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운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 질문의 건 가. 산림축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추진과 한우 및 양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산림축산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접해있는 공공승마장에 50여억원을 투입, 2018년도 완공하여 삼국유사테마파크와 함께 승마장을 개장하여 승마의 저변확대 및 체험을 통해 군위를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으로 2억 3,4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재 군에서 구입한 말 여섯 마리와 개인으로부터 월 50만원을 받고 위탁받은 말 일곱 마리를 직원 3명이 승마장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당초 사업구상과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위탁한다고 하는데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매년 사오천만원 예산으로 학생승마체험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승마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본 사업을 공공승마장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로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산림육성과 산림재난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추진에 적극 애쓰시고 계시는 과장님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대구 경북의 미래를 바꿀 공항도시가 될 경우 군위군의 명품한우 생산, 친환경 축산물 공급, 군위지역 한우 농가 및 축산인의 권익향상 등 지금까지의 지역 축산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군위군 발전을 위한 축산정책 방향은 무엇이며, 2021년 3월 25일 이후 퇴비부숙도 검사가 실시되는데 군위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연중에 가깝게 산불예방과 가축 질병예방 임산물 관리 등 산림축산행정을 수행하시기에 여념이 없으신 산림축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성면에 위치하고 있는 임산물유통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임산물유통센터 운영의 계약내용과 2년간의 매출실적, 사용료 징수현황, 수익구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군위의 대표 임산물인 대추 유통이 팔공농협과 이원화 되어 있어 유통의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일원화하여 내실을 기할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임산물유통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농산물을 가공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지역민의 화합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산림축산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오분이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승마장의 현재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공공승마장은 현재 군 소유 말 여섯 두와 개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말 여섯 두가 있으며, 개인 위탁마는 월 50만원에 위탁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삼국유사테마파크의 개장과 함께 공공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위탁을 준비해 왔고, 지난 8월 18일에서 8월 31일까지 관리위탁자 모집 공고에 의해 신청서를 받아 적격자를 선정하고 9월 16일 위·수탁 협약서를 맺고 10월 1일부터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위탁으로 인해 삼국유사테마파크와 시너지 효과로 군위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생승마체험의 공공승마장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공공승마장의 활성화를 위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승마체험 또한 승마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공공승마장의 주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공공승마장을 관리위탁 함으로써 수탁자에게 학생승마체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흥면에 소재하고 있는 또 다른 개인 승마시설과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학생승마체험 등 승마산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군위군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위군의 주민들은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을 요구하고 있고, 특히 축산환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습니다. 이제는 축산업도 주위환경과 조화되고, 지역과 공생할 수 있도록 축산환경 개선이 급선무인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도 앞으로 가축사육 환경개선과 친환경축산을 위하여 단위 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준수 및 친환경축산, HACCP, 복지축사 등으로 구분 관리할 계획이며, 친환경 및 복지축산농가를 지속 중점 지원하여 악취없는 친환경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구제역, 조류독감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가축방역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곧 가동되는 현대식 거점소독시설의 체계적 운영으로 현장 가축방역 관리를 통한 청정군위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축산물을 생산하고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퇴비부숙도 검사 실시 이후 군위군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전수 조사기간 중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농가는 농업기술센터 검사를 실시 후 경종농업에 퇴비로 사용하도록 지도하고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토록 유도하고, 군위축협 자연순환센터와 계약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계약내용과 운영실적 유통구조의 일원화 및 일반 농산물을 취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2016년 9월 12일부터 2021년 9월 11일까지 5년간 (주)팔공창조농업과 위․수탁 협약 체결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출실적은 2017년도 수매량 40톤에 매출액 6,100만원, 2018년도 수매량 2.4톤과 전년도 재고량 7톤 매출액 4,700만원, 2019년도 수매량 1톤에 매출액 700만원으로 사용료는 매출액의 1,000분의 5인 2017년 30만 6천원, 2018년 24만원, 2019년 3만 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대추유통은 생산농가 대부분 상인들과 개별판매를 하고 있고, 팔공농협에서 63농가와 계약하여 약 70톤 내외를 한국담배인삼공사에 수탁판매하고 있는 실정으로 팔공농협과 일원화하여도 생산농가에는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계약농가를 점차 늘여 수매량을 확대해 나가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농산물 취급에 대하여는 단기소득 임산물의 계절성 등 공급의 제한을 감안하여 농산물 등 기타상품을 50%미만의 범위 내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재배농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거래 판매망을 확충하여 임산물 재배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부의장님,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축산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산림축산과 전 직원은 군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군위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0월 1일부터 위탁 운영을 결정했다 하는데 어떤 업체에 위탁했습니까?

현재 영천에서 승마장을 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홀스에꼴레 하고 계약했습니다. 대표는 정여진 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 선정 방법은요?

공고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최종 적격심사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해서 계약 체결했습니다.

위탁 조건은 어떤 겁니까?

위탁 조건은 물품 및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연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최저가격으로 해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서 1,000분의 50사이에서 이익의 10%를 받도록 계약이 돼 있습니다. 자기들 계약서에는 평균 삼사천만원 정도 납부할 수 있다, 계약서를 그렇게 제출했습니다.

수탁자한테는 우리 군에서 또 보조가 들어갑니까?

보조는 계획이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축산 정책 방향을 말씀하시면서 내년에는 퇴비부숙도를 축협하고 어떻게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군위축협에서 조합원들한테 서신을 보냈습니다. 어려우면 군위축협에서 전량 계약 할 수 있다고 통보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축협하고 개인간에….

그러면 정부에서 도를 통해 가지고 2억원이라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데 이 예산은 받지 않고 그냥 축협하고 개인 형식으로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왜 주는 예산 안 받습니까? 어차피 하는데.

예산을 준다고 도에서 정확하게 통보 받은 사실은 없고요.

과장님, 제가 거기에 대한 답은 그냥 안 들을게요. 그 과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괜히 곤란하게 제가 그 답변은 안 받겠는데 예산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만이 앞으로 정부에서도 우리 군위군의 실적 때문에도 모든 사업들이 많이 주어지잖습니까, 얼마 전에 축협에서 환경부에서도 나오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나왔는데 양분관리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군위군에 하고자 해서 나온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이 양분관리사업은 지역의 환경 역량을 고려하고 토양, 대기, 물,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및 농촌발전을 최종 목표로 양분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농경지 비율을 볼 때 군위군의 사육 두수가 지금 많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분 관리가 시범사업으로 되면, 지금 농촌경제연구소 리서치 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하던데 이게 되면 환경부에서는 예산이 참 많이 나온답니다. 이 예산이 군위군의 자연순환농업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수 있겠다, 이 양분 관리로 해서 토양도 좋아지고 대기, 수질이라든지 우리 군위군의 환경에 굉장히 유용한 사업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시범사업이 되려면 어차피 지자체하고도 서로 협조가 돼야 되는데 과장님은 양분관리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환경부에서 저쪽으로 협조 온 공문이라든지 기타 내용이 하나도 없고, 또 거기에 대해 검토할만한 환경부에서 우리한테 자료 준 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사업이 우리 군위군에 도입이 되면 좋다고 생각합니까?

검토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한 자료도 없고 해서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과장님, 그거는 이 사업이 되든 안 되든 우리 군위군이 그만큼 가축사육 농가도 많고 한데, 사실 가축 분뇨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정말 좋은 양분의 처리로 분뇨가 되면 경종농가부터 시작해서 사육농가 환경까지, 이게 우리 군위군뿐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에서도 양분관리사업을 도입해야 그만큼 이익이 되는 사업인데 아직 생각을 안 했다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료 가격도 적게 든다고 합니다. 우리 군위군의 사육농가가 많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어제 환경위생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림축산과와도 같이 매칭이 돼야 되니까요. 양분 관리도 환경부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항간에는 적법화 문제가 딜레이 된 곳이 약 30% 정도 됐고, 그 외 지역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시군보다 유예 기간을 좀더 탄력있게 주지, 너무 빡빡하게 관리해 주는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 정도다 하는 소리도 있는데 농가 평수에 비해 사육두수가 많다든지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산림축산과에서도 많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적법화에 대해서는 주관부서가 환경부서니까 우리는 거의 협조만 하는 상황에 있고, 사육 두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친환경 복지 축산이니까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현지 전수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게 사실 열심히 잘 하고 계시는 건데 그게 상반되게 농가에는 너무 빡빡하게 죄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잘 조율해서 서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주는 그 민원, 한번 접수 했습니까?

환경부서에서 접수한 것 같습니다.

환경부서에서 접수했는데 내용이 산림축산과 내용이 많네요, 그것 잠시 읽어보면서 질문 들으시기 바랍니다. 산지유통센터가 2016년 9월 10일부터 내년 9월 10일까지 해서 5년간인데 그러면 이 향후에는 어떻게 운영할 예정입니까?

일단은 내년 9월 10일 전에 재수탁 계약을 할 것인지 먼저 검토를 하고, 그 후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공고를 하고 업체를 받아서 운영위원회 및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계약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서에 보면 매출 실적이 2017년도에 6,100만원, 2018년도에 4,700만원, 2019년도에 700만원, 갑자기 이렇게 매출액이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답변서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자구책으로 자기들도 농사를 조금 짓고 했는데도 물량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역할이 거의 없습니다. 없고, 또 사용료 매출액도 보면 저는 이렇게 미미할 줄 몰랐습니다. 너무 미미한데 내년 계약이 끝나면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가 여러 명 바뀌었죠?

예, 당초에서 두 번 바뀌었습니다. 당초 이인식 씨에서 윤진호, 임선나 이렇게 대표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

임선나 씨, 그분은 상주 분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 지금 운영하는 데 거기 관리 감독하러 몇 번씩 나가 봤어요?

자주는 아니고 가끔씩은 나가서 점검하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임산물 유통센터를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기보다 팔공농협이나 산림조합이나 군위농협 이런 데다가 위탁을 줘서 운영할 의향은 없습니까?

당초 2016년도에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해서 산림조합과 팔공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이 운영할 마음이 적어서 이렇게 개인법인으로 위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계약이 완료되기 전에 공고를 해서 한번 더 그분들과 협의해서 가장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 냉장시설이 잘 돼 있어서 그걸 활용하기 위해 이걸 떠안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 것 같던데 근간에도 거기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가공은 아니고, 유통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슬쩍 들었는데 이걸 뭐 어떻게 획기적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주는 방향으로, 사실 이것 대추만 끌어안고 있어 가지고는 임산물 유통센터가 큰 성과를 이루기가 힘들겠더라고요. 다음에 계약이 끝나거든 정말 획기적인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첫 번째 계약한 분들한테 얽매이지 말고 다각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받으신 내용에 보면 부광농장, 준호농장 악취 때문에 주민들 민원 넣은 건데 관에서 민원 넣으라고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항간에는 관에서 시켜 가지고 이런 민원을 넣다 하는 그런 소리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어떤 기회가 있으면 이분들 방청에 참석하도록 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관에서 시켰습니까, 안 시켰습니까?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자기들 매각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들이 오폐수로 힘이 드니까 관에서 잘 관리해 달라는 내용이죠?

지금 두 농장의 악취 제거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슬러지부터 시작해서 냄새제거라든지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거는 주위분들하고 삼국유사휴게소장과도 만났습니다마는 냄새는 조금 줄었는데 근본적인 거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냄새를 최대한 줄이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혹시 매각을 위해서 일부러 오염물질을 방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절대 없었습니다. 환경부서에서 항상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고요. 지금 냄새 줄이기 위해서 시범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여기 보면 집단주택단지도 들어서고 그것 때문에 신축하는 걸 미루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읽어보시고 냄새를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문에 의한 여론이 더 중요합니까, 문서로 온 이것이 더 공신력이 있습니까? 법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문서로 공신력을 얻어야만이 우리 관에서 더 신경 쓰는 게 확실하죠? 누구한테 들었다 해서 얘기하는 것하고 문서로 공식적으로 와서 민원 넣는 것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분명히 문서로 접수된 거니까 현장에 가서 살펴보시고 주민들의 아픔을 빨리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가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의로 방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달입니까, 그 때 심사를 하면서 위탁자가 심사 자료 가지고 온 것 있잖습니까, 일단 계획은 잘 짜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계획대로만 잘 이행한다 하면은 굉장히 많은 효과도 내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많이 있었는데 심사 자료 온 걸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여주시면 이해하시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위군 뿐만 아니라 축산 분뇨 관련 법령이 강화돼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 당면 과제가 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종 농가가 관심을 가져야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좀 수월해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퇴비를 사용하는 경종농가에서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축 분뇨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일단 계약 기간이 내년 9월까지인데 다음에도 계약을 계속할 생각입니까,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계획입니까?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검토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공고를 해서 업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예, 계약 했던 사람과 재계약을 하게 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들거든요. 그래서 새로이 누가 할 수 있는 데가 있는가, 아니면 지금 공동조합법인도 결성돼 있잖습니까?

예.

혹시 팔공농협이나 군위농협쪽하고는 얘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이 왔다든지 이런 건 없고, 풍문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정확한 제안서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때 공고가 나올 때 제안하지, 지금 계약돼 있는 상황에서는 조용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바깥에 나가서 조합장님들을 뵈면, 이거는 농협에서 해야 된다 합니다. 농협에서 해야 농민들한테 신뢰성이 생기잖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도 되고, 지금 농협에서 한다고 하면 일반 농산물 취급하는 것, 이런 걸 굳이 만들 필요가 없잖습니까, 농협은 전체적인 부분을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지원하든지 해서 농협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닐까, 아니면 공동조합법인도 올해 결성이 돼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임산물유통센터에 대해 좀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3만 5천원이라 하면, 작년에도 일반농산물도 저장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데 이 3만 5천원은 대추만 자기네들 거래한 실적에서 3만 5천원입니까?

이게 매출액의 1,000분의 5를 받다 보니까, 작년에는 대표자가 좀 바뀌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올해는 좀 많습니다.

작년부터는 창고 사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창고 사용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라 하는 그런 협약은 없었습니까?

계약서에도 그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이분들이 분명히 옛날에 벼 수매 한 것도 거기 넣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다 수익을 올렸습니다. 수익을 올렸는데 이분들이 대추 수매하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농산물도 넣을 수 있다는 전제를, 우리가 허락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나와야 되지요. 그리고 대부분 상인들이 개별판매를 하고 지금 팔공농협에, 담배인삼공사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이분들도 상인들한테 물대 가격이 안 맞았다든지 뭔가 홍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수매도 하고 저장 창고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이렇게 안 됐다 하는 거는 노력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작년부터 일반 농업창고로 쓴 내역, 그걸 뽑으세요.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전혀 안 낸다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농민들이 여기 참여를 안 한다는 것도, 그분들 노력이 전혀 없네요. 그분들이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하는 건지, 무슨 창고 대여라든지 다른 걸 하는 건지, 정확하게 이걸 분석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임산물 유통센터 전기료하고 관리비는 누가 냅니까?

사용자 측에서 냅니다.

그거는 사용차 측에서 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이분들한테 임대 공고를 내서 5년간 줬습니다마는 5년간 줘야 된다는 무슨 규정이나 지침이 있습니까?

조례에 돼 있습니다.

보니까 산지유통센터 수탁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분들 의지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매출액이 계속 줄어들 뿐만 아니라 50%의 농산물, 또 대추라든지 이런 걸 수매할 수 있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 앞으로 산지유통센터가 더 활성화 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농산물 유통 지원사업 효율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원예시설 현대화 및 작물의 품질개선 및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코로나19, 태풍, 잦은비로 인하여 과수 낙과, 병충해 피해 등 모든 분야에 수확량이 줄어들어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위군 농가에서는 예년과 비교하여 수확량 차이는 어떠하며, 피해농가의 피해액은 어느 정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충청도지역에서는 사과나무에 화상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어 농가들이 초비상으로 긴장하고 있는데 군위군에도 화상병 발병농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쇼핑의 급변하고 있는 시대에 군위군에서도 기존의 농산물 유통에서 변화하여 모듬 농산물로 포장되어 소비자의 식탁으로 바로 배송될 수 있는 유통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농민들의 애로에 누구보다고 귀 기울이시며 농정업무를 이끌어 가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올 한해는 지루한 장마와 태풍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우리지역은 피해가 적은 듯하여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벼재배 면적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량 생산에 위기가 오지 않나 걱정이 많습니다. 2020년도 군위군 벼 재배 농가수, 면적, 생산 예상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군위군 관내 드론 대수와 드론 방제단 규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또는 전국 지자체 중 벼 재배면적 전체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어디이며, 소요예산 충당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벼농사도 수확시까지 2∼3회 농약을 살포했으나 지금은 영농방법이 발달되어 벼 출수기 즈음해서 1회 살포로도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고령화와 장비의 부재로 농약 살포를 포기하는 농민들의 일손을 일괄적으로 덜뿐 아니라 공동방제의 효과로 수확량을 늘리는데 예산을 투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연백 의원입니다. 각종 재해에도 걱정없이 농사를 짓도록 농가의 경영 안정지원을 확대하고 고품질 쌀 산업기반 확충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벼 품종 재배 확대 등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애쓰시는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전 세계를 팬데믹에 빠지게 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50여일이 넘은 역대 최장 장마기간, 연이은 초강력 태풍 등 이 모든 것이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위기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 때문이라면 항공산업은 온실가스 발생량이 많은 기후변화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군은 올해 통합 신공항을 유치하고 2028년 개항을 목표로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공항이 군위에 있다고 해서 군위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무조건적으로 매입하라는 요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항공산업이 요구하는 농산물을 생산한다면 판로는 저절로 개척될 것입니다. 우리 군이 지금부터 저탄소 농업기술을 연구하고 농가에 보급한다면 기후변화를 줄이는 효과는 물론이고 민간항공사, 공항공사 등과 온실가스 감축사업도 하면서 생산된 농산물까지 유통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공항 산업과 상생하며 군위군의 미래 농업·농촌을 책임질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의 도입과 저탄소 농업기술의 빠른 정착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자연재해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농업인들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의 비교는 작물의 수확기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전체작물에 대하여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등 피해면적은 34.9ha, 재난복구비 지원은 6,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과수 화상병 발병 농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은 국내 2015년 경기도 안성의 배나무에서 첫 발생하여 최근 충북 제천, 충주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에는 발병 농가가 없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제약제지원사업의 사업비는 8,403만원이며, 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통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일상화되어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이 증가되었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도 이미 가정간편식인 HMR(Home Meal Replacement)에 집중하면서 온라인판매, 택배배송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기업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기존 산지유통 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하여 지난 4월 이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와 토마토 등 단일품목을 꾸준히 판매하였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판로확대 행사인 ‘지역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위 농·특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아이군위’ 전품목 10%할인, 신규 회원 적립금 지급, 글쓰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전년대비 250% 이상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꾸러미 제작 및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는 시설과 인력, 생산 농가의 적극성 등이 부족하여 온·오프라인 거래 주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꾸러미를 비롯한 비대면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 주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선별포장시설 등 온·오프라인 거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류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품목 선정,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 및 공동방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재배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군위군은 3,160농가가 1,986ha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10,704톤 정도로 전년 대비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 관내 병해충 방제용 드론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대, 병해충 방제단원 개인 보유 4대, 일반 농가 1대, 총 7대입니다. 2019년 출범한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수원과 주변산림지 160ha에 대하여 돌발병해충을 공동방제 하였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 벼 재배면적 전체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와 고령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경우 벼재배 면적 3,250ha입니다. 약제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농작업 대행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4억 2,000만원, 도비 긴급병해충 방제비 1억, 총 5억 2,000만원이며, 신청농가는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도작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드론 방제반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친환경․GAP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아직 해당 인증사업자는 없지만 현재 친환경인증 34농가, GAP인증 355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출석하셨으니 농정과장님 답변 후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벼는 보니까 날씨가 좋아서 육안으로 보기에는 수확에 큰 지장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벼도 지금 타작을 해 보니까 예년보다 수확량이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줄었다고 봅니까?

저도 수확한 농가를 방문해 봤는데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조금 줄어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품질은 괜찮고요?

품질은 전년도보다는 못하지만.

올해 수매 가격은 어느 정도 형성 될 것 같습니까?

수매 가격은 현재 예년보다는 높을 것 같습니다. 시장 거래 가격도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군위군은 지형적으로도 항상 혜택을 받는 지역이고, 다른 시군에 비하면 피해가 이 정도인 것을 참 다행으로 생각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화상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게 왔다 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더라고요. 보통 사과․배나무에 오는 병인데 이게 의심이 돼서 바로 이 나무를 파서 안 묻으면, 반경 100m 안에는 다 묻어야 되고 화상병이 한번 왔다 하면 5년 안에는 사과나무도 식목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뉴스를 보고 저 병이 오면 안 되겠구나 생각은 했지만 농가들도 화상병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도 방제를 하고 있는데 방제한다고 하는 거는 화상병에 대한 예방약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제를 농가에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과수농가들은 이 화상병이 올까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와 농정과 직원 여러분들이 이 화상병이 우리 군위군에 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택배가 많이 늘었네요? 아이군위.

예, 아이군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택배로, 저희 애들 집에 가 봐도 여러 가지 식탁에 오는 게 거의 택배로 올 정도로, 이번에 조공도 생기고 했는데 기존의 유통보다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린 꾸러미들이 식탁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쇼핑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조공 쪽에서도 여기에 대해 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금 조공하고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공에서도 롯데백화점에 납부하는 코드라든지 다 받아놨는데 아직 실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이군위가 작년 2019년 9월에 1,900만원 정도 전체 판매가 됐는데 올해 9월말에 6,7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비해서 아이군위에서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해 추석 한 달 전쯤으로 해서 구입품목의 10%를 할인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급속도로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태까지 아이군위 쇼핑몰도 판매가 굉장히 저조했는데 지금 시국이 시국인만큼,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유통 관계가 이런 식으로 변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늦게 움직이는 것보다도 조공쪽에서도 소비자한테 직접 갈 수 있는 소포장, 모듬 형태의 유통 체계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한국농산물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의하면 올해 상품 기준입니다. 쌀 20㎏가 5만 2,740원, 작년에는 4만 6,470원, 작년에 비해서 벌써 13.5%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년 4만 757원에 비하면 29.4%가 올랐다고 합니다. 쌀이 이 정도로 오른 거는 굉장한 인상률입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3.5%, 평년에 비해서는 29.4%가 벌써 통계에 잡히는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 공동 방제를 통해서 효과를 보는 게, 다른 지자체에서 미리 방제한 곳의 연구에 의하면 방제를 함으로써 특등비율이 한 10% 더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이런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래도 농민들이 가장 많이 재배하고 있는 수도작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공동방제 예산을 세워서 한번 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답변서에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근래 경주시를 보니까 18억을 들여서 경주시에서 50%, 농협에서 50% 부담해서 하고, 영주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33%, 농협에서 17%, 자부담 50% 해서 공동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밭농업 기계화 연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1년에 얼마입니까?

4억 9,00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 언제 끝납니까?

2년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절 모르고 시주한다는 말이 있는데 벌써 여기에 예산 20억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도 2년 더 남았다고 했죠? 이런 예산으로라면 1년에 군위군 전체 수도작에 약을 두 번 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매칭해서 하는 대로라면 우리는 2억원만 있으면 충분히 1년에 한번 공동방제를 실시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나중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짤 때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동네 다니다가 드론으로 방제하시는 분을 만나 봤는데 효령에 박종식 씨입니다. 이런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래요. 이렇게 개별로 다니면서 할 게 아니고, 우리 군위군에도 방제단이 있잖습니까, 지금 비싼 드론을 사 놨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두 대가 지금 거의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용도 하지 않고. 우리가 기계 전시하는 것도 아니잖습니까,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농정과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나오십시오.

질문을 하다 보니까 두 개과가 겹치는 것 같은데 화상병의 매개체가 벌꿀이라는 게 확실히 드러났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윤현태입니다. 변형균을, 꿀벌이 꽃을 발에 묻혀서 다른 데로 이동하잖습니까, 그래서 변형균을 꿀벌이 옮긴다 이런 뜻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학술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조사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도 양봉농가가 굉장히 많은데 서로 이해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까? 안 그래도 부계에 과수농가 쪽에 가면 화상병 때문에 이동양봉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런 현수막들이 걸렸던데 앞으로 양봉 농가하고 과수농가들하고 조금 마찰이 있을 듯 하던데요?

실지로 화상병이 발병된 충청 지역에는 그런 이동 양봉을 좀 금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서로 상충되지만 그런 무서운 화상병이 다른 곳으로 전염되는 걸 차단하려면 서로 좀 조정이 돼야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방제 약제가 개발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까?

지금 이 병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화상병에 대한 예방 약제만 있지, 발병이 됐을 때의 치료약제는 개발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석회보르도액 같은 걸로 예방 위주로 살포했습니다. 이 병은 약제를 개발하려고 하면 변형균을 그대로 두고 채취를 해서 약제를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법상으로는 발견되는 즉시 묻어버려야 됩니다. 폐원해야 되기 때문에 없는데 아마 진흥청에서 내년도부터는 일부 채취를 해서 개발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병이라서 그런데 농정과와 기술센터에서 협력을 해서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시는데 홍보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이 지금 기술센터에 두 대 들어와 있습니다만 사용 실적은요?

사실 저희들은 드론 구입을 하면서 첫째는 교육용이었고, 또 이걸 계기로 해서 20명에 대해서 드론 교육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11명입니다. 그리고 금년도부터 두 대를 임대용으로 활용하겠다 해서 지금 들여놨습니다. 그러나 이 드론이 고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임대 조건으로 내가 빌려가겠다 해서 임대 문도 열어뒀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기계를 가지고 가서 완숙한 실력이 아니면 떨어뜨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임대기계를 파손했을 때 농가에 돌아오는 그 부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농가들이, 그리고 드론 가격도 많이 하락되고 해서 전문적으로 영업 행위를 할 사람들은 개인이 구입해서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소장님이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드론 자격증 있으신 분이 군위 관내에 몇 분 됩니까?

정확히 11명입니다.

그중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기술센터 직원 두 명 있고, 군청에는 제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11명이라고 하는 거는 농업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원 가지고 일제 공동 방제를 실시한다고 보면 이 인원을 투입해서 가능하겠습니까, 2∼3일 내에 끝낼 수 있겠습니까?

예산만 주어진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웃 지자체하고 같이 드론으로 공동 방제하는데 협력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향도 서로 연구해 보시기 바라고,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지만 수도작은 대부분 우리가 3,000농가 이상 재배하고 있는데 주작목인 만큼 농민들의 일손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예산 편성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십시오. 계속해서 농정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장님,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와 관련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계십니까?

저희들도 이연백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뉴스로만 잠깐 본 것 같은데 실지 공부는 처음 했습니다.

저도 저탄소와 관련해서 관심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군정질문을 하면서 인증제라든지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과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 외부사업과 같은 여러 가지 이미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농업기술 실용화재단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던데 이게 2012년부터 시작해서 현재 식량부문에 6개 품목이 있고, 채소 24개, 과수 12개, 특용 9개 해서 총 51개 품목이 인증을 받아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증 농가수가 3,976호에 농가 규모는 4,855㏊ 그리고 유통액이 51억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농업기술을 통해 인증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저탄소 온실가스 배출 건 거래제라 해서 외부사업을 통해서 탄소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시행한 지가 8년 정도 지나고 있지만 아직 농업 농촌에 실지로 많이 정착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올해 통합신공항을 유치하면서 저도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 군위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겠나,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위군에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 한다고 하면 우리 군위군의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술센터 소장님도 오셨는데 저탄소 농산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걸 기술 보급하려면 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 주시고, 보급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온라인 쇼핑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로컬푸드 매장 관련해서 빙산의 일각이라는 얘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빙산의 일각이 뜨려면 그 밑에 어마어마한 빙하가 바닷물에 깔렸잖습니까, 그 밑에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게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가공시설, 선별포장시설을 할 수 있는 물류시설 이런 게 밑에 갖춰져야 그 위에 눈에 띌 수 있는 하나가 갖춰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체계적인 물류시설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아이군위라고 하는 쇼핑몰하고 이걸 이원화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애 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조합법인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사실 소방서 건립 추진 때문에 지난 의회 때부터 계속 군정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박창석 의원이 도 건설소방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통합공항 이전부지도 보상 단가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내년도에 도시계획연구 용역을 줘서 계획이 나올 때 공공청사 부지 안에 건립 예정으로 있다 하던데 맞습니까?

예, 일단은 자체적으로 부지 매입을 하고 향후에는 부지가 공공용지 청사로 지정되도록 반영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전국에서 인구 소멸 군 1위라고 하는데 소방서가 옴으로써 200명의 인원이라는 게 늘어납니다. 이것도 인구늘리기 정책의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미뤄왔다는 거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약한 게 아닌가, 방금 박운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비라도 일단 세워야 착수 단계가 시작 안 되겠나 봅니다. 과장님,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방서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 특성화된 지역개발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지역개발사업, 농촌 융복합 등으로 구축된 다양한 자원과 민간자생조직 활용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장 1개소에 70억 지원계획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 등으로 별도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기획, 사업 발굴 및 사업 지원을 총괄하게 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으로 사업비 14억, 사무국장과 사무원을 포함한 인건비 4,200만원이 확보되었는데 이에 따른 추진단은 구성 되었는지, 사업지구 및 사업계획은 확정 되었는지,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의 도로망 확충과 생활기반 조성,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 지역개발과 농업기반 정비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계시는 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후된 지역에 생활 SOC사업과 연계한 기초 인프라 확충으로 생활 만족도 향상과 중심지 기능 회복을 통한 배후 마을과의 상생발전 체계마련 등 지역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통합신공항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사업의 대상지구와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수현 의원입니다. 주민편익사업에 동분서주 하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민원인 체감지수가 가장 높은 업무 특성상 민원발생도 다양한 건설행정을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사업현장을 다녀보면서 가끔 의아할 때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량 특히, 소교량 건설시 모서리 부분의 곡선처리는 각종 기계가 통행하기에 매우 용이할 뿐 아니라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량의 모서리 부분은 각지게 설계되고 시공되어 시각적 날카로움과 타이어 파손 등 사고가 있습니다. 설계의 편의 때문인지 시공의 편의 때문인지, 축조물의 안정성 때문인지, 무엇보다도 이용자의 편의가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량의 너비와 높이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미관과 편리성,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세밀한 설계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명우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군정현안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건설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오분이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분이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추진관련 군위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은 2018년도 사업응모를 거쳐 2020년부터 추진중인 사업으로 2020년 4월 군위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금년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 하였습니다.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장, 코디네이터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여 2020년 8월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추진단회의 6회, 행정협의 2회, 중계단 컨설팅 자문회의 2회를 거쳐 위천수변테마파크 부지에 전원체험허브 조성, 화북4리에 전원체험 소거점 육성,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하여 밀키트사업 육성, 액션그룹 성장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2021년 1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추진관련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매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마을만들기사업은 2020년부터 지방이양이 된 사업으로써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에 따라 철저하게 지속 관리하게 되어 있으며,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며, 2년 후에 사후관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정업무 추진관련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설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상지구는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 등 총 4개지구입니다. 군위읍을 제외한 나머지 3개지구는 공사 착공하여 시공중에 있으며, 추진진도는 43%입니다. 군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현재 통합신공항 선정 확정에 따른 반영계획을 검토중이며, 대구와 행정통합 관련하여 비전 및 목표를 구체화하여 2021년 4월까지 기본계획 추진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지구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교량 이용에 따른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 설계 및 시공 검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된 소교량은 경운기나 소형 차량의 통행은 가능하지만, 교량 폭 협소 및 진출입 가각부 미확보로 중·대형 차량은 진출입이 불편한 실정입니다. 반면 최근에 시공된 소교량 대부분은 현장 여건상 제약이 있는 일부를 제외하고 차량 진출입의 원활을 위하여 교량 가각부를 최대한 확보하여 시공하고 있으며, 최근 일반 차량 및 농기계의 대형화로 교량 폭 및 높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량 등 각종 주민숙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설계에 반영하여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분이 부의장님, 박운표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부의장님 질문 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7명으로 구성했다 하시는데 거기 7명이 넘잖습니까, 코디네이터가 4명이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8명인 것 같던데요?

코디네이터 4명하고 추진단장, 사무국장, 사무원입니다.

코디네이터 8명 해 가지고 10명 정도로 돼 있는 것 같던데요?

그거는 제가 새로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부터 구성돼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거는 공문을 거쳐 가지고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채용했습니다.

채용 직원들은 이런 플러스사업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뽑았습니까?

사무국장은 전에 이런 사업을 담당하는 용역업체 전문가이고, 사무원은 어른이 코디네이터로 많이 활동한 영향을 받아서 이 내용에 많이 밝은 사람입니다.

사무국장은 누굽니까?

조현욱 씨라고, 전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컨설턴트 전문가로 활약하다가 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추진단회의를 6회 했다 하는데 실지로 6회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안 했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회의 연 것 출장복명도 남기고 회의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위원 분한테 전화를 해 보니까 한 적이 없다고 한 사람도 있던데요?

이거는 코디네이터가 다 참석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추진단장은 매번 오시고, 코디네이터 일부, 사무원 이렇게는 다 참석하는데 코디네이터가 전원 다 오지는 않으니까요.

추진단 회의를 여섯 번 했다고 했잖습니까, 제가 추진위원한테 물어봤다니까요. 그렇게 아시고요. 또 행정협의회를 거쳐 위천테마파크에 전원 허브체험장을 조성한다 하셨는데 테마파크 공사를 230억원이나 들여서 공원을 조성 했잖습니까, 그런데 불과 3년밖에 안 지났고 제대로 개장 되지도 않은 채 전원 허브체험장을 조성하신다면 몇 평 정도로 계획하십니까?

그거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났습니다. 지금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나무하고 돌도 심어놨잖습니까, 그런데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위천수변테마공원에 이런 시설을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있을 거고,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러면 도시새마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거기 짓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위원들이 있던데 거의 일반인들이고 우리 군의원은 한 명도 안 들어갔던데요,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군의원 한 명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추진단을 새로 편성하려는 단계거든요. 그 때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그만큼 안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테마파크에 하는 거는 저는 원치 않는데요, 일단 잘 생각해 보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정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건설과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답변서가 나오면 첫째, 예산 투입된 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단순하게 답변만 늘어놨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좀더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우리 관내 4개소로 추진되고 있는 줄 압니다만 가장 먼저 시행한 데가 우보면이죠?

예.

그 당시 소재지 정비사업으로 우보면이 기반 시설면에서는 아주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위읍은 어제 착수 보고를 했고, 소보면, 효령면, 부계면에 대해서는 상세 설명이 없어요. 뭐를 하겠다든지 예산은 얼마 투입된다든지 그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부계면은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3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조성되는 건물은 뭐 어떤 겁니까?

면사무소 옆에 복합교류센터하고 마을안길정비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덜 됐습니다. 그리고 중심가로정비가 있습니다.

부계는 그러면 몇 %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계는 60%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60% 같으면 복지회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추진단과 협의를 거쳐서 사업을 결정한 것 아닙니까?

예.

이거는 농어촌공사에서 발주했습니까?

예,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농어촌공사도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일은 잘 한다고 생각되지만 업무량 분배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지도 감독을 통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현재 소재지 정비사업이라든지 이게 주민 위주의 사업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과의 역량강화교육 이런 부분에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어제도 군위읍 중심지 활성화 보고회를 마쳤습니다마는 주민들 역량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역량강화교육에 주민참여율이 활성화 돼서 주민 자발적으로 하는 의욕이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미약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령면 소재지 중심지 사업으로 활성화 센터라든지 기반시설을 함에 있어서 주차장 부지는 넓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인 1자가용 시대입니다. 지금 걸어오는 분이 잘 없고, 거의 차량을 이용해서 오기 때문에 이 주차장 부지 면적은 많이 넓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재지 정비사업은 주차 공간도 많이 확보해야 될 줄 압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게 공모사업이라서 국비를 많이 따오지만 기반시설 설계라든지 운영면에서 가장 애로점이 많은 게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오분이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이거는 기반시설과 운영에 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운영 면에만 쏠리는 겁니까?

이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사후 관리계획까지 다 집어넣어서 계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런 큰 사업을 많이 가져 오지만 제가 늘 지적하지만 운영면에서는 부족하고 방치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기반시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운영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여기 신활력플러스사업에 추진단장이라든지 코디네이터가 많이 채용됐지만 이런 분들을 적극 활용해 가지고 좀더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질문하신 마을만들기 사후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공모해서 가져왔지만 사후관리가 안 돼서 이것 안 한만도 못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사후관리를 마을 자체에서 합니까? 지금 어디서 합니까?

마을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는데 공무원이 이걸 끌고 가자니까 주민들 자립심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도 이런 부분으로 교육이 될지 모르지만 주민 자체에서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립 단계부터 계획을 충실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여러 가지 공사라든지 일도 많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서 사후 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수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드린 자료 보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 장치가 없어서 PPT를 띄워놓고 하면 서로간에 좋을텐데, 민원이란 민원은 다 짊어지고 있는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힘이 드시더라도 주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부탁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각부 처리가 안 된 단면 하나 하고, 밑에 유연하게 처리된 도로가 있죠?

예.

미관상 보기도 어떻습니까?

곡선이 훨씬 유연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설계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더 많이 듭니까?

아닙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철근 가공 같은 걸 곡선으로 하게 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듭니다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으면서 업자의 재량에 의해서 이런 공사가, 곡선 처리가 이쁘게 되도록 하는 업자도 있고, 그저 그냥 설계대로 각을 줘서 자기들 편리한대로 사업을 하는 업자들이 있더라고요. 교량은 보통 설계 용역을 많이 주죠?

예.

용역 줄 때 감독자들이 살펴봐야 됩니다. 용역하는 사람들도 곡선자 대는 것보다 직각자 가지고 이리 끊고, 저리 끊으면서 설계하면 자기들도 수월합니다. 일도 빠르고.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농기계를 몰고 다니면, 거기 셋째 장 한번 보십시오. 보입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거기 가각부 자체적으로 끊어낸 부분이 있죠?

예.

이 도로를 보면 여기 가각부에 발통이 걸려서 늘 펑크가 나서, 주민들 자기들이 거기 모서리 진 부분을 끊어내고 이렇게 처리해 놨어요. 이런 민원이 있는 다리가 우보면만 해도 몇 군데 있어요. 시범적으로 우보면에 이런 다리 두 개만 더 확장해 주십시오. 1m씩,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사진 찍어온 이 다리하고 또 심각한 다리가 하나 있습니다. 경운기가 모서리 길을 못 틉니다. 각을 지어놔 가지고. 밑에 것 한번 보십시오. 완전히 삼각형 아닙니까, 그죠? 이래 가지고는 통행하는데 너무 불편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보에 시범적으로 두 교량, 사진 찍어 놓은 교량 한번 보시고 시범적으로 한번 넓혀 보십시오.

예, 현장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창한 사업을 질문하는 것도 좋지만 마을에 다녀 보니까 이렇게 세세한 데, 공사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업자들을 한번 더 감독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장 한번 보십시오. 업자에 따라서 공사하는 게 얼마나 차이 나는지, 그리고 호스 사진 있죠? 이것도 설계가 이것보다 한 50㎝ 더 높게 설계가 됐어요. 그런데 이 업자는 그 높이를 밑을 파 가지고 50㎝ 낮췄어요. 밑을 파서 50㎝ 낮추니까 이 너머가 바로 집인데 집이 안 가리고 높이도 확보되고, 넓이도 확보돼 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잘 처리가 됐어요. 지금은 완공됐습니다만 이거는 완공되기 전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달산리 공사한 겁니다. 건설과에서는 아니고 안전관리과에서 한 겁니다만 이거는 공사할 때 낮춰 달라, 낮춰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바닥을 한번 보십시오. 이걸 바닥 위에 쳐 버렸습니다. 바닥을 50㎝ 내려와서 치면 위에도 50㎝ 낮아지는데 공사 편의를 위해서, 여기 바닥 보십시오. 여기까지 흙이 차야 물이 넘어갑니다. 이 공사를 감독할 때 밑의 기초를 50㎝ 낮추면 위에도 50㎝ 안 낮아집니까, 이런 걸 세심하게 안 살피더라고요. 이것도 민원 때문에 다섯 번 불려갔을 겁니다. 너무 높다고. 물론 일이 과중하겠습니다만 이런 세심한 데 신경을 써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장을 한번 보십시오. 곡선 처리를 해 가지고 여기는 아주 스무스하게 농작업 기계들이, 앞에 진입부가 좁음에도 불구하고 잘 다니고 있어요. 이걸 공사할 때 조금만 신경 쓰면 농민들이 굉장히 편리할텐데 이런 세밀한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가각 처리를 위한 확폭 단면 적용 구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할 때 좀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 사진 갖고 가셔서 우보면에 시범적으로 타이어 펑크 난 그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공사를 새로 하는 방향으로 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복순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고, 박수현 의원님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 답변 내용이 아주 불성실합니다. 신활력플러스사업에 대한 답변도 현재 수변테마공원의 사업 계획이 거의 마무리 됐다고 답변하면서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돼냐 하니까 아직 모르겠다 하시고, 그리고 거기 추진단 사무실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 커피집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 보면 조직 현황을 책상에 붙여 놨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답한 것 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요. 100% 틀립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이 지적하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도 현재 해 놓은 게 잘 안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걸 묻는 건데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이런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런 거는 어떻게 시정하겠다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아주 무성의하게 답변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이 또 사진을 제시하면서 설명을 잘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회의 때마다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현장 설계를 나갈 때 용역을 줬으면 공무원들이 같이 나가서 주민들 의사도 들어보고 의사를 반영시켜서 설계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설계 용역 업자만 보내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설계를 해 놔 놓고는 현재 와서는 안 맞으니까, 그래서 자꾸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매번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내년부터는 사전에 주민 대표와 연락을 하셔 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마. 도시새마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오분이 부의장입니다.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 구상과 우리 지역발전에 필요한 도시개발을 위해 항상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위읍 서부리 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3일 수용재결에 의해 군위군으로 명의이전 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하였으나 현재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사업 미 준공의 사유와 추진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여 주시고 둘째, 향후 해결방안과 공사 시행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서부리 258-5번지, 이게 2013년 10월 13일 수용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였고, 더욱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이 가건물인데 철거 통보를 하고 벌금을 부과한다든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2012년부터 이 구간에 도로개설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가설건축물 구상 회복 통보를 1, 2차로 했고, 계속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지 박재완 씨 모친인 김귀례 씨가 올해 94세입니다. 박재완 씨는 그 당시 저희들이 토지 보상을 나가서 수용 절차를 거쳐서 공탁까지 했습니다. 공탁해 가지고 2017년도에 토지보상을 수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로는 그 당시 평당 가격이 공시지가도 150만원인데 보상금액도 150만원 나왔다, 물론 보상금은 찾아갔지만 지금까지 그런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김귀례 씨가 살고 계시는 그 가설물 하고 그 앞에 토지불부합지역 그 한 필지, 두 사람 공동명의로 돼 있는 그쪽이 같이 진행이 돼야 현재 남은 구간이 도로 소재지까지 연결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김귀례 씨가 거주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도 저희들이 명도소송을 하든지 해서 대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든지’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지금 어르신이 93세인데 8년 전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 때 해도 괜찮았을텐데 이걸 너무 미뤄놓은 것 아닙니까, 그죠?

실제 거기 가설건축물도 문제지만 앞에 불부합토지 거기도 지금 두 분이 협의가 안 되고 있고, 한 분은 아예 도로 개설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게 같이 협의가 돼야 되고 또 가설건축물이 철거되고, 그렇게 해야 소재지까지 진입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해소 안 된다고 계속 그냥 두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 대집행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내려야죠, 작년에도 우리가 불려갔거든요. 회의한다 해서 우리 군의원들 전부 오라 했습니다. 그 때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진행된 게 없네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서부리 260-1번지의 지적불부합 평수, 거기 11평을 동의 받지 못해서 사업이 중단되고 있잖습니까, 공부 정리 할 때의 착오로 불부합이 생긴 건데 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시든지 그걸 해결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적불부합이 저희 군에서 잘못 해 가지고 토지등기부상 실제 면적이 한 11평 정도 준다 하는 것,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고요. 지금 군위농협 옆에 소로 3-34 도로개설사업으로 금년에 명시이월 된 게 3억 5,000만원 예산 집행 계획돼 있네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건 좀 아니잖습니까, 하여튼 이거는 행정 대집행을 하시든지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간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저희들도 빨리 하고 싶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귀례 씨를 현재 건물에서 이주시킨다 해도 앞에 김연중 씨하고 박찬희 씨 두 분이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같이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분들도 만나고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같이 하면 일이 안 됩니다. 김귀례 씨부터 일단 조치해서 이것 해결하세요. 하면 그 다음 부분은 또 해 주신다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김귀례 씨부터 통보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박운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저도 공감이 가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탁 공고를 했을 때 경쟁자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군위체험학교에서는 저기 위천수변테마공원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도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들도 이걸 위탁을 줬지만 운영자가 힘들 거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그분들도 우리 공고에 대해 계약을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이 힘드니까 어느 정도 자기네들도 손해를 덜 볼 수 있게끔 계약을 해야 되는데 욕심이 자꾸 나니까, 지금 거기에는 화장실하고 해서 약 240억이 들어갔잖습니까, 앞으로 짚라인도 들어가고 해서 300억이 넘는 돈이 투자될 건데요. 앞으로 이거는 다시 재공고해서 계약을 할 때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 그분들이 우리한테 손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거기 잔디 식재해 놓은 것 다 없어져 버렸어요. 오히려 우거진 수풀이 돼 가지고 이제 풀을 베는 기계를 사느니 어쩌니 하던데 사실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해 놓은 걸 원위치가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들이 다 망쳐놔 버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렇게 잔디를 다시 식재해서 공원의 모습을 원래대로 못 살릴 것 같으면 잔디 부분을 조금 줄이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철쭉으로 우거지게 해 놓으면, 그거는 위에만 쳐주면 되잖습니까, 그래서 거기 풀을 뽑고 관리하는 게 좀 수월한 식재를 심어서 하든지요, 그 때 철쭉도 많이 들어갔는데 우거지게 안 들어가고 열을 세워서 나가고 하니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리고 박운표 의원님 말씀처럼 돈 2억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 시설을 만들어놨으면 돈이 들더라도 관리가 돼야 됩니다. 군위군에 국비 지원 받아서 거기에 이백몇십억원이 투자됐는데 그게 공원입니까, 요즘 농촌에 버려진 산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저도 그 전에 가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그날 가서 다시 보려니까 그분들도 힘든 가운데 풀을 베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차마 올라가서 지적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미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공원의 제 모습을 찾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활력플러스사업에서 체험허브농장을 조성한다 하셨죠, 그것 안 됩니다. 지금 있는 것도 그분들이 안 되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분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 그런 사업을 거기에 좀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캠핑장은 토‧일요일 되면 꽉 차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족들이 외부로 많이 나오고 합니다. 물론 겨울에는 그게 좀 힘들겠지만 겨울은 겨울 나름대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묘안을 내서 그분들이 장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이로운 한우 앞에 조그만한 물놀이장,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그대로 방치할 겁니까?

거기 물놀이장은 수질 관련해서 힘들 거고요, 저희들로서는 겨울 동계 때 썰매장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계 때 썰매장으로 하시든 차라리 안 되면 거기 다시 메워 가지고 주차장으로 하시든, 그것도 그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이미 만들어 놓은 것 돈이 들더라도 제자리 앉을 때까지 공원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잔디 식재하는 부분을 줄이고 철쭉 공원을 만들더라도 이걸 해야지, 그 풀밭을 그런 식으로 내버려 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힘들 거라는 예상을 하지만 다음에 재공고 해서 계약을 맺을 때 공원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재산권 침해가 잘못되면 그분들도 배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도 잔디 식재 같은 거는 이분들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이 있어야만 그분들이 우리 공공 면적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수고스럽지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테마공원과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하고 올해도 방문을 했습니다마는 갔을 때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지원 받는 금액이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거기 인원하고 지원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현지 수변테마공원 8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같으면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출이, 올해 인건비가 1억 9,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은 거는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풀베기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만약 테마공원이 아니면 그런 사회적기업 같은 걸 자기들이 만들 수 없잖습니까, 저는 1억 4,000억원 넘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공원 조성할 수 없다는 것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도 얼마 전에 라디오에서 들었습니다마는 투자를 할 때는 소비를 생각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테마공원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소비가 되는 곳은 캠핑장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 굉장히 광대한 부분이 지금 폐허가 된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하더라도 뭔가 소비가 일어날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캠핑장 면수를 더 늘린다든지 그 외에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두고 똑바로 해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만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짚라인 설치 사업비에 캠핑장 30면 정도 추가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서부리 3-34호 도시계획 도로관계, 지금 260-1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은 일치가 되는데 실제는 약 11평 차이가 난다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실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 필지 내에서 공동지분이 있으면서 면적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경계지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주변 땅하고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그쪽 옆의 땅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측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이나 공부상 정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정리를 할 때 착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100년 가도. 11평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금을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누가 지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상금을 주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100년이 가도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보상금을 지불하잖습니까, 부군수님, 이거는 8년째 그 집 한 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11평이라 해 봐야 200만원씩이라 하더라도 돈 2,000만원입니다. 그것 군에서 예산 세워서 처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해결 못합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지불할 때까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변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십시오. 이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욕을 안 먹도록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