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감사실 소관 6건의 조례안과 시설사업단 소관 1건의 동의안과 1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 및 1건의 의원 발의 규칙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
장유진의사담당직원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9월 28일 송상조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좋은 규칙안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9월 24일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9월 28일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제252회 서구의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표결 보류되었던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오늘 회의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담당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기획감사실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에 맞춰 참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타부서장 퇴장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영수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영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유성미 운영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정영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공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정영수 실장님, 제3조 적용범위 1호에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000만 원이하의 용역은 제외한다고 했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용역이 1,000만 원 이하도 많은데 특히나 청소행정과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용역도 연간 800만 원이거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런 용역 정보도 전부 다 제외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폐기물처리 관련해서 용역은 매년 수립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정책연구용역은 너무 금액을 작은 단위로 하다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말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정책을 좀 이렇게 활용하기 위한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는 의지가 있어서 예산범위를 1,000만 원 이하인 것은 좀 제외하는 게 맞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물론 반복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른 정책들은 또 우리가 또 공개에 제한이 있잖아요? 서구에 해를 끼칠 수 있다든지 또 그 정보를 활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다든지 하면 그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조
송상조위원
꼭 금액을 이렇게 꼭 따져야 하는가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현재 다른 11개 구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 지금 미제정인 구가 5개 구가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구하고 대충 형평을 맞추고 이렇게 할 때 다른 구도 대부분 1,000만 원 이하 용역 같은 경우는 제외하는 걸로 되어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 기준에 조금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좀 정했습니다. 업무편의를 위한 것도 좀 있고요.
상조
송상조위원
정책연구용역을 공개함으로 해 가지고 또 다양성은 많을 것 같아요. 연구가들이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다양하게 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매년 이래 보면 용역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지출이 많이 됩니다. 반복용역도 많고, 이 용역시스템이 구축됨으로 해 가지고 활용도도 많이 높이고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에 관한 용역은 어차피 계속 단순반복적인 성격의 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이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고요.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특별히 새로 하는 게 아니고 매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다 보니까 제2호에 해당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하여튼 연구용역 활용도를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수고하십니다, 실장님.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이라고 되어 있지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정책연구용역에 대한 범위가 어디까지의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정의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서구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해서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범위가 어디까지의 정책용역인가를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기존에 연구용역, 2000년도에 한 연구용역의 대충적인 사례를 보면, 피란수도, 근대유산 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이라든지 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이라든지 스포츠센터 원가계산이라든지 그다음 서구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타당성 연구용역 또 아동친화도시 사업추진 실태조사 용역 또 도시재생사업 공모용역이라든지 주차장수급실태 연구용역 또 의료관광특구지정 추진연구용역 이런 사례가 있듯이 그런 수준에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럼 실장님, 그렇다 보면 제4조에 보면 연구결과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제2항1에 보게 되면 비공개 대상의 경우라고 명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대로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비공개 대상에 지금 현재 이야기한 나열된 어떤 이야기 중에 비공개 대상은 몇 개나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여기 있는 거는 다 공개되는 걸로 저희들이,
허승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제4조2항에 보면 비공개 대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한다 라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책연구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비공개가 된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지역구마다의 어떤 용역결과물에 대한 것을 알고자 했을 때 쉽게 알지를 못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연구용역비용이 얼마가 들어가 가지고 비용이 어떻게 되던 또 비공개가 될 경우에 우리 지금 서구민들이 여기에 내용대로 하는 것 같으면 공개가 되어서 어떤 이익을 보지 못하는 어떤 재산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비공개가 됐을 때는 기한은 언제까지를 비공개 대상 연도로 봅니까, 그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비공개 대상인 경우는 명백하게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비공개를 하고, 저희들이 정책 연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여기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이거는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이럴 경우가 있으면 비공개하겠다는 거고 저희들은 원칙은 공개하는 것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다고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보면 뒤에 가서 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을 보게 되면, 제9조에 8항2호에 보게 되면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만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것들이 정책연구를 하는데, 일을 하는데 저희들이 제외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는 어떤 과정에 알아야, 의원이 알아야 될, 사법부와 입법부가 있다 라고 보면 의원이 알아야 될 어떤 사안을 전부 다 덮어버리면 같이, 여기에 의원님들도 역시 주민을 대표하고 청장님도 주민을 대표하고 다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이거 집행부에만 알아버리면 우리가 할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지 않나.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은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렇게 해서 서로 같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 한 가지, 지금 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책연구용역하고 관계가 없다고 보더라도 무슨 일을 해 놓고 나서 다음 일이 진행이 될 때는 의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다하고 난 이후에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 일과는 무관하지마는 모 과에서 일을 해 놓고 그게 비공개가 됐을 때 만약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은 실은 알아야 될 어떤 권리를 못 알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렇고. 이거는 하나의 예를 들면 마을기업 같은 경우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역구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갔더라고요. 주민들은 도리어 지역구의원들을 뭐라 하고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결과물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모르니까 뭐라 하는데 부서별로 이런 어떤 문제들이 서로 같이 의원들과 공유해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서 자주 소통해서 의원님들께도 그런 재해나 그런 사항은 주민들과 필수적인 관련 사례니까 저희들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비공개에서 공개가 될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해서 비공개에서 공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비공개로 되어 있던 어떤 내용들이 있었다,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지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갖다가 공개를 해야 될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서 공개가 됩니까? 여기에 보면, 9조8항2호에 보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했을 경우에는 만약 대상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심의위원회를 거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가, 그거를 한번 여쭈어보고 싶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비공개 됐다고 용역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비공개라고 결정이 된 경우는 사업기간이 종료됐거나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다시 공개된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 보면 또 집행부하고 입법부 간에 좀 마찰이 있지 않을까 말씀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을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지금 정책연구 공개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공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그쪽에서 공개되는 사항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 이게 행안부가 구축해서 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인데, 그러면 이거를 일반 주민들이나 볼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도 이렇게 인터넷에서 프리즘이라고 치면 바로 온나라정책연구라 해 가지고 저희 구뿐 아니라 전국에서 추진한 정책연구용역이 다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렇죠, 사실은 저희도 이게 프리즘이라는 자체를 몰랐고 우리가 또 용역을 공개한다 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거나 아니면 신문이라든지 이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이 직접 접근성이 좋게 뭔가 공개가 될 것이라는 기대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우리 부서를 찾아야 하고, 그런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계속 하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아마 2017년도에 제정이 되면서 이거를 그쪽 시스템에 공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정책 연구한 게 자료가 꾸준히 잘 올라갔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많이 빠진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하실 텐데 이게 정책연구는 보통 실천적 연구가 조금 주가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얼마만큼 실천을 했는지 그리고 용역을 통해서 사후관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실 참 접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른 용역, 정책연구용역뿐만 아니라 주민들하고 사실 실질적으로 조금, 송상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용역이 많은데 그런 데 대한 결과는 또 그것조차는 공개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행감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 상황을 통해서 기존으로 해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미흡한 부분들은 이제는 빼지 않고 잘 여기에서 공개해서 자료화 하겠다, 라는 일단 의지로 보이고 그렇다면 일단 이것을 공개했을 때 자료가 올라간 만큼 그 이후에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연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이거는 이 조례를 통해서 함과 동시에 그것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후관리 한 것도 저희들하고 함께 잘 추진해서 추진 방향이나 또 계획이나 결과나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게 공유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한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이하 용역이 한 해에 몇 건 정도나 되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1,000만 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자료를 뽑지는 못했는데 지금 현재 올해 뽑은 거는 일단 저희들이 1,000만 원 이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11건 정도에 한 4억 정도로만 일단은 뽑아놨는데 일단 1,000만 원 이하 용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제가 왜 이거를 여쭙냐면 사실은 우리가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에, 이게 용역을 하고나서 정책에 실천을 하는 데이터는 한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것도 지금 안 나와 계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그래서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이하 총, 이하의 용역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용역을 해서 사업에 직접적으로 실천한 사업은 몇 건이나 되는지 이거를 데이터를 좀 해서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 내용을 왜 여쭈어보느냐 하면 아까 송상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1,000만 원 이하의 용역, 즉, 말하자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이하로 하면 사실은 몇 건이 안 되지마는 1,000만 원 이하에는 좀 많은 양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면 주민들의 알 권리를 공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 권리를 공개를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500만 원 이하인 용역으로 했을 때 그러면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범위들이 더 넓어지는 게 아닌가, 폭이. 그러면 조례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개가 목적이니까 그래서 500만 원 이하로 용역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저희들이 그러면 500만 원 이하 용역이라든지, 1,000만 원 이하 용역을 현황을 한번 뽑아보고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용역 중에 그 성격이 보통은 단순 반복적인 용역에 많을 텐데 혹시라도 그런 성격의 용역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알아야 될 다른 용역이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하면 저희들은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예,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듯이 1,000만 원 이하인 용역을 500만 원 이하의 용역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이 자료를 좀 보고, 내용을 보고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정회를 해서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검토하고 결정을 했으면 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실장님, 6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1항에 보면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라고 했는데요, 3항에 보면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했는데 여기에 추가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특별한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기금이 아니고 회계 간에 불균형이라든지 아니면 여유자금을 보관하는 성격의 기금이라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어차피 서구 재정운영을 심의, 총괄하는 곳이니까 거기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했고 또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기존의 재정전문가인 민간위원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존에 있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활용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또 지금 위원회가 너무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고 계속 신설되는 위원회도 많아서 저희들이 있을 때 위원회를 통합관리 운영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라도 저희들이 여기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 통합기금이 일반회계로 전출이 가능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반회계에서도 재정이 부족할 경우에는 통합기금의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각 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입해서 재원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이 당초의 설치목적이 훼손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니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원래는 일반회계만 총액의 1%만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특별회계도 예비비를 1% 이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65억인데 예비비가 29억 정도 돼 가지고 비율이 한 44%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1%만 예비비를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나오는 금액만 해도 한 20억 정도를 저희들이 기금으로, 통합기금으로 넣어야 되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 돈이나 거기에 넣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 남는 금액을 통합계정으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 가지고 제가 봐서는 예산의 활용도가 아주 높아질 것 같아요, 이거를 보면. 그리고 예탁이나 예수가 용이하고요, 저희들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향 위원님.
정향
이정향위원
실장님, 방금 전에 일반회계의 1%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발전기금이 공기업법하고, 잠깐만요, 재원은 발전기금의 예치에 대한 예치 받은 자금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발행 중에 일시차입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그다음에 공익, 지방자치단체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이 외에는 적립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이거는 발전기금이 아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 해 가지고 새로 생기는 거고요. 일반회계의 1%가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1% 이상을 적립하지 못하게 되어서,
정향
이정향위원
특별회계의 1%.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그 자금으로,
정향
이정향위원
방금 전에 일반회계의 1%라고 말씀하셔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원래는 일반회계 1%만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에서 특별회계까지 총액의 1% 이상을 예비비로 편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그 여유자금을 재난안정화기금으로 들여가지고 운용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발전기금하고 이거는 좀 다른, 별개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별개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별개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특별회계에서 1%,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승만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허승만 위원님. 마이크 좀 켜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존속기한이 있죠,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존속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는 어떤 규정이 꼭 정해진, 이렇게 몇 년이라는 게 딱 정해졌습니까, 지금?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자치단체,
허승만위원
단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기금관리 기본법에서 기금의 존속기간을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승만위원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일단,
허승만위원
그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참 매년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국회 입법처 현황자료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현 정부 출범 이래 지방공무원 정원이 매년 빠르게 늘고 있어요. 우리 서구도 이렇게 보니까 지난 3년간 평균 인구 감소율이 마이너스 1.41%고요, 3년간 공무원 증원이 1.11% 증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의 226개 시·군·구에서 인구 감소 지역은 165개 73%를 차지하는데, 지방공무원이 감소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매년 이렇게 공무원을 증원해야 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일단은 최소한 정원은, 정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제하려고 최소한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부분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하는 걸로 이렇게 정부방침이 정해지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공무원 수가 늘어나는 거는 맞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유사 구가 서구, 동구, 영도, 강서, 수영인데 201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평균 타 구는 보면 한 88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23명,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해 가지고 23명이 늘었고 동구는 36명, 영도 53명, 수영구 96명 등 해 가지고 타 구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정원을 증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최소화로 하고는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나름대로는 정원을 함부로 늘리거나 이런 거는 하지 않고 최소화해서 하고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데 일단은 정부의 시책이라든지 또 국가현안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새로 발생함으로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아니,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지금 공무원 수만 계속 늘리고 있어요. 물론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따져야 될 일이겠지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우리가 지금 지방세 자체 수입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도 못주고 있잖아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꼭 정부시책을 따라야 되는지, 매년 이래 보면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이렇게 불가능한, 계속 이렇게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번에 증원을 요청하는 거는 정부의 시책이라기보다는 일단 코로나19로 해서 보건소의 인력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다음에 아동학대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는 인원 증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번에 3명 증원되는데 행정직입니까, 어디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사회직 2명이고, 보건직 1명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오히려 불필요한 인력을 감소를 해야 될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자꾸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까지 이렇게 인건비도 못 주는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을 자꾸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저는 참 이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무조건 늘리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그리고 꼭 필요한 아동학대 업무나 감염병 예방에 관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일단은 증원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내년에, 내후년에 코로나가 좀 종식이 되면 그러면 또 인원 증원 안 할 겁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보건방역 인력이라든지,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이런 거는 해마다 늘고 있는 형편이기는 해서 저희들이 국가로부터 요청받은 인원은 한 20명 넘게 되고 있지만 저희들이 최소로 해서 지금 3명으로 일단은 증원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요즘 인터넷이 많이 발전해 가지고 공무원분들이 일의 능률이나 대해서도 예전보다, 우리가 손과 발로 뛰던 때보다는 많이 효율적인데 우리가 인력을 다시 또 이렇게 좀 효율적으로 재배치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렇게 인원이, 공무원이 증원되는 거를 저희들이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예, 방금 저희 국민의 힘 송상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아까 우리 서구 공무원이 23명 늘어났다 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2015년도부터 해서 2020년까지, 예.
허승만위원
매년 늘어난 인원수가 정원대비 정확하게 늘어난 거 맞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
맞죠? 그 데이터 지금 가지고 계시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거 좀 주시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아까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명이 늘어나는데 사회직 2명, 일반직 1명이라 했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보건직 1명.
허승만위원
보건직 1명. 보건직은 일반직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 보건직은 보건직렬입니다. 사회직렬처럼,
허승만위원
보건직렬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해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직이라 해 가지고, 3명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반직 안에,
허승만위원
안에,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행정직, 보건직, 사회직,
허승만위원
행정직, 보건직, 사회직 다 같이 되어 있죠,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괄호를 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평상시에 알기는 일반직, 공무직 무슨 직 직렬별로 돼 있다 보면 내용을 우리가 파악하기 굉장히 힘이 들어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3명을 지금 하는데 예산이 9,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 근거는 어디에 기준으로 해서 지금 9,500만 원 근거를 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9급 1호봉 기준 해 가지고 지금 한 3,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9급 1호봉 기준이. 그래서 3명으로 해 가지고,
허승만위원
한 3,200만 원 정도 되네요, 9급 1호봉.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면 9급 1호봉에 한해서 이분들을 지금 현재 3명을 충원할 계획입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여기에 보면 6급 이하의 어떤 사람도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6급 이하가 6, 7, 8, 9 이렇게 다 되니까 총계로 치면 6급 이하로 3명이 느는 걸로,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지금 3명 뽑는 거는 9급,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9급을 뽑고,
허승만위원
9급 1호봉을 뽑는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아까 송상조 위원님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이 매년 늘어난다 하더라도 공무원 급료라든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고 있는 상황에 적절한 어떤 배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그렇다 보면 우리가 지금 매년 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 법에 의하면 우리가 해마다 쭉 뽑아온다 아닙니까, 그죠? 뽑아왔을 때 그 기준이 지금 23명 중 직렬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직렬별 그 현황은 따로 표를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상조
송상조위원
정보화 교육은 주민들한테 1년에 몇 번이나 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정보화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국민디지털교육이라 해 가지고 국비로 지원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거는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그런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는 뭐 이런 교육이라든지 혜택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번에 하는 국민디지털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경로당을 방문해서 해도 되고 취약계층을 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가서 하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국민디지털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일단 원하는 데는 무조건 방문해서 몇 명이 되던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동식으로 해서 교육장소가 특별히 넓은 공간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5명 이상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쪽에다가 저희들이 중점을 두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과장님, 이번에 위원회가 폐지가 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정보통신전략위원회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일단 5년마다 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의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타 구·군에서도 폐지를 이미 한 데가 6개가 있고, 지금 저희처럼 개정 중인 데도 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위원회를 저희들이 줄여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니고 일단 국가단위에서 중앙단위에서 그 계획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토대로 해서 시행계획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정보화위원회를 둬가지고 그것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좀 중복적이고 좀 낭비적이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폐지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사실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법에서도 하라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는 위원회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적인 게 맞는데, 실제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시행계획하고 하는데 위에서 국가에서 하는 것에 맞춰서 그 기본계획에 맞춰서 시행계획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서를 이관하면서 2003년도에 여기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를 폐지하고 지금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시책이 잘 되었는지 추진사항에 대해서도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이 위원회의 기능이, 지금 물론 기본계획이 있기는 하지만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정보화가 굉장히 전문화되어가고 그리고 중요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것을 계획만 수립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 추진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평가하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나면 이 시책이 얼마만큼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추가해야 될 건 없는 건지 이렇게 분석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분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무조건 위원회를 폐지해서 한다라는 게 조금, 그럼 이 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는, 뭐 기능,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다른 대안들이 있으신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일단 타 구에도 지금 다 폐지하고 있고 개정 중에 있는데요, 일단은 뭐 폐지를 하고 아예 그냥 안 하는 구도 있는데 저희들 대안이라고 하면 일단 구정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을 올려가지고 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여기에서 명문화되어 있지도 않은데 우리가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석이나, 그럼 이때까지 위원회 할 때 정보화위원회는 계속 서면으로만 위원회를 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서면으로 한 적도 있고 출석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 출석했을 때 그런 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위원회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제가 안 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 사항은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이게 2013년도에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일단 폐지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조문에도 삭제되어서 위원회가 딱 폐지가 된 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체로 조례를 제정할 때 그거를 보고 아마 위원회를 폐지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더라고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런데 여기서는 기본계획 수립할 때 또 다른 정보통신 여기 정보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서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이게 얼마만큼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위원회의 기능도 사실은 함께 가는 부분인데, 이게 우리가 무조건하고 국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기본계획에 따라서 시행계획을 수립 안 하는 게 없거든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데 이게 이 위원회가 과연 없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보완하실 건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여기에서 말씀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수긍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 제7조에서 그 시행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 것에 대해서 전년도 추진실적하고 또 다음의 시행계획을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거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보고하게 되어 있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할 때 저희들이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이 개정되고 하면서 다 이거를 폐지를 하는 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저희구만 다른 구도 또 개정을 하고 있고 해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부산에서는 지금 진구밖에 폐지한 데가 없더라고요, 다른 데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지금 6개 구가 폐지했거든요, 하고 개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조사한 자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이게 타구에서 조례를 폐지하기 때문에 폐지한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서 물론 보고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서두에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또 다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에는 또 위원회가 다 존치하고 있는데 정보화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사실 전문성도 좀,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조금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위원회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단순하게 이게 위원회를 폐지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보고를 한 번씩 하고 나서 보고에 대한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에서도 사실 제가 꼼꼼하게 챙겨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그러면 일단 여기 위원회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고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꼼꼼하게 하실 거라 하시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래서 일단 뭔가를 폐지하거나 할 때에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보시고 조례를 제정하실 때에도 조금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 전산정보계에서 또 나름 전산직으로 또 전문분야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고 이래 하니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세밀히 살피토록 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예산 지원하는 부분에 교재가 들어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그 조례상에 교재가 없다 보니까 지자체 선거 180일전부터는 이게 교재라든지 이런 것도 다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교재는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받으러오면 해당되는 사람이 그 앞의 부분들은 교재를 줄 수는 있는데, 또 선거일 날짜별로 해 가지고 그때 받은 사람은 또 교재를 못 가져가고 저희들이 회수해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례로 교재를 추가해 놓으면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교재도 가져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부분이 빠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교재를 추가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그럼 지금까지도 교재를 배부는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배부는 했는데 선거법상에 걸려가지고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이래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회수한 것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회수하면 또 다음에 하시는 분은 재사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리고 만약에 회수를 하면 또 사람들이 공부를 하다보면 낙서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데 또 그런 것을 다른 새로운 교육생이 올 때 그것을 재활용하는 부분이 애로가 있고 해 가지고 원칙은 일단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교재부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일단 교재까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지금 민간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민간기관에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예. 여기에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민간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우리,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우리 전산교육장에서.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하고 있는 부분이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승만 위원님,
허승만위원
방금 배은주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제15조3항에 보면 구에는 시설·장비되어 있고 교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맞지요,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래서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화교육을 우리 구청에서 일부하고 여기에 보면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 교체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듯이 배은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민간기관에는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현재는.
허승만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추후 환경이 민간기관에도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승만위원
바뀌어야 된다면 우리 구에서도 하고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다?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렇다 보면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듯이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수반하는 예산은 누가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그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허승만위원
예.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은,
허승만위원
아니지만, 심의위원회가 있음으로써 이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썼다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썼으면 그 심의위원회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올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기능은 시행계획의 수립에 대한 거하고,
허승만위원
시행계획이라는 예산도 역시 포함이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아니오, 시행계획은 정보화시행계획에 대해서 5년간의 계획에 대해서 수립하는 거거든요.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교재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떠어떠한 교재가 들어가고 어떠어떠하니까 거기에 플러스 예산이 첨부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첨부된 부분에 대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예산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전산교육이라든지 교재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전산직 직원이 검토를 해서 교육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사무전결규정에 따라서 윗사람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바로 시행합니다.
허승만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본예산이나 우리 예산에 들어오겠죠, 그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인원이, 결국에는 인원이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한번 교육을 할 때 몇 명, 어떻게 민간기관으로 앞으로 돌아왔을 때 어느 정도하는지 계획을 세워야 되어서만이 그 예산을 할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구에서 본예산에 올릴 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올릴 것인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부분을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먹구구식으로 몇 명 정도가 되니 예를 들어서 예산은 이래 할 것이다, 이건 아니잖아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건 아니고 정보화 기본계획에 따른,
허승만위원
정보화 기본계획은 어떠어떠한 것이라고 정보화라고 생각을 합니까?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저희 구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서 매년 연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교재라든지 예산이나 이런 것은 강사수당 기준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별로 적합한 교재를 구입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예, 저도 컴퓨터를 몰라가지고 정보화 교육장에 한번 갔다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앉아 이래 있다가 나온 적이 한번 있는데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허승만위원
저는 사실 컴퓨터를 아직도, 컴맹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있고 이래서 못했는데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명확하게 해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잘 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허승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은주 위원님,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이것 ‘구청장과의 대화방’ 실제로 운영 안 하고 있는 거죠?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구청장에게 바란다.’ 그게 옛날에 운영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거기에 대한 내용이 어차피 새올민원창구에서 이야기하는 자기들 건의사항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 가지고 너무 이게 중복이 되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구청장에게 바란다.’ 그 항목에 들어가면 새올민원상담창구로 바로 연결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일단은 구청장님께서 엄청 소통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구청장과의 대화방’ 이게 참 기대치, 주민들의 심리적 위안 이랬었는데 이게 없어진다고 하니 새올에도 보니 ‘구청장님에게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답글을 달아 놓은 거를 보면 다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다 달아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청장님하고 간극 이런 것들이 좁혀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우려는 좀 되네요.
영수
정영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단순하게 그걸로 해서 구청장님과의 소통이 멀어진다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청장님과의 소통은 어차피 현장방문이라든지 동민과의 대화라든지 또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주민건의사항을 통해서 받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홈페이지 정비차원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또 새올민원창구 이런 부분이 너무 중복되고 같은 이야기를 또 여기서 올리고, 여기에 올리고 두 군데에 다 올리고 해가지고 직원들이 답변하는 것도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리고 답변하고 여기에 올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새올상담민원창구가 공동창구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거를 정비를 해서 새올상담창구로 단일화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표결이 보류되었으므로 지난 회의에 이어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안건 7.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 표결이 보류되었으므로 지난 회의에 이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퇴장
허승만위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사업단장님 다시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이걸 그때 어떻게 하셨는가 몰라도 제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회의 절차상 앞서 제252회에서 토론과정까지 끝나서 표결과정에 지금 이르렀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담당 시설단장님 역할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자리에서 표결과정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허승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의사일정 제7항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승만위원
저는 이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건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무허가 건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민간인에게 위탁한다는 그 자체가 뭔가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서구의, 지켜야 될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가 이 동의안을 하게 되었을 때 다른 어떤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위탁 동의안이 아닌 다른 어떤 시설을 넣는다든가 이러면 문제가 틀려도 민간위탁을 해서 이걸 주게 되었을 때 위원들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4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없음) 찬성하는 위원 없습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위원 거수해 주십시오. (｢유성미, 배은주, 송상조, 허승만, 이정향｣)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6명 중 출석위원은 6명이며, 총 표결 수 5매 중 찬성 0명, 반대 5명, 기권 0명으로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안건 8.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배은주 의원 발의)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제252회 임시회 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안건표결이 보류되었으므로 지난 회의에 이어서 표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안건 9.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송상조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발의하신 송상조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의원
본 의원이 발의하고 2명의 의원이 찬성한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미
유성미위원장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종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건
박종건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성미
유성미위원장
박종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송상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보고사항)
미로
아미로
돌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