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이세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 열린민원과 - 재무과 - 복지정책과 - 사회복지과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린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열린민원과장 엄기연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늘 열린민원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오늘 열린민원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할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그럼 2021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소장님, 수고 했습니다. 물이나 한 모금 마시고... 얼마나 잘하시는지 외워왔네. 물 한 모금 마시시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 공부 많이 해왔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아이구, 장편 소설 참 많이 넣었네요. 실장님, 1페이지 있잖습니까. 추진실적에 보면은 민원 사무처리 현황이라 해놨어요. 100% 해소가 다 됐다는 얘깁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거의 다 처리가 됐는 건입니다.
김정희의원
아니 처리가 됐는데 민원 해소를 긍정적으로 해소가 됐느냐 안 그러면 또 해소가 안 된 부분도 있느냐 이런 얘기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매월 민원처리 현황을 파악해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99%가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이 있으면 100% 다 해소가 됐다 하는 건 불합리한 것 같고.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실지로 건축 같은 경우 고발민원이 많은데 상대성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쌍방 간에 좋게 화해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는.
김정희의원
그 뿐만 아니잖습니까? 서로 쌍방 간에 있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래 표기되어 오면은 결과론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못한다. 맞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아, 예.
김정희의원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자료를 낼 때 결과도 같이 포함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6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비용, 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170세대 정도가 앞으로 사업량이 남아 있다 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 예산이 1억이 증액됐다 보는데 이 부분에 보면 지원내용에 보면 꼭 이래 표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라고 표기를 꼭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만약에 필요하다고 요청 했을때도 그럼 인정해주고 시행하실 겁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건 일반적으로 타 시군에 조례가 그런 예외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이건 조례하고 상관없이 업무보고 자리인데 그렇다면은 특정인을 표기를 안해도 최종 결재는 군수님한테 맡아야 될 부분인데 꼭 업무보고에 이래 넣을 필요가 있냐는 얘깁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아, 예.
김정희의원
하여튼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김정희 부의장님.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울진군에 실거래가 있잖습니까, 실거래가가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
이세진의장
잠깐만요. 몇 페이지입니까? 지금 질의하실 페이지가 몇 페이지입니까?
장선용의원
2021년도 넘어와서 이야기가, 이게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21쪽 말씀하십니까?
장선용의원
21쪽과 부동산의 업무처리와 21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냐 이러면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야 만이 우리가 행정에서 사업할 때 보면 토지감정평가가 나오잖아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이게 주민들이 왜 옆집은 이만큼 나왔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나오냐 이런식으로 되어갖고 모든 감정평가사들께서 감정평가 할 때 보면 공시지가를 기준을 두고 평가를 하잖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선용의원
그래서 저는 뭐냐 이러면 이게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안 되다보니까 행정에서 다른 데는 다 되는데 꼭 한 두 집들이 나름대로 이의를 제기해갖고 사업이 지연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실거래와 공시지가 업무 이 자체를 정확하게 좀 해갖고 지금 문재인정부가 모든 부동산은 실거래가로 인정해주기로 했잖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래 안되는 게 많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실제로 각종 세금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서 부과를 하게 되고 실제 부동산거래는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따른 것은 그걸 참고만 하고 실거래가를 많이 반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토지감정사들한테 여쭤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시지가가 얼마 나오느냐에 따라갖고 우리가 거기 기준점을 주고 현재 가서 도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을 갖고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울진군이 실질적으로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은데도 아직까지 그게 옳게 판단이 안 되어갖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는 게 많더라는 얘깁니다. 과장님 그래 생각 안 드십니까 실장님은?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하여튼 뭐 앞으로 산정에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그래서 뭐냐 이러면 이 공시지가가 정확하게 나와야 만이 나중에 사업할 때에 토지매매가 순조롭게 이뤄지거든요. 과장님 그렇게 판단을 잘하셔갖고 이번에 진짜 돈 더 들더래도 추경에 더 세우더래도 정확하게 공시지가를 만들어갖고 일반인과 또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돈 많이 주면 행복지수가 높아지잖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선용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어쨌든 군비사업으로 하는데 지금 수요는 좀 어떻습니까? 신청이 하게 되면은 선정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공동주택 관리 계획 말씀하십니까?
장시원의원
예, 그게 뭐 신청 건수에 선정되는 건수.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거의 다 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거의 다 되고 있습니까, 신청하는 곳이 그리 많지 않은가 보네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아...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지금 하마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용 지원사업은 하마 했는 연도가 6, 7년 됐습니다.
장시원의원
오래 되긴 됐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소규모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아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고 있는데 실제 어려운 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많이 어렵습니다. 19세대 이하가 관리도 잘 안되고 노후된 것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비용되어가지고 스스로 복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소규모 세대들 지원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 1억을 더 계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수요를 한번 보고 이런 것은 오히려 순차적으로 계속 하는 것 보다는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세워서 일시적으로 먼저 할수 있는 데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이게 우리 조례에 있듯이 주민공용시설에 대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사업은 5년 안에 다시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게 많이 신청할 단지는 없다고 봅니다.
장시원의원
그런 부분들 보시고 그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주거 급여지급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우리 부동산 정책을 위해서 전세 보다는 월세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울진 같은 경우도 전세에서 앞으로 월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자 이런 지원 부분들도 월세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같이 준비는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은 정부도 그렇고 경상북도에서 그렇고 아마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군에서도 이런 사항들 확인해서 도에도 건의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지적재조사 사업추진 18페이지 37페이지 같은 건데요. 어떻습니까, 2030년도가 지났을 때는 그럼 더 이상 조사할 지역은 없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때까지는 우리 관내에 모든 지역을 다 조사를 완료해야 됩니다.
장시원의원
30년 안에는 다 끝마칩니까, 그러면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렇게 좀 빠지고 할 그런 때가 없을까요? 왜냐하면 이게 ‘18년 사업이면 36억이면 1년에 2억원이고 군비는 1년에 어쨌든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도 크고요. 사실 주민들 만족도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이 사업이요. 그렇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할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일단은 지원이 되고 있으니까 별도의 군비확보해가지고 하는 건 조금...
장시원의원
아니 우리가 큰 예산이 사실 1년에 2억원 정도 사업비로 하는 것은 어쨌든 30년까지는 굉장히 앞으로도 10년 이상이 시간이 필요하고 하는데 만약에 1년에 예산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군에서 1억 원 더 예를 들면 편성을 한다 해도 그렇게 큰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는 더 높지 않겠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군비 부담을 더 해가지고.
장시원의원
예, 예. 군비 부담을 해서 조금 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 하면은 좀 더 빨리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지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인데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2020년도에는 10쪽에 보면은 군비 도비 이래서 4천8백만원 그다음 2021년도에는 1억 예산을 잡아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랬을 때 사실은 청년 임차보증금에 대한 부분들도 저가 5분 발언할 때 얘기를 했었었는데 도에 대한 부분들을 도에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혹시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더 이상 추진된 건 없고 현재 도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김창오의원
예, 일단 신혼부부는 그렇게 50%, 50% 하고 있지만 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어제도 저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어제 그제도. 울진군이 고령화 시대로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는 도에 의지하지 말고 울진군 자체 내에서 이런 부분들 청년들도 머물고 싶어하는 울진 또 이곳에서 생활하고 싶은 그런 울진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에 의지하지 말고 우리 자체 내에서 청년임차 보증금도 한번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시는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참 좋은 말씀입니다. 업무적으로 현재 건축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도 건축팀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그게 좀 제가,...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 울진도 인구를 증대 하려면 인구를 유입하려면 기존에 있는 청년들도 안 빠져나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울진군이 앞으로 백년대계로 살아갈 수 있는, 울진군이 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청년들이 있어줘야 되고 신혼부부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들도 만들어줘야 앞으로 울진군이 인구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 이러면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도에만 의지하지 않도록 하고 울진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행정지원과에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77명이 11월 달에 임용되어서 채용되어서 울진군으로 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왔을 때 물론 미혼자 기혼자가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다면 이것 조차도 사실은 미혼자들일 경우 기혼자들일 경우 이 분들이 왔을 때 관사가 부족했을 때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조차 같이 공무원들도 울진군 자체 내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찾아야 된다, 이자지원을 해준다든가 어떤 관사가 부족했을 때 자기 개인적으로 전세 이자를 부담 해준다든가 이런것도 사실 울진군 자체 내에서 다른 데 23개 시군도 이런데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울진군, 울진군 자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틀을 잡아서 가야 된다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은 울진을 찾는 우리 공직자들도 어떤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줬을 때 자기들이 또 유능한 인재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답변 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을 드릴께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생각은 못해봤는데 의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검토하지 말고 이제는 해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구를 울진군에 인구 증대를 시키려면은 이제는 시설보다 사람이 사는 곳, 사람이 머무는 곳 이런 울진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김창오의원
이런 부분들을 적극 검토 아니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좀 가져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장유덕 의원님.
장유덕의원
과장님, 26쪽에 한옥건립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금번 하이선 관련해서 바닷가 쪽에 해송도 요번에 말라죽고 있어요, 기후변화 때문에, 파도라든가 염분 때문에 해송도 견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한옥 같은 경우도 바닷가에 한옥 건축물이 이게 적정하게 맞는 구조인지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혹시 패시브 하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들어는 봤습니다.
장유덕의원
들어보셨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고효율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그런 주택입니다. 평당으로 따지만 일반 주택보다 약 한 평형으로 150만 원 정도의 건축비가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단일이라든가 첨단 그런 설비를 통해서 전기요금부터 보일러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울진군도 뭐 원전이 위치해 있지만 그런 에너지고효율 주택을 보급사업을 시책사업을 추진하면 좋지 않을까 한옥보다는 더 나을 수 있다. 지금 한옥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2년마다 계속 나무면을 보수를 해야 되고 특히 바닷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염분에 노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건축비도 일부 평형으로 한 4백만 원 이상 일반 건축비 보다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진군도 패시브 하우스를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해서 보급사업을 할수 있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그리고 한옥건립 지원사업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군에도, 지금 현재 한옥을 보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옥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유덕의원
그래서 개별적으로 한옥 건축물을 신청하고 하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패시브 하우스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 드리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유덕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실장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 관련해서 우리가 이자 지원 이런 부분도 있고 아까 김창오 의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도 LH 공사에 주공아파트 다시 또 신축을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 주민 한 분이 몇 년째 계속 LH 공사에 연락을 하니 울진군 지자체에서 신청이 오면 우리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다른 지자체는 보면은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그다음 청년 주택 이런 주택들을 지금 국비사업을 받아가지고 짓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영덕군이 지금 영해에 공공실버주택, 실버주택을 지금 124세대를 만들어서 지금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증금 4백만 원에 월세가 4만2천원, 일반인들은 보증금이 7백70만원에 월 7만8천원 해서 124세대 국비 사업을 통해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창군 같은 경우는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 장애인들에게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창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모텔 그걸 뭡니까, LH 공사와 협약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뭡니까 지어가지고 임대를 하고 있는 싼값에 청년 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도 있는데 우리 군에도 보면은 일단은 근남에 호텔 있잖습니까, 예를 들면. 충분히 거창 사례를 보니 근남에 우리 호텔 짓다가 방치되어 있는 그런 건물도 우리 군에서 LH 공사와 같이 협약하고 여러 가지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도 방치된 건물도 다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임대주택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이자 지원하는 이런 타 지역에 하는 똑같은 형태를 뛰어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건물도 지어서 임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한번 확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저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 복지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 및 울진군에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이세진의장
특히 민원 문제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평해 2민원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현재는 업무 자체가 건축이 한정되고 건축하고 관련되는 복합민원 위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제2민원 센터라 하는 그것은 조금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지원 확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업무도 병행 추진이 되면은 좀 더 내실 있는 민원실 운영이 되는데 아직 건축위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세진의장
직원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서 다양하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현재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등기 업무는 잘 안 되고 있지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등기, 어떤 등기 말씀하십니까?
이세진의장
법원에 등기 문제라든가 민원 문제는 잘 안되,.. 그쪽에서 못한다면서요?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일반적으로 건축물 이용이 발생했을 때 촉탁등기 같은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주택은 되는데 열람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거기도 무인민원발급기는 한 대 설치가 되어가지고 일반인들은 발급은 받을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저희들도 열린민원과에서도 등기 열람은 업무를 위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전부 일반인들이나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여하튼 2민원실이 10개 읍면에서 4개 지역 평해, 기성, 온정, 후포를 위해서 민원실이 생겼으니까 차질 없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연
엄기연열린민원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이상 질의할 의원 안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수고 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실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재무과장 전광민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용 의원님.
장선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19페이지요?
장선용의원
예, 예. 청사 부지 내 국유지 매입, 이야기를 하기 전에 과장님에게 하나 좀 묻고 싶은데요. 울진군청 신축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 부분은 정책기획관실에서 정책적으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게 끝나갖고 만약에 어디로 신축을 하든 이전을 하든지 주민들의 의견이 집합되어서 나오면 추진은 우리 재무과에서 추진할 겁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신축하든 이전하든지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장선용의원
과장님께서 빠른 판단을 하셔갖고 지금 울진군청 건물 자체가 무분별하게 신축이 되어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선용의원
이걸 고층으로 올려갖고 주위에 있는 상권과 주택들을 그 분들이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 갖고는 울진군청 나머지 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갖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 시켜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직원들 안전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정책기획관실에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주민 의견이 수렴되면 저희들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원
북면 청사와 죽변면 청사를 신축을 하는데 지금 죽변하고 북변 청사보다 더 시급한 청사가 금강송면하고 기성면 특히 평해읍 청사도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거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은 없어요. 지금 기성면하고 금강송면 청사하고 가보셨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가 근무도 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장선용의원
너무 열악합니다. 열악하니까 죽변면하고 북면 청사가 준공이 되고 나면 후속으로 금강송면하고 기성면 평해읍 다른데 청사도 고려를 하십시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용의원
지금 구파출소 부지, 우리는 안 샀잖습니까, 저번에 사신다 했잖아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구파출소 부지는 매수대상이 아니고 우리가 경찰서를 짓고 나면 교환대상입니다. 부지기반 조성을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경찰서와 그다음 구파출소 더 나아가 죽변 파출소하고 같이 교환 그런 절차를 밟아 갈 겁니다.
장선용의원
음. 아무튼 전에 김창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청 청사 부지 내에 국유지가 있다는 자체는 이건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직접 갔다 오고 또 그쪽에서도 우리 쪽에 오고 이래서 빨리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 신청해놓으면 한 1년 걸린다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기재부에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빨리 해결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장선용의원
아무튼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저는 빨리 울진군청사도 신축을 해갖고 주위에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입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선용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지만은 국유재산 두 필지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전체 세 필지입니다.
김창오의원
세 필지 중에 한 필지가 계획하고 있고, 주변 필지 여섯 필지지요? 주변에, 청사주변에?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청사 주변이라 하면은.
김창오의원
음식점 같은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청사 외 이래 보면 마을회관 이런 데가 더 국유지가 있는데가 있고 거기 보면 사용료를 내고 이러다보니까 아마 마을에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군에 청사 부지가 1년에 4천만 원 정도 사용료를 내고 있는데 바로 매입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매입해서 예산이 소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예.
김창오의원
우리 군 청사에 21쪽에 보면, 군청사 냉난방 교체사업을 하는데 연간 리모델링하고 수리하고 교체하는데 보통 금액이, 년 간 얼마 들어갑니까 청사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당초 예산 1억 정도 세웠다가 추경에 확보하고 이래서 우리가 한 3억, 4억 들어갑니다.
김창오의원
노후된 냉난방기 이런 교체.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냉난방기 교체 아니고 전체 하는데.
김창오의원
전체 포함해가지고 한 3억 내지 4억 밖에 안 들어간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냉난방기는 저가 알기로 기간이 한 15년 20년 됐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좀 교체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해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 하려고 합니다.
김창오의원
그러다보니까 청사 같은 것도 우리 동료의원님도 말씀드렸고 2020년 9월 4일에 5분 발언도 사실은, 아니 2019년 10월 31일 5분 자유발언도 청사관련에 대해서 했는데 청사가 당장 시급한 건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적극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만 저가 2020년 9월 4일날 5분 발언을 하면서 울진군 신혼부부나 청년들에 대한 사택을 제공을 하자 이렇게 사실은 발언했는데 물론 우리 울진군에 1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취득하는 횟수가 보통 한 10회 정도로 하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창오의원
10회나 15회에서 사실은 우리가 울진군에서 사들이는데 자, 우리가 진작 필요한 부분들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신혼부부나 청년들 앞에 있는 많은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인구유입을 위한다 이러면은 신혼부부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사택을 산다든가 아파트를 산다든가 이런 제공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행정지원과에 공무원들이 77명이 사실은 임용되어서 채용이 되는데 이들이 왔을때는 과연 관사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단지 아파트단지나 사택단지 같은 경우도 계획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신혼부부나 청년들의 주택을 제공해 주는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은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물품 관리 부분에서 저희들이 구매를 하도록 하고요.
김창오의원
행정지원과나 열린민원과 재무과 세 실과가 소환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은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이 먼저 나서갖고 하지는 못하고 그건 정책적으로 되면은.
김창오의원
서로 미루고 있는 상태라고. 서로 어떤 부서다 어떤 부서다 이렇게, 계속 질의를 하니까 어느 부서는 어느 부서로 얘기가 되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여튼 세 부서가 협의해서 다른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것은 열심히 다 잘하는데 실질적으로 울진군에 인구정책 유입하는 데는 전혀 예산이 투입이 안 된다는 거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아까 주변에 5년 미만 10년 미만 빈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파트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가 취득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 그리고 공무원들 미혼자들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직원들 관사는 우리가 저희들 북쪽에는 그렇게 모자라고 이런 게 없는데 남부는 통합 관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에는 통합 관사를 신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해야 됩니다. 77명이 왔을 때 이 분들은 지금 현재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관사나 이런 부분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금은 관사가 직원들이 관사를 썩 선호를 또 안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개인주택이라든가 아파트를 했을 때 미혼자들이나 직원들 혜택을 줘서 일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외지에서 오는 관사 제공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관사에 보통 몇 명씩 들어가 있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관사는 보면 개인 들어가는데도 있고 같이 한 아파트 내에 같이 들어가는데도 있고 방은 따로 사용하는데 각 사용하는데 그걸 굉장히 불편해 하는 직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김창오의원
그러니까 미혼자든 기혼자든 공무원들이 사무실에서 무슨 일을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인터넷 들어가다 보면 열심히 일할라 하는데 그 인터넷 안에 들어가다 보면 사실은 일을 하지 않고 인터넷을 보고 있다는 그런 사람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이러면 집을 제공해서 숙소를 제공해서 공무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또 연구할 수 있는 기회도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삶의 질 그리고 서비스 질이 높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복지향상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군민들도 복지가 중요하지만은 공무원들이 그 역할을 하려면은 그 기회를 줘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것도 바로 행정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들은 행정지원과하고 열린민원과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일들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래 말씀을 드릴게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봅시다. 울진 해양경찰서 부지 선정, 1차적으로 선정된 부지가 부결이 됐다. 그죠?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부결됐는데 향후 집행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부지선정 절차는 이렇습니다. 해양경찰청 청사등 부지선정에 관한 위원회 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에 의회도 설명을 드리고 지난번 부지가 부적합 하다는데 대해서 설명 드리고 후포에 나가서 주민설명도 드렸고 그 이후에 해경관계자들하고 만나갖고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의 입장은 어차피 부지선정은 해양경찰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해양경찰청에서 부지를 선정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좀 타당성 적합성 분석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정희의원
법상에는 해양경찰서 부지선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는 민간이나 우리 울진군이 관여를 안 하도록 되어 있지요? 자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자체적으로 그것은 저가 뭐...
김정희의원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위원회 규정을 다 못 봤는데.
김정희의원
규정에 보시면은 해양경찰서 자체적으로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 울진군에 있는 부지 선택할 때 입지적인 여건을 최고 잘하는 분이 울진군민들이나 지역민들이나 우리 군청에 관계자분들이지 않겠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물론 그 분들이 선택을 했는 부지가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결과를 우리가 용역을 줘서 또 해야 될 부분이라면은 사전에 어제 후포발전협의회에서 울진해양경찰서 부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그 위원장도 선출했고 25명 정도로 위원을 구성을 한답니다. 후포면민들 대상으로 해서, 발전협의회 산하에 두고 진행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서 사실상 해양경찰청에서 부지선정 위원이 일괄적으로 정리가 된다 하면은 이 부분은 그 분들이 입지적인 여건을 잘 모르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해양경찰서를 진짜 건립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지역민들이나 그 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또 행정하고 같이 공유해서 관여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도 제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기들 자기 집 짓는데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김정희의원
집을 선정하는데 집을 짓는 걸 얘기 하라 하는 게 아니고 집은 저거 집 저거 짓기 때문에 저거 알아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우리 울진군 안에 있는 후포, 지금 현재는 후포 안쪽으로 보고 있으니 후포 안에 부지를 선정할 때는 지역민들이나 행정에서 부지를 적합한 지 안 한지 알지 그 분들은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일전에 해양경찰 계시는 분들이 넘어간 얘기로 참, 아이러니한 얘기를 합니다. 행정에서 장소를 제공해 주면은 무조건 우리는 할 거다, 우리가 뭘 알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서 지금 해양경찰서 부지선정위원회가 어제부터 구성이 됐다 하니 그쪽하고도 연결해서 발전협의를 통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발전위원회 회원들이 모여서 어제 위원장이 결정하고 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니까 그쪽하고 한번 연결해서 소통을 해보시길 바라고.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예. 그리고 해양경찰서 지금 쓰고 있는 문화복지회관, 노인회관 그다음에 요트장 쪽은 거리가 떨어져서 상관이 없는데 그 일대에 보면은 이 분들이 해양경찰서 자체적으로 주차공간을 구전신전화국 옆에 확보를 하고 있어요.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 차를 무작위로 막 대놓으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면사무소 주차장을 다 저거해서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얘기를.
김정희의원
면사무소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그 옆에 복지회관 주차장 그 양쪽에 쉽게 말해서 삼율1리 중앙도로 그쪽 일대 차가 너무 산발적으로 주차를 해놓으니까 미관상 보기도 그렇고 주민들이 그쪽에 복지회관쪽으로 요새 생활체조인가 그것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 불편한 것 같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부의장님 말씀, 해경하고 협의해서 자기들 원래 본래 주차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김정희의원
거리가 한 30미터, 걸어오는데 한 30 될거예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협의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데 한 가지 물어볼 일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제방 둑 있잖습니까, 제방 둑을 하려고 일반 개인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수 신청을 했지요. 매수 신청해서 제방 둑을 했는데 제방 둑은 부지는 쉽게 말해서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제방 둑 했는 외에 잔여 부지를 이 민원들은 다시 제방 둑을 안 하니 반환 해달라, 우리가 다시 매수 신청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건 가능한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이것은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시행 부서에서.
김정희의원
재무과로 한다는데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사업시행 부서에서 판단을 해갖고 그래서 하면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볼, 저희들이 먼저 판단하기는 그렇고.
김정희의원
제방 둑을 했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업무를 판단해서.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도시계획도로나 군도나 하고 나면 처음에 우리가 매수 했는 데서 남는 잔여부지 기간이 지나고 용도가 별로 활용가치가 없다 이러면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어쨌든 재무과는 수입을 군수입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인데 5페이지 보면은 체납액이 의외로 많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 해결방안은 어떤가요? 수동적이지는 않지요 우리 군에서도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그런데 저희들 지금 보면은 기존에 체납액이 넘어 온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체납하고 징수한 걸 보면 100% 이상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시원의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누적된 체납액도 같이 징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시원의원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쨌든 체납자에 대해서 뭐 행정지원 혜택 제한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나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체납자에 대해서 지원은 안하고 규제쪽으로 더 많이 한다 보면 되지요.
장시원의원
다른 지자체는 보면 예를 들면 이장의 제한 기타 여러 가지 제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기본재난소득 이번에 10만 원씩 지원 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도 체납자들은 이런 10만원도 예를 들면 지급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뭡니까, 타 지자체는 보면은요. 우선 주차권 제한 그다음에 간이사업, 사업하는 사람들은 우리 군에 입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제한을 하고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도 간이사업 제한, 압류재산 공매하고 그런 것 다 하고 있고요.
장시원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과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체납액을 징수를 좀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장시원의원
다행히 2022년도부터는 지방세를 납부할 여력이 있는데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유치장으로 갈수 있도록 법 규정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정부에서 강력하게 이런 세금 징수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군에도 그런 역할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도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서 체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우리 신청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차피 청사를 신축하든 이전하든 어차피 해야 될 사항인데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재원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장시원의원
아니 그래서, 아니 그래서 전에도 얘기 했듯이 건립기금 조성은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다른 지자체도 좀 확인을 해보니 청사 건립을 위해가지고 10년 계획으로 5년 계획으로 매년 건립기금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사 문제는 재무과 일은 아니지만 예산 신축확보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되니 내년부터라도 건립기금 조성을 시작을 좀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가능하시겠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지금 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할 건지 용역은 하고 있으니 거기에 따라서 나오면 저희들도 예산을.
장시원의원
과장님, 10 몇 년 전에 용역보고서가 저한테도 있습니다마는 그때 용역보고와 별 차이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도 그 10 몇 년 전에 우리 청사 신축 관련해서 용역보고서 있는 것 아시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제가 기획계장할 때
장시원의원
그 내용도 다 아시잖습니까 맞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 용역 결과를 보면은 아마 그 당시 보다 더 필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업무 편리성이라든지 기타 우리 직원들의 안전성을 본다면은 더 필요하다면 더 필요하다 하지 절대로 신축의 필요성이 없다고 나오지는 분명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용역결과 기다리지 말고 10 몇 년 전에 용역결과 보고서도 있으니 그걸 토대로 해서 지금부터라도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먼저 앞장서서 의견도 제시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 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군민들도 군청 청사 신축이든 이전이든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원이 문제가 되는데 준비를 하는데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내년부터는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끝으로 26페이지 공유재산, 아까 전에 말미에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이후에 군유지에 대해서 매각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 특별기간으로 해서 접수를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여기는 된다 안 된다 우리가 결정하기보다도 먼저 기간 동안 특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가지고 매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에도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관리 비용부터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버거운 부분들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도 우리도 특별 기간 동안에 좀 접수를 해서 불필요한 우리 군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거라 생각합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한테 매각 수요가 꽤 많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렇지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이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언제는 되고 언제는 안 되고 그래서 요번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그런 절차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전에 우리 과장님하고 이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울진군 전체에 어떻게 보면 방대할 수 있는 이런 양들을 하는 것 보다 어쨌든 기준을 가지고 우리 공공성이 없는 부분들 그다음에 평수가 얼마 되지 않은 부분들, 다른 지역에도 그런 사례들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들도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으로 이런 얘기 여기서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죽변 청사도 건립을 합니다마는 우리 군에 건물을 지을 때 마다 누수가 참 많습니다 보면요. 그래서 전에 군수님도 어디 공개적인 석상에서도 우리 군에서 건물만 지으면 누수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송구스럽다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옥상을 두지 말고 지붕을 하든지 아니면 옥상을 둔다면 누수가 없도록 그런 부분들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해주십사 그렇게 한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가 알기로는 전에는 건물 짓고 이러면은 콘크리트의 강도라든가 방수 능력이라든가 떨어져서 집만 지으면 비가 새고 했는데 요즘 짓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방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디다.
장시원의원
과장님, 100개 건물을 지으면 100개 다 안 새야 되는데 100개 지으면 늘 몇%는 우리 보건소도 그렇고 보건지소 건물도 그렇고 누수 되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보면요.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돈을 들여가지고 방수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아예 지을 때 그런 부분들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광민
전광민재무과장
저희들 하여튼 사업부서 그런데도 일단 방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다음 실과, 점심 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정대교입니다. 존경하는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오늘 원전 3∙4호기 부지, 원전특위위원장, 간사가 2시부터 3시까지 그쪽 회의가 긴급하게 군수님하고 한수원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4대 보험 가입을 지금 보니깐 수급자 전체 48% 뿐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무료임대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렇게 사시는 분들 제외하고 자가 소유중에서 해당되는 분들.
강다연의원
월세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만.
강다연의원
본인 자가여야지만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부분이신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리고 10페이지 의료급여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장애아동이 꽤 있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관리하는 건 아닌데 사회복지과에서 하는데 울진에 장애인이 한 9% 정도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여기에서 보니까 장애인들 보조기기나 이런 걸 지원해준다고 그랬는데 혹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부분인데 장애아동에 재활지원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당이 되지 않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보장분만, 장애인 보장분만 지원을 합니다.
강다연의원
보장분만 가능하다는 부분인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 소득이 열악하고 이런 분들은 의료비도 지원하고 있고 갑자기 어려워진 장애아동들에 대해서는 긴급복지도 지원, 거기도 의료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장애아동은 급수에 상관없이.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급수에 상관없이 지원폭은 조금 다 틀리네요, 그럼?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렇지요. 저희들 1종 같은 경우는 전액 무료니까 진료비가 무료고 또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의료급여혜택 받는 분들도 있고 저희들 서비스가 워낙 다양화 되어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든지 장애아동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저희 과로 군민들 문의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어떤 혜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일단은 우리 울진군 자체에서는 장애인들의 우리나라 전체가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보니 각 지자체도 의존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보살펴야 되는 의무감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확정되어서 정말 그 분들이 원하는 정책을 군 자체에서 개발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폭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다연의원
20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보호사업을 하시려고 내년도 사업에 하실거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게 사실 공공연하게 관내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하는 분들이 가셔가지고 일단은 상황을 보고 가구를 분리해야 될 경우에는 포항에 있는 시설에 입소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경찰들하고 같이 가서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반비용들 회의비들 이런 국비가 좀 포함된 사업입니다 이 자체가. 지금은 가정 내 문제로 옛날엔 그렇게 덮어져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아동학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아동학대가 발생이 되면 일단 분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이 분들이 잠시 잠깐 피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군에서 자체적으로 있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지금은 아동폭력이 나면은 포항이라든가 인근 시군에 가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바로 가지는 않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바로 갈때는 바로 가고 또 상황이 파악이 안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주위에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표현을 저가 하겠지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임시 그러니까 당장 포항 가는 것 보다는 임시 몸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래 있다가 좀 더, 또 그 분들이 바로 특히 아동학대를 많이 하거나 배우자를 많이 학대하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바로 포항으로 가길 원하지는 않아요. 그 자체 내에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체 내에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 부분은 많이 작용하거든요, 어쨌든 가정을 깨지 않고 거기에서 원만하게 해결했으면 하는 바램이 많은데 울진군은 그런 시설이라든가 임시 지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분들이 가까운 지인들 집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해 있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이게 반복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게 뭐 가정문제에서만 한정되어 있지만 이제는 사회문제로 전환이 되다보니까 우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좀 나서줘야 되지 않나 이 분들이 정말 학대를 받고 이랬을 때는 임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그 분들의 정서적인 안정을 취하고 차후에 2차적인 단계로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는 의원님 말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에도 있지만 특수시책에도 우리가 자원봉사자들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임시보호시설을 우리 쪽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아동전문기관이 있거든요.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이 부분은 관심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역이 다문화 부부들이 이 부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강다연의원
23페이지 보면 돌봄센터 내년부터 운영 하신다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부터 하는 걸로.
강다연의원
여기 보면 센터장님을 한 분을 두시기로 되어 있어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센터장님은 차후에 공고를 하셔서 모집을 하시겠지만 임기가 따로 있나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좀 위탁하고 직영 차이는 의원님이 잘 아시지만은 우리가 근로기준법 상에 의해가지고 2년을 초과하면 저희들이 공무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그 분의 임기가 된다면 2년입니다. 그 대신 위탁이 된다면 임기가 보장이 더 되는 거고 안그러면 저희들이 정규직으로 연세가 많은 분들 55세 이상 분들은 괜찮은데 젊은 분들이 오면 근로기준법상에 저희들 문제가 좀, 정확하게 검토는 제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임기는 2년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위탁을 갔을때는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때 말씀하시게 되면 군에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현재는 계획은 그렇게.
강다연의원
중점을 그렇게 두셨기 때문에 센터장님의 어떤 임기 기간이 한번 채용하면 마음대로 퇴사시킬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잖습니까, 관내에서 이래 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은 없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강다연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아까 설명도 잘 하시고 빨리 하셨는데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페이지 상단부에 보면 자원봉사 참여율 보면은 사실상 한 40%, 아니지 몇% 정도 참여하지요? 등록한 종사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인지 제가.
김정희의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 6페이지 입니까.
김정희의원
만3천명 정도가 등록을 했지만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실지 3천5백명 정도가.
김정희의원
참여를 하는 게 새마을이나 특정 단체들만 참여 하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런 단체들도 있고 또 자원봉사센터가 생겨가지고 생겨난 자원봉사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실 인원을 보면 3천5백명 정도는 항상 일이 있으면 참여를 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래요. 이게 3천5백명, 중복된 참여자.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중복되지 않은 3천5백명입니다. 중복된 사람은 1년에 만8천명 정도가 자원봉사 활동을 하더라고요.
김정희의원
그럼 3천5백명은 다 개개인이 참여를 하고 만8천명 년 인원이라 하는 게 그 분들이 한 여섯 번 정도 참여를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많이 하는 분들은 스무번 하고.
김정희의원
대략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는데 그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럼 3천5백명 정도 대략 내역은 다 있겠네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그런 내역은 자원봉사 등록하면은 다 등록내역을 가지고.
김정희의원
등록하는 내역 얘기 하는 것 아니고 참여하는 내역을.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저희들 인증기관도 해주고 그런 내역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있는 걸.
김정희의원
그럼 울진군에 3천5백명 정도는 한번을 했든 여섯 번 했든 열 번을 했든 간에 참여를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요.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자가 가구 밑에 화재보험 이것은 참 어쩔 수 없는 상황 같은데 그래도 월세 하시는 분들도 과제도구는 그 분들거다 보니까 그것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보험 회사하고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의 문제가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김정희의원
보험회사하고, 그러면 아니 이걸 갖고 보험회사하고 다른 저걸 하면 안 되는가.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매년 예산이 편성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보험회사하고 직접적으로 한번 조금 비용이...
김정희의원
자산은 개인 자산이잖습니까, 건물은 건축물대장은 소유주가 틀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실질적으로 과제도구는 그 사람, 월세 세입자거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정희의원
그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17페이지가 6페이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하는데 조례에 제안 했는 재난통합자원봉사 지원단 구성에 대한 그런 맥락입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크게 보면 그런 맥락도 있는데 그것은 통합자원봉사 지원단은 재해가 났을 때 저희들이 움직이는 거고 이것은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거고.
김정희의원
그러면 중복 안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의장님. 재해 기간에 예산은 중복되지 않은데 통합지원단은 재해 기간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중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이것은 나중에 됐을 때 한 번쯤 다시 한 번 봐줘야 될 부분 같은데 울진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중복될 소지가 너무나 많거든요. 역할이 틀린데 그렇다 해서 이 분들이 재난 현장에서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보니 맞잖습니까, 통합자원봉사단이 재난때만 통합때 아니고 그 분이 그분 아닙니까,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그것은 저가 간단히 설명 드리면은 재해가 발생하면 그 동안 재해 지역대책 본부가 자원봉사센터를 제외하고 지방재해대책본부만 운영되는데 거기에 자원봉사지원단이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원봉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재해현장에 투입되면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김정희의원
과장님,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재난이 생겼을 때 컨트롤타워가 따로 생긴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아니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정희의원
그럼?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거기 단장인 저하고 지역자원봉사센터 소장인데 우리가 재해대책본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아, 재해대책본부로 들어간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거기서 직접적으로 봉사인력을 토의해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김정희의원
그러면은 자, 재해가 생겼을 때는 자원봉사센터가 있지만 센터에 있는 분들이 재난 그때 그때 생길수가 있고 안 생길수 있으니까 그때 일시적으로 생겼을 때 그 밑으로 귀속되어서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해결 한다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김정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20페이지 하고 27페이지 하고 아동피해인데 아까 동료의원도 잠깐 말씀했지만 똑같은 그게 아닌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20페이지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27페이지는 저희 특수시책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분들을.
김정희의원
국가에서 한다 해서 국비를 받아올 뿐이지 우리가 다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국가에서 하는 것 하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할 계획으로.
김정희의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동청소년 학대 문제 생겼을 때 가정과 피해자하고 분리해야 될 일시적인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보호소를 만들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불과 1년 전에 청소년쉼터를 폐기를 시켰어요. 사실상. 그런 부분도 사실상 지나간 얘기를 되씹 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시보호소라도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쉼터를 폐쇄시키고 그 다음 대책이 없는 거예요. 진행된 사항은 없습니다. 왜, 해당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무차이가 있기 때문에 업무가, 청소년쉼터 문제는 임시보호소나 이런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할 거예요. 맞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청소년 업무는 그쪽에서, 아동업무는 저희들이고.
김정희의원
예, 그런데 아동이고 청소년이고 범위 자체가 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걸 공유를 해서 향후에는 그렇다 해서 만약 임시보호소가 있다면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도 청소년도 임시보호소 있을 수 있거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충분히 가능한 얘깁니다.
김정희의원
가능한 얘기잖습니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김정희의원
전부 다 미성년자로 물론 세밀하게 아동 청소년 두지만은 피해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복지과하고 공유를 해서 청소년 쉼터를 다시 복원은 못하더라도 임시 일시 보호소라도 빠른 시일 내에 직영을 해야 됩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협의를.
김정희의원
거기에 대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김정희의원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김정희 부의장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신상규 의원님.
신상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에 희망울진 행복마을 만들기 제가 지난번 경험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천만 원 가지고 200명이 30개 단체에서 하지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상규의원
그래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적다보니까 주거환경개선 도배 전기 이런 걸 하다 보면은 한 집에 도배를 부분 도배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모자라니까. 그래서 그 원성이 이장들한테 다 돌아갑니다. 해줄라 하면 다 해줘야지 부분 도배하느냐 그리고 전기도 등도 한 가구에 누렇게 탈색된 이런 부분은 다 갈아줘야 되는데 두 개 세 개 이렇게 갈아주고 방충망은 갖고 오는 대로 다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이 이 사업비가 도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장 욕먹는 사업으로 잘못하면 전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왕에 행복마을 만들기 같으면 사업비를 조금 상향 조정해가지고 한 집이라도 확실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오늘 여기 보고에 보니까 조서에 보니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사업비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주민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재원하고 연계를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모자라면 의원님한테 건의 드리겠습니다.
신상규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신상규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과장님 울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15쪽 있지요. 이것 문제가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으로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형식적으로 됐는지 정식적으로 됐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요. 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은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1년에 한 번씩 회장 모인데도 말썽도 많고 과연 돈을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도 그렇고 또 기관장들 모여서 하니까 먹고 놀고 즐기는 쪽으로도 갈수 있고 그다음 23페이지요.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지난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줄 때는 위탁 얘기는 없었고 직영 얘기는 있었거든요.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위탁을 하고 센터장 1명, 교사 2명, 6세에서 12세 까지로 하되 시간은 방과후 방학때는 9시부터 18시까지 학기 내는 1시부터 21시까지 제안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교
정대교복지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 실과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선광입니다. 불철주야 군민복리증진에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의 기회를 주신 이세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과에서 제출한 2021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군정주요업무보고) (부록 끝에 실음)
이세진의장
복지과장님 시원하게 보고를 잘 하시네요. 공부 많이 해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오 의원님.
김창오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하고 27쪽하고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틀린 사업입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8쪽요?
김창오의원
8쪽하고 27쪽하고, 2020년도 사업하고 2021년도 하고 목이 좀 틀려서 그런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실시.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창오의원
다른 사업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일자리는 일자리창출.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는 물어보는 것은 8쪽에 있는 사업이 2021년도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그걸 묻고 싶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말입니까?
김창오의원
예, 예. 그건 계속 사업, 계속 사업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계속 합니다.
김창오의원
그건 계속 사업이니까 상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2020년 추진계획에 들어 있어서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김창오의원
하여튼 계속 사업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창오의원
사업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10월 12일 날 5분 발언을 제가 한 것 아시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의 도움을 주고 어르신들이 거기에 대한 생활비는 보탬이 되지만은 그날 5분 발언했듯이 마을에 소유해 있는 토지를 활용해서 비닐하우스 어떤 재배를 한다든가 다른 일자리를 만들어서 혹시 더 소득을 얻어서 어르신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 부분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10월 12일날 의원님이 5분 발언 하신 걸 잘 들었습니다. 시간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서 비닐하우스 관련하고 일자리창출 관련하고 실버주택 그것은 제가 잠깐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연 추진하는 건데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야 되고 또 특히 실버타운은 조금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창오의원
실버타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업무시작 전에 장시원 의원께서도 여러 가지 설명을 했는데 영덕 같은 경우에 실버주택이 124세대 들어서면서 국비를 들여서 사실은 시행을 했거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래서 저희들 만약에 국비 도비가 안 된다면 5분 발언을 했듯이 발전소특별회계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한 사업자지원사업이나 기본지원사업비에 연간 250억에서 300억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도 일괄적으로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이 있다면 한번 그런 계획도 수립해 보시고 그게 안 되면 적립식으로 해서 연간 얼마씩 몇%씩 예산을 적립해서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울진군도 고령화 시대가 됐을때는 그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물론 아직까지 이틀 밖에 안 지났지만 5분 발언 했는지 이틀 밖에 안 지났지만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걸 계획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산부서하고 또 공공주택 국토부하고 각 부서별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독자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김창오의원
예, 그렇지요. 충분히 해야 되겠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중장기쪽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그게 안 됐을때는 국비 도비가 안 된다면 저희들이 발전소가 있잖아요. 발전특별회계 있으니까 그 예산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가지시란 얘기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번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리고 요양원 종사자들 보면은 실질적으로 10만원씩 이렇게 해서 피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만두는 사람들 많아요. 많지요? 다른 시범적으로 자가쪽으로 많은 이동 하는데 사실은 울진군에도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들께서는 요양원 시설 가고 싶어도 사실 요양원에 보호자들이라든가 이런 보호사들이 적어서 인원 전체 채우지 못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이 안되니까 이 피복비 보다 현금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금 피복비 지원은 작년에 온누리상품권 얘기가 나왔는데.
김창오의원
예, 예, 했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작년 하반기부터 10만원씩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예, 10만원 보다 더 주거나.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10만원 아니고 상하반기니까 20만원.
김창오의원
20만원 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지금 현재 봤을 때 요양원 종사자들 이런 20만원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인 그 분들이 몸에 와닿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과장님한테 질의하니까 과장님도 혹시 더 20만원 보다 더 예산을 혹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마는 추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그 분들이 종사자들이 사실 그 곳에 있어줘야 요양원에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종사자들이 없으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각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생기니까 요양원 종사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피부에 와닿는 혜택을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우리 관내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추정인데 이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한 270명 300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요양보호사 양성이 된 편입니다. 그래서 세개 요양원에 75명이 거의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오의원
75명인데 이 270명에서 75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자가로 다 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노인맞춤돌봄 하고 연계해서 하고 나중에 요양보호사 추가 지원할 사항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일단은 요양원에 사람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요양사들이 없어서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창오의원
그러한 부분들은 적극 검토해서 그 분들이 요양보호사들이 피부에 와 닿는 예산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창오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김창오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강다연 의원님.
강다연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구요. 8페이지 보실게요. 경로당 취사 보조사업을 올해 하셨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8페이지, 경로당...
강다연의원
경로당 취사보조.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취사 지원하는 것 말입니까?
강다연의원
예, 예.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2월 21일날 부터 중단된 상태입니다.
강다연의원
그럼 시행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되어 있는 거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강다연의원
아, 그럼 저희가 경로당이나 어르신들 많이 뵙게 되면 취사보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어 갔는지 반응이 어떻는지 여부를 혹시나 하게 되면 내년도에도 확대하는 부분이 있는가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거의 운영을 못했습니다.
강다연의원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하고 21페이지 보실게요. 울진군립추모원 조성이 올해까지 마지막이다, 맞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9월 달에 보완시설을 준공 했고요. 그 다음에 10월 중에 화장시설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1월부터 해서 내부 인테리어 하고 또 밖에 자연장비하고 이런것도 정비를 해야 됩니다, 제초작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12월까지는 지금 제가 봐서는 운영조례 규칙까지 완료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앞으로 될거고 장례지도사들이 온다 해도 추모원 운영 했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타 지자체 견학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받아줘서 못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늦어도 내년 3월에는 개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다연의원
주민들은 이 부분은 빨리 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갔을 때 3월부터 운영을 하신다 하니까 주민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지난번에 봤을 때 주차공간이 좁아서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우리가 당초 계획이 주차면수가 171면입니다. 171면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 제가 의원님들 현장에 저는 아니지만 가서 설명을 했다고 하던데 1안 2안 해서 인근지에 명절 때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운송하는 방안 하나 하고 인근지에 65대 정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를 하고 설명을 드렸다 하더라고요. 제가 판단을 해보니까 2019년 1월 달에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용역이 있었습니다. 그 용역에 의하면은 2023년까지는 봉안수요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한 406기 봉안은. 봉안은 공간을 차지 안하고 건물 안이고 자연장 수요가 837개로 나와 있고 용역 결과입니다. 총 해가지고 1243인데 봉안 수요를 빼고 나면은 700~800개 정도 수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거가 조금 낮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는 당장은 시급하지 않은데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주차공간 부족한 건 맞 고 이건 추진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저희가 여러 추모원을 가게 되면 봉안이 하나가 있다 해도 가족단위로 오고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의 봉안으로 인해서 10대 차가 댈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식이나 명절때는 더 더욱이, 그리고 출입로 자체가 좁기 때문에 깊은 산에 문제도 분명히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빨리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하기 때문에 더 더욱이 빨리 추진되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의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다음 27페이지 볼게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금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왜 또 위탁으로 나와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직영으로 하는데는 울진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나 여기서는 위탁을 해서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쪽에 시설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갖춘 기관에서 수탁기관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그게 여의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월 달에 공모를 하겠습니다. 해서 2개 정도 남북 쪽으로 해서 2개 정도 목표로 해서 모집을 해보고 우리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기관이 만약에 안 들어왔을때는 직영으로 가는데 되도록이면 위탁을 하는 쪽으로.
강다연의원
이 사업은 지난번에 위탁을 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직영으로 다시 오는 부분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좀 제가 알기로는 성격이 다릅니다. 전에는 종합돌봄서비스 해서 굉장히 많은 분야로 나눠져 있던 거를 하나의 서비스로 통합을 한 사항이고.
강다연의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도부터는 위탁을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그렇습니다.
강다연의원
우리 군 관내에 할 수 있는 기관이 많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강다연의원
몇 개소 정도 되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장 가서 파악하기는 두 세 개 정도,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겠고 이게 수익형 사업은 아닙니다.
강다연의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위탁을 주시는 부분이 있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큰 문제되는 것은 없고요. 보건복지부나 이런데서 지금 위탁을 장려하는 쪽입니다. 지금 경북에서 직영하는데는 우리 울진군만.
강다연의원
그러니까 장려 권고를 하는 부분이지 이렇게 하라는 부분은 아니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다연의원
그런데 저희가 직영을 1년 처음 이렇게 하면서 1년간 했던 노하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운영을 해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쨌든 생활지원사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처음에 시행하다 보니 행정쪽으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라서 저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선정 과정을, 진행과정을 차후에 한번 진행과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다연의원
29페이지, 후포 하나어린이집 신축 관련해서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복합건물을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그런데 아직 검토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방향은 문화의집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게 확보가 36억5천8백인가 이렇습니다.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해서, 도에 우리가 노력을 하고 국비가 80%인가 그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면은 어린이집 하고 병행해서 하는 걸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다연의원
어제 미래전략실에서 설명할 때 보니까 생활 SOC복합화 대상 사업이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예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어떤 청소년 문화의집 같이 복합기능을 건물을 지을 때 짓게 되면 우리가 기존에 봤던 보조율을 10%정도 받을 수 있다라고 어제 미래전략실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복합으로 갈지 그냥 일반 어린이집 하나로 갈지 빨리 행정에서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해야지 만이 어떤 건물 지으면서 군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강다연의원
검토를 한번 해서 하게 되면 이왕이면 빨리 결정을 해주시는 부분.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기본방향은 복합으로 가는 겁니다.
강다연의원
복합으로 가는 걸로 확정 믿으면 되겠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강다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세진의장
강다연 의원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정희 부의장님.
김정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부터,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아까 과장님께서 전수조사를 제대로 안하신 것 같은데 지금 요양보호사가 울진군에 몇 분쯤 되시는지 대충 모르세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몇 명요?
김정희의원
예.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김정희의원
추정적이지만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추정치가 우리가 275명 정도 이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잘 안 알려줘서 경북에 12만명이고 울진 영덕이 550명 추정해가지고.
김정희의원
근무하시는 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 근무. 지금 근무는 우리 3개 요양원에 75명이고 사설은 파악을 못했는데 울진군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울진군 의료원 요양병원에 21명.
김정희의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울진군 요양보호사가 1000명이 넘습니다. 1000명이 넘고 재가쪽에 일하시는 분, 우리가 꼭 기준을 160시간 맞추지 말고 한 집을 하든 두 집을 하든 이런 사람 근로자들이 한 500명쯤 됩니다. 지금 과장님 낸 자료는 그냥 현재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있는 부분 같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정확한 자료가 아니더라도 차이가 너무 크게 나니까 왜그러냐 하면 교육을, 요양보호사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을 몇 회쯤 했고 한 회기당 몇 명씩 배출된다 하는 게 나오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그 수치를 보면 숫자가 나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를 해주시고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가 지금 어떻게 작년부터 우리가 사업을 시작했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작년부터.
김정희의원
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3개 사업소에만 지원해주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때 80명 기준으로 해서 1600만원 마련해서 연 2회 정도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160시간 이상 근로자들한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3개 요양원에 75명인데 6개월 이상 근무합니다.
김정희의원
6개월 이상 하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단기적으로 있다가 나간 분은.
김정희의원
시간도 160시간 이상 근로자, 자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자만 재가에도 160시간 이상 되신 분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점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정 세 군데만 어르신들 케어하는 게 아니고 재가에도 세집 네집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도 160시간 이상을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급여는 수령급여는 17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한번 사업 추진해볼 용의 있습니까, 검토해볼 의향이 없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검토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검토 한번 해보시고 전수 조사도 추정 인원치를 제대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리고 14페이지, 방과후아카데미 지금 방과후아카데미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습니까, 청소년지도사, 안 그러면 청소년지도사 안 계실 때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대신하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랬을 때 근무하는 기간이 얼마쯤 됩니까? 이동이 자주 잦죠? 이동이 안 잦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이직율이요?
김정희의원
이직율. 근속하시는 기간이 조금 잦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조금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오래 됐습니다.
김정희의원
업무에 비해서, 아니 비용에 비해서 업무가 과하다 왜그러냐 하면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야간근무를 많이 하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오후에 출근해서 그렇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렇지요. 오후에 출근해서 밤 8시 9시까지. 심지어 여기에서 어떤 일까지 있나 하면은 셔틀 운영할 때 차량 도우미까지 해야 되는 불합리 한 부분이 있어요. 맞잖습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안전사고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 분들은 청소년 지도사로서 학생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공부 가르친다고 판단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심지어 셔틀 운영하는데 애들 태우러 갔다가 태우러 왔다가 까지 다 해야 될 입장이다 보니까 차량 도우미까지 해야 될 상황이예요. 이런 부분도 어쩌면은 한번 더 세심하게 해당 부서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19페이지, 다문화지원센터 회원들이 참 많은데 국정문화 차이가 있어서 좀 시끄럽지요? 소통부재가 좀 안 많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어느 단체나 갈등은 조금씩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런데 이것은 좀 더 심한 것 같애요. 왜그러냐 하면 단체마다 갈등이 있는 것은 소통이 되고 갈등이 있는 거지 이것은 국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애시당초 어릴 때 부터 살아온 문화 자체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가 예산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부분도 지금 현재 위탁 받은, 사회복지에 한번 강력히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다 세부적인 말씀은 못 드리고 그쪽에서 정비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우리는 어느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여기 비율이 나와 있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자료에.
김정희의원
모든 게 일방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지사, 복지회하고 다문화 가족 회원들 하고도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습니까? 그건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약간의 갈등은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약간이 아니고 좀 심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것도 해당 부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주는 만큼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보훈회관 여기 보면 몇 개 단체에서 예산이 100만원씩 300만원씩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보훈회관 건립한다고 해서 운영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보통 100만 원씩 정도는 운영비 들어가면은 우리가 아까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경비...
김정희의원
자, 그렇다면은 지금 9개 단체가 원래 사무실을 다 보유하고 있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각자.
김정희의원
사무실이 다 있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임차를 하든.
김정희의원
임차해갖고 사무실이 다 보유하고 있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여건 좋든 안 좋든 차이는 많습니다.
김정희의원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만약에 사무실 이 분들 보유를 하고 있는 현상 같으면은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닐 때는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해 되시겠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자, 27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게 사실상 말이 많았던 겁니다. 요번에 국정감사에 강선우 의원이 위치추적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질타 했는 것 아십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김정희의원
요번에 국정감사 때 환경일보도 나왔어요. 방송통신에 정식 신고도 안 된 애들, 위치 정보법에 의하여 위치정보에 활용한 앱을 사전 신고 의무화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앱을 깔아서 답변을 박능후 보건복지장관이 재검토해서 개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환경일보 신문에 났고 국정감사에 보면은 네이버 들어가면 강선우 의원이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의회에서 1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이런 부분도 이 자리에서 좀 더 세심하게 봐달라 왜 그러냐 하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말씀이 맞춤강좌 앱은 일반 사업자가 깔았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런데 왜 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냥 권고사항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의 근태관리를 한다고 빌미로 해서 위치정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본인도 인정을 했고 그리고 그 분들만 위치추적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르신들까지 위치추적을 한다 까지. 아시겠습니까? 2020년도 요번 국정감사에 나온 얘깁니다. 다시 한 번 열어보시고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을 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상 아까 말씀하시기를 사업명 자체가 일부 변경되어서 일부 보강 됐는 거지 그때하고 별 차이는 없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데 사업이 다른 것처럼.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다른 사업은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똑같은 사업인데 사업명만 바뀐거예요. 그런데 민간에서 했던걸 집행부에 행정에서 가져와서 했는데 거기에 앱을 붙여서 근태관리 한다 하는 이유로 법에도 안 맞는 거를 해서 여태까지 왔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좀 더 개선하고 좀 더 세심히 봐줘서 우리 울진군민들이 좀 덜 불편하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개선해 주시고요. 29페이지 장난감도서관 하고 올해 착공, 설계 한다 안그랬습니까? 착공한다 안 그랬어요? 사업비가 준비되어 있다고 얘기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사업비는.
김정희의원
다 준비되어서 올해 한다고 종전에 얼마 전에 그때 말씀하셨는데 시작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그것은 내년도 예산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그건 그때 되어봐야 아니까 이건 시작한다고 얘기했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김정희의원
아니예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청소년문화의집 예산 확보 상황 추의를 보면서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김정희의원
아, 그랬어요? 그럼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볼게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때 얘기 듣기로는 그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작하고 그때 제가 들은 얘기는 이건 앞쪽에 1, 2층 하고 뒤쪽으로 3, 4층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녹음이 되어 있으니까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예산이 하마 접혀있기 때문에 올해 가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과장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집은 내년도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되면 뒤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출입구 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도 얘기했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김정희의원
하여튼 제가 그것까지 얘기하면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 믿고 장난감도서관 2층을 올라가면 사실 애들이 이용하고 엄마들이 이용하잖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 안에 놀이터 실내놀이터 기능을 같이 겸비하면 안 됩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설계할 때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설계할 때 지금도 후포 쪽에 있는 남부도서관에 가면 장난감 도서관이 있는데 엄마들이나 애들이 거기 많이 와있어요. 아동들이.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쉬고 간다기 보다 집에까지 왔다 갔다 하기는 불편 하니까 거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한번 반영해 주십사...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정희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37페이지, 상수도배관 스켈링 사업, 이것 보험대상자만 국한되어 합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김정희의원
사업비로?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우리 과에서 보훈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훈대상 가구들이 주거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다른데도 필요성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보훈대상자들을 주거환경 개선하고 청결 위해서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상수도배관은 그 분들만 해당 되는 게 아니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건 맞습니다.
김정희의원
관 안에 스켈링 끼는 것은 전부 다 똑같이 적용되는데 그 집만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맞잖아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런 면은 있습니다.
김정희의원
왜, 원관 자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해당 부서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제가 의견 내고 싶은 부분은 공공시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게 왜 청소년 아동들이 다 집합적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맞잖습니까? 거기에 또 어르신들도 있고 이런 시설도 같이 포함을 하는 게 맞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향후에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지금 당장 포함을 안 하더라도 검토를 해서.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해서.
김정희의원
연차적으로 내년이라도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으면 해주는 게 맞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희의원
예, 하여튼 뭐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세진의장
김정희 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장시원 의원님.
장시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페이지 과장님, 여기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면 어쨌든 군비부담이 도비부담 보다 몇 배가 많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이 부분은 결국은 장애인복지 관련해서는 어차피 지자체에서 울진군에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고 우리 군에 의지에 따라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사업들이 더 추진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말 조금 더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단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업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매년 그냥 뭐 반복되듯이 똑같은 사업이 아니라 매년 평가를 좀 해서 그 후년에 좀 더 지원되어야 될 이런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늘려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장시원의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중증장애인자립센터하고 맨날 같은 한 공간에 있어가지고 그 공간이동을 얘기 계속 많이 좀 하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금 마땅한 자리를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두 개 기관은 아니고 장애인부모회에서 중증장애인 그쪽에 수탁을 준 상황인데 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두 기관 다 불편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장시원의원
반드시 이것은 빨리,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장시원의원
원래는 아이돌봄센터 이번에 뭡니까, 아이큐어린이집 그쪽으로도 한 단체가 옮기기로 계획을 세웠다가 여러 가지...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시원의원
이런 부분들 반드시 어쨌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정책을 보면은 뭡니까, 그 지역이 얼마나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하느냐 평가를 할수 있다고 그럽니다. 평가를 한다고 그럽니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 울진군 예산 정도면은 장애인 복지 관련해서는 정말 예산을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할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페이지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이 처우개선 얘기는 단순하게 돈 한푼 주는 그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재독파견 간호사들 아시지요? 그 간호사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시체 닦기, 환자 목욕, 침대시트 갈기, 화장실 청소, 틀이 세척, 딱 지금 현재 요양보호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월급이 우리나라 한화 돈으로 16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그런데 그 16만원이 그 당시에 파견됐는 게 1967년인가 68년인가 아마 그럴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65년 기준에 1만원이 지금 2017년도 기준하면 39만2천원입니다. 엄청난 월급이었었지요.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16만원이면은 그만큼 독일에서도 그 당시에 이 요양보호사들이 해야 될 일들이 힘들고 더럽고 누구나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들이 독일 가서 파견 되어가지고 근무를 한 겁니다. 그렇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럼 60년도면 60년 전이었는데 그때도 힘이 들어서 이렇게 처우를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많이 평가를 해준 그런 사항들인데 물론 요양보호사들 물론 우리 울진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울진은 다른 지역보다 특별한 면에서 이런 지원도 많이 하고 시설도 자체적으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이 요양보호사들 처우가 개선이 안 되면 계속 그 인력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쉬운 곳으로, 똑같은 돈을 받고도 좀 더 쉬운 곳에서 일을 하려고 하지 1960년도에 독일에서도 하려고도 하지 않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 당시에 가서 했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런 처우는 단순하게 한 푼 주는 형태가 아니라 이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처우개선이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장시원의원
그리고 여기에 어쨌든 해외 선진복지시설 견학 2박3일도 고정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도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액도 천만원이면 1인당 사실은 큰 액수가 아닙니다. 맞지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오히려 선진복지시설을 견학을 하고 났을 때 아마 우리들이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산교육 아닙니까 오히려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이 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들이 선진지에 가서 복지시설 견학 이것은 이벤트형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견학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더 세우고 많은 인원들이 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건. 그리고 여기 11페이지, 북면하나어린이집 신축, 북면어린이집 보다도 전반적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민간병원도 그렇고 사실 민간시설들이 잘 되어 있고 공공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민간시설이 투자를 계속 하게 되고 민간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 울진군은 공공어린이집, 군립어린이집이 워낙 시설이 좋다 보니 민간에서 따라오질 못합니다. 예를 들면. 그러다보니까 시설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다보니 계속 민간어린이집이 도태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데 저는 오히려 이 민간어린이집도 군립어린이집 만큼 동등한 지원들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만약에 민간어린이집이 없어지면 그만큼 우리 군에서 예산을 또 확보해가지고 군립어린이집을 그만큼 또 지어야 되면은 그 예산 인력 이런 부분들이 너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니 민간어린이집이 최소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군에서도 군비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울진도 그렇고 후포도 그렇고 북면도 그렇고 이렇게 18억, 20억짜리 이런 건물들을 짓게 되면 우리 민간에서는 따라가질 못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군립에 다니는 아이들도 지역의 어린이들이고 민간에 다니는 아이들도 우리 지역의 어린이들인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한꺼번에 격차를 줄일 수는 없겠지만 민간어린이집에도 놀이터 시설이라든지 기타 이런 저런 시설들을 우리가 이런 뭡니까,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듯이 지원 받은 돈만큼 민간에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답변 안하셔도 되고 앞으로 그래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쪽으로 지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7페이지, 종합복지회관은 위탁 운영할 계획은 없나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장시원의원
왜냐하면은 다른 곳은 위탁을 사실 많이 주는데 우리 시설들은. 종합복지회관이 우리가 직영했을 때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예를 들면 이것은 우리 운영상보다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회관이 민간이 위탁이 더 활용도가 높을는지 직영이 더 높을는지 이런 부분을 비교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역 사례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아무래도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민간에서 했을 때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강사비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25페이지, 경로당 공동취사제 실시, 이게 지금 발전소특별회계로 시작한 지 얼마나 됐지요 이게요? 이게 지금 몇 년쯤, 오래 됐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제가 정확하게...
장시원의원
예, 그건 뭐 중요하지 않고요. 어쨌든 발전소특별회계로 이 사업을 합니다마는 우리가 기본지원금 심의할때마다 얘기가 이제는 이 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에서 빼자 이제는 예를 들면. 이 정도 자리 잡고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계속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 넣고 우리 또 다른 사업을 한번 발굴해서 그렇게 해보자 예를 들면. 그래서 아까 전에 김창오 의원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소득사업, 비닐하우스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걸 시범사업을 오히려 이런 발전소특별회계로 해가지고 매년 매년 좀 그래서 또 소득사업도 한 5년 정도 해보고 나서 자리를 잡으면 일반회계로 넣고 또 발전소특별회계는 또 타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쪽으로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발전소특별회계에 10년이고 2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한번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시원의원
예, 그리고 여기 30페이지 보육교직원 해외배낭여행 실시, 이것 또한 요양보호사하고 똑같습니다마는 어쨌든 교사들이 정말로 선진지에 가서 많은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 드리지만은 격년제 실시하는 이런 분들은 좀 아니다, 매년 실시를 해서 선생님들도 가서 선진 육아교육 시설도 좀 방문을 해가지고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지역 아이들에게 그대로 심어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년도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보다는 좀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장시원의원
그리고 끝에 39페이지, 회계관리시스템이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공립 어린이집에 회계관리시스템 구축을 했을 때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은 우리 민간어린이집에도 예를 들면 똑같이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이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 의견을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장시원의원
그래서 제가 회계관리시스템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쨌든 국비, 여러 가지 뭡니까 MOU체결을 해가지고 하나금융 그룹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런 형태는 사업은 아까 전에 어린이집 신축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좀 같이 보편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하는 그런뜻에서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시스템을 먼저 운영해보고 민간어린이집 의견을 들어서 시행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시행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장시원의원
예, 맞습니다. 이 회계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우리 군립어린이집에도 놀이터시설을 확충을 한다면 민간어린이집에도 최소한 같이 조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식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드리고 싶은 얘기 있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세진의장
장시원 의원 수고 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장
19쪽요. 울진군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하시네 그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위탁이 3년입니까? ‘19년도 1월 달부터.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3년입니다.
이세진의장
3년이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장
천주교 안동교구에 사회복지회에서 하는 겁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천주교 안동...
이세진의장
몇 년도부터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회에서 했는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2019년 1월부터 했습니다.
이세진의장
‘19년 1월 1일부터 했습니까,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그 전에는 안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 전에는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럼 전찬걸 군수님이‘18년도 6월 달에 취임되어서 7월 1일부터 부임 했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러면 전찬걸 군수가 천주교 신자는 맞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래서 안동교구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럼 그때에 위탁에 참여했는 거가 몇 군데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설명 드리면은 2018년도에 9월 19일에서 10월 5일 사이에 전국공모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응모한 기관이 안동교구 사회복지회고요. 한 군데 밖에 안 해서 다시 재공고를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재공고를 했습니다, 다시 한 군데가 들어왔기 때문에 심사위원회 구성이 10월 24일 날 하고.
이세진의장
심사위원이 몇 명이 됐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심사위원은, 선정위원이 6명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세진의장
6명이 되었어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장
명단이 있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명단은 지금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아니 아니요. 지금은 없어도.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그럼 명단을 우리 의회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보충 설명을 다음에 와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이세진의장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이세진의장
그리고 경로당 공동취사제 운영시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지 말고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이 있고 적게 모인 곳이 있거든요. 동네 크다고 다 모이는 것은 아니고 동네 적다고 또 적게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동네가 크고 적고 간에 이 어르신네들 많이 모이는 곳은 지원을 많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적게 되는 곳은 반드시 적게 가도록 그런 차이가 있어야 된다, 운영을 철저히 기하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리고 마지막 노인복지 도우미 프로그램이 있잖습니까, 그죠?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행복도우미 말입니까?
이세진의장
복지도우미든 행복도우미든 프로그램에 따라서 종사하는 분들이 코로나19로 하여금 어떻게 지내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금 종사하던 분들의 아픔이 예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 일하는 분들이 놀고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없습니까, 다 일하고 있습니까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지금 행복도우미하고 맞춤돌봄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그 다음은요? 이 부서에서는 코로나로 하여금 약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습니까?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우리 종합복지회관 교육프로그램 강사분들 이런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세진의장
받고 있지요?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세진의장
이런 분들한테도 간병사든 보호사든 우리가 같이 종사하던 분들한테 문자라도 한 번씩 넣어가지고 참, 코로나19로 하여금 힘들다는 그런 인사말이라도 한 번씩 해주시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그런 분들이 지금 할 것이 없으니까 남의 집 애들 도우미 하러 다니는 분들도 있고 식당에 일하러 다니는 분도 있고 또한 얘기도 못할 정도의 비참하게 생활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이럴 때 말 한마디라도 같이 동거 동락을 하는 분들이라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세진의장
과장님이 한번 보시고 명단이 있으시면 문자라도 어려운 고비를 같이 극복할 수 있도록 문자라도 하나 넣어주시면 고맙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광
최선광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세진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했습니다. 공부 많이 해가지고 오셨네요. 동료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재무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1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