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1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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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합의제행정기관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입니다.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의 1년을 더욱 돌아보고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도정의 정책들을 두루 살펴 제주도정의 정책과 현장 행정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도정이 이에 맞는 정책들을 마련하고 집행했는지 총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도와 행정시 간 인력 문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문성과 사명감으로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대안제시에 주력해 주시고 이를 통해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한편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 정책들의 집행과정을 세심하게 되돌아보고 작은 일 한 부분에서라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최승현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위해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정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주의 현안을 점검하고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고경호 공보관입니다. 정태성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양석완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만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상협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고성철 제주4·3평화재단 사무처장입니다. 허정옥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제주시청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이동)

09시 28분 감사중지

10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시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7일까지 14일 동안 시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첫 번째 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주시가 당면한 현안과제 중심으로 질의해 주시고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게 하고 있으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안동우 제주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제주시장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4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제 6조 규모가 넘는 뉴딜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의장님과 지사께서 공동 기자브리핑을 하셨는데, 제주시에서 도를 경유해서 신청했지 않습니까? 신청한 사업명하고 각각의 사업의 예산 그리고 채택된, 기자브리핑에서 채택된 것을 발표하셨는데 채택된 사업과 예산 이거 하나를 부탁드리고요. 최근 3년간 읍면동별로 복지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것은 어떻게 피드백을 했는지 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민숙위원

소통혁신센터 사업비 중에 민간위탁을 제외한 행정집행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연도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한천과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이 4개 하천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 혹은 계획사항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이경용 위원님.

경용

이경용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8월 7일 날 여성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하셨는데, 여성기업인 애로사항 청취라고 되어 있는데 청취 후 어떤 민원이 해결되었는지 결과. 그리고 8월 12일 날 애월읍 한담해안변 안전시설 점검을 해서 안전펜스 민원사항 점검 및 답사를 했는데 그 이후의 결과. 그리고 9월 24일 날 보성시장, 누웨마루, 서문시장, 칠성로, 중앙지하상가 등 관내 전통시장 상인과의 간담회를 하였는데 간담회 내용 그리고 그 민원에 대한 처리결과. 그리고 오라동 종합경기장 내 파크골프장을 방문해서 파크골프장 내 화장실 설치요청 관련 현장점검을 하셨는데 그 이후의 민원결과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 이것은 읍면동별로 분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입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보고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제주시장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덕범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이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상철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명숙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덕언 세무과장입니다. 정영창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복지위생국장, 읍면동장,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참고로 홍은영 공보실장과 4명의 면장과 동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입교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3대 시정목표, 6대 중점 추진전략과 전략별 세부실행과제를 확정하여 시정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가 안전하고 함께 누리는 ‘건강 복지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 위기에 대한 선제적, 적극적 대응체계 강화, 자연재난에 대비한 체계적 대응,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시민 모두가 골고루 누리는 포용적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품격 있는 문화예술·관광의 중심 ‘문화관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제주 고유의 문화자원을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 육성,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독서문화 중흥을 위한 계층별, 지역별 맞춤별 도서관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청정 자연환경의 보전과 가치를 창출, 지속가능한 자연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세먼지 저감,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녹지공간 확대,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청정이미지 제고를 위한 악취문제 해소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 경제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혁신적, 창조적 농업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농산물 유통조직 체계와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축산·수산물 생산기반 조성, 연안·어촌 성장동력 확보를 통한 혁신성장 견인, 재해 및 고령화 등에 대응한 안정적인 소득기반 확보, 안정적 경제기반 조성,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도시와 농촌이 조화롭게 발전하는 ‘행복 성장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이 편리한 선진 교통, 주차환경 조성,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도시환경 조성, 매력 있는 청정환경의 가치 보전과 체계적인 성장관리,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소통과 혁신으로 변화하는 ‘더 새로운 제주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공간과 화합을 이끄는 현장, 시민중심의 대화행정, 혁신과 협업으로 새로움을 만드는 시정운영, 시민맞춤형 지원을 통한 시민 자치역량 강화, 시민생활 불편해소와 편의를 위한 시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연계한 내용은 소관 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제주시 2900여 공직자들은 주요현안 및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시정운영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영진 부시장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한 자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이영진 부시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하고 업무보고 약간 줄여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실현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보고,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제주시 재정규모는 지난해보다 4796억이 증가한 1조 9540억 원입니다. 5쪽, 정책목표와 전략입니다. 올해 제주시는 시정 슬로건인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를 3대 시정목표로 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쪽부터 14쪽까지 공보실 소관사항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시정현안 및 주요시책을 언론매체를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전파함으로써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만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획 체제를 지원하고 시민기자단의 발굴 및 활동기록 홍보책자를 발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29쪽까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민원실을 구현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 및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 및 도로명주소 활용을 활성화하고 시민 행복을 위한 선진 부동산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64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청사 신축사업도 절차이행이 완료될 경우를 전제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중요 종이기록물 DB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을 수시로 운영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중앙지원 사업 발굴을 통한 국고재원을 확보하고 고강도 청렴시책 추진으로 청렴도 1등급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법무행정을 운영하고 제주시 소통협력공간도 차질 없이 조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형 말 만들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도 함께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인 6819억 원의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6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45쪽,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해 주시는 정책고견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1) 첨부) (제주시 주요업무보고(2) 첨부)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영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동우 제주시장께 정책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동우 시장님, 취임한 지 100일 지났나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제주도 전역을 돌아다닐 기회가 많은데 시장님에 대한 평가를 물어보면 욕하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괜찮다, 잘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더 열심히 하라는 말로…….

경용

이경용위원

더 열심히 하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의원 3선 하셨고 그리고 정무부지사도 했고, 의회와의 소통도 잘하시는 것 같고. 그런데 지사님에 대한 평가는 돌아다니면 제가 볼 때는 같은 당이지만 좀 잘하랜 하라는 얘기가 추석 때 많더라고요. 안 들어봤습니까? 시장님한테는 이런 얘기 안 하지예?

안동우제주시장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렇게 피해 나가시는군요. 제주시장님께 제가 6년 전부터 행정사무감사 할 때 늘 질의했던 내용이 행정체제개편과 같은 질의를 했습니다. 청문회 때 질의에 대한 답변 그다음에 시장에 취임되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때의 답변 그리고 퇴임사의 답변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전부 다 달랐습니다. 청문회 때는 어쨌든 청문회 통과를 하기 위해서 답변했던 거고, 시장에 취임되고 나서 시장으로서의 어떤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모 시장님께서는 도청의 국장보다도 못한 시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냐?’ 해서 역정까지 내셨지만 결국 퇴임사에서 ‘해 보니까 역시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동우 시장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도의원 3선까지 하셨고 또 정무부지사까지 했는데 현행 행정체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누구보다도 잘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한 100일 정도 지난 상황에서?

안동우제주시장

지금 임명직 시장에 대한 한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있는데 저는 주어진 역할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소화를 하느냐. 어차피 선출직 시장이든 임명직 시장이든 제주시 2900여 공직자의 인사와 조직과 예산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한 100일, 3개월 동안 일하면서 아직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사항들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차피 임명직 시장이라도 시에서 할 일들은 우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그러한 부분에서 선출직 시장과 임명직 시장의 한계, 이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크게 느껴보지 못하고 있고, 저희들이 대처할 일들이나 처리할 일들은 도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임명직 시장의 한계를 제가 느껴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 답변은 똑같다 이거죠. 고경실 시장님이라든가 고희범 시장님이라든가 안동우 시장님의 답변이 90%…… 99.9% 유사합니다. 그런데 모두가 퇴임할 때는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시장님, 정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 강민숙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그리고 저 있는데, 저는 정치를 왜 하느냐?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것을 고치는 것, 즉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서 사회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되고 그다음에 정의롭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저희들의 정치의 목적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못 한다면 그 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안동우 시장님께서는 도의원 3선까지 이렇게 정치를 많이 하셨고 정무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남달리 정치에 대한 식견과 그리고 가치관이 다른 시장님보다도 남다르다고 보는데 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동우제주시장

저는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시장 직선제로 가는 데는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4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하는데 단, 단순하게 행정시장을 직선제로만 뽑아 쓰면 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지난번 도의회에서도 그 안을 담고 중앙정부에 제출했지만 지금 행안부에서 통과를 못 했지만 그 내용 속에 행정시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시키는가. 시장 직선제에 행정시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경용

이경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시간 제약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희룡 지사, 6기 민선 도지사, 7기 민선 도지사. 이제는 관심도 없어요, 지사님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입장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 국 회의 원들의 입장 똑같아요. 오영훈 의원은 기관통합형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새로운 논의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10년, 20년 걸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위성곤 의원 같은 경우는 행정시장예고제를 특별법에 개정안을 통해서 의무화시키자,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고. 지금까지 안 해 왔는데, 도지사 후보자가. 안 해 왔던 것을 의무화시킨다고 해서, 의무화는 시킬 수 있겠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본인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서 좌우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거고. 그나마 송재호 의원님은 우선 직선제, 도민들의 요구가 있으니 우선 직선제를 실시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논의를 추후에 해 보자 이런 논의가 오히려 송재호 위원님. 그리고 그 전의 강창일 의원님의 어떤 생각, 이런 생각인데,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1100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70%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70%가. 특히나 4개 시군을 경험한 공무원들의 경우에 오히려 직선제를 일단 하자, 63.2%가 찬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2016년 공무원 패널조사에서도 55%가 됐는데 그 이후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제주시 도의회 의원님들이 제주시 예산 많이 가져와야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실질적인 수치상의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가 가져와야 될 예산이 기초자치단체 폐지 전하고 폐지된 이후에 어떻게 됐냐 하면 5.7% 예산 증감을 감안할 때 7000억을 더 가져와야 되는데, 7000억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연 7000억이니까. 못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 도의회 의원님들의 주장은 맞다는 겁니다. 모든 권한이 제주도에 집중되고 예산도 그렇게 집중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공무원분들도 스스로 다 알고 있는데 누가 못 하느냐? 정치를 하는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득실 때문에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반성을 해야 돼요. 국 회의 원도 반성해야 되고 도지사님도 반성해야 되고 또 도의원 역할을 했던 분들, 도의원으로 있는 분들, 모두가 반성해야 된다는 거죠. 도민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답변해서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지금은 우리가 해야 될 때가 아니냐. 제주시공무원 돼서 도청하고 하면 도청공무원들한테 불이익 받잖아요, 다 마음속에 손을 얹어놓고 우리 한번 따져보면. 그래서 이제는 행정시의 권한 강화와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 KBS 라디오 11시 좀 넘으면 암행어사 박문수, 들어보셨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못 들어봤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아, 못 들어봤습니까? 바쁘니까 못 들어봤죠. 박문수가 조선시대 어느 임금 때였죠? 여러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영조, 영조시대 때 노론과 소론 당쟁이 엄청나게 격화될 때 암행어사 박문수가 26등, 수석으로 했으면 암행어사 박문수가 탄생되지 못했을 거예요. 26등으로 박문수가 됐는데 임금이 총애를 하죠. 26등임에도 불구하고 박문수가 암행행사로 출두합니다. 암행어사로 돌아다니면서 전국의 실정을 파악하면서 영조한테 고하는데, 영조가 박문수를 총애했던 사유가 뭔지 아십니까? 박문수가 임금에게도 사세한 것을 낱낱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권문세가들의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낱낱이 밝힘으로써 결국은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 영조 임금이 지금 조선시대의 그나마 개혁적인 임금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도지사님한테 정책보좌관을 포함해서 양쪽의 행정시장, 그다음에 참모들이 제대로 된 의견을 얘기해야 되고 그것을 고치지 않으면 끝까지 설득을 해야 된다. 그것은 박문수 얘기를 굳이 끄집어내지 않더라도 여론조사에 차기 대통령 후보 대선발표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주도에서 12% 나온 것, 같은 국민의힘으로서 저는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30∼40% 이상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누구의 책임이냐? 참모들 책임이고, 도민들의 여론이 제주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90%가. 저는 그렇게 보면서 뭔가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꾸려는 의지를 원희룡 지사님도 보여야 되고, 그리고 양쪽의 행정 수장도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되고, 참모들도 해야 되고. 아니면 다 사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가까이 모셨던 분으로서 소통이 잘됩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뭐 특별하게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안 되는 거 없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안동우제주시장

항상 한 달에 한 번은 양쪽 행정시장하고 지사하고 같이 시 현안사항을 갖고 소통하기도 하고, 또 가끔은 비공식적으로 이런 회의 도 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회의 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의 가 회의 적이에요, 지금. 뭔가 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이는 정치적 지도자야말로 도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지지율이 안 올라간다. 참모들은 자리에 연연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려요. 제가 어젯밤에, 이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주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관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57건 가운데 17건이 수용 곤란이고, 그 수용 곤란 안에 행정시장 직선제도 포함이 돼 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수용 곤란을 수용으로 바꿀 수 있는 행정시 차원의 노력이라든지 그런 걸 하실 의향이라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행정시 차원의 특별하게 별도의 노력보다는 우리 제주도의 모든 영향력을 어떻게 이 속에 다 모아내서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시키는 게, 또한 그러면 저희들 역시 제주시민들, 50만 제주시민들을 행정시장 직선제에 동참하는 데 이끌어내는 게 그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위원

제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제도개선 7단계에 수용이 곤란하다고 된 내용을 수용으로 바꾸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있으신지? 있다, 없다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저에게 어떤 역할이라도 주어지면, 저는 지금 7단계 제도개선과정을 도의회에서 통과시켜서 행안부에 제출한 내용이 상당히 바람직한 내용으로 제출됐는데 중앙정부에서 불수용한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을 수용하게끔 노력의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행정시장으로서의 정치적 역량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이미 공이 중앙정부로 갔기 때문에 도든 아니면 제주지역의 중앙무대에 있는 정치 활동하는 분들이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데는 상당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제주시가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조속하게 로드맵을 잘 마련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취임 이후에 줄곧 시장님께서는 소통을 많이 강조하셨어요. 특히 제주시의 소통협력센터 운영 핵심 목표를 보면 여기도 역시 소통입니다. 그리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시민 소통 연결을 주제로 주민들이 주도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죠. 그리고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답변을 잘해 주셔야 속기 기록이 됩니다. 맞죠?

안동우제주시장

(고개 끄덕임.)

강민숙위원

고개만 끄덕하시면 기록이 잘 안 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2019년부터 ’21년까지 3년간 국비 60억과 지방비 60억을 합해서 무려 120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죠? 알고 계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에 사무를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시 민간위탁사업 중에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소통협력센터의 운영 목적이나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실제 선정되기까지는 제주시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예산 투입과정 들여다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자료도 요청했습니다마는, 먼저 사업 첫해인 2019년에 국비 20억과 지방비 20억을 합해서 총 40억이 투여됩니다. 그중에 지방비는 건물 모델과 리모델링 등 시설비로 투입하려다가 새로 사업지를 다시 변경하셨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래서 투입이 안 돼서 명시이월 돼 있는 상태이고, 지금 국비 20억은 센터 운영비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맞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행복나눔제주공동체와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이천…….

강민숙위원

행복나눔제주공동…….

안동우제주시장

2019년도에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안동우제주시장

2019년도에.

강민숙위원

2019년 언제요? 2019년 12월 12일에 했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12월 달에 했습니다.

강민숙위원

다시 말해서 2012년 12월 12일에 협약을 맺은 거죠. 한 20일 만에 운영비 20억이 투여가 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운영비 20억이 다 20일 만에 사용하기는, 또 명시이월 해서…….

강민숙위원

명시이월 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명시이월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자료들이,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들하고 서로가, 시청하고 내용이 잘 연결이 안 돼서,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9년 10월부터 12월 해서 사업내역에 14개 사업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한 걸로 그렇게 정리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집행됐던 내용을 ’19년, ’20년 좀 자세하게, 민간위탁까지도 그 자료를, 지출됐던 내용의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실제로 제주시가 소통협력 운영 예산 집행과정에 문제가 발생해서 민간위탁 한 지 5년 만에 사실상 자체 감사하셨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보니까 홍보사업 추진이 부정적이고 직원채용 업무처리가 미흡하고 그리고 사전 세부사업 계획수립이 소홀했고, 수의계약 체결이 부정적이고, 업무추진비 집행이 부정적이고, 예산관리 및 지출업무 소홀, 무려 11개 정도 지적이 됐어요. 맞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대충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올해도 운영비가 20억, 내년에도 운영비가 20억이 투여되고 다시 ’22년부터 ’23년까지 또 국비 10억, 지방비 10억을 합쳐서 매년 20억씩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게, 곳간이 비어 가는 상황에서 소통협력센터를 취지에 맞게 운영하면 별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보기에도 명시이월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월되고 난 다음 연도에도 계속 운영비가 지급이 됩니다. 2020년에도 40억이라는 게 지원이 돼요. 그래서 20억은 도비로, 시설비로 간다 하더라도 20억이라는 게 민간위탁으로 18억이 나가고 행정에서 1400만 원이 집행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명시이월을 했다면 그게 2020년도에 합산해서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안 나오고 ’19년도에…….

안동우제주시장

그와 관련해서는 2019년도 20억을 전액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전액. 왜냐하면 알다시피 선정이 2019년도 연말에 가서 됐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사업을 그때 할 수 없었던 거였기 때문에 전액 이월해서 2020년도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강민숙위원

시장님, 공감의 정도가 아니고요. 그러면 명시이월 된 내용들은 전부 자세하게 사업내용 제출해 주시고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런 질의라든지 행감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들은 미리 사전에 받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받아서 나온 자료들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를 이해시킬 수 있는 사업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제출을 해 주시고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소통협력센터 예산 관련해서 충분하게 위원님이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드릴 거고요. 또한 이게 저희들이 전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도에 위탁사업자를 모집하면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을 수행할 위탁기관이 제주도에서 찾기가 힘들어서 겨우겨우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금 난맥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와서는 앞서 위원님이 말한 공모사업에 대한 선정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파악을 해서 자체 감사도 했고요. 앞으로 수탁기관의 기간이 올해로 만료됩니다, 지금 위탁하는 기관.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달에 다시 절차를 거쳐서 재공모에 들어가서, 이거는 원래 한 번 공모하게 되면 3년을 수탁해야 되는데 이미 1년 하고 올해…….

강민숙위원

예, 좋습니다. 일단은 자료들이 피드백이 돼야 제가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말씀할 수 있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그 공모내용, 그런 현안 같은 건 제가 데이터를 다 받아 봤습니다, 의회에서. 그렇지만 받아 보고 의심이 나기 때문에 이런 돈들을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진행됐으며, 명시이월이 됐다고 하셨으니 했으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그걸 합산해서 어떻게 진행을, 지금 하는 과정도 있거든요. 공모한 사업도 있고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고 완료된 사업도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안동우제주시장

여기에 위원님, 우리가 2019년도 예산 40억 중 시설비 20억은 100% 명시이월을 했고요.

강민숙위원

그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이지 않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것 했고, 그다음은…….

강민숙위원

운영비 20억…….

안동우제주시장

사업비와 운영비는 지금 한 10억 5400만 원은 집행된 걸로 자료에 나왔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런 자료를 주셔야, 자세하게 주셔야 다음에 시장님하고 이런 질의응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 부분은 이 정도로 하고 자료 주시면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통협력센터 위치가 어디입니까? 소통협력센터 위치.

안동우제주시장

중앙로 사거리에 옛날 미래에셋대우 건물을 저희들이 인수해서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리모델링하고 있으면 업무는 어디서 봅니까? 소통업무는 어디서 보고 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별도 공간…….

강민숙위원

별도 공간이 어디입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중앙로에 별도로 현재 임시로 사무실을 임대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예산집행 금액과 그 사이즈와 내용을 보면 리모델링하는 공간에서 이 업무를 보지 못한다고 저는 임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임시 빌려서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동우제주시장

예, 임시 빌려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본 위원이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정책질의에 앞서 영상을 짧게 보겠습니다. 영상물이 부정적인 내용이 아니니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짧게 영상 보여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소리 좀 올려 주세요. 시장님께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안동우제주시장

제주시가 하는 정책이나 모든 홍보들이 누구나 다 차별 없이 자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위원님이 이 영상을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맞습니다. 맞고. 시장님께서 저번 업무보고 때 정책질의에서 시정홍보에 유니버설디자인 내용을 입히겠다고 하셨고, 또 그것이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것 같아서 제가 관계 공무원과 지사님께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응원드리려고 이 화면을 띄운 겁니다.

안동우제주시장

감사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저께 지사님과 도의회 의장님께서 160조의, 6조 단위의 뉴딜정책을 신청하겠다 할 때 수어통역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제가 도청 공보실에도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이제는 수어통역사를 꼭 배치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작용하지 않았느냐. 향후에도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안동우 시장님의 가장 강점 중의 하나가 소통입니다, 제가 봤을 때. 주변의 우리 동료 위원님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접근약자와의 소통 부분을 더욱더 활발히 해 주시고 또 관련된 필요한 예산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접근약자가 저는 시각장애인이라고 보는데요. 시장님, 혹시 점자 명함 갖고 계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김태리 복지위생국장님은 점자명함 갖고 계십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동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원 연동 동장님, 갖고 계십니까?

재원

문재원제주시연동장

현재 못 갖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양경저 노형동장님, 혹시 갖고 계십니까?

경저

양경저제주시노형동장

예, 사무실에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민원업무를 보고 있는 종합민원실의 이창택 실장님, 갖고 계십니까?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못 가졌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저는 소소하지만 이런 점자명함을 적어도 민원 부서인 민원실과 각 읍·면·동장께서는 갖고 다니시는 게 기본을 갖춘 선량한 행정의 의무다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제주시 간부 공무원들과 민원현장에 있는 공직자들은 명함을 전부 다 점자명함으로 바꾸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적어도 복지 쪽은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담당분들은 명함을 거의 의무적으로 할 것 같고요. 민원실도 많이 필요한 공간 아닌가요? 그리고 읍면동에는 당연히 동장님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그냥 소개만 해 드릴게요. (명함을 보이며) 제 명함인데, 이 명함의 점자는 “고현수 제주도의회 의원, 010-2693-××××” 요 정도 들어갑니다. 요 정도 들어가도 시각장애인분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저번 업무보고 때 제가 시장님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질의 때는 아니고 그날 말미에 중앙로지하상가 주변에 근접한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하루인가 이틀 뒤에 바로 JIBS 뉴스를 봤는데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추석 전에 전통시장을 방문하면서 칠성로 상인회하고 지하상가 상인회를 만났을 때 이쪽 상인회들의 가장 핵심은 지금 위원님이 얘기한 내용들, 지금 제주시가 추진해 오는 사항들이 있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는 이거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해결을 해야만이 문제해결이 되겠다 해서 거기의 가장 핵심 되는 부분이, 저희가 여기서는 아직 합의 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한 3개월 동안 이 부분을 해결하는 새로운 방안을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담당과장님이 연수 끝나면 그 내용을 갖고 가서 지하상가 상인회 또 중앙로 주변 상인회, 칠성통 상인회를 만나서 그것을 동의하면 지금 새롭게 추진하는 안으로 금년 내로 동의하게 되면 협약을 해서, 지금 예산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는데 공개된…….

안동우제주시장

왜냐하면 이해당사자들과 저희들이 새로운 안으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새로운 안을 가지고 가서 이해 관계자들하고 합의를 보면 바로 협약도 맺고 공표도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JIBS 뉴스 내용과 그날, 정책 질의하는 날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페이스북에 오픈했더니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사였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리고. 중앙로지하상가의 상인분들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각을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중앙로지하상가의 분들을 부도덕한 분들로 매도하지는 않겠습니다. 절대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상생방안을 찾아야 된다.

안동우제주시장

그 방안을 저희들이, 이게 단계적으로 가다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해결을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타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인 문종태 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어느 정도에서 저희들이 안을 만들면 지하상가의 영업행위 하는 상인분들한테도 큰 뭣도 안 가고, 가장 중요한 게…….

현수

고현수위원

그게 내용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안동우제주시장

제주 도민들의 보행권, 이동권을 보장하는 데도…….

현수

고현수위원

담당부서에서 그게 공개되기는 좀 그렇다 하면 비공개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어떤 내용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비공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그 댓글 중에 요거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하상가의 문화행사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이벤트 기획을 많이 만들어서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들, 그다음에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계가 가능하다면 그런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안동우제주시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의 가장 핵심인 그게 저희들이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것이고 그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거의 20년 된 것이다 생각합니다. 만들어졌을 때부터 그랬으니까요, 이 과제를 안동우 시장님께서 이번에 원샷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동권, 굉장히 인권적 차원에서 필요한 사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시장님, 저번에 인천에서 화상…… 불 위에서 라면 끓여 먹다가 형제가 지금, 그 내용 아시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굉장히 가슴이 아팠죠. 모든 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했는데 다행히 지금 의식은 회복이 됐다, 그나마. 앞으로 또 가칭 라면형제가 화상 이후에 살아갈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우리 사 회의 온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라면형제, 이 표현이 적절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라면형제라 하겠습니다. 이게 지역사 회의 통합돌봄, 지역사 회의 케어가 제대로 작동됐다면 과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매우 안타깝거든요. 시장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중에 지금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제주시는 어떻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제가 이해가 도저히 안 가는 구석들이 있어서 시장님이 한번 나중에, 이따가 제가 동장님을 대상으로 해서 또 질의할 수도 있습니다만 살펴봐 주실 게 뭐냐 하면, 2020년 기준으로 했을 때, 올해 기준으로 이도2동과 아라동, 노형동은 이용 아동이 100명이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용담동은 6명, 봉개동과 일도1동과 한림읍은 9명, 이호동 4명, 도두동 7명, 구좌읍 8명이에요. 10명이 채 안 돼요. 또 하나 제가 정말 궁금한 것은 일도1동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도1동이 공동화라 그럽니까? 도시공동화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에 대해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아이지원 사업이 왜 여기는 이러한지에 대해서 시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면 짧게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따가 제가 동장님 대상으로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아이돌봄 사업이 그 지역에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장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그러면 일도동 동장님 미리 준비해 놔두십시오, 제가 그 질의할 거니까요. 일도1동 동장님, 계시죠? 여기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원 관련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공원에 대한 시민의 질문과 생각이라는 주제의 동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주시민은 아닙니다만, 이 동영상은 ‘서울그린트러스트’라는 단체에서 ‘2020 숲으로 도시혁명’이라는 토론회 동영상인데 6월 12일 날 토론회를 한 번 했었는데 볼만한 내용이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송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저 동영상에 거의 다 들어가 있는데, 저 동영상 튼 이유는 시장님 아시겠지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있으면서 공원, 숲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 시장님께 그 말씀 좀 하려고요. 시장님 취임 이후에 현장방문, 간담회 외에 시민복지타운 재정비하는 곳이나 사라봉, 신산공원, 삼무공원 이런 데 가본 적 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제가 공원으로는 시민복지타운 추진하는 데 현장을 다녀왔고 그다음은…….

강성민위원

오시기로 했다가 안 왔다고 하던데?

안동우제주시장

갔다 왔습니다.

강성민위원

갔다 왔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코로나19 시기에, 코로나블루라고 아시지 않습니까? 우울증 치유에 있어서 공원의 역할이, 숲의 역할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제주시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저도 시민복지타운이나 여러 공원을 가 보면 최근에 상당히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 수가 늘었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여행도 못 가고 육지도 못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주시 차원에서는 고민하시는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라는 계획이 아직까지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공원 현황이 각 다양한 194개의 공원이 제주시에 지정돼 있고, 조성된 공원이 약 152개, 현재 조성 중인 게 한 10개, 미조성 공원이 32개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특히, 아까 자료에도 나왔지만 삭막한 도심 속에 소규모 단위의 공원들을 어떻게 더 우리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강성민위원

어쨌든 시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을 기점으로 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이 되새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원 관련 부서 조직인력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우리 도의원도 기초의원이 없다 보니까 공원을 샅샅이 잘 볼 수 없는데, 저는 자주 가는 편인데 가 보면 상당히 시설물들이 노후화돼 있고 지저분하고 풀이 많든가 이런 경우들이, 저희 지역 나름대로 우리 동장님 열심히 합니다만, 그런 경우를 상당히 볼 수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고요.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서귀포 지역보다 우리가 공원 수가 3배가 많은데 제주시는 예산이 2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화장실 설치율도 서귀포는 46.3%, 저희들은 16.7%, 이렇게 모든 통계를 보더라도 제주시 지역의 공원에 대한 관심과 배려, 시설물 설치, 예산 투입, 인력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공원에 대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시설 등에 대한 재점검들을 상당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여러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만들어 내는 걸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이 상당히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주시 차원에서도 코로나블루 치유라는 시민들의 큰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런 공원에 대한 그린 뉴딜, 최근에 그린 뉴딜 그린 뉴딜 해서 이렇게 많이 예산들 하는데 제주형 그린 뉴딜 차원에서라도 공원에 대한 재정비, 리모델링, 다양한 프로그램 조성, 구성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한번 제주시내 공원 현황을 조사해서 그런 편의시설이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내년도까지 해서 제가 작년부터 쭉 관심 갖고 예산도 많이 배정시키고 했습니다만 시민복지타운 재정비 관련해서 내년도까지…….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최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대로 정비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를 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이 정도 하고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제가 조금 물어보겠는데, 도시재생의 핵심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도심을, 구도심을 재생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동의합니다.

강성민위원

그리고 도시행정의 기본은 주민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닙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해서 상당히 문제가 불거져서, 도시개발이죠, 재생이 아니고. 이래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도시재생 사업이 이어져 왔고 문재인 정부로 쭉 이어지고 국토부라든가 지자체에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문종태 위원님도 있습니다만 그 지역구인데, 일도1동……. 자료집 85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일도1동, 이도1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이게 구도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원도심, 구도심 하지 않습니까? 2016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많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2016년이었죠. 그때부터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도시재생 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도시재생의 여러 사업들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인구가 나름대로 정착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가장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또한 앞서 말한 이 지역들이 급격하게 인구 이동이 많은 지역 아닙니까, 유출이.

강성민위원

그 원인 자체가 뭐겠습니까? 제주시가 지금까지…….

안동우제주시장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강성민위원

제주시가 구도심 쇠퇴에 나름대로 역할을, 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노형, 아라, 삼양, 화북을 중심으로 도시 외곽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을 했고 관공서, 예를 들어서 병무청 같은 경우 이도1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종합청사는 도남동에 있긴 하지만, 지금 저 도의원 하기 전부터 있었지만 이러한 관공서라든가 제주대학교병원 등등 여러 시설들이, 행정기구들이 외곽으로 이렇게 배치되면서 자연스럽게 쇠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도시재생의 기본적인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정주환경하고 연결되는 거죠. 정주환경, 도심의 다이내믹한 활성화 그리고 도시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부분인데, 아까 소통협력센터도 있고 도에서 여러 시설물들, 청년센터나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구도심, 원도심에 살고 있을까요? 살지 않겠죠?

안동우제주시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렇습니다. 거기 일하는 사람조차도 구도심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그럴 겁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러한 방향을 좀 잘 잡고 했으면 좋겠고.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신청사 건립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청사 계획을, 용역까지 다 끝난 사항이긴 합니다만, 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산시 사하구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행정시청사, 복지청사를 1청사, 2청사로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해서 도시의 균형을 맞춰 나가는 전략을 짰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상당히 늦은 건 압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선행된다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예산을 매년 수백억씩 구도심에 쏟아붓는 것보다는 이렇게 굵직한 행정기관을 그리고 대학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유동인구가 다닐 수 있는 시설, 행정기구, 대학 이런 등등의 기관들을 유치하고 설립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되고 더 큰 이익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그것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발공사 본사를 어떻게 원도심에 유치할 건가…….

강성민위원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개발공사…….

안동우제주시장

개발공사 사장님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문제는 땅을 찾지 못해서, 지금 저 위에 몇 군데를 해서 제가, 개발공사 측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개발공사 본사가 원도심에 꼭 와야 된다.

강성민위원

저도 그 부분 담당 직원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개발공사 같은 경우 지금 본사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부지도 알아본 적이 있어요, 있으면 애기해 달라고 해서. 그러한 부분들, 구도심에 그런 것들, 여러 주택들이 있으면 그걸 매입해서라도 부지를 넓혀서…….

안동우제주시장

단가가 좀 안 맞아서 지금 개발공사가 매입한 데…….

강성민위원

개발공사가 돈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쌓아 놓은 돈 2000억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풀라고 해도 풀지도 않는데 그것은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건 써도 뭐라고 안 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그것은 의회에서 개발공사에 좀 강력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예, 같이하니까, 문종태 위원님이 알앙 할 거 아닙니까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시장님이 인사청문회 당시에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면서 느낀 바를 얘기해 주십시오.

안동우제주시장

제가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은 또 제가 현장을 많이 다니겠다는 거고, 또한 우리 제주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보통은 시장을 만날 때는 사전에 면담 예약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도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요청했을 때는 즉시, 그럴 때도 제가 있을 때는 민원인을 상담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취지라든지 그런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볼 때, 계속 속의 세부사항까지 살펴봤는데 이게 ‘현장 시장실’인지 연두방문인지 민생 현장 방문인지 차이점은 뭘까? 똑같은 것 같은 느낌인데 분명히 시장님은 소통의 의미를 강조해서 ‘현장 시장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단순 의견청취가 아닐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 올해 7월 13일 하루에만 7건 ‘현장 시장실’이 운영돼 있습니다. ‘현장 시장실’은 그 지역의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가서 오래 있으면서 주위 사람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특정한 마을은 20분이에요, 20분. 그럼 이동시간 빼 버리면 인사하고 이게, 시장님의 취임 인사성이나…….

안동우제주시장

그것은 제가 취임 초기에 통상적으로 연두방문을 해야 되는 거지만…….

철남

강철남위원

‘현장 시장실’ 이게 결과로 나온 내용이거든요?

안동우제주시장

그 속에서도 우리가 민생탐방이라는 것을 해서 공식적으로 대면을 하지만 소규모 모임 하면서 지역의 현안문제들 이런 것들을 많이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많이 청취하셔야 되는데 10분, 20분 단위로 계속 떨어지고…….

안동우제주시장

그건 제가 취임 초기다 보니까 16개 읍면동을 일단은 한번 다 두루 다니면서 그 지역 상항을…….

철남

강철남위원

그게 시장실이 아니고 연두방문이잖아요. 아니면 취임 방문이잖아요. 민생 현장 방문이잖아요.

안동우제주시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그래서 이거 굳이 꼭 구분하라는 의미보다 현장 시장실이라는 의미가 소통의 의미를 가지고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 방문이나 일반 현장 방문보다는 특별하게 의미를 둬야 되지 않겠느냐.

안동우제주시장

예, 위원님 말씀 뜻에…….

철남

강철남위원

그래서 결과도 얻어내야 되지 않겠느냐.

안동우제주시장

충분히 공감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현장 시장실을 운영해서 여러 분의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언론에 나왔습니다. 대대로 지켜온 마을목장이나 오름에 재산세를 부과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은.

안동우제주시장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이게 국세 아닙니까, 지방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부서 과장님한테 이게 비수입재산 아니냐, 그 마을에서는. 거기가 수익을 낳는 재산이면 부과하지만 지금 몇 개 마을은 거의 1000만 원 단위로 부과가 돼서 지금 열몇 개 마을은 아직 납부를 못 한 실정에 있습니다. 아주 소액도 있지만 한 3∼4개 마을은 금액이…….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우리 제주지역의 꽤 큰 문제거든요. 이런 특별한 문제를 현장 시장실 형태로 운영했으면 더 괜찮지 않았나. 이게 2014년에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감면·특례에 제한된다는 부분이 신설이 돼서 올해 와서 마을회 소유의 재산까지도 부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시나, 서귀포시에서는 법에 의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상당히 피로도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한 마을에서는 돈은 없으니까 재산 좀 떼서 가져가라 할 정도의 의견을 가진 마을도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에서 혹시 마을하고 대화하거나 관련 국이나 과에서 의견을 청취한 부분이 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우리 담당 과에서는 제가 지시해 갖고 직접 해당 마을 이장님들을 만나서 그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앞으로…….

철남

강철남위원

만약에 이게 납부가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체납…….

철남

강철남위원

체납이 됐으면 마을재산 이거…….

안동우제주시장

그래서 저는 이런 비수익 재산, 특히 오름 같은 경우는 차라리 행정에서 매입해서 관리하는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마을 단위들하고도…….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제주시 공원도 매입할 돈이 없어서 특정한 공원 세 군데는 개발도 안 하는데 이 오름까지 못 할, 매입을 할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왜냐하면 도에 보면 이게 토지비축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연차적으로 비수익 예산들은…….

철남

강철남위원

지방채 해도 지금 땅도 다 못 사고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실 거예요? 이것 더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에 의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고민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복지위생국장님 오셨습니까? 김태리 국장님.

태리

김태리제주시복지위생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혹시 이 법에 의해서 어린이집, 유지원, 사회복지법인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법에 의해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감면·특례 제한 조항에 의해서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서도 이제는 세금을 내야 되죠? 알고 있습니까?

태리

김태리제주시복지위생국장

복지위생국장 김태리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것 제주시 전체적으로 고민하셔야 돼요. 여기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문화국, 경제국 다 포함됩니다. 2015년도 어린이집, 유치원 내야 되고, 그때부터. 2016년도에 박물관, 미술관. ’17년도에 매매용 중고자동차. 2018년도에 지역아동센터, 농협. ’19년도에 평생교육단체. ’20년도 올해부터 마을회와 사회복지법인도 부과할 수 있는, 이렇게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어요. 지금 제주시든 관련 국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시설이나 기관이 해당되는데 단순하게 언론에 보도돼서 마을회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님, 이것 전체적으로 조사하셔 가지고…….

안동우제주시장

예, 위원님 지적한 내용…….

철남

강철남위원

대처하셔야죠. 앞으로…….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우리가 건의할 사항…….

철남

강철남위원

특정한 마을의 마을재산은 하나도 없고 이(里)민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몇백, 몇천 내라 하는 큰 문제와 1년 예산이 1억 정도인 지역아동센터가 세금 내라 했을 때 이런 문제, 이것 총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지. 이런 부분에 저는 현장 시장실을 운영했으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단순하게 취임 인사성이나 이런 부분에는 기존 하는 방식대로 하지만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게 제주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해당되는데 지금 제주시 아시는 분 없잖아요. 세금 이렇게 공공성이 강조되고 사회복지영역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게 지금 몇 년 전부터 시행되는데 국장님,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시장님, 이것 고민하셔야 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안동우제주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저희 고향 마을을 비롯해서 여러 군데 문제가 크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것 시장님 고민하셔야 되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대흘2리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을이 작은 마을입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작년 제주시 감사, 제가 제안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장 기초단위인 마을 회의 갈등이 많이 심해서, 마을향약 문제도 있고 해서 향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준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특별하게 움직임이 없어요. 그리고 연구원에 올해 되어서 연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의뢰한 상태고. 그전에 제가 작년 말에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게 특정한 신문의 신문기자가 알아 왔습니다. 그전 시장님이 제가 이의를 제기해서 “마을향약 전수조사 하고 표준안을 마련하겠다.”,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 기사에서는 기자가 알아보니까 제주시는 조사도 안 했고 계획도 없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답한 내용도 노력하겠다도 아니고 계획이 없다. 이거 말이 됩니까? 김덕범 국장님, 이것 아시죠? 작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남

강철남위원

계획도 없었는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조사 안 한 건 아닙니다. 전부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조사한 것을 가지고 제주연구원에 의뢰한 상황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 기사는 뭡니까? 연구원에 의뢰는 제가 도 자치행정과에 주구장창 얘기해서 도에서 연구원에 의뢰한 거죠. 맞습니까? 현장에는 갈등이 많은 게 지금 제주시의 읍면지역에 상당히 갈등이 많은 마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거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정확하게 법이나 제도, 조례같이 강력하게 시행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시 같은 사례를 들면서 필요하다, 표준안 권고까지는 필요하지 않겠냐.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재산 상황에 관련된 것 빼고는 권고가 가능하지 않겠냐. 재산은 엄청나게 축적된 재산이 마을단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정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없겠지만 기존 회의 라든지 그런 법적으로 지금 투쟁하는 여러 가지 해석의 문제 이런 것은 문제 되지 않겠냐. 당시 그 마을의 총회는 이장님만 할 수 있다, 개최할 수 있다인데 뒤에 보면 감사도 할 수 있다는 문구들도 있어요, 앞뒤가 안 맞지만. 그런데 해석을 어디에 하는가에 따라 다른데 제주시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는 지방자치가 부활돼야 된다는 의미로, 지금 제주시나 서귀포야 인구 비례에 의해서 공무원조직 전국에서 최고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데 공무원 부족하고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이 권한의 차이, 누가 할 건가의 차이. 기초에서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 않았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지만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도에 넘기는 형태나 우리 권한이 아니다라고 주고받는 게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장님 믿고…….

안동우제주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그리고 고현수 위원님 그리고 강성민 위원님께서 원도심 이야기를 많이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개인적으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탐라국 1000년과 그리고 고려, 조선, 근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제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 우리 원도심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제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그리고 제주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이 어디입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동문시장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동문시장이죠. 약 620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풍이나 폭우가 쏟아질 때 동문시장 상인분들과 인근의 주민들이 밤새 노심초사 기도만 하는, 다른 것은 할 게 없어요. 기도만 하는, 범람하지 않도록 기도만 하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남수각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산지천 하류와 남수각 복개구간 아니겠습니까? 2007년 ‘나리’ 태풍 때 범람을 했습니다. 많은 인명피해와 주택 파손 그리고 침수 그리고 차량 파손, 많은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도에서는 산지천, 신산공원 내에 저류지를 조성했습니다. 그렇죠? 저류지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죠?

안동우제주시장

나름 저도 현장을, 신산공원 내에 있는 제4저류조를 저도 한번 태풍 오기 전에 현장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분명히 일정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지는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됩니다. (직원을 향해) 화면 좀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전 보여주세요. 그다음. 다음 사진. 산지천은 대부분 건천 아니겠습니까? 높이가 꽤 됩니다. 2m 이상이 넘지요. 다시 한번 돌려주세요. 그런데 이게 언제 사진이냐 하면 올해입니다. 올해 2020년 9월에 태풍이 볼 때 한 10시경에 제가 현장에서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한 50㎝ 남겨 놓고 거의 간당간당했어요. 그 당시에 소방서에서 다 출동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셨던지 이도2동의 의용소방대원, 동문시장의 자체 소방대원, 저 포함해서 일도1동 동장님 그리고 이도1동 동장님, 직원분들 총 대기했습니다. 그런데 대기 말고는 할 게 없어요. 물론 다 안내를 하고, 인근에 잠을 자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택이 있기 때문에. 다 대피를 시켰습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조금씩 수위가 낮아졌죠.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류지가 아니에요. 12시 간격으로 간조와 만조가 흐르지 않습니까? 저 당시는 다행히 간조시간대로 접어든 거예요. 만일 저 시간 때 만조시간이었으면 100% 범람했습니다. 시장님,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안동우제주시장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남수각 복개천 현안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어떤 취지로,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한 내용을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복개 부분을 철거하는 과정에 지역주민들, 상인들의 합의점 도출이 나와야만 이게 가능하지 그냥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합의점 도출이 나오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일단 그 부분하고, 또한 이게 사업비도 대략 추정했을 때 약 9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저희들 추정치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는 최소한의 이런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또 우리가 위쪽으로 저류지를 더 확보해서 범람을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또 중장기적으로는 예산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면서 철거할 때 그 주변 상가가 철수할 때 그런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당장 철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시장님, 제주시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 중에서 복개구간이 있는 하천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지금…….

종태

문종태위원

4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한천과 병문천과 독사천과 산지천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병문천은 2007년 ‘나리’ 때 그리고 2016년 ‘차바’ 때 범람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병문천 같은 경우는 하류 복개구간 약 132m를 철거해서 반복개 구조물로 재정비 중입니다. 알고 계시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리고 한천 같은 경우는 복개구간 일부 철거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미 2009년에. 그리고 최근에 300m입니다. 300m의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교량가설 그리고 하천 하상정비사업 계획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확보했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위원님, 병문천이나 한천 같은 데는 산지천 남수각 복개천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지금 상권이 형성돼 있고 병문천이나 한천은 주택이나 상가 건물들이 없는 데서 철거한 거기 때문에…….

종태

문종태위원

시장님, 범람했을 때는 차량파손이랑 그 주변의 주택이라든지 상가에 다 피해가 있었어요. 물론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점포가 대단위 점포가 밀집돼 있지 않습니까? 좀 차이는 있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방금 예산 문제를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복개구간 위에 80여 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데 그 점포 분들, 오히려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 당연히 대책을 마련해야죠. 그런데 복개구간 철거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안전이 먼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산 부분 얘기하는데 지금 한천 같은 경우에 예산을 국비하고 도비 각각 50%, 50% 해서 30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국비 150억 그리고 도비 150억. 이건 왜 가능했냐 하면, 혹시 이유 알고 계십니까? 이유는 한천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하면, 사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균특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국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비를 확보하셔야 돼요. 저는 시장님…….

안동우제주시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문제는 국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지만 일단 80개의 점포 상인들을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낼 거냐. 오랜 기간 상가를 철수를 해야 되는 문제 이런 부분, 또 주변에 갔을 때 지역주민들의 의견까지도 다 이끌어내서 그다음 저희들이 이것 예산 확보하는 데 이런 선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은 저희들이 하천정비사업으로 국비 예산 확보하고 지방비를 투입해서 추진해야 되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예산만 확보했다고 해서 이것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시장님,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 부분은 굉장히 오랫동안 사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과 상인분들이 지속적으로 수년간 행정에 제기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종태

문종태위원

그걸 아직까지 상인들에 대한 대책 마련 이렇게 얘기하시면 지금까지 행정이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도 가서 사람들, 상인들도 만나봤을 때…….

종태

문종태위원

시장님, 저는 거기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갑니다. 쇼핑도 하고 또 얘기도 듣고.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리고 비가 올 때마다 항상 거기 현장에, 일도1동 그리고 이도1동 동장님과 현장에 같이 있어요.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도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는…….

종태

문종태위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현장에서 끊임없이 상인회 회장님들, 감사님들, 현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점을 찾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사안 갖고 도정질문을 지사님 상대로 했단 말이에요. 2018년 의회 입성하고 나서 첫 도정질문을 이걸로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때 예산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1000억이든 2000억이든 사람의 생명, 안전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남수각 복개구간 철거의 문제는 사실 상인분들과의 합의 얘기를 하시지만 그 기저에는 예산의 문제가 있다라고 파악을 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조가 든다 해도 이건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한테 그 의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안동우제주시장

도정질문 때 지사님도 답변했듯이 예산 확보 방안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확보 방안도 중요한 거고 또 지금 현재 집중호우나 태풍상황이 있을 때 우리 제주시의 재난상황실에서도 각 하천의 물 용량들을 다 보면서 그것을 점검하고 뭐 할 것 있으면 그런 것을 통제도 하고 그러면서 일단 단기처방으로는 상류 쪽에 저류지를 더 확보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상류에 저류지 확보가 안 됩니다. 지금 국일건재 입구에, 사실 신상공원 입구지 않습니까? 거기 삼성혈 후문 앞의 땅이 공유지입니다.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저류지 조성이 실제로 힘든 게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삼성혈이라든지 국가 사적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 지역만 아니라 더 위로 올라가서…….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장님,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남수각 범람 부분은 상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류의 문제예요. 비가 오면 도로의 물들이, 시내의 물들이 다 하천으로, 산지천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천과 가까운 도심에 저류지를 조성해야 되는데 그 저류지 건설할 데는 삼성혈 옆밖에는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데 그것도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안동우제주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단기, 중장기계획에 복개구간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다 동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미 2009년 하천기본계획에 그리고 2014년 12월에 완성된 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이미 이 철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 요청하면 지방하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되는 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은 500억이면 250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장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해서 국비 확보의 노력과 함께 80개 점포의 이전 방안, 함께 투 트랙으로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진행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위원님 의견에, 자연재해지역으로 지정되는 것도 저희들이 신청할 때 바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알아봤습니다. 가능합니다. 시만 요청하면 가능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 부분은 제주도민 그리고 관광객들, 여러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가 관심 갖고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안동우제주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문종태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들은 도의원들이 질의할 게 아니라 행정에서 준비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남수각뿐만이 아니고 병문천이든 뭐든 지금에 있는 집중호우였을 때 제가 알기로 한 1조 예산을 투입해야 아까같이 복개천들 다 걷어 내고 그다음에 한천, 그런 속에서 집중 홍수에 대비해야 되는 처지입니다. 어찌 보면 인과응보죠. 우리들이 다들 개발해 가지고 하류지대가 피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아무리 저류지들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사용하려면 한 10% 내외, 범람하면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러면 아까와 같이 그거에 대한 진단 속에서 획기적인 방법들을, 그렇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저류지를 만든다, 아니면 부민장례식장 앞 그 타운에 저류지를 만든다, 지금 그 계획이 있어요. 왜냐하면 상류층에서 잡아 주는 것은 사실상 하류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중류층, 모든 것들이, 농사를 하면 하우스의 모든 빗물들이 도로를 따라서 오는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호우 때는 지금은 너무 큰 금액들이지만 제주시 차원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면서 주민과 행정과 그리고 국비와 관련된 부분들은 준비해 나가야만 하나씩 성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부분들은 직접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리고 시장님, 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 2017년 6월 행정시장 직선제와 함께 4개 구역 조정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좀 아세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내용 들으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4개 구역안.

안동우제주시장

구역 관련해서는 권고안은 4개 구역으로 제안했지만 제주도민들은 제주시를 2개 구역으로든 여러 가지 안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구역은 가장 합리적인 것이, 지금 제주시가 50만 인구에 행정시로서 좀 비대하니까 구역조정은 필요하다. 이게 3개냐 2개냐 4개냐 아니면 대동제냐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쨌거나 지금에 있는 현행체제는 개편이 필요하다. 지금 50만 인구를 가진 제주시가 행정행위를 펼치는 데 도민 서비스에 대해서 불만족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입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그 부분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4개 구역 조정안의 권고안 당시 기존 인구가 가장 많은 제주시가 37만 6250명, 4개로 나눴을 때 동제주시가 9만 993명, 인구편차가 28만 500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을 지리적 위치로 하나의 행정으로 묶는 것에 대한 정서적 반감을 고려할 때 권고안에 대한 4개 구역 조정안은 도민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수고하셨지만 4개의 행정구역을 발표했을 때 난감 그 자체, 이거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에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다시 나온 게 국 회의 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3개의 행정구역 조정안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50만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아까같이 어떤 형태로든 2개 시 이상으로 나눠져야 된다. 기본적으로는 2개 시 정도는 돼야 된다라는 게 지금에 있는 현 실정입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저는 동의하면서 우리가 행정시로서 주민등록상 인구가 50만 넘어도 특례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차라리 행정시라도 주민등록상 50만 인구가 넘었을 때 특례시로 인정받으면 이 체제로 그냥 갈 수도 있지만 그런 특례시로 인정을 못 받는 행정시로서 인구만 과밀집했을 때는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행정시로 이것을 좀 구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안동우 시장님께 민원을 제기해 보진 않았지만 고경실 시장님 할 때는 민원을 제기해 봤어요. 한 번 노형으로 찾아오십시오. 클린하우스 문제가 있습니다. 와서 한 지역주민하고 얘기하다 보면 30분이나, 30∼40분 걸리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한 분 부르고, 조천서 한 번 부르고, 애월서 한 번 부르면, 두 군데만 불러도 길에서 소비되는 시간이, 특히 현장부서인 예를 들어 건설과 직원분들 하면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불러서 1시간 되면, 9시 반에 만나 가지고 잠깐 미팅하고 현장 보고 들어가면 점심 식사시간, 또 동쪽에서 한 번 부르면……. 이런 시스템은 2006년도 특별자치도의 출범 취지가 아니다. 지금의 2개 행정시들이 있든 주민들이 만족해야 되는데 주민들의 불만족이 너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에 있는 행정구역 개편체제와는 무관하게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를 할 수 있게끔 밀어줘야 돼요. 원래 특별자치도 취지가 그거잖아요. 중간단계를 없애고 밀착행정 주민서비스를 받자. 그러면 뭐 하나에서 만족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안동우제주시장

원래 특별자치도의 취지는 행정시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이렉트 도하고 읍면동 자치로 가는 게 기본으로 갈 걸로 했었는데 행정시가 존치하면서 당초의 취지대로, 당초의 취지는 중간 터울을 없애서 단일 행정체제 계층이 도지사만 있고 시장은 없이 바로 이런 체제로 가는 모델이었는데 그 모델을 적용하지 않고 이 모델로 우리가 한 16년을 왔기 때문에 16년 동안 이 모델에서 우리가 많은, 특히 제주시민들이 제주시민으로서의 소속감 이게 서귀포시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봤을 때.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시간들이 지나다 보니까 누적된 게 그러면 시장이라도 한번 우리가 뽑아보자. 행정시장 직선제.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부딪히고.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어쨌거나 서귀포면 서귀포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서귀포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제주시는 무조건 행정구역만큼은 두 군데로 나눠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아까같이 읍면동 자치 강화를 해야 될 거라서 법을 개정하는 사항, 획기적으로 하는 속에서 그 모델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속에서 지금에 있어서는 제주시는 행정구역도 기본 2개로 나눠줘야 되지만 시장님께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인력이든 예산이든 밀착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도와 절충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혹시 시장님, 제주형 뉴딜 발표 관련 보셨어요?

안동우제주시장

예, 조금 훑어봤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말로 다 돼버리는 것 같아요, 이것 보면. 2020년에서 ’25년까지 총사업비 6조 1384억 원 투입하고 일자리는 4만 4000개 창출, 이 내용 아시죠? 이 내용.

안동우제주시장

그것은 저도 언론 보도자료를 봤고, 그 자료를 봤습니다. 도하고 의회가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했을 때 저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게 아니라, 왜 양 행정시장이 중요하냐 하면 제주도 사업 펼쳐지는 공간은 양 시입니다.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에서 펼쳐져요, 이 6조 1384억이. 그러니까 이게 다 뻥이라는 겁니다. 시장님은 모르잖아요? 자세한 내용들을.

안동우제주시장

그래서 제가 그것 발표한 것을 자료를 보고 우리 시 회의 때 일단은 도하고 의회가 합의해서 발표한 내용을 제주시 모든 공직자들이 이것을 일단 다 숙지하고 이 내용 속에 실질적으로 제주시가 갖고 갈 사업들이, 또 이 발표 내용을 봤을 때 일부는 벌써 언론에서도 좀 부정적인 내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각 부서별로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각 국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주시가 추진할 사업들은 어떤 어떤 꼭지가 제주시에 맞는 사업이고 제주시에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회의 를 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형 뉴딜 발표하면서 기본적으로 시장님들께 그리고 어찌 보면 양 시에서 정책들을 다시 발굴해 내고 또 도에서도 발굴해 내겠지만 이런 내용들이 함유돼야 돼요. 왜냐하면 6조 1384억 원이면 5년 단위면 1년 단위로 해서 4400억을 2021년도 예산에 투입돼 있어야 돼요. 이거 다 뻥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다 떨어지겠다는 것 아니면 예를 들어 예산이 반영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거기에 보면 사업비 6조 1000억 중에 국비가 한 3조 8000억 정도가…….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방비 2조 2700억 원 이걸 5로 나누면 4400억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제주시가 2420억 7900만 원을 신청했다가 최종적으로 975억 5400만 원이 뉴딜사업 과제 중에 선정됐나요? 최종.

안동우제주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럼 내년 예산 얼마 반영됐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뉴딜사업은 어차피 국가 공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2021년도 국가공모도 어쨌거나 예산 계획이…….

안동우제주시장

아니, 2021년도의 국가 공모사업들은 이미 1년 전에,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는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의 뉴딜사업으로는. 예를 들어서 도비로만 하는, 자체 사업비로만 하는 사업은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국가사업을 하려면 1년 전에 합니다. 2021년도의 것은 저희들이 뉴딜사업으로 공모한 적은 없고 신청한 것 중에서는 2022년도의 국가 뉴딜사업으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결과적으로는 뉴딜 과제 내에서 제주시에서 2021년도 예산 반영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지금 예산편성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속의 성격을 봐서 국비사업 중에서도 이거를 뉴딜사업으로 볼 거냐 안 볼 거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더러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판단해서 지금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들도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로 봤을 때 현재 사업 꼭지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저희들이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왜냐하면 국가 공모사업 통해 가지고 국비사업에 선정돼야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주시 차원에서는 누군가 국비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래서 올해 안으로 여타 저희들 공무원들만 갖고 이게 실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기관하고 업무협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 같은 것은 저희들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제주시에 맞는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도가 가는 정책에 같이 갈 거는 같이 가고 또 제주시만의 새로운 뉴딜 사업을 개발하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응모도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도정의 최고책임자도 다른 계획들을 세워 가지고, 대선이다 뭐다 해 가지고 앞으로 중심을 잡아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양 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그런 속에서 정책 사업들이든 아까같이 지금 현재 지역 현안들이든 양 시장님이 관심 가져 주지 않으면 그대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이…….

안동우제주시장

지사님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에 관계없이 저희는 제주시의 현안문제나 이런 문제는 차분하게, 때로는 의회와 협력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 어느 때보다도 양 시장님들의 책임이 모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위원장님께서 뉴딜 얘기를 하셔서 제가 뉴딜에 조금 부언해야 되겠다 싶어서요. 지금 도의 절충, 도의 절충이 아니라 협의 과정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8월 달쯤에 도에서 뉴딜 관련 과제를 발굴해서 제출해라 해서 지금 19개 사업은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드리는 말은 저번에 정책질의 때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행정시를 의도적으로 혹은 비의도적으로 괄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드려서 애초에 협업과정에서 중심을 행정시가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현수

고현수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6조를 기본으로 했을 때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량을 잡은 게 2420억이고, 그리고 결국은 970억 정도가 어쨌든 그 6조 범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퍼센트냐 하면 6조 단위로 따진다 하면 6%예요, 6%. 전부 제주도 본청이 거의 중심이 돼서 뉴딜 사업의 내용들을 다 갖고 있다고 봐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그죠? 계량적 수치로는 그렇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시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반영돼 있다고 보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니 인구 50만을 넘어서는 제주시가 고작 970억이 반영이 돼요? 6%. 시장님, 이것 시장님께 문제제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 입장에서는.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봤을 때, 엊그저께 발표한 6조 1000억이라는 사업이 확정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그 부분도 질의를 드릴게요. 6조라고 브리핑을 하셨는데, 의장님과 지사께서. 그 6조는 확정분이 아니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그 6조 1000억 중에 이 사업비들이 전부 국가에 가서 공모를, 응모를 해서 선정돼야만이 그 사업들을…….

현수

고현수위원

제 말은 그 6조라는 것이 완전히 이제는 정리된 제주도와 행정시의 입장이냐, 제주시를 포함한. 어저께 스텝한테, 공동으로 우리 의회도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의회하고 공동으로 발표했지 않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참여하고 있어서 그럼 그 6조는 확실하게 정해진 것이냐? 6조 외에 다른 사업을 발굴하거나 할 때는 거기 포함되지 않는 거냐? 수정이 불가한 거냐? 변경이 불가한 거냐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는데 제 멘토가 정확하지 않아서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동우제주시장

뉴딜 사업 관련해서 도하고 우리 시가 6조 1000억을 확정시키면서 협의한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저희들은…….

현수

고현수위원

그것 문제 아닙니까? 협의가 없었다는 게 그럼 일방적으로 제주도에서…….

안동우제주시장

아니 그거는 도하고 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통해서 뉴딜 사업을 발굴하겠다 해 갖고 도하고 의회가…….

현수

고현수위원

의회를 걸고 들어가지 마시고 도만 얘기하십시오. 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안동우제주시장

도는 저희들이…….

현수

고현수위원

의회는 보조를 하는 거지, 스텝으로 있는 거지.

안동우제주시장

도는 저희들한테 뉴딜 사업 과제를 제출하라 해서 19개 과제에 2420억을 제출했더니 도에서 6개 사업에 970억 정도를 지금 내부적으로 선정했는데 저는 이 사업이 선정됐다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앞으로도 제주시 관련해서는 제주시가 나름대로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제주시 차원에서 중앙정책…….

현수

고현수위원

독자적으로 하겠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독자적으로 할 건 독자적으로 응모를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정부를 대상으로, 6조와는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지방자치의 격을 가져서 제주시에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안동우제주시장

지금도 왜냐하면 우리가 국비 사업 중에 제주시가 별도로 응모, 공모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뉴딜 사업 관련해서도 도하고 정책적인 협의는 하면서 또 이게 실질적으로 제주시가 필요한 사업을 우리가 발굴했을 때는 도하고 협의해서 제주시가 직접 사업을…….

현수

고현수위원

시장님,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6조에 어쨌든 900억…… 1000억도 안 되는 단위가 제주시의 것만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거 관련해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어쨌든 이 부분은 도 본청 질의 때 다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물어보도록 하겠고. 저는 여기에, 제주시의 안전망 사업 있잖아요? 시장님, 안전망 사업이 하나도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 50억짜리를, 여기에 보면 공익형사업과 자활사업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으로 50억짜리를 만들었는데 이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반영 안 되고, 안전망 사업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에 요청한 사업 중에. 안전망 사업이 거기서 채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안동우제주시장

위원님, 뉴딜 사업 관련해서 이거는 저희들이 8월 달에 도에서 제출하라 해서 제출한 거고, 그 이후에 이번에 6조 1000억이라는, 새롭게 2+1을 발표할 때 저희들하고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협의한 거는 없기 때문에 도가 발표한 내용을 봐서 그 속에서 제주시가 그 사업으로 선정할 거 있으면 제주시가 사업으로 선정해서 응모도 하고 저희들이 또 새로운…….

현수

고현수위원

(자료 들고) 지사님 말씀은 이게 900억 원인데…….

안동우제주시장

지금 현재 이게 6개 사업에 975억이…….

현수

고현수위원

이거는 아니다는 얘깁니까? 지금.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도가 이 사업을 선정한 거지 국가가 선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다시…….

현수

고현수위원

그건 당연히 알고요, 제가. 하나만 더 제안드리고. 이게 ing, 현재진행형이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의 사고 능력을 제가 높게 삽니다. 창조적인 사업개발 부분들 하는 것도. 하는데, 민간영역에 아이템도 좀 물어보세요. 민간영역에.

안동우제주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뉴딜 사업 관련해서는 전문성 있는 단위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지금 고현수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계신데 이게 바로 행정시장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과연 직선제 시장이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동의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결국 책임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직선제 시장이면, 우리 지역 직선제 도의원들이 지역구의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 무서워서라도 더 열심히 하는 거거든요. 또 다음에 재선을 위해서 평가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결국 2년 임기 시장 내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 어렵죠. 예산도 없죠. 안동우 시장님은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도지사가 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에 있는 체제를 가지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없고 모든 것을 도가 결정하고 도 국장이 다 이렇게 하고 예산부서가 움켜쥐고 있는 상황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중앙 부서에서도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 도지사 외에는 상대도 안 해요. 도지사도 상대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들을 공무원들이 제대로 인식해서 70% 이상이 뭔가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우리 정치권이 수용해서 이걸 바꾸려는 노력을 분명히 해야 되고 결실을 맺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읍면동과, 아까 행정시 얘기를 특별자치도 이후에 행정시는 원래 없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나마 행정시를 두려고 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치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건 왜냐하면 대동제라고 했을 때 제주도를 도지사와 읍면동장 직선제, 대동단위의 읍면동장 직선제를 했을 때 대중앙 절충 노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도지사밖에 할 수가 없고. 읍면동장이 그러면 중앙에 가서 읍면동장을 상대할 거예요? 중앙부서가. 그래서 시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이고, 행정시라도.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행정시 체제를 이렇게 존속해 보니까 이거 임명제로 가다 보니까 책임성이 없다,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 대표성도 약화된다, 중앙에서도 먹어주지 않는다, 본인도 노력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강창일 의원님이나 송재호 의원님이나 일단 행정시장 직선제를 통해서 대표성과 책임성을 강화시켜 보고 거기에서 양 행정시를 강화시키는 권한 배분의 문제를 도지사와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도지사에게 권한이 집중되니까 도지사도 힘들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 본인을 위해서라도 권한을 나누어서 이것은 양 행정시에서 직선제 시장이 하시고 도지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복개천 범람, 서귀포는 복개천이 없습니다. 문제가 안 돼요, 서귀포는 전혀. 문종태 위원님이나 여기 제주시 의원님들이 있지만 이것은 국가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계속 저류지만 개설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류지 문제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복개천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폐지하든지 새로운 대안을 해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범람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었지만 제주시 동문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 늦게,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아들들은 다 서울에 있으니까 제주시까지 와 보니까 물이 다 찬 거예요, 집에. 그때 돌아가시지 않은 것도 다행이었는데 이걸 보면서, 며칠 동안 흙탕물을 청소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 정말 50만 제주시가 이거 하나 해결 못 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체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하는 게 이거는 적어도 4년제 임기가 보장되고 예산과 조직 권한을 어느 정도 갖춘 책임성과 대표성이 있는 체제로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경실 시장님 참 열심히 했죠. 의회도 많이 오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했는데 퇴임하고 난 다음에 뭐야? 우리 고희범 시장님, 자기는 분명히 잘할 수 있대. 나중에는 안 되니까 “기초자치 부활 없으면 안 되겠어요.” 양윤경 시장님 딱 퇴임하고 갈 때 “제가 한계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데 지사도 안 돼 국 회의 원도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도의원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우리 이상봉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이번에 역점 사업으로 하자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송재호 의원님이 아마 동의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문종태 위원님, 잘 도와주십시오. 제가 동생같이 생각하는 위원인데.

장내 웃음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오전까지 질의해 가지고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질의하실 부분은 좀 짧게 질의해서 마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짧게가 아니고. 그린 뉴딜 얘기 나왔는데 제가 기획조정실 할 때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딱 보니까 몇 마디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린 뉴딜에 그린이 없는 것 같고요. 어쨌든 그린 뉴딜의 취지가 화석연료를 줄여서 온실가스 감축시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없고, 그린 뉴딜 사업이 많이 확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달랑 한 가지만 됐네요. 나머지는 디지털. 몇 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공앱 설치 도입을 통한 시장경제 활성화, 이거는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코로나 특위 차원에서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을 안 했다.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현수 위원이 얘기했듯이 민간 영역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제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통해서 뉴딜 관련해서 기본적인 부분들 스크린하고 정리, 메모를 쭉 해놨거든요. 그 과정을 보면 상당히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뉴딜 추진 TF를 구성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그린 뉴딜 분야 전문가 간담회 하고 법제도 개선 TF를 꾸리고 실무지원단 구성을 하고 뉴딜자문단을 구성하고, 이런 식으로 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토론과 논의를 하고 또 민간의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제가 물어봤어요. 의회하고도 보니까 간담회 한번 형식적으로 그냥 했다는 얘기밖에 없고 시하고도 아까 시장님 얘기하는 것 보니까 협의 자체 없이 이렇게 발표해 버리고.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뉴딜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도를 망치겠다는 겁니까? 기존 사업에다가 여기 용담1동 스마트 도시재생 사업. 이것 도시재생 사업이지 어떻게 이게 뉴딜로 선정됩니까? 말 앞에다가 스마트만 하나 붙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이런 계획사업들이 다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마찬가지로 저탄소 녹색성장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것 기획조정실 할 때 할 거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강성민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저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왜냐하면 저희들도 아직까지 뉴딜 정책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그 사업을 제출하려고 하다 보니까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이후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차분하게 이것을 다 자기 분야의 것을…….

강성민위원

한순간에 다 될 수는 없지만 도청이 일단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청이 중심을 잘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뉴딜에 대한 한국판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안전망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아야 됩니다. 특히 그린 뉴딜에 대해서 공부가 돼야 되는 건데 그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그린 뉴딜 뭐냐 하니까 답을 못 하는데 어떻게 뉴딜을 실천합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번 예산에도 아카데미, 제주형 뉴딜에도 아카데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제주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청남도 같은 경우 환경교육을 정규화시켰더라고요. 환경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규화시켜서 승진 때 가점에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이런 베이스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되고 있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MOU 전문가 그룹 만든다 했는데 그 부분 있으면 저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있으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감사합니다.

강성민위원

그런 부분들 중요한 것 같고요. 나, 아이디어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간부 공무원 명단을 봤거든요. 지금 여기에 적힌 게 46명입니다. 그런데 여성 공무원, 양경저 동장님이 여성이죠? 남자가 아니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본청에 2명, 동장님 3명 맞습니까? 과장급 이상, 여기 오신 분. 그러니까 46명 중에 여성이 5명, 총비율로 따져봤거든요. 10.86%. 여성 간부 공무원 수가 몇 %입니까? 제주시청. 10% 됩니까? 도청 전체는 제가 통계 잡은 게 없어서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낮거든요, 여성 공직자 수에 비해서도. 여기 봤을 때.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출신 아닙니까, 전반기. 환경도시위원회 때 여성이 없었어요. 여기 환경도시위원회에 온 줄 알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공무원들이…….

강성민위원

행정시가 도 본청이나 다른 데보다 힘들어서 거기로 옮긴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의 인사 스타일입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아닙니다. 인사는 원칙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강성민위원

제가 봤을 때, 내일 가서 서귀포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만 상당히 낮은 것 같은데, 간부 공무원 비율이. 최근에 간부 공무원 4분의 1 이상 이게 사무관 이상이 올랐는데 상당히 낮은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동우제주시장

앞으로 점점 여성 간부 공무원 비율이, 여성공무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강성민위원

아니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고, 올라와 있는데, 오늘 보니까 제주시가 낮다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본질의 상당히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못 해서 3분만 주십시오. 제주시가 적극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그거는…….

강성민위원

가장 중요한 게 보통 적극 행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행정…….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최근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만 동복리 쓰레기 문제, 용강로 동부공설묘지. 이게 오늘 기재부 예산 신규 반영이 안 됐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성민위원

10억 이상, 용강동 동부공설묘지. 신규 예산 10억 원 이상…….

안동우제주시장

동부공설묘지는 국비 사업인데 국비 사업에서 담당 중앙부처가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반영시켜 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국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도 저하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주차장 유료화 관련, 횡단보도 설치, 고희범 시장 계실 때 관덕정 차 없는 거리 조성. 이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들이 나왔음에도 이게 실질적으로 조정이라든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주차장 유료화는 계속 진행하고 있고, 주차장 복층화 사업도 어느 한 군데만 문제를 제기해서 선정 지역을 다른 데로 옮겨서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이 말씀을 꺼낸 이유는 최근에 언론보도도 됐습니다만 제스코마트 부지, 도남. 제 지역구입니다만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제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1차로는 주차하고 커뮤니티 시설 공동으로 해서 540억, 국비 50% 매칭해서 하는 것으로 나왔었고, 2차 이게 안 돼서, 이게 원래 안 되는 겁니다. 생활SOC 사업 같은 경우도 주변에 공공시설들, 수영장·운동시설들, 오라동에 종합경기장 있고 한라도서관 있어서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신청 자체도. 그리고 차량 1000대 안 되니까 6층짜리 주차건물 건립하겠다, 380억 들여서. 이것도 힘드니까 3차로 차량 380대 세울 수 있는 주차장 건립하겠다. 190억 정도 들죠. 이게 192억 원에 매입했는데 이렇게 되면 1면당 약 1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김성철 과장님 와 계십니다만, 지금 한림읍장으로 가셨지만. 제가 급히 빨리 지금의 상황을 체크하기 위해서 일단 주차장을 조성해라, 그래서 차를 어느 정도 세우는지 보자. 제가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도의원 하기 전부터.

안동우제주시장

저도…….

강성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71면 주차장을 조성했는데 지금 하루에 약 3만 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낮에 가서 가끔 세요, 숫자. 차 몇 대 세웠는지. 어떤 때는 6대 세울 때도 있습니다, 10대. 지금 3개월 동안 주차 차량이 주간에 주말 빼고 야간 빼고 해서 160대 불과할 정도라서 언론에서도 예산 낭비의 사례가 아니냐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 시점에서 행정에서 나름대로 비판도 받아야겠지만 꼭 이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도남동이 예전부터 동서남북에서, 저도 대학 때 자취해서 살았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교통수단이 가장 편하기 때문에 도남동 일대에 다 살았어요. 그걸 좀 착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역적 특수성, 과거부터 도남동이 아까 얘기했듯이 재학생, 자취생이 많았고. 지금 도시가 좀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인구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권도 활성화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남시장이라든가 오거리 일대가 조금씩 조금씩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남동 거주 주민들하고 소주나 한잔하면서 얘기하면 이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공영주차장도 일정 정도 짓고, 지금 너무 많이, 낮에 주차요금을 안 받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대 흐름상. 받으면서 주차장도 조성하고. 대학생들이 워낙 그쪽의 교통이 좋고, 제주대학교를 비롯해서 국제대학교 등등. 그렇기 때문에 대학생 전용 행복주택 이런 것들까지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두 가지 방안인데 한 가지를 더한다면 도남동과 이도2동의 분동, 행정체제 개편이 돼서 이도2동과 도남동이 분동을 해서 도남동 지역이 분동된다면 그쪽에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를 짓는다든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행복주택 관련 사업들은 거기다가 주민 커뮤니티 시설도 더할 수 있겠죠. 주차장에다가 대학생 전용 행복주택에. 지사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고 예산 조달도 나름대로 국토부 예산이라든가 지방비 매칭이 상당히 좀 쉽습니다. 지사님도 관심이 많고 1만 호의 포부가 있기 때문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민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예, 감사합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시장님 계속 많이 힘드시겠지만…….

안동우제주시장

괜찮습니다.

강민숙위원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시장님을 사랑하시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감사합니다.

강민숙위원

굉장히 시장님이 친화적이신 것 같은, 예를 들면 제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시장님이 클린하우스 전체를 다니시면서 거기 근로하시는 분들한테 격려의 한 말씀을 해 주면 그분들이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님 뵈면 꼭 전달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시장님이 굉장히 거리 두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가까이에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시장님이 현장 방문한 100여일 동안의 내용을 보면 하루 평균 0.7% 정도를 다니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다니셨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민원인들은 시장님께 뭔가 민원제기를 하게 되면 그 민원, 자기가 제기한 것에 대해서 피드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없다 보니까, 다니시기는 많이 다니셨는데 효과를 많이 못 보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예로 주민 건의사항에서도 보면 그 홈페이지 내용에 2020년에 546건이 진행이 됐는데도 전혀 입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다니시기는 많이 발품 팔아 다니셨는데 내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방문도 좋지만 방문 횟수를 줄이시더라도 갔다 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시장님이 챙기신다면 진정 소통하는 시장님으로서 친화적인 시장님으로서 더 돋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신산공원 바로 맞은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산공원을 하루에, 주일에 한 서너 번은 갑니다, 아침마다. 가면 민원들을 많이 접수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지금 문종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신산공원에 저류지가 있지 않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기로는 전혀 물이 담겨져 있는 걸 못 봤다고 하는 분이 많고 또 행정에다 그 얘기를 하면, 행정에서는 그래도 태풍 불고 난 다음에 다니시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 가지 뭔가 흔적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흔적 갖고는 저류지의 활용도는 낮은 것 아닙니까? 거기에 물이 차 있어야 활용도가 높은 것이어서……. 저는 최근에 이렇게 방치, 이런 공간을 차라리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보곤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문종태 위원님 말씀 중에 들어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물이 들어오는 입구 자체가 높아 있어서 들어오질 못하고 도로 흘러나간다. 그런 것들이 흘러나가면 범람하는 곳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남수각이나 병문천이나 산지천으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 이참에 신산공원에 있는 저류지를 제대로 점검하셔 가지고 물꼬를 그쪽으로 트는 방법을 해서 이왕 만들어졌으니 활용도를 좀 높이는 게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민숙위원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원에 대한 활용도나 공원에 대한 내용은 앞서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에 어쨌든 동네가 안전합니다. 동네의 작은 슈퍼가 더 안전하고, 대형마트보다 솔직히. 그리고 밖으로 나가 있는 횟수보다, 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동네 어린이공원, 놀이터, 소공원 굉장히 활용도가 높거든요. 예를 들어 신산공원 같은 경우 전에는 평균 500명 정도가 다니셨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다니시는데 코로나19 상황 이후로는 한 2500명이 다닙니다. 그리고 시간대도 구분이 없습니다. 남녀노소가 없습니다. 모든 시간대에 거의 공원에 와 계신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원에 오시는데 공원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풀베기든 기타 등등. 지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원관리가 기계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사람으로 하지 않습니까? 인력을 보면 근무가 3개월 미만의 단기채용이 있고, 3시간 근무가 있습니다. 이런 단기채용에 3시간의 시간 동안 과연 얼마나 공원관리를 하겠습니까? 이건 효율성이 없어요. 비효율적인 겁니다. 어쨌든 근무조건을 보장해 주시고 시간도 넉넉히 줘야 됩니다. 우리가 3시간 동안 쓰레기 몇 번 줍다 3시간이 지나면 손을 놓게 됩니다. 제대로 공원관리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현황도 보면 녹지과는 시설이나 화장실을 하고, 읍면동은 풀베기나 환경정비를 합니다. 업무에 능동성이 없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일원화시켜서 확실하게, 다 하긴 합니다마는 서로가 미루는 일이 있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고 해서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확실히 구분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신산공원은 우리 제주도의 랜드마크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공원의 화장실 한번 다녀보십시오. 시장님 진짜로. 화장실 천정이 다 녹슬어서 너덜너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기나,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물이 제대로 안 내려가기 때문에 내용물이 다시 오바이트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악취가 또 장난이 아닙니다. 시장님이 꼭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신산공원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산공원뿐만 아니고 모든 공원의 화장실을 점검을 다 해 주셔 가지고 진짜 아름다운 공원, 아름다운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시청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꼭 한번 제주시내 공원의 편의시설들을 직접 제가 현장 점검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시장님 계셔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제가 제주시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올 때마다 한 가지씩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8년도에 사회적 농업을 제안해서 지금 제도화되고 조례 만들고 추진하고 있고, 계속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마을 향약 얘기를 했는데 좀 소극적이라 가지고 아까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다시 부탁드렸고. 올해는 무슨 제안을 해 볼까 고민하다가 지금 제주시가 너무 집중화돼서, 미세먼지 정책이 제주시에 따로 만들어진 게 없잖습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런데 서초구 사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환경 관련 부서에서도 오셨지만 여기 마을버스에, 거기 127대의 마을버스가 있는데 미세먼지 흡착필터를 설치했습니다. 마을버스 127대에. 이게 1년 단위니까 2720ｇ의 미세먼지 저감효과. 더 쉽게 얘기하면 5년생 나무 8892그루의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보인 걸로 한국품질시험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만큼 아주 작은 부분에 의미를 두면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50만 그루 나무심기도 하지만, 어디 심는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데, 지금 제주시내 알아보고 있는데 제주시 읍면동 청소차량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공공성 있는 행정차량. 여기다가 공영버스도 있을 거고. 이런 것에만 해서 한 1∼2년 시범적으로 미세먼지 흡착필터 이것만 설치하고 다녀도 1년에 1만 그루, 2만 그루 나무 심는 것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집중화된 도시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위원님이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파악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서초구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제주시에서, 지방자치단체 중 서초구 외에는 지금 없을 걸로 보이는데 우리 제주시에서 공격적으로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차량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필요하면 준공영버스에도 다 할 수 있고. 준공영버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타 경찰청, 교육청까지 이렇게 공공에 관련된 차에만 설치해도 1년에 수십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나타나니까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검토를 해 주셔서 현장에 잘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시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말미에 하나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난주 말에 악취, 제가 오일시장 쪽에 사는데, 노형·연동. 그 냄새를 저도 맡았거든요. 지금 정확하게 원인이 뭐라고 밝힌 겁니까? 그리고 제주시 집행기관의 간부께서는 어떻게 말을 하셨냐 하면 그쪽까지 풍향을 타고 날아가는 게 실제적으로 의문이다라고 얘기해서 혼란스러워해요, 시민들께서.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한 분이. 계장님이신지 과장님이신지. 정확히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무엇이 원인인지 확실하게 밝혀진 건지?

안동우제주시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일단은 봉개동의 환경시설사업소에서 음식물슬러지가 하루에 6톤 정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음식물슬러지는 농업인들한테 퇴비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무상으로 공급해 줄 때 반출이 포장 없이 그냥 벌크로 반출을 쭉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출 운반과정에 봉개동 지역주민들의 냄새 민원이 제기돼 가지고 올 5월 달부터 벌크 반출을 중지시켰습니다. 나오는 양을 일단 처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요번에 주말에 악취 민원이 왔지만 우리가 실내에 저장하는 데는 양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외, 밖에 환경시설사업소 인근 토지주하고 봉개동 대책위의 동의하에 2000톤 정도를 야적해서 비닐로 봉했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완숙돼서 퇴비로 살포해야 되는데 완숙이 좀 미숙한 퇴비를 약 4만여 평 부지에 살포해서, 이게 바로 경운기 작업을 했으면 그나마 냄새저감이 됐을 텐데 하루 지나서 경운기 작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제주시에 다양하게…….

현수

고현수위원

이게 공식 발표내용이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런데 그게 바람을 타서 연동·노형이면 직선거리로 해도 거의 7∼8㎞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안동우제주시장

주로 낮에는 온도가 높아서 이게 공중에 있다가 야간이 돼서 온도가 좀 떨어지면,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전문기관에, 만약에 그런 현상으로 해서 넓은 지역까지 퍼질 수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보라고 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것 없습니까? 한 가지 시장님한테, 지금 행정계획들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모든 행사들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도 나름대로 18일까지 하면서 잠정적인 개방 계획들이 있는데 공공시설 체육관들, 제주시는 체육관들을 언제쯤이면 개방할 계획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동우제주시장

일단 체육관 개방들은 도에서 심의를 해서 언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심의를 해서 실내체육관 개방 날짜를 저희들이 요청, 올리면 거기에서 심의만 통과되면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계획들을 담당 부서에서 고민해 가지고, 사실상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열심히…….

안동우제주시장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그것을 해 갖고 회의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런 것들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좀 더 지역주민들의 건강 체육을 할 수 있도록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 가져 가지고 도 당국이라든가 관계 부서하고 밖의 의견들, 자문들, 시체육회나 도체육 회의 의견을 들으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동우제주시장

예,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제주시장님에 대한 정책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1분 감사중지

14시 2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성민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부시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제가 봤는데 상당히 두껍습니다. 페이지에 표로 나온 것, 많이 할당되는 것은 별지로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외에는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려는 건 아닌데, 제가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사태 기간인데 코로나19 대응이라든가 앞으로 벌어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적시된 게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없습니다, 사업이. 제가 개인적으로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장으로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의 시국은 어쨌든 대전환의 시기이고 행정도 나름대로 대전환의 시기에, 그 패러다임에 맞게 행정당국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도 부서별로, 실·국별로 좀 색다르고 코로나19 대응과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맞는 업무보고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쉬운데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우선은…….

강성민위원

제가 쭉 봤는데 이것 내용이 없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우선은 올해 행감 업무보고는 올해 지금 현재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것에 대한 앞으로의 조치계획 중심으로…….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가 1월 말부터, 올해 초부터 터졌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업무보고에 저희들 이번 예산편성과 연계시켜서, 제도적인 것도 있겠지만 예산이 투자되는 것들은 거기에 내용을 담으려고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제주시가 모범적으로, 코로나19가 1월 말부터 터졌고 포스트 코로나 얘기가 3∼4월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그린 뉴딜이라든가 이런 특색적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업무보고 자료 형식을 줘서 만들어나가면, 이렇게 책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읍·면·동장 추천제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성민위원

우리 제주시는 이도2동 그리고 서귀포시는 대정읍을 시범지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속한 지역이긴 합니다만, 행감을 통해서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죠, 중요한 부분이어서. 행정 관련이고. 또 이게 세종시부터 시작해서 수원, 평택 등등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우리 제주시까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봤습니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이번에 처음 시범적으로 시행했는데,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시행하는 과정이 이번이 2년 아닙니까? 그래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개선점,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위원

아, 하지는 않았고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지금은 하지 않았는데 저희들…….

강성민위원

이것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성민위원

제가 항상 누누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재난지원금 부분도 마찬가지였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 아닙니까? 재난지원금은 제주도민의 혈세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도정도 미흡했고, 그 부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그리고 이 부분도 행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고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필요하다면 더 시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향, 개방형직위로 하든가 직선제를 하든가 이런 대안을 내놓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이미 돼야 되고 1년이 지났을 때는 결과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것들 지금부터라도 좀 체크를 해서 제주연구원 같은 데 용역을 주든 소규모 자료로 하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아까처럼 시작을 해서 1년 정도 됐는데 당초에 우리가 공모하고 심사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지 않습니까? 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지금까지 진행과정상의 문제점은 없는지, 아까처럼 장단점, 여러 가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점으로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할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개선점을 찾아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은 지금 즉시라도 제주연구원하고 협의를 해서 장단점 분석 등 어쨌든 풀뿌리민주주의에 영향을 어떻게 줬고 지역주민이 어떤 만족도를 갖고 있고 어떤 문제가 지적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야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읍·면동장 체제로 갈 건지 그 방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그냥 대충만 보고 나름대로 주제를 갖고 질의하기 때문에 이걸 잘 안 보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는데 소통협력센터, 아까 강민숙 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전직 시장님 때 시작된 거죠? 자치행정국장님…… 아, 뒤에 계시는구나. 앞으로 나오십시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성민위원

저 이 조직 있는지도 몰랐는데 유령기관입니까, 페이퍼조직입니까? 뭐예요? 예산은 120억 정도 소요될 예산인데 지금 이미 수십억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곳입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120억이라 하면 3년간, ’19년부터 ’21년까지 3개년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국비가 60억, 매해 20억씩 60억이 되고 지방비 매칭으로 5 대 5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5 대 5 사업이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지방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제 개관한 거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한 번 사무실에서 두 번째 사무실로 간 거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도의원들도 제대로 모를 정도로 체감도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하겠다는 센터가 유령단체도 아니고 홈페이지도 없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강성민위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직원 13명입니다.

강성민위원

직원 13명이 뭐 합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직원 13명은 분야별로 있습니다마는…….

강성민위원

분야별로 어떻게 채용해서 합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연구·홍보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영·관리하고 있고, 기반시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지금까지 행사는 어떤 행사를 했습니까?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홍보를 했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2019년도에 소통협력공간이 행안부 지정으로 되면서 2019년 12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민간위탁을 실시해 가지고 2019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의 활동은…….

강성민위원

좋습니다. 민간위탁은 어떤 방식으로 선택했습니까? 선정이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공모해서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공모했으면 몇 개 업체가 응모를 했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2개 업체에서 1개 업체로 응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위원

2개 업체가 어디 어디였습니까? 지금 된 데가 사단법인?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사단법인 행복나눔제주공동체…….

강성민위원

그 외 업체 한 군데는 어디였어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한 개 업체가 한 것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업체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 옆에 누구 안 계세요? 맞습니까? 한 개 업체입니까, 두 개 업체입니까? 아니 제주시에서 시민복지타운 만들려고 하니까, 제대로 그걸 정비하려고 하니까 처음에 10억 또 5억 해서 한 번도 제주시에서 예산을 못 만들어서 제가 도에 얘기해서 10억에 또 상임위에서 2억 증액해서 12억 하고 5억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예산은 하나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이 정체불명의 단체에 예산을 지방비 60억이나 쏟아부으면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상황에 모를 정도고 홈페이지도 없고 시민들도 모르고 소통은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민간위탁 공모에 한 군데밖에 안 했거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군데로…….

강성민위원

왜 거짓말하십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거짓말이 아니고…….

강성민위원

위증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확인을 하겠다 그랬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성민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 오늘 다 얘기를 못 하겠지만, 강민숙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좀 깊게 더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단체 홈페이지도 가 봤는데 소통협력센터와 관련한 내용은 그것밖에 없더라고. 센터에서 채용 관련한 보도 자료인가 그 내용밖에 없고 이와 관련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리빙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관련해서…….

강성민위원

지금 예산집행이 얼마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산집행은 지금…….

강성민위원

국장님도 내용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대략적으로 얼마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대략적으로 2019년 예산이 2020년도로 이월되면서, 20억 정도가 이월되면서…….

강성민위원

건물 관련 리모델링 등 해서 얼마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건물 관련 리모델링은 지금 시작 단계입니다.

강성민위원

시작 단계고, 건물매입……임대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매입은 59억에 했습니다.

강성민위원

59억에 매입을 한 겁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미래에셋대우 건물은 매입한 겁니다.

강성민위원

매입한 겁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매입비용, 그 외 운영비, 경상비 등 지출된 게 얼마입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운영비는 2019년도에 사무 관련 집행이 10억 정도가 지출됐고.

강성민위원

10억. 10억이 지출됐어요, 인건비로?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사무관리비…….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소통혁신센터까지 합치면 한 19억이 집행이 됐고…….

강성민위원

19억이 지금까지 집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민들은 소통협력센터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실질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 개설도 안 돼 있고, 민간위탁은 2개 업체도 안 받고 그냥 한 개 업체에 달랑 줘버리면 이건 특혜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특혜 아닙니다.

강성민위원

특혜는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전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 왜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지?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소통협력공간은 제주만이 아니고 정부 시책으로…….

강성민위원

정부 시책으로 하든 제주도 시책으로 하든 돈을 받았으면 정확히 일을 시키는 거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시민들에게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아까 지적해 주신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을…….

강성민위원

운영비가 19억이나 집행됐지 않았습니까? 직원들 다 뽑아놨는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직원 인건비하고 사무관리비 처음에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강성민위원

직원 뽑으면 뭐합니까? 일을 해야지, 공모사업 몇 년 하다가 인건비만 지출하다 그럼 사업 끝낼 겁니까? 지방비도 60억 들어갔는데. 말이 안 되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님.

강성민위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 부족으로 알고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다시 한번, 저뿐만이 아니라 행자위 차원에서 좀 봐야 될 사안인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강성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재산세 과장님 오셨습니까? 나오십시오. 과장님, 오전에 시장님한테 정책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관련해서. 오전에도 계셨죠?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있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여기에서 마을목장이라든지 오름의 재산세, 다른 시도도 물론 마찬가지 전부 다 형평성에는 맞춰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지역이 더 유독 파장이 심한데 과장님, 과 차원에서, 재산세 관련 부서 차원에서 관련된 부서와 업무 협의라든지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신 거 있으세요?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재산세과장 정영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연초부터 마을에 공문도 보냈고 납부 부과 전에 마을이장님들하고 선생님…….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그거는 올해 얘기고.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2015년도부터 이게 특례 제한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된다 해서 어린이집, 유치원, 박물관, 미술관, 평생교육센터, 지역아동센터, 마을회, 올해. 사회복지법인. 이것 거의 전 부서가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사회복지 영역인 관련 국장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이거 1년에 조금 보조금 받아서 운영하는 대다수의 공공성이 강요되는 기관인데도 똑같이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과장님네 과에서는 그냥 법에 의해서 재산세 부과해서 부과한 거예요. 이거 사전에 고민하고 지역에 파급, 여러 가지 그런 정도에 따라서 고민한 흔적이 있냐고요, 과장님.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것을 연초 5월 달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해서 조례 개정 문제를 도하고 협의했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조례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법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중앙에 이런 식의 건의라든지 문제제기 했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것을 도 세정담당관실을 통해서 행안부에 법령해석 질의 요구를 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서귀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너무 지역적인 정서에 맞는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 문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도 했고…….

철남

강철남위원

제주시, 서귀포, 도 긴박하게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제주도 차원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게 특정한 마을에만 해당된 내용이 아니고, 2015년도부터 이러이러한 업종까지 다 하면 엄청납니다, 파급이. 앞으로 공공적인 일을 국가나 지방정부에서 못 하는 일을 민간이 하고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등등 이런 곳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가져 가지고 비영리사업을 하는데 재산세를 내야 된다? 물론 관련법에 의해서 적당히 했지만 우리 도 차원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재산세 부과하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것 고민을 많이 해서 행안부까지…….

철남

강철남위원

올해를 마지막으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 왔는데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맞죠? 그냥 부과만 했어요. 안 내면 안 내고 내면 내고. 필요에 의해서 수년 후에 안 되면 결손 처리할 거고. 과장님, 맞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전에 있는 거는…….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2015년도부터 이 법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전혀 관계 기관의 고민도 없이 2020년 올해는 마을회에서 문제 제기하니까 지금에야 문제 있는 것같이 보이는데 사실상 5년 전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요거는…….

철남

강철남위원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저희 행정시 차원에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해결하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식은 지역에 크게 문제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 도 차원으로 아니면 중앙 차원에서 얘기해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셔야죠, 움직이셔야죠. 그래서 현장은 이러니까 중앙 차원에서도 더 고민해 달라. 특히 우리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 가지고 마을회 소유 마을목장 이런 개념이 아직도 많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문제냐 하면 그 마을에서 의미를 갖고 제주도 자연을 지키자, 제주도 재산을 지키자 해 놓고 안 팔았습니다.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의미로 지킨 마을까지도 그러면 이럴 거면 우리 다 팔아버리자 하는 아주 안 좋은 효과까지 있어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 문제는 이장협의회나 통장협의회에서도 늘 이렇게 건의돼 왔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을을 돌면서 이장님께 설명과 이렇게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통을 밟아 가지고 행안부까지 건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고민해 주시고, 잘되도록 해 주시고. 과장님, 특히 마을회, 공동목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5년부터 한 사업까지 전부 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제주시 현안 중에 청사 신축 건이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행정절차를 어느 정도 거쳐서 공유재산심의 올라온 상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사업비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 뭐 복안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난번 회의 할 때도 위원님께서 자꾸 여러 가지 대안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도 고민은 했습니다. 캠코 문제 또 지방채 문제 했지만 우선은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셔야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 이 그 된 이후에, 그리고 다만…….

철남

강철남위원

선승인 후사업비 마련?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것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되면,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는, 고민을 한 것은 다른 건 아니고 2023년도 이후에 착공하는 걸 원칙으로, 만약에 하게 돼도. 왜냐하면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2023년도 이후에 착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현재 만일 하게 되면 설계비, 공모비라든가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한번 검토는 해 보자, 신중하게. 그 정도 선이지 지금 하겠다 해서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제주시에서 읍면동 청사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시청사도 이 사업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고민들을 해야 될 건데 읍면동 청사계획, 2025년도 건데 몇 군데 청사 정비를 할 계획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우선 한림, 애월 여기는…….

철남

강철남위원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중에 있고…….

철남

강철남위원

둘 다 지방채입니다, 지방채. 맞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일도2동에 행복주택 하는 것도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게 지금 진행 중인 거 말고 새롭게 5년 단위 청사 준비계획에 하는 것은 안전성 분석,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예를 들면 하위등급 많은 것들을 단계적으로 할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계획만 되어 있지 재정에 대한 것은 아직은 검토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습니다. 계획만, 중기계획만 저희들이 수립되어 있고 아까처럼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한림, 애월, 일도2동이나 행복주택 그다음에 부지가 매입 만료된 이호동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 부지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도 연동, 용담2동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철남

강철남위원

이 4군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

그러니까 추자까지, 추자도 계획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추자도도…….

철남

강철남위원

이 네 군데를, 지금 시행 중인 것 말고 이 계획서에 있는 네 군데 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철남

강철남위원

전체적으로 사업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행 중인 사업은 우선 하되…….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진행 중인 사업은 이미 건축, 그거 짓고 있기 때문에 지방채…….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것도 재정 투자될 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두 군데 그곳도. 그래서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 용담동, 이호동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설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건데 좀 신중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너무 청사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최근에 예산 상황이 너무 어렵다고 도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해서 저희도 판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방세 3000억, 4000억 삭감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하는 시점에서 저희 의회도 같이하겠습니다만, 같이해서 잘 풀어나가게 부시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큰 틀에서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신축에 대한 부분은, 설계나 이런 것들은 물론 재정상황 면에서 하지만 착공은 2023년도 이후에 이렇게 청사에 대한 신축 문제는 얘기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일도1동 동장님, 한정우 동장님 어디 계세요? 그리고 건입동 김현숙 동장님 오셨나요? (웃으며) 두 분 다 맨 뒤에 계시우꽈? 김석범 동장님도 오셨어요? (웃으며) 1선거구인데 맨 뒤에 계시네. 부시장님,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도 안 오네요. 자료가 없으면 제가 질의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4개 하천. 현재 한천, 병문천, 독사천, 산지천 사업진행 집행내역 왔습니까? 왔네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검토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전문직위·전문관제도 잘 아시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전문직위·전문관제도 실시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물론 각 도나 시하고 협의해서 하는데 이게 공모가 공직사회에 전문·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관·직위제도를 지정해서 이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부시장님 죄송한데……. (속기석을 향해) 잘 들리세요? 속기사님 안 들리시죠? 잘 안 들립니다. 마스크를 좀 벗어주십시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상 직위. 도정 핵심사업 분야에 전문 인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직위, 도민안전 및 일상생활과 밀접한 직위로서 직무의 연속성과 책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기피되는 업무로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업무이력 관리가 중요한 직위, 기타 임용권자가 장기적인 보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이러한 직위들을 전문직위로 지정해서 전문관이 일정한 행정업무를 보도록 하는 거죠. 그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맞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제주시는 아마 5급에서 8급 직급이 전문직위로, 전문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몇 년 근무를 해야 하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3년…….

종태

문종태위원

3년이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3년 다 채우고 나옵니까? 보통.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렇게 운영해 보니까 물론 승진이라든가 예외적인 것도 있기도 하고, 중간 지점에 승진해 버리는 경우. 그 외에 개인의 신상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이동할 때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아까 말씀한 3년 전보제한은 꼭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전문직위가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24개, 24개 직렬에 직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4개. 그리고 현재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분은 열세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위는 지정됐는데 전문관이 없는 직렬도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15년부터 지금까지 활성화됐지 않습니까? ’15년부터 현재까지 전문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현황을 봤더니 약 30명 중에서 현재 근무인원은 13명입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년 미만 근무 인원이 꽤 많아요. 현재 전문직위 임용되어 근무 중인 전문관 13명. 실제로 54%에 불과하다는 거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승진하면 또 가 버리고, 이러면 원래 취지인 전문직위·전문관제도 이게 승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가산점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럴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거는…….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 가산점을 드려야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래도 이 내용, 그중의 하나가, 전문직위를 활용하는 이유가 전문인력 육성이고 경쟁력 강화고 행정서비스 제고이고, 그리고 중요하지만 기피부서도 있지 않습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순환보직의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6개월 만에 1년 만에 가 버리고 그러면 또 새로운 분이 새로운 어떤 업무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특히 읍면동 같은 경우는 대면접촉이 많은데 익숙해질 만하면 가 버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직위·전문관제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진하면 가 버리고, 이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한번, 이게 절차도 직위 지정하고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2단계 절차를 거치는데, 지정이 되면 발령 나고 하면 최대한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런 문제점을 좀 해소해서 순기능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거 하셔야 돼요. 경제일자리과가 있잖습니까? 과장님이 여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경제일자리과, 거기에 시장육성팀이 있어요. 시장육성팀은 팀장님 포함해서 몇 명이 근무하는지 아십니까? 5명입니다. 팀장님 한 분이고 시설직이 2명이에요. 그리고 행정이 2명입니다, 인허가 관련해서. 그러면 시설직, 토목직이든 2명의 주무관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시장을 관리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20개에서 15개의 시장을 관리해요. 이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일이 너무 많아서 기피부서입니다. 주무관이 다른 데로 발령받아서 가면, 사정사정해서 다른 데 가면 새로운 주무관은 일을 또 파악하는 데 시간 걸리고. 그래서 다른 데 간 주무관을 다시 발령, 다시 오게 해서 일을 처리하고, 그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기피부서에 이런 전문직위·전문관제도를 활용한다면 3년간 그분도 고생하시지만 거기는 가산점이 주어지고, 혹시 수당도 있죠? 수당이 있잖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수당도 제가 알기로는 7만 원에서 45만 원까지, 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당 있고 차후에 가산점이 주어지고 승진이 유리하게 되면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쭉 봤더니, 활용 현황을 봤더니 이거 굉장히 본래의 취지에, 운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 단순하게 승진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해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렇게 힘든, 여러 가지 업무가 격무이지 않습니까? 사실. 물론 전문직위도 있지만 또 격무부서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도 별도로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점도 가점이지만 나중에 인력을, 너무 격무가 되는 데는 정원 조정을 해서라도 인력도 좀 하고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봤어요. 2020년 8월 30일 현재 전문직위 및 전문관 지정 현황을 봤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경제일자리과는 전문직위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그죠? 혜택이 없는 거예요. 이걸 직위 지정을 할 때 부서별 의견을 잘 들어서 필요한 격무부서에 이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밖에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건 부시장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격무부서를 기피하는 주무관들이 좀 없도록,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피부서를 오히려 선호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를 만드시는 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시장육성팀의 경우는 격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는 2019년도에 지정은 되어 있습니다, 시장육성팀이. 그런데…….

종태

문종태위원

시장육성팀이 지정됐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종태

문종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없습니까? 자료 받은 거에는 없는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전문관이 아니고 격무부서로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관제도도 있고…….

종태

문종태위원

격무부서 하게 되면 또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별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근평 가점이라든가…….

종태

문종태위원

수당이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수당은 없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보다는 전문관·전문직위로 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선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게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관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신청하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투표를 합니다. 여기가 진짜 격무부서인가 아닌가를 설문조사, 지정이 좀 엄정하게 이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서는 아까처럼, 위원님 말씀처럼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이런 제도를 지정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시에 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그렇죠.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어쨌든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은 한결같지 않습니까? 격무부서를 공직에 계신 분들이 회피하는 그런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좋은 제도를 활용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성과옵션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데도 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고생하시는 부서는 선발을 많이 해서 사기가 앙양될 수 있도록…….

종태

문종태위원

그럼 시장육성팀 같은 경우는 2명의 시설직이 15개의 시장을 관할하는 데 인력 증원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런 걸 전반적으로, 시 전체 부서를 보면 그런 부서들이 쉽게 말하면 동맥경화처럼 이렇게, 상당히 업무는 많고 사람은 적어서,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제주가 전체적으로, 우리 제주시 공무원이 전국에 비하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예를 들면 주민 300명당 한 사람꼴로 해서, 전국 평균이 150명 수준인데 거기에 비하면 좀 그런데, 이걸 그렇다고 인력만으로 해결될 게 아니지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거는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경용 위원님, 이 부분도 결국은 행정시장 직선제로 연결되나요? 하여튼간 지적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서귀포시도 보니까 문종태 위원님이 염려하는 대로 전문관·직위제도가 일종의 승진통로로 악용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여러 번 접수했는데 전문관이 된 사람은 벌써 승진이 예정돼 있다는 거죠. 그것에 발탁이 안 된 사람은 정말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결국 가산점하고 수당 때문에, 승진이 되면 나가 버리잖아요? 전문직위가 양성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당초 취지를 벗어난 제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거를 잘 이용해서 승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엣가시죠, 다른 분들한테. 그러면 다른 분들은 결국 사기 저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초 취지에 맞게, 또 악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3년, 3년 내에 나가 버리면 페널티 부과해서 다시 돌려놓던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분위기가 좀 다운된 것 같아서 칭찬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이죠. 행정사무감사 이후의 부분을 한번 쭉 살펴보면, 종합민원실장님, 같은 우리 이씨네. 국민행복민원실 인증 받으셨어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창택입니다. 2019년에 인증을 받아서 ’20, ’21년, ’22년 3년간 운영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재지정 여부는 추후에 판단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면 인센티브가 있나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인센티브는 행안부 주관이라 다른 부처하고 달라서 금액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금액적으로 하는 건 없고?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어쨌든 기분은 좋다?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아무튼 전국 250여 개 지자체에서, 그때 11군데인가 아마 지정이 됐었습니다. 2011년도에.

경용

이경용위원

그럼 실장님이 노력하신 겁니까, 부시장님이 노력하신 겁니까?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부시장님하고 전부 노력한 것 같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다 직원들이 열심히 한 겁니다.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타 지자체에 비해서 ‘차 타고 척척 민원센터’라든가 상담, 건축, 지적, 세무 분야도 요일별로 해서 오후 시간대 3시간씩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경용

이경용위원

상담을 해 주면 전문직들 이렇게 초청해서 합니까?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아닙니다. 그게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세무서하고 하는데 일반시민들이 세무 분야라든가 이쪽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책적으로 하는 것에 점수를 받아서 행복민원실 지정…….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도의원이 되기 전에 법무상담도 많이 나갔었거든요. 시청에서 이렇게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해서. 위촉해서 하는데 그런 것, 법무·세무·건축·지적 이런 걸 더욱더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서비스는 뭐냐 하면 간단한 건데 단순한 법률을 몰라요. 변호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위에서 이루어지는 조그마한 민원을 몰라서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이 정말 종합민원이고 또 그거를 잘해 주시길,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보니까 2018년도에는 주민등록·인감(서명확인) 업무 공기관, 도로명주소 활용 지원 우수 지자체를 기대하는데…….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웬만하면 제주시 칭찬 안 하는데 실장님 얼굴 보니까 좀 분위기가 다 다운된 것 같아 가지고…….

창책

이창책제주시종합민원실장

도로명 관계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제주시가 좀 실적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교부세도 타 지자체는 1000만 원 받으면 우리는 한 3000만 원 받고 그랬습니다, 작년에도.

경용

이경용위원

서귀포시는 이거 못 받았죠?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웃으며) 그거는…….

경용

이경용위원

내일 물어봐야 되겠네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모르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방송 듣고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경용 위원 내일 오면 질의할 거다 생각되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더욱더 잘해 주시고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이번에 조치법 시행되지 않습니까?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맞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 관심 분야인데 조치법 때문에도 제주도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조치법이 앞으로 2년간, 금년 8월부터 시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읍면지역은 전체 토지·건물이 해당됐는데 동지역이 배제됐다가 이번에 법 개정을 통해서 9월 24일 날 의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지역도 조치법을 이번 2년 동안…….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민원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제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민원 많이 받아서, 제 박사학위 논문이 조치법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조치법은 저만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최초 논문인데…….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그렇습니까?

경용

이경용위원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이 있죠. 조치법 시행과 관련된 문제점을 빨리 캐치해서 개정을 통해서라도 2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조치법이라는 게 한번 나오면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조치법은 앞으로 점점, 법원행정처에서 거의 부정적 견해가 많거든요. 국 회의 원들은 추진을 많이 하는데 법원행정처에서는 사실에 부합하는 다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해서 부정적, 거기서 나오는 문제점을 빨리 캐치를 해서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도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잘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우리 이영진 부시장님 잘 모셔 주시고요.

창택

이창택제주시종합민원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제가 예산결산위원장 할 때 바로 전문위원님이셨습니다. 저를 가르쳐 준 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내가 심하게 못 하겠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주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하천변이라든가 하천변보다는 도로, 사실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공유재산 그런 경우, 부시장님, 그런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상금만 부과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주시 분의 민원을 받아서 결국은 그게 변상금도 안 내고 이행조치도 안 되니까 감사위원회까지 갔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돼요. 부시장님,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 같은 거 없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용

이경용위원

도로를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아까처럼 변상금, 이런 무단점유를 해서 하는데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계약해지 말고 또는 단속해서 어떻게, 그런 거 말고는 어려움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부분이 담당 공무원한테 얘기하면 적극적으로 해결 의지를 표명하는 게 아니라 도로가 무단점유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분들에게 민원을 잘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몰라마씸, 법대로 합서게.” 이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해 보니까. 제가 민원을 해 보면, 도의원으로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일로 해 보면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왜냐하면 도의 공유재산을 마치 남의 것인 양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착수해서 그런 걸 이행을 강제하든가 변상금을 강하게 부과해서 해야 되는데 미수율도 꽤 있습니다, 변상금이. 미수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 보니까 10%대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그런 유사사례가 또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위원님 걱정하듯이 저희들도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도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라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도적으로도 필요하면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그런 부분을 잘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동장님, 제가 행자위가 처음이라서 동장님들의 민원 같은 경우도 서귀포도 꽤 많던데, 여성동장님이 두 분입니까? 제주시는. 예? 건입동장님하고 외도동장님하고 또? 노형? 대표로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우리 문종태 위원님의 동장님? 한번 나오십서. 건입동장님?

「세 분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노형.」하는 공무원 있음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건입동장 김현숙입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예, 영광입니다. 여성동장으로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어려운 점은 없고 주변에서 좀 세심함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소통이 더 잘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문종태 위원님 자주 소통이 됩니까?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전화도 자주 해 주시고 또 지역의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고 있다, 그런 답변도 자주 해 주시고.

경용

이경용위원

역으로 동장님이 문종태 위원님에게 지역의 민원을 이렇게 얘기하거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로 자주 전화합니까?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당연히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용

이경용위원

자주 합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합니다.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오늘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갈 것이다……. (웃으며) 또 질의할 것들……. 그렇게 소통이 잘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경용

이경용위원

그럴 정도로 소통이 잘 된다 이런 얘기죠?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실제 그렇게 안 했는데?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예.

경용

이경용위원

회의 록에 잘못되면 안 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남성 동장님하고 여성 동장님이 있는데 처음에 여성 동장님이 왔을 때 자생단체하고 소통관계 때문에 다들 우려를 했는데 제가 쭉 지내보니까 오히려 여성 동장님이 소통을 더 잘하더라 이거죠. 제 지역에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 동장님이 의원님한테 우리 동네에 이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민원이 이거 있고 예산이 어떤 게 부족하고 이런 관계가 되고, 또 의원이 동장님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동은 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종태 의원이 전국 최우수 의원이 되잖아요. 해결되는데 이게 안 되는 동이 있다 이거죠, 제 말씀은. 행감이니까 칭찬도 하지만, 잘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고. 이게 안 되면 결국 예산 문제도 안 되고 둘이가 소통이 안 되면 여성, 남성을 떠나서 이런 관계를 잘해 달라. 그리고 동에 사실상 민원이 모두 집중되잖아요. 그래서 부시장님 같은 경우는 동의 인력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과 의논해서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라도 동의 민원은 빨리 보강을 해 달라. 왜냐하면 읍면동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인력이 그래도 가야 대민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잘했죠, 제가?

현숙

김현숙제주시건입동장

알겠습니다.

경용

이경용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소통협력센터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 요청한 게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 ’19년도에 우리 민간위탁금이 89억 8000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8억 9800만 원.

강민숙위원

아, 8억 9800만 원. 이것은 집행이 됐어요. 그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게 20일간에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민간 위탁한 게 ’19년 12월 12일이거든요. 협약을 맺은 게. 20일간에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2019년 8억 9800만 원이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이 2020년도로 이월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집행이 됐다고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그 자료 보세요, 자료. 지금 위원님에게 다 배부된 자료인데…….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지금 자료에는…….

강민숙위원

완료가 됐어요, 완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완료가 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이월되어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강민숙위원

지금 행감 자리에서…….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2019년 12월 달에 민간위탁이…….

강민숙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가 아니고 행감 자리입니다. 지금 저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이 질의내용은 행정에서 준 자료를 토대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거는…….

강민숙위원

왜 그러면, 오전에 또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집행된 걸로 왜 줍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집행이 안 되고 이월이 됐으면…….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 내역에, 죄송합니다, 위원님.

강민숙위원

이월이 됐다고 표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월이 돼서…….

강민숙위원

이것 죄송하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이월이 된 것은 맞습니다. 이월이 돼서 집행된 것은 맞습니다.

강민숙위원

아니 이월이 됐으면 이월잔액에, 집행잔액에서 이월이 그러면 얼마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8억 9800만 원이 전부 이월이 돼서…….

강민숙위원

전체가 이월이 됐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위원

이거 서류 진짜, 자료 너무 허접하게 내놓으시면 어떡할 겁니까? 2019년도 집행내역이 있어요. 그럼 이것은 뭡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사무관리비…….

강민숙위원

지역활동 주체 및 공간 맵핑입니까? 이것. 여기서 3억 3000만 원. 질문도서관 운영 해서 1억 3000만 원. 이것 다 8억 9800만 원, 거의 9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집행했다고 지금 다 집행내역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그거야 이월돼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강민숙위원

’19년도……. 제목이 뭡니까, 제목. 제목이 ’19년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금 집행내역입니다. 이게 ’19년도에 미집행돼서 이월된 것들의 내역이 아니고. 그럼 제목을 잘못 쓰신 겁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8억 9800만 원이 이월이 됐는데 위원님께서는 8억 9800만 원이 다 집행됐다고 보시고 말씀하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민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다 집행이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앞장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8억 9800만 원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7억 7200…….

강민숙위원

국장님,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면 실질적인 것을 줍니까, 가상적인 것을 줍니까? 실질적인 데이터를 주는 거 아닙니까?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보완하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보충설명을 조금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숙위원

그리고요. 아까 홈페이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소통협력공간 임시 홈페이지 제작 1900만 원 있어요. 이것 지금 보십시오. 금방 자료 요청해서 들어온 자료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년도 민간위탁 예산에 대해서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추진 중인 것도 있고 비고란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시장님, 뭐……. 일단은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조금 서로 간에 이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올려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위원님 자료 중에 2019년 예산집행 내역 해서 민간위탁금 8억 9800만 원, 예산액이 8억 9800만 원, 집행액이 8억 98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위탁금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12월 달에 민간위탁자가 선정된 이후에 우리 회계사, 쉽게 말하면 우리 시의 일반회계상 예산이 지출됐기 때문에, 소통협력공간 위탁사업자 측에게 돈이 지출됐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그거는 예산이 지출은 된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이 집행액은 8억 9800만 원이 된 것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면 소통협력공간을 민간위탁 수탁받은 분이 실지 집행은 올해 들어와서 8억 9800만 원 중에 7억 7000……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7억 7200만 원을 현재까지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지금 현재 1억 2500만 원인데 이것은 올해 10월 말 정도 되면 아마 집행이 다 될 걸로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민숙위원

오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됐다고 칩시다. 전체 금액 민간위탁금을 이월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가. 그건 아니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우리 일반회계에서 지출함으로써…….

강민숙위원

지출은 하셨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여기는 집행으로 되어 있었고…….

강민숙위원

지출하셨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런데 민간위탁사업자 수탁을 받은 분은…….

강민숙위원

수탁받은 사람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올해야 집행을 한 겁니다.

강민숙위원

받은 사람이, 그분이, 받은 쪽에서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그러면 여기 ’19년도의 소통협력공간에서 민간위탁 집행내역 이것은 뭡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강민숙위원

이거는 가상인 겁니까? 그러면.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2019년도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회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2019년이라는 것을 표시한 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2020년도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집행은 올해 했지만 회계가 2019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강민숙위원

회계는 그렇게 넘어갔고, 이제 행사를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19년도에. ’19년도에 행사를 하는데 이 내역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내역서, 이 내용들은 ’19년도에 집행이 안 이루어진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올해야 집행된 겁니다.

강민숙위원

안 돼서 ’20년도로 넘어간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회계만 2019년도로 표시된 것이고 실지 사업은 올해 한 겁니다.

강민숙위원

그러면 ’20년도에, ’19년도에 이월된 행사하고 사업하고 ’20년도에 계상해 놓은 예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같이 집행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묻겠습니다. ’19년도에 하기로 계획돼 있는 것을 지금 ’20년도에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2019년도…….

강민숙위원

지금 말씀 잘하셔야 돼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예산을…….

강민숙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까지만 하겠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탁사업을 줄 때 계약을 올해까지 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자 1년을 계약했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을 민간위탁금을 줄 때 이것은 2019년도 회계 예산이지만 이월해서 2020년도 사업으로 써라, 이렇게 해서 올해야 집행한 겁니다.

강민숙위원

위탁 받은 사람이 그 행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년도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행사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여러 꼭지가 있어요. 지역활동 주체 및 공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3억 3000만 원인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마을소통공간의 현장조사 하고 지역실험활동 지원하고 이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 사업은 여기 요약해서 쓴 사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위원님께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

강민숙위원

그리고 질문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인터뷰 영상 제작하고 그룹 인터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 그룹 인터뷰가 가능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개인 사업별, 여기에 보면 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강민숙위원

좋습니다. 오픈하우스 제주는 무슨 사업입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이것은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 하는 게…….

강민숙위원

여기 잠깐 보면 소규모 모임 기획 및 운영이거든요. 모임 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결국은 이번에 2019년도 사업 한 큰 흐름을 보시면 거의 리빙랩 사업, 그러니까 지역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서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고 공감을 늘려나가는 이런 작업들, 쉽게 말하면 기초조사인데…….

강민숙위원

이런 내용들이 ’19년, ’20년도 내용을 보면 굉장히 생소하지만 신선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지만 ’19년도에 못 했던 행사들을, 사업들을 ’20년도에 하기에는, 지금 ’20년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 아닙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는 건 저도 원치 않습니다. 비대면과 대면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모든 행사들이 다 지금 주춤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몇억씩 들여가면서 계속 진행을 한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지금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지금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정리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뭐하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보고용으로 하십시오. 저한테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들께 전부?

강민숙위원

예. 이 책자를 이렇게 감사 보고처럼, 업무보고 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처리과정, 상황, 예산집행내역, 모든 내용은 이 한 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무슨 사업이다, 얼마나 집행이 됐고, 처리는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걸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업무보고를 하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위원

위원장님.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강성민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양해 구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위원

자료를 받았는데요.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2020년도 소통협력공간 민간위탁금 예산, 이게 2019년도 7억 7200만 원 집행 이월돼서 2020년에 이 사업을 하고 또 2020년도에 편성된 18억 6000만 원도 집행을 하는 거잖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성민위원

이것은 집행률이 몇 프로입니까, 현재? 2019년도 이월된 것도 사용을 다 못 할 건데.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여기 보시면 18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거의 10억 정도 되고 사업비는 약 8억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내역은 아까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 거나 올해 거나 세부적으로 집행상황이라든가 사업내역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러니까 이게 집행 이월된 것을 ’20년도에 집행하고 ’20년 것도 집행했는데 2020년도 것은 또 ’21년도로 이월할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올해는 거의 사업이…….

강성민위원

그리고 나름대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기도 한데요. 18억 6000만 원 중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10억이 넘습니다. 경상비는 10억이 넘고 사업비가 그보다 못한 조직도 있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강성민위원

사업을 위해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안부에 공모해서 될 때…….

강성민위원

사업을 못 할 거면, 제대로 못 할 거면, 민간위탁 업체도 없어서 아까 시장님 말씀하는 것 보니까 없어서 겨우 구해서 했다고 했는데 이걸 혜택을 준 건지 모르겠지만 반려를 하시든가 해야지 지방비 50% 매칭해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건 좀 너무……. 아우 이상하네. 그리고 지금 소통협력공간 임시 홈페이지 제작 19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홈페이지가 없다는데 홈페이지 제작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 2019년도에 집행한 걸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하고 집행함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심도 있게 심사하고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인 걸 해서 위원님들께 전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신 공문과 이건 집행 영수증까지 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사업계획 및 결과에 대한 보고사항 자료들을 모든 위원님들께 볼 수 있도록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그래야 의혹이 사라질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총체적 의혹으로 나타나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상 하고 이따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현수 위원님.

현수

고현수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소통협력센터와 관련해서는 이 자료로는 딱 오해받기 십상이에요. 오해인지 팩트일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부실한 자료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위기 좀 풀고 갈게요. 여성 동장님에 대한 칭찬을 하셨지만, 하셨지만이 아니라 하셨고요. 노형동의 양경저 동장님도 잘하십니다, 소통요. 노형동의 앙경저 동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일도1동의 한정우 동장님, 출석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오전에 시장님 대상으로 질의하면서 일도1동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용객이 없다. 전무하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저는 도시 공동화 때문일까 싶었는데, 맞습니까?

웃음소리

정우

한정우제주시일도1동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동이 2018년부터 현재까지 출생신고가 약 13명 됩니다. 출생이 지금 안 되는 편인데 우리가 출생신고 시 출산장려금이나 양육수당과 함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철저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같은 경우 아동이 있으면 모두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고 맞벌이나 다자녀 등 사유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청한 아동은 4명인데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현수

고현수위원

신청은 4명이 했는데?

정우

한정우제주시일도1동장

예. 실제로는 돌봄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할머니 등의 가족이 아이들을 돌보는 상태라서 지금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니까 가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다.

정우

한정우제주시일도1동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가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현황을 보면, 특징을 보면 원도심은 거의 없고 새로 개발이 됐거나 아니면 기존에 도심으로서의 기능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연동이나 노형 쪽은 많아요. 이건 큰 틀에서 인구정책과 관련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동료 위원이신 강철남 위원님도 인구 관련 조례도 만든 걸로 기억합니다. 지금 핵심 원도심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에서는 원도심 재생을 포함한 어떤 발전방안을 내놓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짧게 좀 이야기를 주십시오. 아니면 자치행정국장님께서 말씀 주시든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위원님 아까 걱정하시듯 저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아까 모든 위원님들께서도 원도심에 대한 걱정을 하셨는데 우선은 재생사업 이런 것도 물론 하지만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도에서도 고민하고 있겠지만 블록단위가 됐든 뭐가 됐든 개발공사라든가 택지개발, 예를 들면 주택 공급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오는 공간을 만들어야만 사실은 경제 활성화도 같이 연결해서 나갈 수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재생사업을 해 나가면서 원도심에 어떻게 하면 젊은 분들이 다시 유턴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결국은 기존에 있는 정주환경도 개선해 나가야 되겠지만 블록단위라도 해서 행복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들을 좀 마련해 나가야, 종합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현수

고현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원도심을 기반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문종태 위원님이나 또 정민구 부위원장님이나 김황국 의원님하고 깊게 소통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도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서 빠져나가는 속도가 마이너스 20%대에 육박하고 있어요, 어느 동 같은 경우에는. 일도동이 그러네요. 일도1동이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정리를 하겠고요. 우수기관 표창을 2018년도, 2019년도에 적지 않게 받았어요, 중앙정부로부터. 인센티브도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5억에서 3억 정도, 이거는 어쨌든 사기진작에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복지부 쪽에서 많이 수상을 해서 감사할 때 격려도 드리고 했는데 올해는 한 건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의 시상계획이 전부 딜레이돼서 이런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물론 중간에 평가하는 것도 있지만 거의 연말 중심으로 해서 중앙의 평가들도 많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물론 평상시도 하지만…….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를 보건복지안전위에 있을 때 여기 와서 했지 않습니까? 그전에 수상경력들이 꽤 있었다는 얘기예요. 연말에 집중됐다고 하시는 건, 코로나 때문에 연말로 가는 거다 이러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 이유다. 상을 받을 기회는 아직 도사리고 있다, 많이 있다?

양문

이양문서귀포시부시장

예,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리고 분명하게 상을 많이 받을 자신감이 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아마 좋은 성과가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참여예산 이것 보면서 제가 많이 좀 당황스럽습니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도에 있고 행정시에는 조정협의회가 있죠. 그리고 직접 읍면동에는 지역 회의 가 있습니다. 제가 질의코자 하는 게 뭔지 좀 감이 잡히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

현수

고현수위원

전혀 안 잡히시는 것 같은데, 전부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거나 이·통장협의회에서 추천하신 분들이 70%, 80%, 90%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사회적약자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해서 이분들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을까 싶은 겁니다,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현재 주민참여예산 지역 회의 구성에 대한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이·통장협의회 추천, 물론 거기에는 공모직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도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아니요, 그렇게만 말씀하실 게 아니고 대책을 세우세요. 이게 이·통장협의회든 주민자치위원분들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지역사회에서 거기에 사시면서 지역에 대한 내용을 가장 깊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긴 맞긴 해요. 그런데 이분들만 다 중심이 되다 보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마이너들의 욕구와 요구들에 대해서 누가 그거를 전해 주냐 이거죠. 당사자가 전해 주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맞는 거 아닌가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아주 예전에 주민자치위원 회의 장애인의 구성 비율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저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는 다문화가정이든 조손가정이든 여타 사회복지의 필요 이용객들 있지 않습니까? 또 문화예술인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게끔 만들어 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의 90%가 결국 그 지역의 무슨 무슨 사업 있잖아요? 뭐 하나 공원 조성하는 데, 뭐 하나 쓰고 하는 데, 다 그런 데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그런 거를 요구할 수밖에 없어요. 좀 그 지역이……. 저번에 조천이 주민참여예산을 가져서 사업도 하던데 문화적인 것들, 좀 다양성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도록 하려면 의도적으로 이분들이 들어오시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모를 통하든. 이·통장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추천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오해하실지 모르겠지만. 부시장님이 한 번 더 답변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일정 비율을 그렇게 좀 구분해서 지역 회의 위원님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고민하든가 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그런 것도 뒷받침하지만 또 사업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그러한 지역의 어려운 취약계층, 특히 이런 분에 대한 사업들도 일정 부분을 비율이라도 좀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현수

고현수위원

쿼터를 좀 주시라는 겁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그런 것들을 좀…….

현수

고현수위원

부시장님께 제가 요청드리는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렇게 답을 주시는 게 저는 원했던 답입니다. 덧붙여서 지금 주민참여예산의 적합성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겠는데, 제가 2∼3분만 더 쓸게요. 지금 집행률이 70% 미만인 사업이 10%가 넘습니다. 10%쯤 됩니다. 총 755건 중에 71건이 집행률 70% 미만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보니까 전부 관련 부서에서는, 제가 어떤 특정지역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살펴보면 규격이나 수량이나 단가 같은 게 다 미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부서에서는 다 적정하다고 산출돼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래도 되는 건가요? 또 어떤 경우는 돈이 모자라서 다른 이쪽의 걸 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거 적정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어쨌든 저희들 주민참여예산도 정확한 실측에 가까운 재정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탁상 설계를 해서라도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정확한 예산이 책정돼야지 높게 책정되든가 해서 이렇게 불용형태로 많이 잔액이 남아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실용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대책도 강구하고 그런 것들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규격도 없고 수량도 없고 단가도 없이 미기재돼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설계 시의 사업비는 다 적정하게 돼 있다라고 적정표시를 한 그게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어떤 보이지 않은 힘이 작용하는 겁니까?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역주민들의 풀뿌리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생활자치, 주민자치, 근린자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왕이면 지역에 계신 지역회라든가 이런 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긴 하는데 사업에 대한 선정 문제는 그렇게 앞으로 존중은 최대한 해야 되겠지만 사업비에 대한 적절성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과잉 계상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에 비효율이 초래되지 않게끔 적극행정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이상철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자치행정과장님 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두 달 좀 됐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럼 질의해도 잘 모르겠네요?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쉬운 거 물어 주시면…….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려운 건 아니고 제 입에서 계속 나왔던 말들인데, 올해 2020년 제주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례 회의 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됐는지 파악한 실태조사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올해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5% 정도 했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못 했다가 10일 날 생활방역 15차 회의 결과 50인 이내는 대면 회의 도 가능하다 해 가지고 지금부터는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를 들어 가지고 2020년에 주민자치위원회 정례 회의 를 제일 많이 한 곳이 몇 회입니까? 혹시 아세요? 자료 있습니까?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없습니까?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들어가십시오. 26개 읍·면·동장님 불출석하신 분들 빼고 읍·면·동장님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제일 많이 한 읍·면·동장님 어디 계십니까? 몇 회? 없습니까? 있는 걸로 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도 특별자치행정국 할 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를 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행정들이 주관적인 해석으로 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장님 다시 한번 나와 보십시오. 대답할 사람이 없네. 주민자치위원회 제일 많은 숫자가 몇 명입니까?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30명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닙니다. 35명입니다.

상철

이상철제주시자치행정과장

아, 35명.

상봉

이상봉위원장

최고·최저, 최고 35명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지금 이런 것처럼, 돌아가시면 읍면동장님들도, 도 특별자치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이 1단계로 했지만 1단계 이상이 될지라도 회의 들은 계속 돌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현안이든. 주민자치위원회가 어쨌거나 특별법에 보장된 법정위원회, 법정위원회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공모를 하고 추첨으로 해 가지고 가장 지역에서는 대표성 있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들을 논의할, 자치 역량을 강화하려면 행정에서도 자치 강화를 해 줄 수 있도록 계속 뒷받침해 줘야지, 뭣 때문에 안 한다, 뭣 때문에 안 해 가지고……. 그간 비대면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있었던 걸로 알고 나름대로 읍면동센터를 벗어나서 하는 곳도 있었던 얘기들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정례 회의 를 안정적으로 해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예전부터 있었으면 이런저런 말을 드리고 싶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또 여기 이 자리에는 26개 읍면동장님들이 바쁜 시간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지역으로 돌아가시면 온라인이든 아니면 직접 대면방식이든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 때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양 시에는 이 지침이 내려갔을 거예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 온라인 방식 적극 권유, 대면 회의 는 방역지침 준수 하에 청사 내부에서 소규모 분과 회의 등 개최,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대면 회의 비 7만 원, 온라인 회의 비는 5만 원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못 했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모든 국민이나 도민이나 저희들은 처음 닥치는 이런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은 이해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정례화시켜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특히 내년 예산을 함에 있어서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의견들이 적극 반영돼 가지고 좀 더 자치 역량을 강화시키는 데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들어가십시오. 재산세 과장님.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지금 마을회 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 차원에서는 많이 했네요, 그래도. 마을회 재산세 최소납부세제 관련 마을회 방문면담, 제주시 간. 건축물, 한 30개 마을회 했나요?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이 대상 마을은 123개 마을회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설명. 방문면담회, 지금 이게 몇 월 달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2020년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20개 마을회 해 가지고 하고.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30개 마을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다음에 토지는 20개 마을회 다시 9월 7일부터 9월 11일까지 했고, 오히려 서귀포가 늦었네요. 서귀포는 2020년 8월 달부터 마을회 최소납부세제 안내 공문들을 이메일로 발송.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민원들이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최소납부세제 도입 배경에 대해서 정영창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최소납부세제 제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년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방세 경감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액을 납부토록 해서 일반 납세자하고 조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지금까지는 전액 배제를 해 왔습니다마는 15%는 최소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국회에서 개정이 돼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상봉

이상봉위원장

대상 세목은 취득세하고 재산세?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께 마을회 재산 있는 데들은 많은 문제제기가 들어오고 있고, 사실상 말이 15%라고 하지만 액수가 큰 마을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조례 검토를 하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법리 검토를 한 속에서는 할 방법은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법령 개정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중앙정부, 개정 법률밖에 없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조례라든가 감면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혀 없는 부분이라서 오히려 이제는 방법이 없으면 그것에 대한, 정확히 지특법에 대한, 51개 항목에 대해서 올해가 마을회, 사회복지법인, 정당, 별정우체국, 새마을운동조직 이거 아니겠습니까? 2015년부터 진행해 오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도 모르시는 분들도,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세정담당이라든가 재산세 이쪽에서 신경 써 주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없던 돈 그냥 세금 내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하게 되고, 오해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또 세정담당관이라든가 그쪽에 주문해 놔뒀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마을회에 있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더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이런 고민들도 아까 얘기했지만 서로 방법들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아까같이 조례에서는 감면될 수 없는 부분이고. 이러 저런 이제야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재산세과장님네도, 재산세 부서에서는 최소납부세제 적용에 대해서 잘 홍보를 해 주십시오. 홍보를! 홍보를 해 주셔야, 그 내용들 알아야 그 속에서 뭐 할 것이고. 또 자치행정국에서는 이러한 민원들이 많은 속에서 조금이라도 경감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어떤 부분이 있겠는가 한번 지금부터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보. 재산세 과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갈등보다는 일단 알면서 방법은 법이 개정되면 이런 부분들이 풀릴 수 있는 부분인데 법 개정이 쉽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기 때문에 홍보는 일단 먼저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설명 못 한 곳은 가급적 적극적으로 다시 설명하면서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영창

정영창제주시재산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발언신청)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잠깐만 쓰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소통협력센터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문제가 있는 거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전반기 행자위에 있어서 그때부터 상당히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 당시도. 그래서 조례 심의도 한 차례 유보됐었고.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한 게 국고를 120억, 아, 국고까지 포함해서. 확보할 수 있는 사업이다. 국보 확보 가능하겠습니다. 이게 목표가 다소 흔들렸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돼야 되는데, 국고를 지방비까지 합해서 120억까지 제주시에 가져올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어느 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덕범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자치행정과에서도 이것 적극성이나 뭐 하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당시 계획했던 것보다 105억이 더 들었습니다. 맞죠? 저거 매입을 하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건물 매입비가 한 60억 정도 들어갔고 그렇기 때문에…….

철남

강철남위원

예, 당초 계획보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철남

강철남위원장

당초에 고민이 부족하니까 돈도 더 들고 효과도 없고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지만 지도·감독도 만연돼 있고 체감도도 없고 홈페이지도 없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 중요한 거는 관련 과, 관련 시에서 관심이 부족해서, 민간위탁한 데만 다 맡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 국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고…….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인정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고민을 하다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 고민을 해 봤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명칭을 한번 공모해 보십시오. 소통협력센터라고 하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습니다. 소통이란 말이 명사인데,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고 있는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뭐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명칭에서 알아요. ‘아동학대 예방센터’,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일을 하는구나. 서울에 ‘하자센터’라고 있습니다. 아무거나 다 하자. 서울 청소년 하자센터입니다. 명칭을 공모해서 그곳이 제주시에서 뭐를 하는 곳이다. 이런 식의 프로그램이면 평생교육기관,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주민센터 이런 데서 120억 주면 이렇게 10개 사업이 아니고 200개, 300개, 500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차별성을 키우고, 제주시에는 뭔가 재미난 제주라고 해서 받았지 않습니까? 명칭을 한번 공모해서 의미 있는 곳으로 해 보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한번 고민을 해 보십시오.

덕범

김덕범제주시자치행정국장

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식사 후에 저희 행자위원회님들이 차 간담회를 가졌는데 차 간담회에서 나눈 여러 내용 중에 남수각 복개 구간의 철거 문제는 도민의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매우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데 사실 뜻을 같이했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매우 심각하다. 이거는 행정에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에 요청해야 될 사항 아니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도 위원님 말씀처럼 오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아까처럼 이 부분은 우선은 저희들도 태풍 올 때마다 걱정하는 게 한천, 병문천, 남수각 여기인데, 여기도 지금 복개천에 대한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왜냐하면 건물 매입까지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또 상류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중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부시장님, 이 부분은 제가 거의 전문가 수준입니다. 실제 그래요. 후보자 시절뿐만 아니라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도 현장을 계속해서 수시로 갔고 또 현장의 많은 목소리들을 들었기 때문에 상류에 저류지 만드는 것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의미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일건재 입구, 거기 효과도 덜할 뿐만 아니라 사실 조성 자체도 힘듭니다. 문화재청에서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방법은, 언젠가는 반드시 범람된다고 하는 게 우리 상인분들의 생각이세요. 이번 9월 달 것도 오히려 일부 상인분들은 범람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범람해 봐야 행정이, 지금까지 수없이 시장님, 지사님한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문제로 여러 가지 또 상인하고 관련된 같은 얘기만 되풀이해서 오히려 회장님들이라든지 임원들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범람이 돼야 그래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그런데 범람이 아마 될 거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서도 2년 동안, 항상 해마다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항상 진짜, 본 위원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 말고는요. 이거 뭡니까? 제주시 안전총괄과에 봤더니 재해·재난 관련된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올해 9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50% 미만 사업들이 매우 많아요. 대표적인 게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체 사업인데 집행률이 9월 24일 기준으로 10.7%입니다. 굉장히 저조해요. 그리고 산지천 관리는 이번 추경 때 5200만 원을 감액했네요. 반납하셨네. 그리고 전체 지금까지 집행잔액이 283억입니다. 283억. 자료 요청한 것 봤더니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비·국비 300억 해서 사업 중입니다. 그리고 병문천 하류 하천재해예방 사업, 이것 역시 239억, 약 240억입니다. 국비·도비 확보해서. 그런데 산지천은 전무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어쩌면 산지천이거든요. 산지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00여 개의 점포가 있단 말이에요. 그 피해는, 만약에 범람하면 그 피해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부시장님, 투 트랙으로 진행하십시오. 투 트랙으로. 예산 관련 사전절차도 있지 않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부터 시작해서 진행하시면서 내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일정 예산을 또 세우셔야 됩니다. 확보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방채 있지 않습니까? 「지방재정법」 제11조제1항제2호 보면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에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합니다. 지방채 발행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부시장님, 이게 700억이 들든 900억이 들든 도민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하고 이 예산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도 아시지만 산지천, 남수각 관련해서 하천기본계획 있지 않습니까? 정밀 안전진단을 했고, 그 결과에서도 교량 재가설 시설을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은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서…….

종태

문종태위원

아니요, 아니요. 부시장님, 투 트랙으로 진행하십시오. 투 트랙으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종태

문종태위원

일단…….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산지천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십시오. 일단은.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알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이거 가능합니다. 가능한 이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미 그 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야 국비 확보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년 예산 일반회계에 자연재해 관련 재난재해 관련된 일반회계,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들을 함께 태우세요. 그리고 80개의 점포들 대책을 또 함께 고민하세요. 이렇게 투 트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검토는 검토에만 그치면 안 됩니다. 제가 2년 동안 의원생활 하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적극 검토를 하겠다 하니까 진짜 하는 줄 알았어요. 세월아 네월아. 그래서 제가 그 말 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말씀한 대로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계획 수립,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도 반영되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지방비나 국비를 같이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은 물론 해 나가지만 어떻든 국비라든가 대규모 재정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처럼 상가, 상인, 거기 장사하시는 분들 해서 대체 장사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종태

문종태위원

부시장님,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들을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 2021년 예산 때 산지천 관련된 예산들을 가져오는지 유심히 살피고, 만일에 이렇게 모든 7명의 행자위원들이 지적을 한마음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때는 여러 가지 저도 나름대로 행자위 그리고 예결위에서 생각들을 많이, 많은 고민들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부시장 이영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다른 내용은 아니고 다시 산지천 하류 남수각 지방하천 정비사업 내용인데, 집행부 자료에도 산지천 하류 남수각 일원은 동문재래시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태풍 및 집중호우 시 하천 범람에 따른 피해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다고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답변했듯이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빠른 시일 내에 세워 가지고, 어쨌거나 모든 게 계획 세우고 예산 반영되지 않고서는 계획에서 머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아까같이 다시 우기가 지나가면 넘어갔구나 해 가지고 다음 해 바뀌어 가지고 다시, 그런데 이제는 언제 비가 많이 올지 모르는 기후변화의 시대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는 UN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제주도에 2023년도에 유치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제주시에서는 그린 뉴딜이다 아니면 한국형 뉴딜이다 다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이 보이는 곳에 해결하는 능력. 그것에 대해서 행정의 관심, 그런 속에서 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 이게 곧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님이 예산도 예산통이고 또 행정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같이 병문천, 한천 그리고 산지천, 총체적으로 제주시의 위험 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빠르게 세우고 지금 세운 계획들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명심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이경용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위원

저는 3분만, 세 가지 당부사항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서 토론회 했는데요, 소상공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제일자리과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관련된 부서가 없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팀 내에 소상공인 관련하시는 주무관이 있겠지만 향후 조직개편을 하게 된다면 소상공인 관련한 부서를 정확하게 명칭을 정해서 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지금 사태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 차원에서 이 부분에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두 번째입니다.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코로나19 대응시책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실천계획을 이렇게 받았는데, 코로나19 대응시책 해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동네 우리가 지킨다 운동 추진’, 이것 새마을부녀회인가 먼저 시작한 것 같고요. ‘지하상가 방역’, 이것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지하상가 임대료 감면’, 조례 개정안을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했지만 제가 같이 내서 가능했던 거고. 나중에는 도에서도 했습니다만. ‘도로점용료 감액’, 국토부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고. 실질적인 제주시 차원의 대응시책이 없다. 이경용 위원님이 또 한 말씀 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행정시의 한계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계획은 11월 3일 날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기로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행정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떤 분야에 제주시가 투자를 하고 집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지금도 좀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시 차원에서 부시장님이 주도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토론회를 가지려고 하다가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서울에서 발제하실 분들이 못 내려와서 지금 연기해 놨습니다만 기록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 문서고가 분산되어 있고 기록연구사가 없거든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기록연구사가 1명이 배치되어 있고요. 최근 3년간 학술용역 발주 23건을 했는데 등록공개율이 14건으로 58%에 불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공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칭 제주기록과 설치에 대해서 저와 제주도 총무과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시 차원에서도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점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고, 제주도와 함께 나중에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신중하게 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위원

코로나 관련 이것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관련.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강성민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성필 총무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제주시 공무원의 징계 현황을 살펴봤더니 중징계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중징계 비율이 2020년도에는 매우 높다. ’18년도에 중징계 비율이 17.6%였고, ’19년도에 22.2%였습니다. 올해는 42.9%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맞습니까?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왜 이렇게 중징계 비율이 높아지느냐, 해석 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일단 양정기준이 좀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6대 범죄에 대한 양정기준이 강화되는 부분도 있고, 점점 징계 기준이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전에 음주운전 같은 경우 1회 걸리면 훈계인 경우 지금은 정직, 감봉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현수

고현수위원

반복적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소위 그렇게 징계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까?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제주시인 경우는 저도 이제 와서 잘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도 같은 경우는 해임된 경우도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내용을 좀 살펴봤더니 제가 이런 부분은 이건 정말 아니다 싶은 것들이 있는데, 징계에서 가장 낮은 수위가 ‘주의’입니까? 주의, 경고 그렇게 들어가나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다음에 견책, 감봉 요렇게 가는 게 맞나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견책은 어느 정도의 수위죠? 경징계인가요, 중징계인가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경징계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경징계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동료 여직원을 폭행하는 경우도 견책 단위라는 경징계로 봐야 될 사안입니까?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저희 제주시 징계위원회 소집하게 되면, 우선 조사를 하게 되면 감사위원회에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통보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중징계와 경징계의 결정은 감사위원회 조사부서에서 해서 오는 거고 저희들 인사위에…….

현수

고현수위원

감찰부서에서는 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감찰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의뢰를 하면 감사위원회에서 최종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 통보가 오게 됩니다, 저희한테.

현수

고현수위원

그러면 감찰팀에서의 조사내용에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수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감사위원회에서 합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내용을 잡고 올리면 감사위에서 한다?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공직자로서 있을 수 없는 징계 기소 이유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동료여성에 대한 폭행이나 성희롱, 절도……. 절도 같은 경우는 보통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가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수사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형사벌과 행정벌을 같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은 예를 들어 형사처벌이 돼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아니면 벌금형을 받았다 하면…….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자동 면직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공무원 직은 유지되는 건가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면직됩니다. 형사처벌이 예를 들어 금고이상을 받게 되면.

현수

고현수위원

포상 감경되는 경우는, 아까 제가 특정해서 보니까 폭행 및 절도 해 갖고 견책에 포상 감경이에요. 감사위에서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 제가 존중을 하겠지만 제 상식선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구석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통상적으로 공무원 6대 비위인 경우는 포상 감경이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예?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6대 비위인 경우는 포상 감경이 없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잘 안 들려요. 6대 비위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를 들어 금품·향응 수수나 공금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예산 외 목적비 사용 같은 경우입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하위직 말고, 그러니까 8급, 9급직 말고요. 그렇다고 간부직이 아닌 6급에서 한 7급직에서의 기소징계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싶긴 한데요. 총무과장님의 의견은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워낙 다양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특정해 가지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어쨌든 감찰활동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겠다 싶고요.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짧게 정리할게요. 이게 분명하게 청렴도하고도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청렴도가 지금 떨어졌죠?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연관성이 아주 큽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크죠?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그래서 지금 청렴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찰, 특히 사전예방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BSC 성과평가에 이것 포함시키죠?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현수

고현수위원

철저를 기하도록 촉구합니다.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현수

고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총무과장님, 잠깐만 대기해 보십시오.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강성필입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총무과장님은 공직에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습니까?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한 10년 남았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많이 남아서 그러면 다행이네요. 부시장님한테 질의해도 답변은 잘하시는데 이제 책임을 안 지실 거기 때문에. 지금 고현수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어요. 공직자 범죄 및 음주운전에 관련된 최근 3년간 제주시가 기소 46명, 음주운전 18명,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기소가 2018년에 17명, 2019년에 17명, ’20년에 12명. 음주운전이 ’18년에 7명, ’19년에 6명, ’20년에 5명. 그런데 상대적으로 봅시다, 서귀포. 서귀포시는 최근 3년간 기소 5명으로 증가 추세인데도 5명. 음주운전 7명, 기소가 2018년에 0명, 2019년에 1명, ’20년에 4명. 음주운전 2018년에 3명, ’19년에 3명, ’20년에 1명. 이것의 문제의 본질은 아까같이 청렴교육도 강화하고 비위 처벌기준도 강화하고 또 사전예방도 감찰에 더 만전을 기하고. 그러다 보니 행정시의 공직자 범죄, 음주운전 등 비위가 종합청렴도와 내부청렴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저는 보거든요. 제주시는 종합청렴도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하면 2등급,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종합청렴도입니다. 내부청렴도는 2등급, 2등급, 2등급, 2등급, 2019년에 3등급. 역으로 보면 서귀포는 종합청렴도가 2015년부터 ’19년까지 4등급, 4등급, 2등급, 2등급, 1등급. ’15년에는 4등급 했는데 ’19년에는 1등급으로 청렴도 올라왔어요. 내부청렴도는 2015년부터 ’20년도까지 2등급. 그러니까 제주시가, 어쨌거나 공직자가 많은 곳에서 나름대로 어떠한 사건사고 발생할 확률들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직생활을 향후 10년 더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들을, 어떻게 해서 사전 청렴교육을 강화해가 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지, 비위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될 것인지, 감찰활동을 해 가지고 뭐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고민과 소통과 이런 게 어우러져야 될 것이고, 근본적으로는 행정체제라든가 행정구역이 개편되지 않고 업무량들이 많고 공직자가 많은 속에서는 총무과에서 아무리 고민하지만 종합청렴도라든가 아니면 공직비위 발생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살아가는 것에서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가지고 단순 폭력사건이든 여러 가지 노출 위험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고민하면서 지금 현재 처한, 공직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서 감찰활동이라든가 예방이라든가 교육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필

강성필제주시총무과장

예, 관련 부에서 잘 협의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부시장님께서는 예산통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도에서 6조 1000억이라는 액수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4만 4000개 일자리를 발표하고. 그런데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정책이 펼쳐질 단위는 양 행정시다, 제주시다. 그러면 그 속에서 도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제주시에 돈을 얼마나 더 주겠다고 하는 겁니까? 돈은 주지 않고 그냥 그림들만 그리다가 설러불 겁니까? 돈을 줘야 뭔가 계획해서 참여하고, 전화를 해 보면 다 돈, 돈, 돈, 돈, 제주시. 이것 무슨 한국형 뉴딜이다 그린 뉴딜 필요 없고, 그냥 여기에서 확장재정 정책을 써버리는 게 제주도 삶의 질이라든가 경기 활성화가 되겠는데, 말들은 어려운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지금 도정의 입장들은 뭡니까? 양 시에.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뉴딜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어제 발표한 내용 다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도에서 종합계획을 짜기 전까지는 도와 시에서 어쨌든 아이디어 차원에서 행정시에서는 우리 시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그런 과제들을 발굴해서 제출했고, 지금 도에서 전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짤 때 도와 행정시가 같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도에서 사업 꼭지들이 결정된 부분은 앞으로 행정시와 같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되, 다만 위원님들께서 자꾸 걱정하시는데 이 계획은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추가되거나 앞으로 변화되는 것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은 매년 실행계획을 연동화계획으로 짜 가지고 이 사업들을 중앙부처에 계속 지속적으로 절충도 하고 또 우리 사업들도 계속 시대에 맞게 변해 나가는 이런 작업들을 할 거기 때문에 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액션, 실행계획을 짤 때는 행정시와 기존에도 했지만 앞으로 계획을 같이 짜도록, 그렇게 해서 이 사업들은 앞으로 도와 행정시가 같이 전체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짜든 저렇게 짜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을 주냐 안 주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2021년도에 국가는 75조를 풀겠다는 것이고, 지방 뉴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6조 1000억이라는 걸 발표해서 4만 4000개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몫에서 제주시에서, 다 공모사업 아닙니까, 공모사업. 매칭사업. 한 6 대 4인데 한 6.5 대 3.5 정도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지방비 매칭 비율들 이런 것들 보니까. 그러면 돈이 있어야 공모에도 참여하고 할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계속 계획에서 끝날 겁니까? 돈이 없는데 어떻게 공모에 참여하고. 지방재정 확보방안이 있어야, 예를 들어 가지고 내년 계획을 세워야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번 예를 들어 가지고 한국형 뉴딜이라는 국가재정 계획이 통과가 되면 여기에서 계획을 같이 준비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예산 그 정도의 확보들을 도하고 시가 노력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래서 뉴딜계획에 보면 사업 사업마다 국비라든가 지방비에 대한 매칭 같은 것이 다 결정될 텐데 공모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모하기 전에는 예산을 편성할 순 없습니다. 공모해서 확정이 돼야 그때 국비·지방비에 대한 매칭비율에 따라서 지방예산의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정부 예산이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사전에 편성해서 공모할 수는 없습니다. 공모할 때는…….

상봉

이상봉위원장

아니, 준비에 들어가려면 돈은 확보돼 있어야 준비하는데 방망이 딱 치고 다 끝나면, 도도 끝나면 아무것도 못 하고 아까같이, 지금 도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을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기차 하나만을 갖고 지금 하는 것들 보면 양 시, 제주도에서 전기차 보급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지금도 2만 대입니다. 2만 105대인가. 그런데 2025년까지 19만 몇천 대를 지금 하겠다고 해요. 예정대로 계획이면 지금 8만 대, 9만 대가 돼 있어야 될 게 지금 현재도, 2023년 되면 일몰이랍니다, 세계적으로. 이 보조금 주는 부분들, 전기차.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다시 3년이라 가지고 다시 인정을, 연장을 받게 되더라도 마지막 2025년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차가 예를 들어 ’22년으로 끝나버리면, ’23년으로 끝나버리면 나중에는 비싸 가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래도 전기차 2만 대까지 판매된 것은 국가보조금, 지방보조금 합쳐 가지고 직접 사업자가 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면서 지금 풍력발전, 태양광발전, 장치산업입니다. 전기차, 그런데 6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한 달 만에, 어저께 그저께입니까, 발표할 때 2만 4000개가 줄어들어요. 지금 4만 4000개라고 얘기를…… 전기차 관련된 부분. 풍력, 재생에너지 관련,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오히려 전기차는, 내연장치 산업은 일자리가 늘어나는 사업이지만 이거는 오히려 편리해진 기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풍력단지를 했다 해 가지고 제주개발공사가 한 100명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풍력단지 만들었다 해 가지고 풍력에서 일자리 창출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비가 하는 것이지,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고. 도는 좋습니다, 다. 모양새 있게 포장하다 보니까 그렇다 치는데 양 시는, 특히 제주시는 내실이 있어야 된다. 내실이 있으려면 아까와 같이 기본적으로 예산 확보, 도에서 예산확보 방안들을 만들고 정말 제주시가, 시장님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보고 채택하고 민원 들어온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업부터, 그린 뉴딜이라든가 한국형 뉴딜에 대한 환상을 가질 게 아니라 직접 지금 현장에는 절박하게, 예를 들면 큰비 올 때는 산지천, 병문천, 한천 이런 어려움이 있고, 지금과 같이 그런 속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더 해결할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가장 뭐한 부분들은 국가까지는 안 가더라도 도면 재정들을, 양 시는 재정 확보 방안들을 충분히, 그렇지 않으면 지금 26개 읍·면·동장님 참석했지만 부시장님, 내년 예산 2019년 대비, 2020년 대비 늘어납니까 아니면 기준입니까, 감소합니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지금 현재는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아까같이 아침부터 떠들어 봐도 읍면동 자치 강화를 얘기했고, 그러려면 있을 게 돈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공동체 의식이,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데서 졸라맬 건 졸라매더라도 실핏줄 흘러가는 그런 데들은 어떻게 해서든 전년도 예산 2020년도 하면 2021년도, 2020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켜 주려고 해야죠. 그렇지 않은 속에서 그걸 깎으면, 직접적으로 혜택 받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주민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26개 읍·면·동장님들한테 아무리 격려하고 뭐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만족도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앞으로 도 기획조정실 할 때도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밑에 있는 예산은 건드는 것이 아니다. 그 속에서 아까같이 과거나 뭔 특정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 빼고는 기본적으로 2020년도 예산, 계속 반복하지만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금에 있는 그런 예산들을 공급되게 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만족도에 대한 체감이 가장 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이 같이 도를 상대로 예산들 확보하고 저희들도, 이경용 위원님은 서귀포시를 대변할 것이고 다른 위원님들은 제주시를 대표할 것이기 때문에 실핏줄처럼 가는 읍면동에 대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할 것 없습니까? 질의 꼭지들 엄청 많던데 질의 안 할 겁니까?

종태

문종태위원

있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문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태

문종태위원

저 똑같이 세 번 하는 겁니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진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 보면서) 부시장님, 어딘지 아시죠? 산지로 아니겠습니까? 김만덕기념관부터 동문로터리 관련해서, 2016년에 건입동에서 건입동주민센터 그리고 주민 그리고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쪽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당시에 6개 소관 부서에서 협의를 했는데 그 근처의 제일빌딩과 그리고 산짓물공원 지하주차장 그리고 북수구광장 지하주차장이 조성됐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2018년에 의회 입성하고 나서도 주민자치위원회나 여러 간담회 때 지속적으로 나왔던 요구사항이 바로 산지로의 노상 주차장 조성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현장에서 지금 김성철 읍장님이신, 당시의 차량관리과장님과 도 교통정책과 여러 부서하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그때 대부분 노상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했습니다. 그때 얘기된 게 도 교통정책과에서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주차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용역인데 과업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입니다. 여기서 나온 게 뭐냐 하면 각 동마다 주차장과 자동차 대수, 주차확보율 이 내용이거든요. 건입동이, 거기가 건입동 아니겠습니까? 일도동, 건입동인데 건입동이 주차장 면수는 2150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수는 3720대예요. 주차장 면수 확보율이 57.7%입니다. 보니까 오라1동은 주차확보율이 103%, 초과됐죠? 주차장 면수는 1339면인데 자동차는 1296대, 이런 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건입동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죠. 차고지증명제 부분도 있고, 특히 원도심 같은 경우는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잖습니까? 시장님께서는 현장방문도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부시장님?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제가 도에서도 주차장 실태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의 경우에도 주차장 확보율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하면 100%가 넘긴 넘는데 지역별로 보면 충분한 데가 있고 상당히 부족한 데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도인 경우에는 학교 주변은 주차장 관련해서 국비 신청 같은 것도 추진하고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지역별로 주차 실태, 부족한 면…….

종태

문종태위원

부시장님, 복층화 주차장 조성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노상 주차장이에요. 노상 주차장은 그냥 주차면만 그으면 됩니다. 사업예산이 그렇게 들지도 않아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어차피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상 주차장도 그렇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로에 차를 세우는 것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시나 도에서 같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데 저는 도로에 주차장, 클린하우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볼 때, 앞으로 10년, 15년 이렇게 미래를 볼 때는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는 도로에 차는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건물 부설주차장까지 포함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제주시가 106%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데…….

종태

문종태위원

그러면 부시장님, 부시장님께서 그런 생각, 철학이 있으신다고 하면 건입동을 방문하십시오. 현장에서 주민과 그리고 상인분들을 설득하십시오. 그러면 대체 주변 공간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십시오. 물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오현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노상 주차장이 만들어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요. 인도도 넓고. 노상 주차장이 있는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하셔서 주민과 상인과 소통을 하시고 그러고 나서 대체 방법들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종태

문종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위원

위원장님,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딱 1분만 쓰겠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 육아휴직 현황 좀 봤거든요. 보통 육아휴직은 여성 공무원에게 대단히 쏠려있어요. 그리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최근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21.3%에서 16.5%로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또 어떻든 간에 출산 장려하고도 맥이 같은 내용이겠고요. 여기 보니까 유연근무제라고 있네요. 유연근무제도 상황을 살펴보니까 한쪽으로 쏠려있어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차 출퇴근형으로만 선택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지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되는 여성공무원들을 위해서 육아휴직의 방향을 조금 조정해 주시면 또 남성 공무원들도 육아휴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건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 주시고.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 일·가정 양립,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더 필요성이 증대되고 그래서 여성 공직자든 남성 공직자든 같이 일·가정을 양립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유연근무제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특히 제가 알기로는 인사혁신처가 출산이라든가 휴가에 대한 것들도 특별휴가 같은 것을 더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위원

그리고 유연근무제로 활용하게 되면 차별에 대한 대우도 걱정하신다는 말을 잠깐 들었어요.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젠.

강민숙위원

부시장님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께 다시 한번, 시장님 계실 때 마무리 얘기를 했었는데 코로나가 1단계로 내려앉지 않았습니까?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담당 부서하고 또 도하고 해 가지고 하루빨리 제주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체육관, 실내체육관들이 개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이면 계획들을 잘 세워 가지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 쓸 겁니까, 부시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예. 참고로 12일부터 실외인 경우에는 개방이 됐지 않습니까? 12일부터. 그래서 다만 단기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는데 실내인 경우에만 전문 선수들 이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도서관, 공연장 다 한 번씩 개방을 10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것들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코로나 방역 사항들을 보면 도민들 속에서 올리면서 했던 사례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도민들이지만 국내 출장이라든가 그래 가지고 감염됐던 사례는 있는데 도내에 있으면서 뭐 했던 부분들,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방역당국이라든가 또 아까부터 말씀한 도체육회라든가 시체육회가 서로 의논해 가지고 생활 속의 방역거리 지키기는 유지하되 그 속에서 좀 더 심신이 피로한 도민들을 위해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가지고 안전도 챙기고 건강도 챙기고 그럴 수 있도록 부시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이영진제주시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상봉

이상봉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수감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하고 계신 업무 하나하나가 주민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사명감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업무 연찬과 직무 교육을 통하여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5일 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서귀포시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4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