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5분자유발언

복사해서 의원님들께 한 부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가축 분뇨라고 하는 이 어려운 난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도 많이 고민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 할 것인지 한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검토가 어떻게 되든 간에 공고를 해서 업체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약 만료 되기 전에.

예.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제안이 왔다든지 이런 건 없고, 풍문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 보겠다든지 정확한 제안서가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만약에 하게 되면 그 때 공고가 나올 때 제안하지, 지금 계약돼 있는 상황에서는 조용하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행복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농정과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자연재해 피해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긴 장마, 태풍 등 각종 재난재해로 농업인들이 무척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년과의 비교는 작물의 수확기가 끝나지 않아 정확한 추산은 어려우나, 전체작물에 대하여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벼 도복 등 피해면적은 34.9ha, 재난복구비 지원은 6,700만원 정도입니다. 다음은 군위군 과수 화상병 발병 농가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상병은 국내 2015년 경기도 안성의 배나무에서 첫 발생하여 최근 충북 제천, 충주 지역에 발생하였으나 우리 군에는 발병 농가가 없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금년 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방제약제지원사업의 사업비는 8,403만원이며, 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기적인 예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통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집단 활동보다 개인 활동이 일상화되어 온라인 쇼핑과 택배 배송이 증가되었고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간업체에서도 이미 가정간편식인 HMR(Home Meal Replacement)에 집중하면서 온라인판매, 택배배송 등의 비대면 사업을 대폭 확충하는 기업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의 기존 산지유통 시설은 단순히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선별·포장해 도매시장 등에 출하하는 오프라인 거래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하여 지난 4월 이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행사와 토마토 등 단일품목을 꾸준히 판매하였고,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판로확대 행사인 ‘지역 농·특산물 품앗이 완판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군 농산물을 판매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위 농·특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아이군위’ 전품목 10%할인, 신규 회원 적립금 지급, 글쓰기 이벤트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매출액이 전년대비 250% 이상 신장되었습니다. 하지만 꾸러미 제작 및 온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소포장·단순가공·꾸러미 등 맞춤형 상품 공급에 맞는 시설과 인력, 생산 농가의 적극성 등이 부족하여 온·오프라인 거래 주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꾸러미를 비롯한 비대면 오프라인 거래와 온라인 거래 주문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온저장시설, 가공시설, 선별포장시설 등 온·오프라인 거래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물류시설이 갖춰져야 하며, 품목 선정, 현실적인 가격 책정을 위해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벼 재배 및 공동방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벼재배와 관련해서는 2020년도 군위군은 3,160농가가 1,986ha 벼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산예상량은 10,704톤 정도로 전년 대비 평년작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동방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군위군 관내 병해충 방제용 드론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대, 병해충 방제단원 개인 보유 4대, 일반 농가 1대, 총 7대입니다. 2019년 출범한 군위군 농작물 병해충 방제단은 14명으로 구성되었으며, 과수원과 주변산림지 160ha에 대하여 돌발병해충을 공동방제 하였습니다. 도내 지자체 중 벼 재배면적 전체 무인항공 방제를 실시하고 있는 곳은 경주시와 고령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령군의 경우 벼재배 면적 3,250ha입니다. 약제비는 농가가 부담하고 농작업 대행료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군비 4억 2,000만원, 도비 긴급병해충 방제비 1억, 총 5억 2,000만원이며, 신청농가는 50%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수도작 병해충 방제를 위하여 드론 방제반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실시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수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환경 변화의 선제적 대응방안에 대한 우리 군의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하신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도는 2017년도에 도입되었으며, 친환경․GAP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 농약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 인증제입니다. 우리군에서 아직 해당 인증사업자는 없지만 현재 친환경인증 34농가, GAP인증 355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우리 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을 추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 박수현 의원님, 이연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칠 의장님! 오분이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농정과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제와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출석하셨으니 농정과장님 답변 후 보충질문 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님께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저희들도 이연백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는 뉴스로만 잠깐 본 것 같은데 실지 공부는 처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저희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현지 수변테마공원 8명에 대해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해 같으면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 지출이, 올해 인건비가 1억 9,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받은 거는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원 중에서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짚라인 설치 사업비에 캠핑장 30면 정도 추가로 일단 계획을 해 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서부리 3-34호 도시계획 도로관계, 지금 260-1이 불부합으로 인해서 처리를 못한다고 하셨죠?

예.

그런데 토지대장하고 등기부상은 일치가 되는데 실제는 약 11평 차이가 난다 했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실제 이런 차이가 났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한 필지 내에서 공동지분이 있으면서 면적이 차이가 나니까요. 이게 경계지점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주변 땅하고 경계 측량을 해 가지고 그쪽 옆의 땅이 잘못됐다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으면 저희들이 재측량을 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현재 등기부상이나 공부상 정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합니다. 공무원들이 이것 정리를 할 때 착오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사람들이 안 합니다. 100년 가도. 11평에 대해서 군에서 보상금을 주십시오. 그것 가지고 누가 지적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보상금을 주고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설명대로 할 것 같으면 100년이 가도 해결을 못할 겁니다. 그것보다 더 한 것도 보상금을 지불하잖습니까, 부군수님, 이거는 8년째 그 집 한 채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11평이라 해 봐야 200만원씩이라 하더라도 돈 2,000만원입니다. 그것 군에서 예산 세워서 처리하십시오. 안 그러면 해결 못합니다. 이걸 우리 군에서 지불할 때까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수변테마공원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를 하십시오. 이게 내년에 어떤 식으로 위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욕을 안 먹도록 처리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