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옥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같이 통합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고 위원회는 지금 우리 구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님 두 분하고요. 해서 총 15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직 공무원이 6명이고 위촉직이 9명이고 아, 6명이고 9명이고 해서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예. 외부 인사가 여섯 분 있습니다. 주로 대학교수님이나 전문가로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통합기금은 말 그대로 일반회계나 다른 회계로 당겨가지고 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손실은 원금 손실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걸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예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사전에 동료 위원들 간의 논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박봉갑입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명시 및 연장 근거를 마련하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재정법」 제9조 및 부칙 제4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해야 하고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에 2018년 12월 31일부터 기산해서 5년이 되는 마지막 날인 2023년 12월 31일을 특별회계 존속기한으로 정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어 「지방회계법」 제49조로 변경됨으로써 해당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권고사항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명시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사항 등을 반영하여 규정해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에게 보다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봉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이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등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변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기존 감천동 486-3번지 상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666㎡의 건물 신축안을 변경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6㎡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됩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관리계획 수립안으로 하단동 77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900㎡의 건물 신축에 대한 취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와 취득대상 재산 목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세부내역으로 첫 번째, 감천1동 복합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78년에 건립된 감천1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공간 협소로 인한 지속적인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생활문화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의 복합화와 구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 및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해당 건은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득한 건으로 생활문화센터가 시설에 추가됨으로써 연면적 600㎡ 총사업비가 30억 2000만 원, 30% 이상 증가하여 재의결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취득 재산 현황은 감천동 486-3번지 상 연면적 1866㎡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94억 84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취득 사유는 복지관 혜택에서 제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복지 허브화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취득 재산은 하단동 733-1번지 외 1개 필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에 건물 한 개 동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85억 3900만 원입니다. 관련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이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영환입니다.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 2020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대한 공유재산 변경계획은 생활SOC 복합화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생활문화센터가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건립에 포함 추진됨에 따라 사업비가 30% 이상이 증가되어 기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복지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생활문화센터 등을 한 곳에 건립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면서 부지연계와 국・시비 지원 등으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가칭 사하에덴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복지관 혜택에서 소외된 괴정・당리・하단 지역의 복지수요를 해소하여 지역 내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천1동 행정복합센터 확장 건립과 종합사회복지관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행정편의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시설의 적절한 활용방안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폭넓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감천1동 복지센터 건립사업 건물 취득 변경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다.

지난번에 어린이집 조례 위탁 동의를 받았고 요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건강가정하고 다문화는.

예. 그동안 위탁을 하고 있었는데 위탁 기간이 만료돼서 이번에는 갱신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이 돼서 지금 현재 5000만 원 정도가 저희들이 구비로 지출이 되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는 국‧시비만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차후에 여성가족부의 정책 방향이 통합센터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운영비에 대한 매칭 비율이 저희들이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에 대한 구비 부담이 5000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난다는 사항입니다, 통합을 하게 되면.

예. 하는 일이 축소는 되지 않고 다문화가 기존에는 다문화가정을 별도로 취급하는 사항이 그전에는 정착민들도 많고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별도로 운영을 했는데 다문화가족을 이제는 별도의 특이한 가족으로 보지는 않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든지 조손가구든지 가족의 한 유형으로 보편적인 포괄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서는 통합센터로 방향을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