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재한
김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31호) 2.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창녕군수제출)(제232호)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하회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31호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32호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제 이야기는 참고사항으로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상품권 발행이 1천 원에서 5만 원권까지 있는데 최고 인기 있는 금액이 얼마짜리가 최고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는 1만 원권이 최고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1만원 권, 5만 원권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5만 원권은 1만 원권 다음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러면 1천 원짜리도 발행하고 5천 원짜리도 발행할 것 아닙니까?(예) 그런데 시중에 시장이나 나가서 보면 1천 원짜리 5천 원짜리는 거의 사용을 안하는 것 같은데 혹시 그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1천 원권이 제일 안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행매수도 제일 적게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가는 비율을 비슷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굳이 1천 원짜리 사용을 한하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1천 원짜리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잔액 환불을 현금으로도 하고 상품권으로도 하고 유통 관계상 그렇게 했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1장 발행하는데 비용이 105원에서 110원 정도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용을 많이 안하면 5천 원권이나 1천 원권이나 사용을 많이 안하면 조정해 가지고 발행해 가지고 사용 안하면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1천 원짜리 이것은 적게 발행한다든지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달라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매월 판매부수를 체크해서 비율을 같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저도 좀더 발 빠르게 대응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3조에 모바일로 상품권 일부를 같이 병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담당자님과 좀더 빠른 시일내 모바일로 우리 군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곁들여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부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한 장에 금액이 105원에서 110원 친다고 하면 한 장의 돈은 몇 푼이 아니지만 많은 금액을 우리가 상품권을 만들었 때는 그것도 무시할 것도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말씀하신 것을 잘해서 그렇게 잘 파악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수고 많습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인데 2020년도에는 두 차례 걸쳐서 2억 5,000만 원했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 1억 5,000만 원, 하반기 때 1억 원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2021년 3억 원이 된 근거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3억 원이 된 것인지, 5,000만 원이 증액되었는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예년 보다 대출금액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는 190억 원을 추가로 우리 창녕군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위변제 못받는 돈도 생겼고,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증가액과 대의변제액 여러 가지를 취합해서 시군별로 공식에 따라서 출연금을 배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함안군이 5억 원, 거창군 3억 원, 창녕군 3억 원, 고성군 3억 원, 남해군 3억 원 그 정도입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2021년도 출연금 3억 원 이 근거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공문이 내려온 것입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협조요청이 오고 경남도에서 다시 통보가 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경남도청에서도 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도에서도 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3억 원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신용보증재단에서 만든 그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 그 말이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우리 군이 대위변제한 금액 등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그런 식으로 산출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러면 해마다 변동이 있겠다.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이 대위변제한 금액이 많으면 그에 따라서 출연금 금액도 낮아집니다. 우리가 출연금 금액 받는데 그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낮아지고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이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내면 우리 지역 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들이 보증을 받는 것이지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출은 금년도에 190억 원 했다고요?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7월 기준으로 소상공인 자금은 40억 원 정도 나갔고, 그래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특례보증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거기서 194억 원이 나갔습니다. 733건에 194억 원이
춘석
김춘석위원
금년도에 그렇습니까?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상당히 많은
회근
하회근일자리경제과장
예년에 없던 특례보증금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출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창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신용보증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33호)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수도과장 김동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수도과 소관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37조 제3항 제6호 7호인데 6호는 보면 기본요금도 감면되고 아동 1명당 5세제곱미터가 해당되는 것이지요?(예) 7호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는 것인데 10세제곱미터하고 기본요금이 면제되는데 상위법에 보면 5세제곱미터라든지 10세제곱미터 이런 것이 전혀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가 어디에서 마련된 것입니까? 5하고 10세제곱미터다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제도개선을 권고한 사항으로 당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개선기간을 2019년 6월 30일 한으로 정해 놓았는데 저희들 상수도공기업경영 측면도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공기업경영 측면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도내 9개 시군에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정이 되어 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서는 톤수를 몇 톤까지 해주라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볼 때 우리 인근 개정된 시군에 평균 5톤 최고 10톤까지 되어 있고, 또 어떤 시군은 사용량 요금의 50%를 감면하는 그런 식으로 해놓았는데 저희들 검토결과 양을 안정하고 사용량에 50%로 할 때는 물을 무분별하게 많이 써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써서 50%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공기업 경영 효율성 측면도 안맞고 그래서 물 절약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조례를 봤는데 사용량의 50%를 감면해 준다는 시군이 많더라고. 많은데 6항에 5세제곱미터하고 7항에 10세제곱미터는 사실상 다른 시군은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가 몇 군데 있습디다. 있는데 대부분 사용량의 50%가 적용되던데 본 위원이 혼자 사실상 살거든요. 한달에 3세제곱미터 내지 3.5 정도 쓰거든요. 나는 정원에 이런데 물도 주고 이래도 그 정도 밖에 안되는데 5세제곱미터하고 10세제곱미터를 감면해 주면 상당히 많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러면 상수도요금의 100% 감면되는 것으로 되는데 전혀 안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답변 전혀 낼 돈이 적용이 안될 거요. 요금 100% 감면되는 것이지요?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하고 군세가 비슷한 거창군의 경우도 저희들과 같이 1단계 요금의 10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고, 그리고 6항과 7항의 내용을 보면 결국 6항 7항 최고 10톤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금액으로 치면 1인당 최고 1만 원 이하 정도 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1만 원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상수도요금 매달 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기본요금 감면되어 버리고, 기본요금 감면하면서 10톤 정도 감면되니까 100% 면제되는 것이지요?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그러니까 사회적 취약계층은 물을 많이 안쓰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면을 해도 공기업 경영 효율성 측면에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최소화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수용하는 쪽으로 이래 가지고 고민결과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해진 것이 없으니까 그냥 권고사항으로 감면해 주라는 그런 것이고, 다른 어떤 시군에는 보니까 50%를 적용한다 되어 있는 이것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그러니까 50%를 적용할 때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물을 어떻게 절약하는 그런 정신이 아니 할 말로 이럴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그것하기 때문에 호수로 연결해 가지고 물을 많이 썼을 때 예를 들어서 한 50톤 썼는데 그러면 25톤 요금만 내면 되니까 저희들이 그것까지 일일이 간섭을 못하기 때문에 톤수를 안정했을 때는 앞에 타 시군도 50% 해놓은 시군도 있는데 이 시군이 저가 잘 되었다고는 저는 판단이 안되어집니다. 조례개정할 때 오히려 이런데가 바꾸어야 될 것으로 양은 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그런데 우리 창녕군에서는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신설을 했는데 타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대부분 해놓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신설 조례안에 바로 넣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인지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저희들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규칙에 신청서식도 들어가야 되고 해서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됨과 동시에 규칙에서 세부항목은 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서식이라든지
춘석
김춘석위원
이것이 5세제곱미터하고 10세제곱미터 이것이 대부분 9개 시군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은숙
신은숙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항하고는 조금은 참고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창녕 관내에 정말 오래된 30년 이상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개인에는 수도관을 교체하는데 아파트 자체의 관은 법이 없더라고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할 의사는 없는지, 그분들이 왜 좋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관이 노후되다 보면 찌꺼기 같은 것 녹물 그런 염려를 해서 젊은 사람들이 테크노로 많이 가더라고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창녕군의 인구증가시책에도 큰 뒷받침이 될 것 같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에서는 아파트 관리비를 할 때 매월 방금 말씀하신 노후된 시설을 계량하기 위한 수선적립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당하고 있고, 저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을 하고 있는데서 공동주택 배관까지는 지원해 주는데가 없고, 일반 단독가구에 일부 대구 달성군 같은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는 공동수선적립금으로 자체적으로 현재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숙
신은숙위원
앞으로 당연히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선제적으로 우리 군에서 다문 몇 프로라도 지원을 해주어서 관을 교체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동열
김동열수도과장
지방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경영이 나아질 때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경영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신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4.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창녕군수제출)(제234호)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송창흠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소관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상재
박상재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박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제4조(구성) 5항에 보면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놓았는데 5항 중에서 3번 보면 병해충 예찰 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병해충 분야 이렇게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문구를 명학하게 할 필요가 안있나 이렇게 보는데 예찰 반원에 들어가려면 학사 학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더러 있을까요?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병해충 분야에서는
상재
박상재위원
설명해 보세요.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병해충 분야에서는 정확하게 학사 이상을 취득한 분 했는데 이런 분은 잘 없다고 보는데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퇴직하고 계신 그런 분도 위촉을 해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그래서 애매하니까 또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놓았는데 이것도 애매하고 두 개다 애매한 부분이니까 문구를 명확하게 확실한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문구를 명확하게 새로 정리를 했으면 싶습니다.
창흠
송창흠농업정책과장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 말씀하는 그럼 부분도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재
박상재위원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제235호)
의사일정 제5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농축산유통과장 우삼권입니다. 의안번호 제235호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의안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병일입니다.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재한
김재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해가지고 5억 원, 2018년도 5억 원, 2019년도 4억 5,000만 원, 2020년도 4억 5,000만 원 이렇게 출연금이 지출되었다 그렇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나름대로 성과에 대해서 보면 2019년도까지는 그래도 2건에서 많게는 3건도 있고, 다른 특허출원도 2019년도까지는 특허출원도 1건에서 2건씩 다 있는데 2020년도에는 특허출원이 없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올해는 없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2020년도 예산은 당초 2021년도 예산 잡는 것 보다는 금액이 적은 편이거든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전체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런데도 2020년도 성과도 없으면서 지속적으로 이 돈이 이렇게 지출이 되었을 때는 출연금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당초에 2020년도 예산에 비해서 2021년도 예산이 5,4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되는데 저기 보면 장비구입이라든지 연구홍보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부서운영, 논문게재, 출연등록비 등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조금 예산이 줄었고 식자재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2020년도에 코로나 등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집행이 덜 되다 보니까 내년도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 조금 줄었습니다.
추영엽위원
양파장류연구소인데 지금 자료 내용을 보면 이것은 양파장류연구소가 아니고 식품시험검사 내지는 안전성검사기관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그런 것 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과도 미진하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정말로 양파를 재배하시는 지역에 있는 농가들한테 혜택들이 물론 다른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도 하시고는 계시지만 창녕 양파장류연구소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그런 지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물론 추영엽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양파장류연구소 양파와 관련해서 연구를 계속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실적이 아직 안나왔을 뿐이지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앞으로 추진할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양파 도 단위 기관이 있고 해서 상호 협력해서 사업 추진하는데 차질없이 만전을 기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자료준비 해 오신 자료 내용을 보더라도 연구개발사업도 실질적으로 금액이 많게는 1억 2,000만 원, 1억 2,700만 원, 과년도에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전부 1,500만 원, 1,000만 원 연구개발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에 맞는 연구개발비가 너무 미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좀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런 식의 어떤 양파장류연구소의 어떤 이름에 걸맞지 않은 출연이라면 다시 한번 더 재고를 해야 안되겠나, 지금 다른 일부 농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반응을 하고 계시니까 염두해 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춘석
김춘석위원
위원장!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춘석입니다. 재단번인 창녕 양파장류연구소가 운영되는 한 우리 창녕군에서 출연하는 것은 맞는데 주요내용 출연근거에 보면 6조 1항 정부 및 경상남도 지원금, 3항 대학연구소 기타 기관이나 단체 기업체로부터 출연금, 두 가지 있는데 1항하고 3항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정부라든지 경상남도 지원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출연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2017년도부터 진흥사업으로 4년간 해서 올해 마지막으로 하는 사업이
춘석
김춘석위원
사업비 말고 출연금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출연금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정부하고 경상남도로부터 받은 것이 전혀 없지요?(예) 그 다음에 대한연구소 기타 기관 이런데서 들어온 것 없지요?(예) 그러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창녕 양파시배지라고 이야기하고 그렇는데 경상남도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충분히 마련될 것 같은데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전혀 받지를 못했다 이런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도에다 어떤 방법을 취해 가지고 지원을 받는 지원금을 받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나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대학이나 연구소 같은데서는 물론 보니까 사업비가 있기는 있는데 이런데서 출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저도 전에 심의위원회에 두 번 가봤는데 매년 우리 창녕군 출연금 갖고 그냥 거의 운영하거든요. 정부 지원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경상남도 지원금은 애를 쓰면 받을 수 안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 기관도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건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중히 적극적으로 도에 협조요청을 하든지 해가지고 도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하세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춘석
김춘석위원
이상입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김춘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저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춘석 위원께서도 양파가 창녕군 전국 최고의 옛날에는 생산지고 또 시배지라 했는데 지금은 마늘이 전국에서 아마 최고 많은 식부면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에서 식당을 안에서 운영하지요?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러면 식당 아주머니한테라도 마늘을 우리 밥을 할 때 다문 몇 개라도 넣어서 밥을 해가지고 잡수어 보고 정말로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 관내 식당 회사 같은데도 찾아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합농공단지에 신라명과에서 양파 마늘 재료를 사용해서 빵하고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는 지원이 됩니까?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거기는 시설장비 지원하고 기술개발을 해서 협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저가 볼 때 우리 창녕군에는 식품공장이 타시군 시내보다도 규모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군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 회사에서 정말로 우리 창녕군 농산물인 양파 마늘이라든지 농산물을 매입을 해서 회사를 운영하는 곳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군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우리 창녕군 농산물이 더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서 부탁드립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그리고 정말로 양파장류도 중요하지만 마늘 갖고도 다른 식품을 연구할 수 있도록 다른 대학이나 가서 교수님들하고 만나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의논도 해가지고 정말로 전국에서 최고 우선적으로 마늘 생산지 그것을 과시하면서 우리 마늘도 좋은 식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가지고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삼권
우삼권농축산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위원장
이상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창녕양파장류연구소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