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3호) 2.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4호) 3.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창녕군수 제출)(제225호)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홍성두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이 목적이 우리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갖다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게 주목적인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판단되는데 지금 우리 현재 재정집행율이 얼마나 됩니까? 10월 달 지금

그러니까 본예산의 10월 오늘 시점으로 해서 한 재정집행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62%, 아마 몇 년 전부터 지금 정부권고안이 조기집행을 해라, 예산집행율을 최대한 끌어올려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예전보다는 조금 집행율이 신속 집행되는 걸로 이렇게 판단되는데 이 목적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기금으로 해서 집행율을 높이라 그렇게 되는 걸로 예상되는데 조금 전에 한 것만큼 목적사유가 조금 훼손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사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재원을 갖다가 그게 집행이 안됐을 적에 끌어 모아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니까 원기금의 사용목적이라든지 일반 회계에 집행돼야 될 재원을 훼손되지 않는 범위로 신속적으로 탄력적으로 기획담당실에서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되니까 그 점 유의하시고 아마 이렇게 하시면 기금 재정 집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집행하시더라도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렇게 집행을 하면 건전한 재정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속 집행하는 걸 저는 찬성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잘 관리하셔서 취지의 목적에 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공증제도도 없애고 창녕군 행정사무감사규칙에도 감사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사를 검사로 지금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12조도 특이사항이 검사로 되어 있습니다, 문구도. 위에 되어 있는데 이걸 할 적에 강화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나면 조금 완화되는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 느낌은 있는데 우리 조례대로 매년 1회 이상 검사라든지 감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사실적으로 보면, 그 일 예로 보면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련의 사태도 벌어졌다 아닙니까? 다른 데도 이것도 완화라는 그런 그것이 없다 말입니다. 우리가 위탁 주는 업체가 하도 많다보니까 이점에 대해서 꼭 우리 조례대로 매년 1회 이상은 꼭 검사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 내용을 갖다가 꼭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하든지 그렇게 해 주는 게 맞다. 왜 그런가 하면 일괄적으로 행정과에서 다 취합해서 감사해야 될 사항은 되면 다시 감사로 넘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신속해야 된다 말입니다. 감사는 신속해야 되지 느긋하게 하면 다른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행정과에서 다른 과에서 관리하던 데서 감사요청이 즉시 오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니까 이것 돼도 꼭 매년 1회 이상은 검사를 꼭 하시라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창녕군인재육성장학재단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출연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21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군청 주민민원 주차해소라든지 향후 청사 신축 새로 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확장하려고 해 놨는데 이게 보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평당 127만 원 이렇게 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60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이게 자연녹지지역이지요?

자연녹지지역인데 건폐율 제한도 있을 거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우리 여유자금이 좀 있습니까? 군에

제가 왜 그러냐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애시당초 할적에 조금이라도 많은 평수를 확보해 놔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면 그게 타당하지 않나 이게 맨 처음에 거론됐을 적에도 이 부지를 갖다가 맨 처음에 보건소 이전할 적에 이 부지를 계획했는데 그 당시에 평당 한 30만 원 그 정도 선밖에 안됐는데 지금 보면 거의 4배 정도 오른 가격이라고요. 120만 원 같으면, 이런 것도 향후 검토를 하셔서 어떤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있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 놓는 게 타당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보면 내려가는 도로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쪽에 시설물이 많이 들어섰다보니까 예술회관도 들어서고 보건소도 들어서다보니까 주차장 뒤에 확장하는 관계로 해서 통행량이 정문보다 지금 뒤쪽에 출퇴근 시간되면 더 많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소에 또 많이 내려오고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요. 협소하고 중간에 보면 또 경로당이 있잖아요. 마을회관이 있으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레 끌고 내려가면 차 교행이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다가 안전봉을 중간에 다 박아놨거든요. 솔직히 그 부분에 주차 하나해 놓으면 상당히 교행이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하고 잘 안 돼. 안 되니까 이것 부지가 확보되는 부분 거기하고 겹치는 것 같아요. 할적에 도로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부분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재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안 그러면 이것 되고 나면 뒤쪽으로 지금 우리 올라가는데 뒷길이 또 있다 아닙니까? 저쪽에 새싹유치원에서 저쪽 넘어가는 길 그것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도 통행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관련부처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것 있습니까?(예) 재무과장 잠시,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여성아동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니까 보건소치매는 그것적으로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복지치매사각지대를 개척하기 위해서 도지사공약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사업 같은데 세팀이 그런 걸 갖다가 전초 있는 사람들 상담도 많이 해야 되고 빨리 발굴하고자 하는 취지의 사업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거기서 중증환자들은 보건소에 옮겨서 이송하든지 이관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노인여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르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해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질의를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주목적이 환경오염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제가 지적된 사항인데 창녕 같은 경우에는 강을 끼고 있습니다. 낙동강을 끼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위장약이라든지 아스피린 종류라든지 이런 것은 그냥 보면 일괄적으로 싱크대에 붓는다는지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안그러면 쓰레기봉투에 소각을 거기로 바로 넣든지 아마 이게 지금 학계에 보면 우리나라 낙동강이라든지 이런 데 검출된 내역이 일반 외국의 한 4배에서 5배정도 많이 검출되어 나와 있어요. 유해물질이, 그러니까 이걸 특히 농약병도 중요하지만 의약병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처리를 잘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 문제는 보건소문제만이 아니고 환경과도 협의해야 돼요. 의약품도 유해폐기물로 지정됐잖아요. 그렇지요?

폐기물로 지정되었으니까 환경과하고도 같이 잘 하고 환경과에서는 성과보고서하고 평가위원회하고 다 열어야 되지요? 매년

그렇지요? 그것도 할적에 같이 협의해서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조례가 시행된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의 보면 이게 홍보부족으로 해서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들이 그것 가져오세요. 가져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고요. 홍보가 잘 안 되다보니까 조례만 제정되어 있지 시행되는 것은 잘 안 되고 있어요. 2004년부터 처음 저쪽에 조례를 제정해서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제안드릴 것은 뭐냐하면 이렇게 물론 홍보도 중요하고 이렇게 중요하지만 아마 우리 조례에도 포상제도를 넣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좋지 않나, 어느 정도 인센티브 있으면 적극 나서서 조례에 걸맞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안 되면 나중에 차후라도 이런 걸 검토하셔서 그렇게 이 조례가 완벽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ㆍ반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녕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