 되겠지요. 이것의 경우에는 사업을 철회한다든지 다시 한 번 제고할 생각은 없습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철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입니다마는 너무 그냥 두는 것도 방치라고......

개발을 했을 때 가치가 높다면, 또 인간이 그걸로 얻는 이득이 많다면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여기는 이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존에 해놓은 시설들이 있고 또 거기에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상당히 좋다는 평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집어넣은 만큼 과연 그럴까요?

이거는 기존 시설들이 지난 수해 때 훼손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들이 우려했던 부분들도 그런 거예요. 시설물을 설치하면서 집중호후나 이럴 때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완도 했지만 결국은 이런 결과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시설물을 보완할 게 아니라 차라리 이번 기회에 시설물을 철거해 버리고 자연은 원래대로 돌려놓는 게 제 생각이 맞을 것 같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자연한테는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그것을 보기 위해서 기를 쓰고 가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래도 너무 좋은 환경 그런 부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너무 좋으니까 보존을 하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인간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인간이 느끼자고 하면 전부 다 개발을 다 해야지요. 때로는 보존이 개발보다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화개 수해 때 나온 쓰레기들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정리가 다 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궁도장에 2,000톤과 생활폐기물 1,500톤 해서 3,500톤을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12억7,500만 원을 받았는데요. 실제로 다 처리를 해 보니까 2,680톤으로 한 9억 정도 예산 집행을 했습니다.

예산 관계를 가지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고 거기에 쓰레기가 적치되어 있던 기간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의 한 달은 좀 못 됐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들이 분리가 안 되고 모든 쓰레기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서 거기에 쌓여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가 섬진강 바로 옆인데 분리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나와서 오염이 좀 되었지 않습니까? 확인을 안 해 보셨습니까?

예, 오염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겁니다. 오염 부분도 확인을 하셔서 따로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63쪽을 보면 예산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에 3억 원을 확보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 종합검사가 2020년 7월3일부터 일반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되면서 자동차 검사비가 25,000원에서 66,000원으로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또 다른 민원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혹시 어떤 민원이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검사비 부분도 민원이 있지만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부분을 좀 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장단협의회에서도 노후경유차 폐차 부분에 대수를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일단 과장님이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다행이네요. 261쪽에 노후경유차라고 하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노후경유차라고 합니까?

2005년 이전 경유차 위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이상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동군에 5등급 이상 차량이 몇 대 정도 됩니까?

10월6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등급 이상이 4,173대가 됩니다.

4,173대인데 금년도에 734대를 하면 내년이 되면 또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1년에 734대를 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종결되면 되는데 이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뒤에 보면 저감장치 부착 지원이 115대가 있잖아요.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5등급을 면할 수 있잖아요?

저감장치를 하면 검사기간을 2년으로......

그러니까요. 하동이 일반검사에서 종합검사로 되면서 군민들의 불만이 지금 너무 심하거든요. 검사비를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는 군민들이 별로 행정에 고마움을 못 느껴요. 어쨌든 올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부분과 저감장치 부착 지원을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하신다고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도 이 사업들을 최대한 확보해서 원하는 군민들은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저감 부분보다 조기 폐차 위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이 모자라서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보지 않도록, 희망하는 사람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생활쓰레기 폐기물처리장이 있지요?

예.

근로환경이 3D 업종에다가 정말 취약합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쪽과 현장에서 분리하는 쪽의 인건비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거를 하는 부분은 환경미화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대체로 인건비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 반면에, 분리수거는 기간제 근로자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 자체의 격차는 다소 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동남아에 가서 현장을 보는 것 같아요. 의복이나 방진복을 몇 회나 보급을 하고 있습니까? 일반 사복을 입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전화도 없고 안전보호구도 없고 취약한 환경에서 일을 하는데 그대로 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복지증진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금남 쪽에 위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크고 작은 민원들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시설인데 가서 보면 의복도 없는 상태이고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고 뙤약볕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서도 악취가 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하고 같아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특별히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과장 정현표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은 38억30,019천 원이 증액된 79억28,019천 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35억39,858천 원으로 하동취수장 수해복구공사 4억77,127천 원,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1억1,311만 원, 화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에 29억49,621천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화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에 2억90,16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액은 기정예산 보다 40억33,679천 원이 증액된 263억4,02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유보액에 대한 감액된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79쪽 상단 부분입니다. 7월28일부터 8월11일 집중오후 수해복구공사 상수도 사업에 7억6,36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동취수장 수해복구공사에 5억7,100만 원, 용강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에 56,664천 원, 의신 소규모 급수시설 수해복구공사 7,870만 원입니다. 280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7월28일부터 8월11일 호우 피해복구 하수도 사업에 35억29,94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개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5개소 수해복구공사에 135억20,414천 원, 시설부대비에 9,531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남선 도시건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신남선입니다. 평소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윤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보고드릴 안건은 287페이지 공공미술 프로젝트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구)하동역에서 섬진철교 폐철도 공원화 사업구간 및 광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역으로 사업 기간은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15,221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입체작품, 평면·부조작품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15,221천 원에 국비 3억32,166천 원이며, 군비 83,055천 원입니다. 추진일정입니다. 10월에 실행계획을 수립한 후 12월까지 작품 제작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2021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빈집 실태조사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관내 빈집 307동으로 사업기간은 10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1,294천 원이며, 사업내용은 1년 이상 미거주 빈집에 대하여 위치, 소유자 현황, 파손 정도 등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1,294천 원이며, 국비 5,635천 원, 도비 313천 원, 군비 5,346천 원으로 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연내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일정입니다. 10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빈집조사 교육 실시 후, 12월까지 빈집을 조사할 계획이며, 12월에 사업비 정산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행정절차 이행 여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주거환경 개선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연례 해온 사업 아닙니까? 신규는 아니지요?

이것은 이번에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입니까?

예,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슬레이트가 없는 것 같아도 마을마다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장 신청을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신청을 해도 꽤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존에 매년 하는 사업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도시건축과에서 하고 또 다른 데에서 하고 있습니까?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나면 지붕 수리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보면 주로 노후된 주거가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처우개선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단위사업 설명서에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내려온 사업인지는 알기 때문에 작품이 전시될 공간 선택을 어떤 것 때문에 이런 위치가 선정되었는지, 어떤 이유로 이 장소를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올린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장소를 되도록이면 도시재생사업지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되도록이면 도시재생이 이뤄지는 곳에 연계를 해서 공공미술을 설치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거기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선이면 그다음에는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지에 공공미술이나 미술 재생이 잘 이루어져 있는 지자체라면 그 지자체는 어디를 할 수 있나요? 이게 모든 지자체에 내려온 예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도시재생지에 다 포함이 됐나요?

도시재생사업을 하지 않는 시군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우선 우리는 공문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재생지에......

예, 그렇습니다.

저희 하동 관내에서 도시재생을 하고 있는 데가 여기 광평밖에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미술을 위한 사업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해 예술가들의 활동이 저조한 것에 대한 어떤 활동비 차원에서 내려온 예산인 것은 아는데, 재생지만 하셨다면 문제가 없는데 올릴 때 폐철도 공원까지 올리게 되면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써야 하는데, 이게 관광객을 위한 것도 아니고 공공미술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하동 주민들이 제일 많이 보고 제일 많이 교감을 하고 감상을 할 곳인데 그냥 돌만 있고 나무만 있어도 하동군민들, 읍민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은 폐철도 구간이거든요. 장소를 설정하실 때 굳이 주요 자리를 넣은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요. 다음에 이런 사업이 올 때에는 도시재생지를 선정하는 것에도 부합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그 옆쪽으로 하든지, 도시재생 이쪽으로도 마을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으로 합류하든지 해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일단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잘 헤쳐나가는 것밖에 없는 데, 다음번에 이런 대상지를 선정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꼭 고려를 해서 하동군민들의 입장에서 장소를 심도 있게 고려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빈집 실태조사를 하시는데 빈집의 숫자를 파악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을에 있는 빈집들 때문에 경관 훼손으로 인해서 그것을 도우려는 건가요?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약계층이 어렵지 않습니까? 공공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2019년에 빈집을 조사했는데 307동이었습니다. 그 빈집에 대해서 정확한 위치, 소유자의 현황, 파손 정도를 조사하여 감정원에 위탁을 해서 기간제 4명을 뽑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에 시설비를 한번 봅시다. 광고물 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 사업 지정게시대 6개소에 5,78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러면 1개당 963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예, 1개소에 9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지정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요?

게시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읍면에 수요 조사를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를 세우는 이유는 현수막이라든지 광고를 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화개면에 있는 지정게시대가 화개면사무소 앞에 1곳 설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소방파출소 있는 곳에 1개가 되어 있는데, 소방 파출소 있는 곳은 전혀 활용도가 없지요? 뒤에 박혀 있으니까 아예 활용도가 없지요. 제가 오늘 사진을 가지고 오려다가 안 가지고 왔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도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디에 있습니까? 쌍계사 쪽에 있지 않습니까?

예.

화개면에 있는 분들이 광고를 하려면 화개장터에 내려와서 하지요? 다중이 보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게시를 안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화개장터에 있는 지정게시대는 잘 보이는 곳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 게시물을 산재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저번에 제가 간담회 때에도 한번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 하동군 전체에 게시를 하려면 도시건축과에 오고 읍면 한 곳에 하려면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게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고가 들어오면 그냥 신고를 받아줍니다. 날짜에 관계없이 받아주거든요. 보통 게시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한 보름 정도 되지 않습니까? 15일 정도......

예.

15일 정도 게시되고 이게 없어져야 또 다른 것을 게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고를 받아주거든요. 그러면 그 신고를 받아 준 것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불법으로 게시를 하게 됩니다. 악양도 마찬가지이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적량도 마찬가지로 적량에 들어가는 입구 담벼락에 많이 게시를 하지요? 그게 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느냐면, 게시를 할 수 있는 적당한 장소라는 게 다중이 잘 보이는 장소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다중이 잘 보이는 장소인 적량면 삼거리에 지정게시대를 하나 설치하려면 도로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마는 부서 간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화개 쪽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화개면에 이왕이면 태봉식당 도로변 쪽에 설치를 해 보면 어떻겠느냐고 의견을 물어봤었는데 거기는 급경사 때문에 설치하기가 힘들다고 답변을 받았거든요.

참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마는 읍면장님들이 행정 편의주의이지요. 왜 불법으로 다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디에 달아야 되겠다, 도시건축과나 건설교통과에 “한번 협의를 해 달라.” 도로 쪽이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 그럴 일들이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화개장터의 경우에 태봉식당 앞 삼거리, 파출소 앞 삼거리의 가드레일에 전부 부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보여서 그래요. 진주국도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다면 거기에 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지요. 잘 보이기도 하고 불법을 양설하지 않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화개장터 내에 집중게시대가 3군데만 있으면 불법 현수막이 없어질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로 부서 간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다시 신규로 할 필요 없이 잘 안 보이는 소방파출소에 있는 것들을 옮겨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향교하고 나가는 길이 삼거리 아닙니까? 토담식당이 있는 그 코너가 위험성이 많고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라고 민원이 들어왔는데 코너를 도는 그 집을 지금 팔려고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하동군에서 그것을 사서 길을 완만하게 하면 어떻겠는지 문의를 하던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도시건축과 소속이 아닙니까?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몰라서요.

향교에서 하동읍으로 나오면, 제가 거기를 매일 출퇴근하는데 그쪽은 정말 위험합니다.

큰 도로 쪽 말입니까? 성당 뒤쪽에요?

락원식당에서 거기에서 코너를 도는데 위험하거든요. 그것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오더라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하옥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 관련된 부분은 건설교통과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부족한 답변은 나중에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많이 검토해 왔기 때문에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종문 건설교통과장님 바로 질의에 답변이 되겠지요?

예.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 건설교통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를 한번 보시지요. 성립전 예산을 사용하시는데 13억3,300만 원으로 사업 편입토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예산 잔액이 3억2,100만 원 정도 남았다, 그러면 배수로 482m를 남겨놓고 있잖아요. 사업을 실제로 안 하고 토지보상금만 성립전 예산을 가지고 썼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립전이라는 것은 성립전 사용을 하고 예산 편성을 요구했다는 뜻입니다.

대답을 참 잘하셨습니다. 성립전 예산은 어떨 때 씁니까?

국도비가......

국도비가 100%였을 때 쓰는 것이지요. 국도비가 100%였을 때 성립전 사용을 하고 의회에는 그냥 너희는 알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군비가 붙으면 반드시 추경을 확보해서 해야 되지요. 군비 확보를 안 하고 성립전을 써버리면 어쩌실 예정이십니까? 의회는 기능도 없이 너희는 그냥 알아라 이런 말입니까? 의회가 성립전 예산의 시설비를 감액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성립전 예산을......

그러니까 국비 100%, 도비 100%이면 쓰셔도 돼요. 군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성립전이 되기 전에 의회의 기능을 살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사용을 하셔야 되지요?

예.

그런데 써버리면 어쩌시겠다는 말입니까? 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성립예산 편성 전에, 성립 전에 간담회에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가 승인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담회가 승인을 하는 자리입니까? 간담회는 승인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가 승인을 하는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심사를 해서 16일에 승인을 할지, 안 할지는 결과를 보셔야 되는 것이지요. 과장님뿐만이 아니세요. 비단, 과장님을 꼭 집어놓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성립전 예산을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씁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추경을 할 건데 성립전 예산을 쓰십니까?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있는 것은 100% 쓰시라고요. 군비가 2억1,700만 원이 붙어 있잖아요. 군비 2억1,700만 원을 확보 못하시면 어쩌실 건데요?

그래서 보조 사업에 대해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우선 사용을 하고 군비는 추가로 요청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군비 2억1,700만 원을 확보 후에 사용하는 게 맞는 거지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사용이 안 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97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밑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옥외광고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7억과 군비 3억을 갖고 있다가 10억을 다 삭감해 버려요. 왜 이렇게 다 삭감을 해 버립니까? 국비를 받아올 때는 어렵게, 어렵게 하셔서 이 예산을 확보했을 것 같은데 전액 삭감을 해 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서 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19년12월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개선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옥외광고판 설치 사업으로 디지털 사이니지라는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자체의 관심도나 지방비 확보, 추진 의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국비 요청을 먼저 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ICT 타워 설치비가 4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을 올해 ’20년도에 2차년도 계획이 당초에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2차 사업을 공모했을 경우에 총사업비가 부족할 것이 예상되어서 추가로 특별세를 요구해서 반영하게 된 내용입니다.

과장님, 국비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오실 때에는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확보를 하시잖아요. 반납을 하게 되면 예산 부서에서 좀 많이 곤혹스럽지 않겠습니까? 물론 과장님도 반납하는 심정이야 알겠습니다마는 힘들어하는 부서가 예산 부서인 것 같아요. 국도비를 반납하고 나면 무서운 게 뭡니까? 의회가 국도비가 붙어있으면 속된 말로 웬만하면 시비를 안 걸고 가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다음 문제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음 국도비를 확보하기가 많이 어려워지잖아요. 다음부터는 ’21년도에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그 어떤 예산이라도 신중을 기해서 확보를 하고 다 쓰는 게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확보하고 사용하는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단위사업 설명서 1페이지와 5페이지에 안계·숲촌 마을안길 정비 공사와 후평농로 확포장 공사에 특조 1억 원씩 들어가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업 대상지를 선정했습니까?

숙원사업 개념으로 해서 면에서 건의가 있어서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게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른 읍면에는 건의가 없었습니까?

일괄 전체를 다 받지는 못 했었고요. 건의가 된 곳에 대해서만 우선......

제가 지역을 두고 이야기할 것은 아닌데, 보니까 2억 원이 다 옥종에 들어갔어요. 다른 읍면은 전혀 배려가 안 되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읍면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다고 한 곳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밖에 안 나왔습니까?

예, 이번에는......

그 2억 전체를 한 개의 면에 다 줘버립니까?

경남도에서 사업이 지정되어서 내려온 바람에......

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요?

예.

그러면 도에서 목적이 있어서 그렇네요? 다른 뜻이 있는 거네요?

건의는 경남도를 통해서 하고 예산이 지정되어서......

아니, 건의를 했으니까 내려왔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누가 건의를 했습니까?

우리군을 통해서, 예산담당처를 통해서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데에 같이 지역안배를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옥종만 2억 원이고 농로 확포장은 어디든지 다 필요하잖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배려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지역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쪽에다가 예산이 100% 다 들어갔다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도 좀 그렇잖아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앞으로 배려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ICT 타워가 광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당초 목적에......

그런데 당초 목적과 달리 규모가 줄어든 겁니까? 안 그러면 취소가 된 겁니까?

이 계획으로 보시면 기존 틀에 외부로 옥외광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게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ICT라는 용어를 안 써야지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디지털 사이니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ICT 타워에서 예산 건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광고나 홍보는 이제 이 타워에서는 없겠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고 다시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다리 건너 전라도는 보면 밤에 반짝반짝한다고 하셨는데요. 타워가 21m까지 올라가잖아요. 그 상부에서 광고가 나오면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없다면 그냥 타워 역할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타워하고 전광판......

그게 예산이 부족한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문제가 있어서 포기를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추가로 공모를 하려고 계획하면서 일단 공모가 되더라도 총예산은 1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특별세를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예산 확보 차원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구조물인 타워부터 먼저 설치하겠다는 얘기겠네요?

예, 그런 차원으로 ICT 타워 특교세를 건의하게 된 겁니다.

맨 처음의 목적대로 광고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21m 철탑만 세워놓기에는 하모니파크와 조화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해서 제대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해로 인해서 수해를 입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다 고생을 하셨는데 특히 안전총괄과 소속이니까 안전총괄과 직원들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강범록 계장님 칭찬을 좀 할까 합니다. 갑자기 수해를 입고 화개장터에 많은 봉사자들이 와서 집중적으로 봉사를 하고 필요 없다는 전제조건 하에 봉사자들을 스톱시킨 상태에서 일부 떨어진 농가에 많은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을 접수해서 제가 군부대를 좀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주로 집행부에 말하면 “아, 이제 끝나서 안 됩니다.” 이러는데 너무 감동인 게 진짜 이틀 만에 35명의 인원을 배치해 줘서 저도 감동을 했지만 그 농가의 주인들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만 인사를 자꾸 하는데 계장한테도 인사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집행부와 우리의회에서 큰 것도 중요하지만 조그마한 곳에서도 감동을 할 수 있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도 강범록 계장님한테 고맙다고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수해를 입으면서 악양에도 둑이 터지니, 어쩌니 하는 위험한 수위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본 위원이 현장을 가봤어요. 그때 주민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말씀을 하시는 게 둑이 조금 낮은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올릴 수 있으면 높게 올렸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천재지변이 없으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큰 곳도 중요하지만 농사를 짓는 옆에 소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도 관심을 두고 정비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도 알다시피 수해복구 예산은 수해현장에 우선 응급복구를 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하천의 경우에는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해예방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악양, 적량의 민원을 들어보면 우리가 안 가보면 알 수 없는 미미한 곳에도 농사를 짓는데 거기에 만약에 비가 많이 오면 거기는 논두렁 아닙니까? 그런 피해가 많은 곳을 제가 한두 군데를 가봤거든요. 그런 소소한 곳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써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것은 내년 당초예산을 받을 때 읍면장한테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군데를 받아놨거든요. 그런데 돈이 없다고 하도 그래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섭위원입니다. 315페이지 하단을 보시지요. 시설비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1식)이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세부집행 내역이 어떤 겁니까?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올해 7월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군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112, 119 등에 연계하여 긴급 상황을 바로 전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CCTV 영상도 제공해 주고 화질도 화소를 높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관제센터 기반을 구축한다는 말인 것 같네요?

관제센터를 이용해서 112, 119, 도청하고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군이 가지고 있나요?

사업이요?

예.

이 사업은 경남도도 해당이 됩니다.

아니, 관제센터가 우리 안전총괄과 옆에 붙어 있는 거기에......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4쪽을 보시면 선제적 보행자 교통사고 안심마을 구축에 국비, 군비해서 2억8천만 원이네요?

예.

그런데 연구개발비는 전액 국비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시설비는 전액 군비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내려올 때 연구개발비만 쓰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한번......

연구개발비와 시설비가 똑같이 50 대 50이면 같이 분담을 해줘야 될 것인데, 시설비는 순수 군비로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는 순수 국비로 되어 있으니까 예산편성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호우피해 복구공사 관련해서 실시설계용역 입찰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 금액이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용역비가 17건에 103억 정도 되겠습니다. 자체설계가 30억 정도 되고 용역은 개선복구 사업을 총망라해서 17건에 103억 정도 되겠습니다.

용역사를 입찰하는 데 있어서 제한입찰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개선복구 사업은 PQ라고 해서 사전에 제한을 받습니다. 입찰 자격을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2억 이하는 방금 말씀대로 해당 조건이 되면 누구나 입찰이 가능하고요.

그동안에 용역 관련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일단 문서는 봤습니다.

자료 요구를 했는데 그 자료는 왜 안 나오고 있습니까?

서면 말씀입니까?

예.

아까 결제는 했는데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현재 용역이 금액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용역을 발주하는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나 룰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간략하게 해서 하나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로 바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 해양수산과 소관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삼화에코하우스 운영 관리에 인건비가 당초예산이 6,872천 원이었는데 대폭 삭감되었고 또 시설비가 3천만 원인데 지금 반토막이 나있는데, 왜 이렇게 대폭 삭감이 된 겁니까?

삭감이 되는 것은 기존에 유보액도 있지만 인건비의 경우는 여름에 사람이 많이 왔을 때 일시적으로 쓰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안 와서 남아있는 인건비가 크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번에 같이 삭감을 했고요.

시설 운영관리도 마찬가지입니까?

시설 운영은 기존에 쓰고 남아있는 부분은 올해 사업을 유지하는 부분은 크게 필요가 없어서......

삼화에코하우스 시설 운영관리가 2019년도 예산이 얼마였냐면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3천만 원이니까 반토막 났잖아요? 또 이번 추경에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에 예산을 계속 과다계상 해왔다, 이것은 코로나19와는 관련 없이 그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왜 줄어들었냐면 처음에 에코하우스를 받았을 때에는 잔디라든지 주변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 예산을 계속 올려서 이제는 정리가 거의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사업이 안 들어가니까 지금은 예산 자체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영을 하고 있지요?

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인데, 어쨌든 2019년에는 6천만 원이었다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3천만 원이었다가, 추경에 또 1,500만 원으로 삭감을 시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예산을 과다계상해서 하는 것 아니냐고 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관리를 잘 해서 돈이 안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행정의 효율성이 증가된 것이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재선충 방제인데요. 재선충 방제비가 24억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게 어떤 것이냐면 재선충이 한 곳에 나타나면 그 가까이에 있는 전체를 베어버리면 더 확산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솔수염하늘소가 반경을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많이 베어버리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특히 하동지역은 그래도 좀 낫더라고요.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소나무가 없어지겠어요. 일본에는 소나무가 거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재선충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방제를 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특히 하동은 아주 예쁜 소나무들이 많잖아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혹시 만에 하나라도 송림에 재선충이 들어가면 큰일 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선제적으로 예방적인 방법을 취할 길이 없는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하신 방제를 하는 방법 중에 소규모 개벌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동읍이나 화개의 경우에는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진교나 양보는 5㏊씩 완전 개벌을 해서 수종을 개량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제거를 하고 나면 계속 나오니까 사전에 방지하려고 완전 개벌을 해서 하는 데가 있는데, 화개나 악양, 하동읍은 한번 방제를 하면 주변 나무에 예방주사를 놓습니다. 예방주사 놓아서 확산을 방지하는 방식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녹지과가 그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재선충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까?

아닙니다. 3년 사이에 많은 예산도 들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보시면 몇 년 전보다는 죽은 나무가 많이 없을 겁니다. 저희들이 계속 방제를 하고 있고요. 3년 전보다는 60% 이상은 줄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재선충의 확산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게 대충 어느 정도면 잡아질 것 같습니까? 한 2년 정도 계속 이런 사업을 이어가면 다 잡힐 것 같습니까? 느낌에 말입니다.

3년을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했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 2∼3년 있으면 저희들 관리권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 관리권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많은 예산을 안 들이고도 죽은 나무가 발생하면 즉시 조치가 되는 게 관리권이라고 그러거든요. 옛날에는 저희들 관리권에 사실 들어왔었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 방치를 해서 전부 다 확산을 시켰거든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발생되는 부분과 방제를 같이 들어가니까 한 2∼3년만 더 하면 재선충은 관리권에 들어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가 열심히 애를 쓰고 계시는데 방금 과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예방 방제를 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여서 내년에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 소나무가 제대로 생력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하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하옥위원입니다. 구재봉 위탁자를 찾아서 위탁을 주기로 했습니까?

위탁을 해 보려고 2번을 공고했는데 위탁을 해 보겠다는 분들이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서......

그러면 계속 직영을 하실 겁니까?

누가 하시겠다고 하면 개별로 접촉을 해서 요건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342페이지에 산림재해 일자리(산림보호지원단)이 신규네요. 이것은 연령이 있습니까? 지원단을 모집하는 규칙은 어떻게 됩니까?

모집은 모든 게 똑같습니다. 공고를 해서 조건이 되는 분들을......

지금 8명을 다 모집했습니까?

이 예산은 추경이 결정되면 추가로 해서......

나이가 몇 세까지입니까?

나이 제한은 크게 없습니다.

차가 있어야 되고 무슨 기준이 있던데요?

그것은 산불감시원입니다. 산불감시원은 기동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이 제한 없이 아무나 신청을 하면 됩니까?

특별하게 기동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조건은 필요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까?

예, 항상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산서 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19번 구 도로가 있지요? 고전 쪽으로 돌아오는 길......

예.

거기에 보면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게 은행나무거든요. 심한 악취로 인해서 가을철 불청객입니다. 지금 가서 보면 바닥이 노래서 그쪽으로 동행하는 차량 하부가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민원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직접 민원을 제기하신 분은 계시지 않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 도로 주변의 주민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만 살고 계세요. 저 숲속에 있는 나무도 제거를 합니다. 길가에 떨어지는 가을철 은행을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하셔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익기 전에 미리 수확을 하든지, 그런 예산도 세워보십시오.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할 게 아니라 오늘이라도 그쪽으로 통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요즘에는 은행나무를 심을 때 열매가 안 달리는 은행나무를 식재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이 은행나무를 식재를 하고 또 옛날에는 은행이 돈이 되니까 괜찮았는데 요즘에는 주워가는 분들이 없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왕에 보존을 해야 될 나무 같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미리 따면 돼요. 안 그러면 가을철을 대비해서 노란 망을 둘러서 받을 수 있게 하든지 그런 방법을 찾아주세요. 하동하면 깨끗한 지역인데 오는 분들이 차로 오다 보면 밑에가 전부 다 오염이 되어버리고 냄새가 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예산 확보를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산단조성과, 보건소, 농축산과, 농산물유통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