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권인경 의원 발언
권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록] 제27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의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안전국의 보고 이후 3담당관의 보고 순으로 진행하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에 대한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영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앞으로 2년간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제8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다시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안전국 주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권인경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행정안전국 전 직원들은 구민중심의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구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증대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과장들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앞으로도 행정안전국 업무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행정안전국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김영도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소병웅입니다. 행정지원과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소병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내역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기준과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있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그 기준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먼저 출장여비는 월 26회를 할 수 있고 1일 4시간 이상 할 수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정환위원
관련된 집행율, 금년도 집행율이 금년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서 작년 것도 좋습니다마는 집행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당장 나와 있는 것이 없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예년에 비해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초과 근무량이 많습니다. 전체 파악은 안해 봤지만 10% 이상은 많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금년
금년조정환위원
상당히 집행율이 높을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마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별도 자세한 자료는 보충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확인되는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과별.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많은 업무자가 있고 그렇지 않은 근무자도 있다고 봅니다. 업무종사자들이 받아들이기는 정해진 지급기준이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기준에 훨씬더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내역들도 불가피한 내역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들어 출장을 정해진시간 20시간 4시간 기준으로 해서 월 최종적으로 월 20시간이 있으면 20시간 이상을 출장을 해야 된다든가 또는 초과근무를 해야 되는 내역들이 불가피한 업무가 있는데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는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거의 필요치 않는 업무 시간 외 초과근무가 전혀 요구치 않는 업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업무성격상 불가피한 내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들어 과다지급 출장을 100% 수당으로 받아들이는 직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직원들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역들을 금년도 집행된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특히
특히조정환위원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상 정지되어 있는 업무들이 몇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서들을 참고하셔서 상세하게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참고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부서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 인력들이 대부분 코로나 쪽으로 협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조정환위원
업무가 중지되어 있으면서 대체업무가 발생되겠죠. 그 업무성격까지도 상세하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수시로 보건소 쪽으로 계속 기동발령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조정환위원
내역들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환
조정환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정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행정안전국은 굉장히 업무중복이 관련성이 많다 보니까 중복된 내용은 회피하고 행정지원과에 관련된 업무만 여쭤보겠습니다. 채용관련 자료를 살펴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민간위탁이나 기타 복지센터에 대한 채용감사 부적정이나 주의 결과는 굉장히 많은데 구청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채용은 굉장히 깨끗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관내에서 조사한 결과로는요. 사실 감사 결과를 보니까 민간위탁 채용 부적정이나 주의 통보를 받은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것도 주의 통보를 받을 정도면 구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채용도 굉장히 문제될 여지가 많은데 감사결과가 깨끗한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묻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과에서도 구청에 대해서 채용이나 기타 임기제나 채용이 이루어질 때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나요, 감사과에?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일반적으로 감사부서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행정지원과 쪽으로 자료를 제공한 적은 감사과 쪽으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행정지원과 쪽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자료요청에 대한 접근이 구의회 차원에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업무보고를 통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채용 제출서류를 보면 뒤에 별지 형식 제가 뽑아왔는데 개인정보수집동의서입니다. 각 채용의 형식마다 동의서 양식이 달라요. 이것에 대한 별도 메뉴얼이 있는 겁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개인정보동의서 양식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일전에도 일체 양식통일을 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다 달라요, 주무부서마다 다릅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정도 메뉴얼을 내려주셔야 될 것 같고.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메뉴얼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는 것이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정보수집 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에 중앙정부에 관련해서도 제가 문의했었지만 구의회에 공정한 채용 감사나 검토 절차를 위해서 구의회도 개인정보동의하는 난 하나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선택의 여부거든요. 동의하는 사람은 동의란에 체크하면 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 난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예요. 메뉴얼을 통일된 양식을 검토하실 때 은평구의회의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써야겠죠. 공정한 채용 검증을 위해서라는 목적은 써야 될 겁니다. 이 양식을 검토하실 때 추가하는 것도 구의회에서 나중에 자료요청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 종전과 같은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충분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들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자문도 받아본 바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양기열위원
못하시겠으면 서면으로 못하시겠다고 서면자료를 주십시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법률 자문도 받아봤는데 법률자문 결과 개인정보 동의에 대한 별도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는
강제하는양기열위원
것이 아니니까요. 선택사항이예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희가
저희가양기열위원
강제하게 되면 상위법에 어긋나는데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대해서 어긋나는 사항이 아닙니다. 선택사항이니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그것에 대해서 법률자문을 받아 봤는데 100% 법률자문 결과는 위법성이 높다.
양기열위원
강제사항이 아닌데도 위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문하신 변호사님의 서면자료를 공개적으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법률자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8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향상 및 역량강화 훈련운영 관련해서 제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뭘까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현재 집행율이 저조한 이유는 코로나19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일정이 연기되거나 중단된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영창위원
9페이지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추진에 추진실적을 보면 쇼핑몰 홍보 및 구호물품 지원 이렇게밖에 사업을 못한 것이 기존의 계획과 달라진 것 같고 그 이유도 코로나 19로생각하면 되겠지요? 행정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존에 생각했던 계획보다도 진행이 안되었거나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집행을 했거나 그런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19 이후 빨리 와야 되겠지만서도 언제 종결될지 종식선언이 날지는 사실은 일정을 잘 모를 것이고, 또 내년에 또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역량강화 훈련 운영관련해서 지금까지 대면의 교육이었다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내년도에는 비대면으로 관련 교육도 진행하고 예산도 집행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페이지 9페이지 국내 자매도시 교류활성화 관련해서도 쇼핑몰 홍보와 구호물품 지원 부분에서 이 예산의 항목이 집행이나 계획도 다시 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관련 교육관계도 내년에는 대면교육은 가급적 지양을 하고 비대면교육 위주로 개발하여 나갈 예정이고, 또 국외 자매도시관계도 국내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간간히 교류를 하고 있으나 국외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집행률이 낮은 이런 사업들은 별도로 불용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코로나 예산으로 전환할 것인지 지금 각 부서별로 파악을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특정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서도 전반적인 구청의 행정이 변화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면으로 진행된 사업들이나 아니면 교육이나 등 등이 비대면이나 그런 등 등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진행되지 않을까 지금 페이지 8, 9페이지 사업을 거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전산정보과 자치안전과 주무부서가 그것을 떠나서 행정지원과에서 주도적으로 약간 진행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여쭈어 봤던 것이고요. 국장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송영창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책기조가 기존에 대면방식의 교육이라던지 문화축제 이런 분야들을 비대면, 내년에 비대면 언택트 사업을 중심으로 병합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도 기존 모든 교육듣는 방식 자체가 대면과 비대면이 혼합된 형태의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각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업무사업들을 보면 그런 방향으로 많이 전환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도 현재 각 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언택트 사업 관련해서 많이 발굴해서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국형 뉴딜사업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뉴딜사업과 그린뉴딜사업이 있고 그런 부분도 같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실한
성실한송영창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그 관련계획이 수립이 되고, 결과물이 좀 나오면 본위원에게도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인력을 사실은 이동을 하거나 근무지원을 하는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지요? 특정인을 칭찬하거나 특정인을 비난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특정 공무원을요, 그런데 잘 하시는 분이 있고 잘못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공백이 많으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특정인 업무가 가중되는 분들에 대해서 살펴봤으면 좋겠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리고 업무가 약간 공백이 있으면 너무 장기화되고 있는 부분 너무 안 움직여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민원이 들리기도 합니다.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조정환 위원님께서 관해서 질의자료 요구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박세은 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요건에 대해서 당부의 말씀을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보니 팬을 집어던진 그런 건부터 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적극행정이라기보다는 전형적인 소극행정의 관행이 아니었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보니까 추진실적을 보니 승급,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특별승급, 한 명, 표창 세 명, 총 해서 7명인데 좀 언밸런스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어떤 표창은 표창대로 라고 하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나 이런 것은 없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마찬가지로 소극행정에 대한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이것도 별도로 조사를 통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야
이유야박세은위원
어찌되었건 신문에 오르고 내리고 할 정도로 사실상 그닥 내용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누가 봐도 어떻게 개선을 하실 것인지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잘 경청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세은위원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까?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들에
직원들에박세은위원
대한 적극행정에 대한 교육을 따로 하고 있나요?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적극행정에 대한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작년에 직원들 교육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지침서나 아니면 교육자료라든지 그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요청을 요구합니다.
병웅
소병웅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위원님 질문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이 도입된지 한 2년 되었습니다. 현재 법이나 관련 규정상에 있는 부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 보다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선정을 합니다. 금년에도 열 세명이 신청을 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심사를 한 결과 일곱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행정이 전파가 되고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 승급까지 가능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소득행정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과에 감사 의뢰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인사상, 신분상 불이익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야기되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 부분에 대해서 음주를 했거나 부적절한 개인사로 인해서 폭행이나 민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극행정과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잘해 놓고도 칭찬을 못 듣는 이유가 이런 일이 터지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당부드리는 겁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해서 직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존경하는 박세은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해서 적극행정을 통해서 성과를 창출하고 귀감이 되는 우수공무원들을 반기별로 선발, 인사상 우대조치를 고양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은평구의 직원분들이 1,456분이 계시는데 적극행정을 했다는 분의 결과치가 총 7분 정도 아까 13분 정도해서 7분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적극적으로 은평구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취했을 때 인센이라고 할까 구에서 어떤 내가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보람을 찾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좀더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조금전에 구청에서 판단을 했을 때 소극적으로 해서 어떤 일벌백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정확하게 두어서 은평구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선도적으로 했을 때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구민들한테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박세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지만 황재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적극 행정이 더 많은 직원이 신청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극 행정으로 인한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직원들의 신분상 조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구민들한테 더 많은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추후에 계속 체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은평구민들의 서비스 질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행정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령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권인경위원장
김희령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굉장히 존경하는 김영도 국장님께서 구정에 험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계신대 18년도에는 자원순환센터 이슈 때 국장을 맡아서 수행하셨고 또 코로나 시국에는 가장 중요한 행정안전국장님을 맡으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는데 다시 한번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또 그만큼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이야기니까 기획예산과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서두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감사원 지적사항이 2건 있었습니다. 1건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편성한 건, 두번째가 청소대행업체 차량 감가삼각비에 대한 부분이예요. 국장님께서 업무수행하실 때였고 올해 초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약 1억 4,000만원 초과지급 되었다 환수조치하라는 경고 알고 계시지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두 건이 있고 감사원에서요. 저희 감사과에서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이 두 건입니다. 그리고 또 채용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한번 불거졌었고 구의회내에서도요. 그리고 자료요구에 관한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었고 물론 국장님께서 계시기 전이지만 이쪽으로 인사이동이 있기 전이지만 분명히 도의적인 책임을 지셔야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랑 굉장히 일관된 부분이지요. 예산편성에 대한 예비비 승인 문제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안전과에 일인 수의계약문제 등 등에 대해서 계속 자원순환센터부터 시작해서 체온계 구매까지 예비비지출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관계가 사실 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회의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자그마치 20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먼저 선으로 잡아놓았는데 국장님께서100% 의사반영을 하셔서 잡으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질문입니다. 이것은.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광역자원순환센터 200 추경건에 관련해서는 구청장 공약사업입니다.
양기열위원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관련된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만 듣겠습니다. 저는 구청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저는 구청장님이 해야 된다고 봐요. 공개적인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본격적으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번에 15억 남짓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하는데 주무부서에서는 이런 답변을 보내왑니다. 최초계약일이 7월 13일이었는데 예비비 승인이 6월 30일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7월 13일에 계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열흘남짓밖에 안되거든요. 이것은 기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6월 30일에 승인이 떨어졌거든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미난
재미난양기열위원
사실이 있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5월 28일이었고 저는 묻고 싶어요. 그러면 한 달동안 정말 긴급을 요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호소한다고 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한달동안 뭐 하신 것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는?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한달동안이라면 예산집행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산
예산양기열위원
예비비승인까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예비비승인은 저희가 먼저하고 집행은 부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집행하는 기간동안 계약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제가 주무부서에서 확인했고 계약에 관련된 검토사항은 예비비 승인 이후에 일어났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예비비를 쓰겠다고 부서에서 계획이 올라오면 사실승인을 해 주는 부서이지, 집행에 관련되어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예비비계획에 대한 의견을 올려서 만드셨겠네요. 그 이전에... .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계획은 부서에서 작성을 하고 저희는 승인에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는.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자치안전과의 답변하고 틀리네요. 그 이전에 계속 검토를 했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승인을 이렇게 늦게 내준 것이 아니라 자치안전과에서 예비비를 쓸 것이면서 뜸을 들인 것이네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아마도 예비비를 쓰기 위해서 자료가 필요해서 부서별이라든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간이 걸렸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자치안전과의 주장이 다르네요. 자치안전과는 10일 남짓만 있었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왜냐하면 예비비승인의 이후의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예비비 승인과 무관하게 승인은 진행될 것이라고 감안을 했고 그 이전부터 계속 사업을 검토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안전과에서는요. 그렇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예비비가 긴급을 요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로 어쨌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던중에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연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양기열위원
반박자료를 준비했는데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셔서 드릴 말씀은 없네요. 맞습니다. 자치안전과에서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기획예산과의 예비비사용계획 결재서류에 보면 등록일자가 6월 26일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26일날 등록을 하셨고 결재일은 그날 이루어졌어요.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코로나 대책회의가 5월 27일에 대책회의 과정에서 일인1 체온계가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안전과에서 일인1체온계 캠페인 추진에 예비비사용승인계획을 구청장 방침까지 받은 것이 6월 26일에 방침을 받아서 기획예산과에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해서 기획예산과에 예비비 승인을 받은 날짜가 6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상... . 5월 27일에 대책회의 때에 청장님께서 제시했기 때문에 자치안전과와 그 밑에 정책 보좌관들 팀장 담당부터 부구청이하까지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26일에 계획방침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양기열위원
만약에 국장님의 답변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만큼 긴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수의계약에 명분이 사라지는 답변이에요. 그 답변은... . 왜냐하면 충분한 검토를 한달이상 끌어오실 정도로 수기의 기간이 충분했다면 일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제가 자치안전과는 너무 계속 자료요구를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사실 기획예산과에 어느정도 마무리를 짓고서 자치안전과에 대해서 자료요구나 기타 사항을 조금 덜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1차 구매가 사실 시급하게 이루어져서 기존 단가에 3,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단가로 사실 구매를 수 했습니다. 시가나 이런 유동성의 문제는 감안을 하더라도 1억단위의 사실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체온계 구매는 한 두개도 아니고 첫 구매가 5만개, 2차 구매가 5만개, 3차구 구매가 10만개, 20만개였습니다. 20만개, 그러면 100원으로도 단가가 몇천만원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공개입찰에 대한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혈세낭비가 억단위로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 국장님들 회의하시느라고 혈세가 몇억이나 더 지출된 것과 진배 없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자세한 것은 기획예산과 보다는 자치안전과에서 질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예비비 승인건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막은 기획예산과에서 답변하기 어렵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안전과에서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잘 알겠습니다마는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부터 예비비지출이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승인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코로나 시국인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일인견적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을 진행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내부검토를 한달동안이나 진행을 했고 3차 구매는 3개월이상이나 걸립니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예비비승인이 적합했나, 그 전에 kbs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예비비승인의 문제가 불거지기는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예비비 승인에 대한 문제는 충분히 고민을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부서에서도 고민을 하고 예비비승인을 하는데요, 필수불가결하게 편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승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액도
금액도양기열위원
굉장히 과다해요. 금액도 과다하게 집행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단가는 둘째치더라도 지금 2만개를 덜 사셨거든요. 저희가 가구수가 2만 가구가 갑자기 늘어나고 줄고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예비비를 승인할 때에는 2만가구를 더 잡으셨어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비비 사용승인계획 방침서에 보면 212,000가구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주민등록상 가구가 212,000 정도 됩니다.
희가
저희가양기열위원
한두달 사이에 2만가구가 빠졌다는 얘기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렇지는 않고 21만 가구 정도 중에 20만 내외를 구매하는 이유가....
니까
그러니까양기열위원
저는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예산집행 편성하시는 것이 너무 성의가 없다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20만개를 구매하는 이유는 혹시 기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체온계를 2개 가지고 있어서 하나는 반납할 수 있는 이런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21만 세대 중에 20만개를 구매했다고 생각합니다.
머지
나머지양기열위원
기타사항은 행정감사 때 얘기하겠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예비비 건 관련해서는 기존 의원님들께서 결산 때 예비비 승인 건 관련해서 많이 보셨습니다. 가급적이면 예비비를 남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가지 다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관련 자원순환센터 200억 편성할 때 저랑 새벽 4시까지 반대토론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강행하셨는데 이 사항은 어떤 운영규칙이 아니라 상위법, 재정법을 어기면서까지 진행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해 오신 과정을 보면 국장님께서 일련의 사업을 진행할 때 예산편성의 당위성을 주장하시는 설득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의 해명보다는 앞으로의 행동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을 들으면 충분히 공감이 되고 설득이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신 예산편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비비 건 관련해서 2020년 예비비는 코로나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고 그전 예비비를 보면 과다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이 어떤 사업을 하다 부족한 경우 1, 2억 정도 예산이 있었지 체온계 구매처럼 16억 예산을 쓴다든지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비비 집행부분이나 승인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하겠습니다.
양기열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주실 것이라고 믿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사실에 근거해서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하면 저도 어느 정도의 다른 사유를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같아서 드릴 말씀이 더 줄었네요.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관련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 지역구를 둔 황재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보면 무료법률상담을 구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 있는데 무료법률상담실, 사이버법률상담실, 서울시마을변호사 이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을 구청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은평구민들이 무료법률상담에 대한 결과치에 대해서 구에서 이런 무료법률을 해 줬을 때 이런 일을 당할뻔 했는데 A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저희들한테 보고식으로 올라온 것 이런 상담을 했었다, 이 건으로 끝나지 말고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실례를 갖고 신문에 기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무료상담이 없었으면 불이익이나 큰 손해를 볼 수 있었는데 구민들이 그런 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여기에 그치지 말고 언론에다 표출이 될 수 있게끔그렇게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무료법률상담 같은 경우 소송과 관련된 건이 많은데 그런 경우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황재원부위원장
개인정보는 노출을 안 시키면 되죠.
희령
김희령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하게 되면 사후관리까지 상담한 사람들에 대해서 결과까지 다 추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애로사항은 있는 것 같고 이 사업이 홍보를 열심히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언론, 지역신문 같은 것도 활용을 하셔서 사람 이름을 기재하라는 것이 아니라 OOO 해 갖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구청에서 무료상담을 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표출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만 알고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은평구민들이 구청에서 이런 도움도 주고 있구나, 실례를 연재가 될 수 있게끔 건이 되었을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더욱더 무료법률상담의 효율성이 더 많이 좋아지지 않겠나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은 상담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민원인과 1 : 1 만납니다. 사실 공무원이 배석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상담을 받아서 좋더라, 이렇게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상담 자체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형사사건도 있고 민사사건, 가정사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배석하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데 배석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들을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본인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구민들이 무료법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누구 사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구청에서 구민들을 위해서 적극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런 도움을 받으시라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혹시 무료법률상담을 받은 분 중에 받으니까 좋더라, 사례를 본인이 제공해 주면 그런 부분에서는 사례를 지역이나 이런데 홍보해서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서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립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알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박세은위원
위원입니다. 양기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외하고 저는 큰 틀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예비비 승인에 관련된 건 양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 저는 추가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건대 지난번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원순환센터 건 그리고 이번에 16억 건, 지난번 열린음악회 예비비 승인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과다승인을 한 것은 없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부 차치하고 지난번 광역자원순환센터 200억 건은 과다책정 아니예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양기열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회의 265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양기열 위원님하고 회의록을 보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편성했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기열 위원님한테 죄송하다 아니면 널리 양해를 부탁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예산편성 전체라든지 고려했을 때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은평구....
박세은위원
국장님 됐고요,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고 저는 제가 그런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예비비 승인 이후 돈을 쓰지 않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2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이구요.
으로
추경으로박세은위원
한 어찌됐든 예비비....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추경으로 편성하고 그 당시 편성을 요구했던 부분은 그 사업이 계속비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360 정도 초과발생 됐으니 그것을 다른 사업으로 편성하지 않으면 예비비로 되어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고 예비비로 넘어 갑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세은위원
생각을 하기에는...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럴 바에야 그 부분에 대해서 200억을 추경을 편성해서 하고 하고 있는 사업의 추진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아니면 그 당시에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중인 상태였었고 그게 끝나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가 12월까지 예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예산확보를 했다는 것을 보여드릴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업자체가 서북 상부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머지 서대문구와 마포에도 우리가 예산확보 했으니 그 기관에서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달라는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국장님 짧게 말씀해주시고요.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래서 그 때도 양기열 위원님하고 많은 논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리고 그 의결이 예결위에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200억이 추경에 편성된 것입니다.
사원
감사원박세은위원
감사결과에서 그게 부당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제 생각은 예비비로 배정된 집행이 어려운 예산에 대해서 변경이 가능한지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비비가 아니고 추경편성입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편성하는 것과 본예산에서 빠져있는 부분을 추경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편성한 것이지 예비비하고 다른 것입니다. 성격이... .
알고
알고박세은위원
있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체온계 구매건은 예비비 승인이 26억을 승인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15억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서를 보면 연 어떤 단위사업을 가지고 15억 20억정도 예비비를 쓰는 경우가 없습니다. 저도 예산과장을 2년 6개월 했지만 대부분이 많아야 2억, 3억 정도 아니면 몇천만원 몇 백만원 정도 쓰는데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런 것이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로나 이후 내년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가급적 예비비 쓰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많이 편성하고 예비비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나 저도 마찬가지로 다른 부서에서 전파해서 과다한 예산이 예비비로 집행되어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위원님 다시한번 질문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세은위원
그 당시에 추경편성이 될 때에도 저는 부당함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비를 말씀하셨는데 계속비 성격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은 안했습니다. 당시에도 현재 쓰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쭈는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도 나와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치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사실적으로 보면 말씀드리면 감사원 감사에서 보면 투자심사가 완료되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월 당시에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었고 12월까지 중투를 중앙투자심사가 끝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6일에 중앙투자심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제37조의 근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2020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12월 16일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금년도 추경이라든지 21년도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존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는 것이 과다하게 편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앞으로 한달 후면 앞으로 예산 결산심의를 할텐데 내년도에 예산추계를 상당히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감안해서 예산편성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세은위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 설명은 안해 주셔도 다 아는 내용이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된 생각은 과다편성한 것 맞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반증을 해주는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과하게 올라오는 예산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앞으로는 위원님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엄밀기 검토해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과장 정일연입니다. 2020년 3분기 주요업무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일연 자치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양기열위원
입니다. 조금 과장님께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자치회의가 있어서 화상으로 회의를 참여를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주민자치회든 참여예산이든 굉장히 회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양기열위원
모든 심지어는 주민센터에 계신 공무원분들도 사실 화상회의가 굉장히 생소하다 보니까 회의진행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것은 예산적인 측면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들도 다 배워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 시국이 몇 개월이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각종 회의를 진행하는데 굉장히 업무에 미숙함이 있습니다. 조금 공감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운영하고 있고 네이버, 단톡방, 톡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전달할 사항이라든가 위원님들에게 활동하시는 사항들 위원님들의 자원봉사 활동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자치위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동하셨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물론 예전같이 모이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내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은평배움모아 탑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양기열위원
몇 개월 전이기는 하지만 화상회의 계정비가 없어서 회의를 못하는 경우도 특정 1시간 이상 회의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의 대금을 지불하든지 이런 규약이 있더라고요, 화상회의 플랫폼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국이 계속 장기화 되고 있는 만큼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별도 편성을 해서라도 혹은 인력을 편성해서라도 충분하게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분들이나 마을활동가분들은 굉장히 만나서 토론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내에서 플랫폼에 대한 지원이, 인력이 부족하지 않나, 아직 몇 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면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전달드리겠고 자치안전과에서 별도 검토하고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것도 부족하시거나 혹은 어느 정도 형식이 완료되면 서면으로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수의계약 관련하고 체온계 관련 건은 계속 말씀드렸고 나중에 너무 고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수차례 걸쳐서 위원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방문도 해서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저희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서 겸허히 받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조금전에 계속 바깥에서 듣고 있는 부분도 위원님한테 설명했던 부분들이 기회를 주시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양기열위원
과장님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든 짐을 다 짊어지실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제가 한 것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이고 오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길게는 아닙니다.
양기열위원
이 사업건이 예비비 그리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구강체온계 금액에 조금 큰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저는 말씀드렸고 예비비 승인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이야기가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 자치안전과가 코로나 펜데믹 상황에서 가장 고생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항상 저는 고생하신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본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누차 설명을 드렸고 법령이나 서울시지침. 행안부 지침, 감사원에서 내놓은 지침 이런 부분들은 구차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바깥에서 듣고 있었습니다마는 예비비라고 자꾸 통칭을 하시는데 제가 위원님한테도 매번 말씀드리는 것이 예비비도 분명 일반예비비와 재난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분명히 105억이라는 재난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일반 주민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단순히 예비비를 구의회 승인없이 집행부에서 막 사용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재난목적 예비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말씀을 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서 정하시죠. 왜냐 하면 성격이랑 계속 논쟁형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준비했음에도 안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연
장일연자치안전과장
논쟁이라는 것은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펙트 부분만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당초 계약을 할 때 의원님이 5분발언으로 하셔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6억이 아니고 저희가 집행되는 금액이 15억 5,000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편성
예산편성양기열위원
부분을 말씀드렸고...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그런 펙트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양기열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 의견을 피력하셔서 질문을 안할려고 접었던 부분을 조금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예.
전에
아까전에양기열위원
6월 30일날 예비비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계약일자가 업무보고랑 유관된 사업입니다. 왜나 하면 금번 해에 업무가 일어났으니까 7월 13일날 계약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담당주무관님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그때 예비비를 지출하고 그리고 왜 공개입찰을 안했느냐고 질문드리니까 업체에 충분한 체온계를 수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힘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첫 번째 1차 구매는 둘째치더라도 2차, 3차 구매는 충분한 양의 마지막 3차 구매는 거의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수급할 업체를 찾기 힘들면 힘들수록 당연히 공개입찰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자체가....
문에
질문에양기열위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수급업체를 찾기 힘들면 공개입찰을 더욱....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공개업체 해서 들어올 업체가 없다니까요, 생산업체가 없다니까요?
양기열위원
3개월이라면 유찰을 시켜도....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3개월이라는 기간은 위원님이 하시는 최초 방침을....
최소
최소양기열위원
1개월만이라도....
일연
정일연자지안전과장
재난목적 예비비를 사용한 날로부터 최종 마지막에 9월달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들어간 소식지 내용에 보면, 안내문에 들어 가면 재난대책본부에서 당초 6월부터 시작해서 8월초에 배부를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장에서 위원님한테 자신있게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만개, 10만개, 20만개를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다 연락을 해서 업체에서 들어 와서 설명해서 그중에서 3개업체를 골라서 그 과정 중에 긴 50여일의 장마기간이 걸쳤고 태풍이 와서 확인을 해 보세요. 업체에서 침수가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양기열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어폐가 있는 것이 수급할 업체가 없으면 유찰이 되더라도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왜냐 하면 계약기간이 1개월만이라도 남아 있었더라면....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기간하고 안 맞아 떨어진 상태에서 이미 그쪽에다 컨펌을 넣은 상태고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고
그리고양기열위원
예비비도 승인을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계약법....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나라에서 5만개, 10만개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20만개라는 구매를 할려고 하는데 아까도 21만개라고 했는데 당시 조사할 때는 21만가구를 생각했는데 주민등록을 총괄하는 과지만 실질적으로 주소지를 두고 안사시는 분들도 계십시다. 그것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20만개 중에서 1가구에서 2가구로 된 부분들은 1가구로 주고 그래서 20만개를 가지고 최소 한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20만개를 구매했던 것인지 ....
변을
답변을양기열위원
조금 짧게 해 주십시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래서 20만개를 구매했고 기부운동을 해서 470개 정도 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1,000여개 정도 여분으로 있는데 전입오시는 분들한테 전달을 하게 됐고 다음 고시원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주소지가 안 되신 분들도 계세요.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답변을 요약할께요. 알겠습니다. 수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1인 수의계약을 했다, 라잖아요. 제 답변은 저희가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펙트 체크로 과장님 답변은 수급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힘들어서 일인 수의계약을 진행을 했다, 제가 많이 양보해서 2개월 잡겠습니다. 3차 계약까지 그렇죠? 그런데 제 답변은 그정도의 시간이 있었으면 공개입찰을 걸어도 유찰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리고 수급할 업체가 없으면 없을수록 더 공개입찰을 광고를 해서 아니 업체가 없으면 광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업체를 찾으려면 공개입찰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생략했다는 문제를 제기를 드리는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 것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못되었다고 생각 전혀 안 하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일반 체온계하고 틀리게 구강으로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진료할 때 체온을 체크하는 것은 구강으로 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강을 사용하지 않고 옆구리로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은 국내에서 왜냐하면 지금 많이들 사용들을 안하기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한테 설명드렸던 것이... .
하기
수급하기양기열위원
어려운 것은 알겠어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생산업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저한테 지적하셨을 때에는 업체와 어떤 결탁이 있느냐... .
그런
그런양기열위원
얘기는 제가 드린 적은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는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산업체가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기간이 늘어졌느냐 하면 미리 주문양을 넣고, 8월 초에 배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생산업체에서 날씨하고 기후하고 안 맞다 보니까 물건이 들어오는 날짜를 맞추기 때문에 날짜 기간이 계약기간이 이렇게 된 것이지, 저희들이 코로나 이 시국에서 공무원이 그러면 무사안일하게 있는 그대로 마스크나 주고 적극적으로 행정한 것이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계약에 대한...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 얘기하시는 뉘앙스는... .
리좀
마무리좀양기열위원
하겠습니다. 자! 사업내용을 갑론 을박하는 하는 내용이 아니라 단순하게 ... .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공개입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기와 적절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제가 주변분들이 리베이트니 업체결탁이니라는 얘기는 저는 단 한번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회의록을 한번 살펴보시면 아시겠고요. 어디에서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공개석상에서 그런 얘기를 꺼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계약법시행령을 보면 제25조1항제2호 제30조에 따라 진단시약 소독제 마스크 등 긴급 구매를 위해 입찰에 붙힐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 입찰에 붙힐 경우 이것은 행안부 권고사항이고 그리고 서울시 지출계약팀에서 하는 것도 물품수의계약 이것은 2월에 나온 공지인데 입찰에 붙힐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사항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입찰에 재난 예비비 이런 것은 논점을 비켜간 얘기입니다. 사실... . 입찰에 붙힐 여유가 없었느냐에 대한 지적인데 답변은 계속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사업좋다 이것입니다. 백번 양보해서 회의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번 양보해서 사업이 적합하다 하지만 입찰에 붙힐 여유가 없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지적을 드리는 것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계약법25조1항1호, 지방계약법25조1항2호 조금 전에 말씀한 행안부지침 서울시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위원님이 행안부에 담당하고 통화하신 내용도 다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재무과 담당직원하고 통화한 내용도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안부직원은 분명히 자치단체장이 재난목적으로 한 것은 재량의 판단해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직원은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제가 그 직원한테 서울시에서 방침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 내용을 보시면 밑에 줄에 보시면 일인 견적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종코로나 사태는 입찰에 붙힐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에 필요한 재난 등에 해당함으로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관련 제품구매 관련해서 긴급수효에 대처하여 금액에 한정없이 일인 견적으로 수의계약방식으로 추진, 그러면서 당구장 표시해서 과거 메르스 등 등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했다고 그 게 서울시방침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담당직원하고... .
양기열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답변은 알겠고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공무원이 법과 규정과 지침대로 하는 것이지. 계속 의혹만 던지시고 공무원이 무슨... .
지금
지금양기열위원
약간 감정적으로 격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이 내용은 저도 읽었던 내용이고요, 당연하게 코로나 시국에 필요한 사업에 대응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이 공감할지 혹은 반대하실지는 그것은 위원님들의 선택인데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은 입찰에 붙힐 여유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을 했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비비승인이 언제 이루어졌고 결재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6월 30일 5월 28일에 지시사항이 있었지만 회의에 거론이 되었지만 관계부처과 국장들의 회의가 약 1개월간 이루어졌다 그런데 긴급에 입찰에 붙힐 이유가 없는 긴급복구 사항을 우리 국장님들께서는 한달이나 회의를 하신 것이에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한달 이라는 회의는... .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한달이라는 기간은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번에도 이 자료를 위원님한테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물가조사를 하고 현장에 나가있는 계약서 해서 몇 개 업체 들어온 제품까지 다 보여드렸어요. 그 업체들도 들어오는지 안들어오는지 6개 업체가 들어온 것을 물품 까지 다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동안 저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기간동안에 충분히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에요. 준비하는 기간이 7월에 준비를 해서 8월에 배부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서로 입장이 달라서 결론이 안나니까 모든 것은 그냥 구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은위원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비비 승인절차나 수의계약과정 그것을 생략하고 아까 정일연 과장님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은평구민들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릴께요. 재난예비비 사용해야지요. 지금 재난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지금 재난 예비비 사용을 한 것에 대한 잘못 유무를 따지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잘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는 체온계를 놓고 박물관에서나 있어야 될 체온계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하루에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체온을 몇 번이나 잰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지금 현재에는 가시는 곳마다 최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도 들어오실 때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0여번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세은위원
불구하고 이런 체온계가 꼭 필요했을까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렇기 때문에 일인1체온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집에서 가장 본인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자기몸에 대한 건강체크는 체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몸이 안좋다고 하면 우리 어머님이 제일 먼저 머리를 만져 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우리가 현재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받은 분들이 한 40000명 가까이 됩니다. 정확해 말하면 38000명정도 됩니다. 그 분들이 집에서 자가격리 상태에서 체온계를 쓰시는 것이 어떤 것을 쓰시느냐 하면 여기에 내용물이 들어가 있고 필름으로 된 것을 이마에 붙여서 하루에 두 번씩 웹에다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하게 되면 그 체온은 자기가 입력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시는 분이 정확히 말하면 36000명 가량되고 자가격리상태에 계신 분이 한 8000명가량 됩니다. 이 분들이 체온을 잴 수 있는 것은 단지 이것 하나 뿐이었습니다.
박세은위원
과장님! 현실을 좀 직시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정확히 직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세은위원
체온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누가 붙이고 그런 체온계를 씁니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네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나누어 줬다니까요.
박세은위원
과장님 자꾸 말을 안하고 싶은데 말을 하게 만드네요. 그런 체온계를 누가 씁니까?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이것을 여태까지 나누어 줬다니까요, 이것을 나누어 주기 전까지는.
러면
그러면박세은위원
과장님 체온계 배부하신 다음에 후기 보셨어요? 제 주변에는 이런 체온계를 어느 나라에서 쓰냐,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저희들도 좋은 3만원, 10만원짜리 해 드리고 싶었죠.
여러
여러박세은위원
말을 자꾸 하게 만들지 말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요즘 그런 체온계를 누가 써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아니죠. 그런 부분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죠.
렇게
이렇게박세은위원
말을 할려고 제가 말을 꺼낸 게 아닙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네.
박세은위원
재난예비비라고 말씀하시니 코로나만 재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봐요. 태풍, 수해, 미세먼지, 재난, 재해 많습니다. 여기에 몰빵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체온계를 산다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체온계를 사세요. 전부 배포를 안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더 주고라도 제대로 된 체온계를 쓰라는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그런 생각은 저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배부하는 부분에서 주민들의 댓글 그런 부분들도 체크한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따로 정리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그런박세은위원
이마에 붙이는 것 자료를 가지고 와서 언성을 높이고 그러실 때가 아니잖아요.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현재 그 전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은위원
위원님들 질문할 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 답을 요하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잖아요. 재난예비비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재난이라는 그것은 코로나도 있지만 그 외에 재난이 여러가지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비비를 골고루 사용할 수 있는 여유예산을 남겨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예비비를 쓰더라도 제대로 쓰시라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언성을 자꾸 높이고 말씀하시는데....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박세은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박세은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으로 기존 5개동이 50분씩 한 동에 진행이 잘되어서 추가적으로 확대동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아본 결과 각 동마다 50명의 TO를 맞출려고 하니까 난해하고 힘든 사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비대면 하다 보니까 더욱더 그런 현상이 있는데 50명이 안됐을 때는 좀더 축소가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명의 TO를 채워야 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조례로 50명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사전설명회 때도 그렇고 조례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일부 인구가 적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명을 채울 것이 아니라 모집되시는 분들을 상황을 봐서 기존에는 25명으로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아울러 역촌동이나 진관동 같은 경우는 인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50명의 상회하더라도 저런 내용에도 50명 내외로 하고 있고 교육하는 부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모집하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 동의 50명의 TO가 힘들어 하는 상황이다 보니 좀더 운영의 묘를 거둬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가 되면 들어올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문이 열려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굳이 50명의 TO를 하지 않고 현지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게끔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자치과에서 주도해서 그런 난해한 것을 해소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연
정일연자치안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자치안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라문섭 스마트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라문섭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의 2020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나문섭 스마트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내부행정신윤경위원
시스템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나 각종 전산장비 장애로 인해서 직원들이 업무협조를 구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유지관를 해주시고 계시나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내부행정시스템은 유지보수업체가 있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직원들이 서버나 스토리지하고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하는 것 보다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프로그램은 같은 경우에는 락이 걸리거나 랩이 걸리는 부분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 전에 서버나 스트로지 데이터 저장장치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로부터 어떤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시스템 오류를 가볍게 보수를 해주실 수 있는 부분에서 직원들이 업무요청을 하게 되면 대부분 불친절하게 응대를 해 주고 있다... .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예. 행정세올포털에 자유게시판이라는 게시판이 있지만 직원들이 구두상으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다 공문상으로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접수가 되면 그 즉시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바로 유지보수를, 수리를,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신윤경위원
과별로 각기 급한 업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에 협조를 구하게 되면 바로 바로 응대를 안 해주시고, 친절하게 답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충분히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도 자료를 달라고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스마트과에 오기 전에 다른 부서에서 근무할 때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때 경우에는 유선상을 통하던 해당 부서를 찾아가서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까 보수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처음 듣는 말씀이라서 제가 확인을 해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특정인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을 하거나 신속하게 기능개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바로 바로 관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나문섭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신윤경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스마트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선봉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선봉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정은영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수색동 구의원 정은영 위원입니다. 수색동은 많은 인구가 빠지고 많은 인구가 들어 오는 시기인데 혹시 전입신고 사후관리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전입신고는 동주민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구청은 민원실에서는 전입신고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라 하면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전입신고 민원처리는 동주민센터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구에서 어떤 사후관리를 말씀하시는지... .
관리
사후관리정은영위원
처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영도
김영도행정안전국장
전입신고나 주민등록 등,초본은 자치안전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전입신고 부분에 수색동장하고 면담 했었는데 요즘에는 정보 24시 민원처리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전체 세대가 전입신고를 과거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했었는데 지금은 정보 24시민원으로 많이 처리한다 그래서 혼잡도나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전입신고로 인해서 민원이 혼잡하거나 민원이 많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별도로 지원근무를 내주는 형태로 해서 전입신고는 일처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정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송영창위원
많습니다. 43페이지 무인민원발급 창구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무인발급기에 손소독제를 비치했다, 신용카드리더기를 설치했다, 사업의 주요 골자인 것 같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이 95% 집행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맞습니다.
까지
올해까지송영창위원
시간이 남아있는데 손소독제 관련이나 관련예산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손소독제는 별로 비용이 많이 들지는 많습니다. 1억 5,000중에서는 무인발급기가 새로 설치되는 기계비용이었고 일상적인 운영비는 손소독제 민원발급 그 예산이 아니어도 구입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미비한점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창위원
민원발급기가 총 법원민원 전용발급기 해서 34개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률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데이터가 나옵니다.
터가
데이터가송영창위원
나오고 평이하게 잘 이용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용객이 늘거나 줄거나 그런 자료의 변화 추이가 있었는지요?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코로나19로서 많은 인원이 줄기는 했습니다. 늘지는 않았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송영창위원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비대면하고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분들이 많아질텐데 예를들어 특정동이나 위치에 있는 민원발급기의 이용객이 늘어났다거나 아니면 사용이 어려워하시는 어르신이나 노약자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들이나, 옆에서 어떤 발급기를 가보니까 안내를 도와주시는 도우미분, 호칭이 정확한지 모르겠으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되고 동주민센터 창구인력의 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지금은 공익요원, 사회복무요원들이 민원발급기에 항상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도와주고 있고 구청에도 민원안내에서 두 분이 항상 거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보조요원이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그렇습니까? 사실 저도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현장 실정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점검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고 무인발급기, 신용카드리더기는 총 1대는 신용카드기가 설치되어 있었나 봅니다.
선봉
황선봉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새로 들어 온 것중에는....
그게
그게송영창위원
1대는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까?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여권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행정안전국)[/부록]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행정안전국) 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 14시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감사담당관, 협치담당관, 홍보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재현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조재윤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조재윤 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님
담당관님송영창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6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관련해서 몇가지 확인 요청을 드리고자 하는데 중징계, 경징계, 내부종결 등 있는데 이와 관련된 공직기강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최근 지역의 현안, 몇몇 피해사례들이 발생되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인지, 그리고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업무파악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은평구청 여러 관계공무원분들이 노력하고 있고 고생하고 계신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실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정책을 실상 전달하는 과정, 단속하는 과정 등등해서 몇몇 분들의 공무원들, 직원분들께서 무리한 언행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살피고 잘못된 공직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것에 맞는 징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해서 말씀 못드리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마땅한 조치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실
담당관실송영창위원
쪽에서 일단 각 부서에 관련내용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공문을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대민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나 팀에서는 대민업무를 시행함에 있어서 주민분들들에게 이해나 단속규정의 확실한 전달 없이 단속위주나 아니면 강압적인 언행은 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당영한 말씀이고 코로나19 특수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공무수행을 함에 있어서 관련된 음식점이나 이런 업체에 대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주지않는 가운데 그런 단속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단송영창위원
관련해서 공문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문시행이 되시는 관련 공문은 저에게 추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해당 과랑 팀에는 별도의 해당 과 업무보고 때에 다시한번 질의를 확인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양기열위원
많으십니다. 갈현 1, 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요. 보고하시면서 감사업무를 진행하시면서 올 안에 9,300만원의 혈세를 아끼셨다고 보고하신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질문사항이 있어서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이고, 적극행정 문화조성을 위한 효율적 감사 내용에 첫 번째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건에 대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아! 정말 열심히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결과 카테고리를 보면서 대부분의 감사결과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가 인사분야가 25%, 30%정도 되었고요. 저는 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비율을 그리고 한 4, 50% 정도가 비율이 예산회계 분야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열심히 하신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보통 이런 감사를 진행할 때 혹시 민원이나 신고를 통해서 감사를 진행하시는지 아니면 감사담당관의 역량에 따라서 진행이 이루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감사준비를 하면서 준비기간이 충분하지 않겠지만 정보도 수집을 할 수 있으면 최대한하고 그렇지 않고는 일반적으로 종합 감사의 경우에는 모든 부분에 종합적인 행정을 다 보기 때문에 매번 하는 패턴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종합적으로 외부 민원처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정보를 모아서 감사를 실시한다고 보면 맞겠네요. 그렇죠?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물론 정보가 있으면 충분히 먼저 사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저희가 수집을 하고요.
저는
저는양기열위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감사결과 중에 하나가 어떤 복지센터인지 센터에서 19년도 예산지출시에 다과비에 대한 업무추진비성격으로 약 340만원정도의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건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부적정주의를 한번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것이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감사과에서 일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을 악용했다 그래서 얼마정도의 혈세가 낭비되는 결과가 가졌왔느냐 하면 당시에 540만원정도의 혈세를 낭비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아주 바람직한 감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을 하신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
제가
제가양기열위원
궁금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추진비나 그리고 일인견적 수의계약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보고서 내용이 낙찰률 95%를 지적하면서 이런 일인견적 수의계약은 잘못되었다 굉장히 구의원들한테 익숙한 단어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업무추진비, 일인견적 수의계약, 저는 감사담당관님께 이런 것을 여쭈어 보고 싶어요. 민간위탁이나 기타 외부업체에 대해서는 이렇게 100만원 단위도 잘 찾아 내시는데 왜 구청에서 하시는 사업들은 못 찾아내시나요? 외부에서 충분히 지역 언론이나 구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떠드는데도 왜 감사를 안 하시나요?
재윤
조재윤감사담당관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감사주기가 본청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운영하다 보면 감사인력이나 한계 때문에 2년에 한번 더 지연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알고도 하지 않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도
알고도양기열위원
안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지금 9,300만원에 대해서 혈세를 아꼈다는 것을 강조해서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최근에 일어난 수의계약을 보면 1차 구매와 3차 구매의 단가를 1차 구매의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 약1억 7,000만원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나와요. 일인견적 수의계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몇 백만원 단위의 민간업체를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구청사업에서도 감사담당관이시라면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연도별로 사업감사 분야나 업무의 한계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참작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간에 무조건 진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님들께서 하실 업무니까요. 그렇죠? 그게 아무리 조직의 같은 구성원으로 감사를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감사담당관께서 하실 일이잖아요. 저는 채용이 약 30% 예산회계가 50% 업무추진비, 채용문제 구청에서 다루면 그리고 저희구의원들도 많이 떠들어 왔어요. 구청조직내에서 감사가 일어난 것을 보니까 사실 크게 문제될 거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스러웠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의계약 문제는 업무보고 9페이지랑 연관되어 있는 계약심사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속 업무보고랑 어긋난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구체적으로 페이지까지 언급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때도 그렇고 내년도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가 민간위탁업체 복지관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 기껏해야 몇 백만원 가져가는데 몇 십만원 잘못 썼다고 지적하는 것 보다 몇십억을 굴리는 구청 사업에 대해서 눈을 부라리고 공정하게 감시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공정한 우리 감사관님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협치담당관 한재중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권인경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치담당관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인경위원장
한재중 협치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위원입니다. 개별심사를 통해서 자료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작년부터 상임위가 다를 때부터 협치과에서 하시는 업무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담당주무관께서 더 잘 하시겠지만 자료를 2015년 때부터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해당 사업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페이지는 마을공동체 지원 18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의 근간이 되는 사업이 몇가지 있는데 크게 프로세스를 3개로 나누었더라고요. 씨앗기, 새싹기, 실행기 사업내용을 보면 씨앗기는 이웃만들기 사업이 있고 새싹기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고 실행기에는 연합사업이라든지 최근에 추가를 하신 공간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이웃만들기는 3인이상 주민분들이 모여서 어떤 목적을 공모하여 신청하게 되면 심사해서 현금을 내려주시고 마을공동체 사업은 새싹기에 있는 사업은 5인이상이고 사업내용 굉장히 유사합니다. 실행기에 있는 연합사업과 공간지원사업도 금액의 단위가 커진거지 성격내용은 유사하고요, 그리고 저는 자체적으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카테고리를요. 실행기 밑에 저는 완성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공익활동지원센터라고 적어놨습니다. 성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최근 협치과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공익활동이 조례가 아래 근본이 되는 씨앗이 되는 밑에 있는 사업을 보면 성격과 문제점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살펴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작년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던 것이고, 우선 칭찬드릴 부분은 협치과에서 시매칭 사업이잖아요 대부분이... .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양기열위원
구에는 부담이 그나마 덜한 사업이고, 꾸준히 공모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울시 의원님들하고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교류를 하면서 문제점을 토론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구에 자료를 보면서 의문사항이 생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평마을지원사업이 과거에는 협치과장님께서 심사위원장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간위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이. 알고 계시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에서 지원하는 것과 마을공동체 센터에서 지원하는 이원화로 운영했는데 금년부터는 공간지원사업은 협치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고 기타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형별 공모사업은 마을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는
과거에는양기열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박현문과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들어가셨는데 올해부터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맡아서 진행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것이 사실 이러면 이럴수록 위탁사업은 굉장히 구의회의 감시를 벗어나는 심사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장이 구청내에 공무원이실 때에도 문제점이 개선이 안되었는데 저희가 꾸준하게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상임위가 달라서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문제가 많았다고 했는데 혹시 민간위원으로 위원장을 바꾸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원화하던 것을 공간지원사업 말고는 전체 부분은 마을지원센터에서 위탁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장이 밖에서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협치담당관 과장도 포함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양기열위원
사업을 완전히 전적으로 민간으로 위탁을 하시다 보니까 자료를 받는데도 시간이 꽤 걸려요. 제가 요청을 해도 과거에는 바로 담당자께서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자료 받을 때 제한심사 자료부터 한 단계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작성을 하셔서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센터에서요, 굉장히 자료접근부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부적으로 위원장은 우리 구청내에 관계공무원께서 책임감을 갖고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위원장을 누가 맡느냐 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즉 민간하고 행정하고 공동으로 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심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된 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위원장이 민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위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양기열위원
사업내용이 왜 문제가 되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가장 씨앗이 되는 기본 이웃만들기 사업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원내역과 선정내역을 보면 17년도부터 과거자료라서 작년까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세 명이 모이면 현금을 이런 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밥상모임 그러니까 식사 같이 한다고 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가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43만원이고, 그리고 행복요가 모여서 요가 한다고 90만원돈, 탁구하신다고 나도 탁구왕! 탁구하자에 돈 100만대, 그리고 심지어는 동네 마실을 다녀도 현금을 뿌리시더라고요. 우리끼리 나들이 우리동네 마실 저는 기가 차는 것이 영화 함께 보는 것도 돈을 주십니다. 영화 함께 보기해도 돈을 주시고, 남들은 돈을 내면서 영화를 보는데 여기에는 돈을 받아가면서 영화를 보세요. 취미생활을 보면 탁구도 그렇고 요가도 그렇고 악기 오카리나를 서로 배워도 돈을 받아가면서 하시고 댄스도 마찬가지고요. 재미난 것은 잘 보십시오. 구민들께서 모든 이런 기회를 누리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이렇게 주민들끼리 같이 취미생활을 하면서 교류를 하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공익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신청건수를 보면 2017년도에는 약 70건이었고, 2018년 60건, 2019년도에는 51건으로 줄어들어요. 조금씩 조금씩 저희 위원들이 지적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이에요. 사업에 유관한 시민단체나 주민들만 이렇게 굉장히 좋은 혜택을 누린다 공익활동 지원센터는 보편적인 주민들께서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민단체와 그 사업에 유관된 일부 주민들만 굉장히 특혜를 누릴 것이다, 그런 현금성 살포 지원사업은 부당하다는 차원에서 두 번이나 보류를 한 것이거든요. 이해 되시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현재 위원님에 대한 그 부분은 저희가 동의가 안되고요, 지금 마을공동체라는 것이... .
의를
동의를양기열위원
안 하시는 것은 좋은데요, 제가 말한 것은 일단은 사업내용이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
있는
있는양기열위원
것으로 말씀드린 것이잖아요. 그것만 확인해주시면 돼요. 개인의견은 나중에 위원들 만나셔서 설득을 하거나 상관없는데 제가 팩트가 아닌 것 얘기한 것만 지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사실 지금 있는 문제점도 전혀 개선하실 생각도 없으시고 계속 구에서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하고 고쳐 나가야 되는 다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 점 점 점 문제점이 계속 커지고 있는 시민단체나 위탁업체에 계속 운영을 맡기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니까 또 마을공유센터를 만든다고 하시는 것이겠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마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중간지원조직으로써의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마을공동체가 애초에 태동을 할 때 주민욕구하고 지역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발굴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도록 해서 그 마중물로써 그런 친목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을문제를 잘 해결하고 해서 만나서 밥먹고 요가하고 탁구치고, 영화보고, 악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런 것부터 공동체가 출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한 50명 지원해서 그 분들 몇 백만원씩 들이면서 영화보고, 탁구치고, 그런 것이 마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니까 잘 알겠고요. 앞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두 번이나 보류된 것은 저희가 막연하게 보류를 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사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류라는 것이 찬성과 반대뿐 만이 저희 의사결정이 아니라 사업이 굉장히 아직 합리적이지 않다 혹은 시기상조다라는 의사결정인데 저희 위원들은 보류라는 의사결정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보류라는 것은 일을 처리 안하고 남겨주는 두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상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저희 위원님들 찾아와서 두 번이나 보류된 건에 대해서 한번 정도 찾아오시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계속 거듭 부탁을 드렸는데도 조금 계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은 조금 존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찬성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겠지만 제가 시의원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시비 교부금 때문에 그렇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런 발언은 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이세요. 왜냐하면 사업이 진행이 되려면 지금 시교부금을 받아서 인테리어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을 했다, 그것은 당연히 구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줄 것을 전제로 해서 요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의회를 무시하시는 발언이세요. 사업은 결정되고 그 이후에 차후 문제를 논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청 입장을 생각하시는 것은 아시겠지만 저희 의회를 하나의 기관으로 인정하신다면 사업진행은 항상 집행부 예산편성, 의회의 예산승인, 그 다음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행부의 예산일정에 맞추어서 승인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 부분에 대한 구의회 부분에 대한 의결권 이런 것은 침해할 생각은 없고 침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까지
지금까지양기열위원
그런 사유로 요구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과에 말씀드리고, 모든 기본입니다. 중앙정부는 아니지만 삼권분립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 예산승인에 대한 권한은 서로 저희가 존중하듯 집행부에서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민분들이 모이셔서 막걸리는 먹는 게 공동체 활동과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송영창위원
주민분들이 체육관에 모이셔서 운동을 하시는 것이 공동체 형성에 연관성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당연히 있습니다.
제가
제가송영창위원
2가지만 말씀드렸는데 한겨레신문 10월 12일 최근 기사화 된 것인데 기사제목이 이렇습니다. 돌봄위원회, 막걸리학교, 100개의 학교가 있는 동네살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경기도 남양주시 불암산 자락에 아파트공동체가 생겼다, 협동조합 아파트로서 공동체 실험으로 주목을 끌고 있고 주민분들이 협동조합과 조합원이 되어서 마을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18페이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에 사업목적에 보면 마을 안에서 이웃과 함께 즐거운 삶이 지속되도록 공동체 형성과 네트워크 연계를 위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한다, 시비와 구비가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영화를 보고, 요가를 하고, 이런 그것들이 은평구에서 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타 자치구에서 유사한 활동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지금 마을공동체는 25개 자치구, 서울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창위원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해서 집행부 은평구청에서 어떤 사업은 안 되고 어떤 사업은 된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적이 있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없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사업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목적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단위 이웃 만들기부터 친목도모를 해야지만 공동체가 잘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을 신청해서 의원이 아닌 시절에 사업선정을 받기 위해서 그 사업의 제안설명을 하러 참가를 해 본적도 있었고 때로는 심사위원이 되어서 이렇게 참여도 해 본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있는데요, 한 사업당 100만원씩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을 나누어 주고자 100만원을 80만원, 70만원, 60만원, 40만원씩 나누어 서 지원한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송영창위원
그 내용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한 단체의 100만원을 모든 단체는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0만원을 요구했으나 어떤 사업에 대한 맞는 사업과 안 맞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으니 많은 주민분들이 뜻을 모아서 움직이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취지에서 사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이. 맞습니까?
재중
한재중협치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로
참고로송영창위원
은평구는 마을공동체 및 참여예산에 대해서 15페이지 23억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등등해서 모범적인 사업의 형태를 만들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수범사례라고 생각하고 이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더 잘 활동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협치담당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인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에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이재석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경위원
과장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뉴미디어 활용 sns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께요. 제가 꾸준하게 sns관련해서 용역에 관련해서 얘기를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년, 20년, 2,200정도 용역비가 절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콘텐츠 기획이나 운영관리가 훨씬 더 잘되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정사업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용역을 쓰면서까지 포스팅만 해 주는 것인데 2011년도에도 계속 용역을 진행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제가 7월 1일 발령받아서 오니까 그 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되었고, 계속해서 sns콘텐츠 만드는 직원들이 일부 직원들이 있고, 서울시 뉴딜 사업으로 해서 직원이 보충이 되어서 코로나 및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만들어서 제작을 했거든요.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직원채용에 대한 계획은 아예 없으신 것이에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직원채용은 1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윤경위원
EBN관련해서 하나 더 여쭈어 볼께요. 사업비 대비해서 생각보다 활성화가 덜 되고 있는데 다르게 생각하고 계신 방안이 있으신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지금 인터넷방송국 홈페이지에 매년 위원님들께서 접속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시고 적다는 표현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터넷 방송 홈페이지를 개편을 해서 내년부터는 은평인 미디어 홈페이지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메뉴를 네 가지 만들어서 분야별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 있도록 프로그램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개발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21년도에 그것을 진행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윤경위원
어떤 체계를 갖고 운영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투브
유투브신윤경위원
생중계 이번에 구민의 날 정말 잘 보았습니다. 담당직원이 만드신 것인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과에서 9월에 비대면으로 계속 교육이라든가 행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계속 유투브만 가지고 일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생방송으로 좀 해서 주민들에게 직접 알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에 9월 초에 장비를 일부 구입을 해서 저희 인터넷 방송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직접 준비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수가
조회수가신윤경위원
어느정도 나왔지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조회수가 구민의 날 2500명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서
더불어서신윤경위원
일 일체험 관련 영상도 봤어요. 요즘에는 업로드된 영상들이 너무 재미있게 만들어 주셔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아쉬웠던 점이 하나 있다고 하면 체온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체온계가 없으셔서 좋아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사용방법에 대한 메뉴얼이 영상에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검토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달에
지난달에신윤경위원
블로그에 실명이 공개되면서 소송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사건이 8월 22일에 저희 직원이 은평구가 2월 24일에 처음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부터 어떤 콘텐츠를 올리고 하는 직원인데 주말이고 계속 한번도 쉬어본 적이 없이 계속 밤늦게까지 보건소에서 날아온 자료라든지를 이런 것을 계속 블로그에 올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8월 22일에 보건소에서 온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이름이라든가, 성별 이런 것을 다 빼고, 주소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오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개인정보를 빼고 올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이 그날 보건소에서 온 자료를 그대로 올려서 그래서 8월 22일에 그렇게 올리고 저희들도 8월 23일에 저희들이 그것을 캐치하고 자료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에 실명을 했다는 분이 8월 27일에 서부지검에 고발을 해서 명예훼손과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그런 것으로 고발을 해서 내일 모레 서부경찰서에 담당하고 조사받으러 갈 계획입니다.
제가
제가신윤경위원
알기로도 그 담당공무원이 과업무를 했다 쉴새 없이 일을 하신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굉장히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이럴수록 과장님이 조직안에서 더 안아주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윤경위원
감사합니다.
권인경위원장
신윤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창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페이지 27페지 공동주택 승강기 내 미디어 보드를 통한 구정홍보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4,100만원이 707대를 다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지금 46개 단지 20000세대 가까운 데에 설치가 완료됩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영창위원
집행잔액이 170만원 정도 남은 것은 전부다 완료하고 남은 금액이다...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95.9%인데 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떤 구정에 어떤 구청에 어떤 예산 때문에 70%만 잡은 상태이고, 나머지 30%는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서울시에서 받아서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저는송영창위원
일전에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공동주택 승강기 미디어보드 관련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 전체가 완료되었는데 그러면 이후에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의회에서 예산심사 때나 상임위 때 은평구 소식지에 관련된 부수나 예산금액에 대해서 항상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방안으로 미디어보드를 말씀드려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자 했는데 현행법령이나 규제 등등을 살펴봐야겠죠. 시대가 변하면서 활자 신문보다도 사실 영상 쪽으로 많이 치우치죠. 그래서 은평구도 보면 매체, 미디어 관련된 콘텐츠들이 개발, 양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의 미디어들이 실제 많이 전파가 되느냐 그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블로그, 알림톡, 아니면 홈페이지 유튜브 많이 나오고 습니다.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조회수 보면 고생해서 만들었을 텐데 참 저조하다, 그러면 결국 구민들이 접할 수 있는 환경, 제공에 횟수는 문제가 없는지 고민해 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승강기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한 것처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단지내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승인을 받고 관련법규나 법령들을 살펴봐야겠지만 단지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원정자 등, 아니면 버스승강장이든 등등 서울시랑 문제가 되겠죠. 홍보매체를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고민, 연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은평구가 재개발로 인해서 계속 아파트가 늘어나고 말씀하신 종이보다는 주민들이나 구민들이영상이라든가 굉장히 좋아하시고 바로 몸에 와 닿기 때문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재개발 새로 된데라든가 홍보할 수 있는 공원이라면 교통섬, 이런 데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를 적극, 그게 원래는 광고법에 걸리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지역을 파악해 보고 적극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도
본위원도송영창위원
과장님께서 어르신복지과 계실 때 관련해서 경로당 시설에 대해서 이런 부분 검토해 주셨으면 요청드린 사항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홍보담당관으로 오셨으니 은평구 전역에서 한번 광고법 법령을 살펴보지 못했지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살펴서 아무리 콘텐츠가 많아진다고 해도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필요가 없다,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것을 요청드리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
한가지송영창위원
더 말씀드리면 충주시 유튜브 못 보셨어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세요
그러세요송영창위원
? 유튜브 1위채널이라고 지자체에서 충TV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고, 오락프로그램인가 쇼프로그램인가 연예인과 좌담하고 성공 잘된 사례를 폭넓게 만든 프로그램에서 담당공무원분이 나오셔서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인상적인 것이 뭐냐 하면 관에서 만든 TV의 틀을 완전히 깼다, 모르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적절한 발언인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업로드하고 결재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평유튜브도 고생하면서 잘 만들고 있고 콘텐츠 아이디어 독특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결재라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충TV처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그 많은 소질과 자질이 있을 것 같다, 한번 콘텐츠에 대해서 살펴보고 충TV 좀 봐주세요. 자꾸 공개적으로 특정 지자체 유튜브를 홍보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송영창위원
이상입니다. 잘하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하시는데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이 벤치마킹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인경위원장
송영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갈현
갈현양기열위원
1,2동 구의원 양기열 입니다. 오랜만에 저랑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참 공감이 많이 가는 인상적인 발언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많이 변했고 그 시대에 발 맞추어서 우리의 홍보방법도 바뀌어야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인상적이시고 맞습니다.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존경하는 신윤경 위원님,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긍정적인 홍보담당 부서의 이야기도 했었지만 또 재정적인 측면에서 항상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잘하고 계시면서 조금 쓴소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활자 인쇄물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죠. 바뀌어야 되는데 정리를 할려면 뭔가는 버려야 됩니다. 그게 정리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그 재원 내에서 우선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우리 홍보과에서 1년 예산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신문구독료만 해서 6억 9,000정도.
전체
전체양기열위원
예산 16억 정도 될 겁니다. 그중에서 신문부수 정확하게 제가 말할려는 취지를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4페이지 전략적, 적극적인 언론보도 지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고 지금부터. 올해는 2020년도가 다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연간 예산을 어느 정도 계산을 할려면 19년도 결산자료 비교가 불가피합니다. 신문구독료로 약 6억 정도의 예산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확하게 2가지 항목으로 나누면 구정홍보용 교부대로 하는 것이 2억 1,000만원 나가고 있고, 통,반장용 신문구독료가 3억 7,000, 4억 정도 되겠죠. 2개 합쳐서 6억입니다. 알고 계시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양기열위원
대부분이예요. 홍보과의 대부분의 예산이 과장님께서 공감하시는 활자 인쇄에 나가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어야겠죠. 송영창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셨으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통,반장님들 신문구독하는 것을 보면 S신문은 1,260부, N신문은 330부 정도 나가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보과에서 16억이라는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홍보광고비로 쓰는 예산은 별도 있잖아요. 신문구독료가 홍보로 계상되고 있지는 않잖아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광고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혹시양기열위원
이 기사 보셨나요? 의원카톡실에 있던 자료인데 서울 25개구 광고비 1위는 최근 3년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행정광고비를 가장 많은 집행한 곳은 은평구로 나타났다, 이게 금액이 얼마 안해요. 보니까 2억 6천얼마 하던데 저희는 그것에 대한 곱절을 활자 신문 구독하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살림연구소도 저희가 얼마나 광고료를 많이 지출하는지 알면 아마 보도자료를 다시 낼 것 같습니다. 제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님들 이번에 체온계 나누어 주시면서 살펴보니까 스마트폰 없으신 분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렇죠?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네.
양기열위원
통,반장님들 스마트폰 없으신 분들 업무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분들 스마트폰 없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있으시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통반장님들 만약에 그분들한테 의견을 여쭤보세요, 기회가 되시면. 신문을 드릴까요? 아니면 데이터요금으로 월 5,000원씩 드릴까요? 라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과연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을 하실지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8할 이상은 데이터요금 5,000원 받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구에서 나누어주는 특정신문은 그 신문밖에 못 보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자기가 원하는 신문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 대안을 받아주시면 예산을 얼마정도 삭감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릴께요. 그리고 송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미디어 영상매체에 대한 대체 투자할 수 있는 여분의 금액도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60부를 만약에 데이터 요금을 5,000원을 곱하면 63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너무 혁신적이지 않아요? 6억이 되는 예산을 100만원 단위로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근 6억에 대한 예산을 다른 데에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홍보과에서 알아서 하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화가 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특정문제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하면 기가 막히게 특정 언론에서 반박 기사를 냅니다. 금번 체온계도 마찬가지였고요. 재미난 사실을 알려드릴께요. 의혹입니다. S신문이 1260부를 단가 1만 5,000원에 가져가시면서 이 분들은 1년에 2억 2,600만원이 되는 연간 구독료를 가져가시는 업체가 있고요. N업체는 5,000만원이 넘는 연간 구독료를 가져가는 업체가 있습니다. 되게 재미난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두 신문사에 연간 검색어를 쳐봤어요. 그런데 너무도 재미있게 이 S신문사는 검색어를 한번 쳐봤어요. 수많은 의혹이나 구의원들의 지적사항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단 한번의 기사도 내지 않았는데 9월부터 지금까지 12개, 한달 동안이에요. 12개에 대한 김미경 구청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금 제가 리스트를 가져왔거든요. 하이라이트 된 것 멀리서 보이시지요. 이게 지금 S신문이에요. 제가 대충 하이라이트만 읽어 드릴께요. 헤드라인이거든요. 구청장님과 함께 슬기로운 집콕 체조생활, 그리고 은평구민 열 명 중에 일곱 명은 구정운영이 긍정적이었다, 보도자료를 내신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에서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곱 명이 구청 구정운영 긍정적이었다 내용이 사실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데도 이런 기사를 쏟아낸 데는 우리 구청에서 2억이 넘는 예산을 받아가시면서 이런 기사를 쏟아내요.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려요? 나쁘지 않나요?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그게 꼭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양기열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5,000만원이 넘게 가져가는 기사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항상 구의원들이 지적하는 문제자료, 그리고 존경하는 황재원 위원님도 계시지만 약간의 이슈되는 거리가 있으면 항상 반박자료나 긍정적인 자료를 쏟아내지요. 5,000만원이 넘어가는 N신문사는 김미경구청장님 대한민국의 여성리더로 대외적 인증을 받았다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또 내고 제가 좀 헤드라인을 읽다보면 많이 낮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우리 홍보과에서 보도자료를 많이 받아받지만 참 예산은 예산대로 쓰면서 정말 은평구민을 위한 홍보자료를 내고 계시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싶습니다. 조금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 잘 알아 듣겠고 제가 답변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계도지 서울시에서 예산 제일 많이 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구청이 25개 구청 중에 열 번째로 많이 잡혀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S신문사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는 저희들이 어떤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만 5,000원에 대한 s신문사가 거의 2억 가까이란 말도 있는데 알아본 바에 의하면 통반장 보급 관련해서 보급수가 저희가 은평구에 여섯 곳이 있습니다. 6곳이 있는데 서울시 s신문사 1만 5,000원 중에 7,800원을 보급소에 주게 됩니다. 그래야만이 보급소에 10명내지 15명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가서 신문도 돌리고 임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은평구의 경제적인 측면, 어떤 일자리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양기열위원
말이 안되는 것이 과장님! 그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 제가 관계공무원들께서 이런 답변을 주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배부하시는 분들 때문에 몇 안되는 일자리 가지고서... .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진짜양기열위원
조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라리 현금으로 주세요. 공익활동 지원센터 근본사업인 이웃만들기 사업 같은 것 있어요. 그런 것에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진짜 말도 안되는 답변을 하십니다. 배부하시는 분들 몇이나 된다고 그 일자리를 만들어야 된다고 6억이 넘는 혈세를 지출해야 된다는 답변을 주시는 것은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릴 때 제가 수효조사 언급드렸던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되었으니까 뒤에 계신 주무부서 관계공무원들은 아실 것입니다. 수효조사를 해라! 지금 답변드리고 제안드리지만 통반장님께 데이터 드리는 것과 그리고 활자 인쇄지 드리는 것에 대한 수효조사도 해보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수효조사는 관계공무원들한테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안되지만 은평구청 주민센터에 들어가는 구독료도 6,8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다. 그것도 약 2년치 쌓이면 거의 1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요. 수효조사를 하십시오. 만약에 수효조사에서 활자인쇄 신문에 대해서 강력한 수효가 있다고 하면 집행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수효조사 양식 만들 때 위원들 간담회하세요. 저는 여론조사도 그렇고 저번에 복지재단 말도 안되는 조사지 만들어서 했다는 것 저는 정말 납득할 수 없고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앉혀놓고 이런 양식으로 수효조사하겠다고 설명회, 혹은 간담회 꼭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실 생각이 있으시면요, 그냥 독단적으로 하시는 수효조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발주처와 질문자의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수효조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수효조사를 안하실 것이면 안하시겠다고 문서로 만들어서 답변을 주십시오. 제가 통반장님께 드리는 신문과 활자신문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나도 많이 잡혀있기 때문에 작년부터 사실 계속 요청을 드렸는데도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그런지 전혀 반영을 안해 주시더라고요. 와서 설명은 해주시는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제가 상임위를 옮기면서 앞으로 꾸준히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미디어쪽도 예산이 적지 않게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쪽도 조금 지출이나 사업에 대해서 확실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양기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역촌동, 신사1동에 황재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장시간 양기열 위원님의 질의 응답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특히 다른 부서랑 틀립니다. 홍보 쪽은 어떻게 보면 은평구의 얼굴을 모든 구민들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크게 말을 할 수 있는, 전 국민한테 보여주는 하나의 홍보가 그 얼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양기열 위원님이 노파심에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말씀하시는 그 결과의 원인은 딱 그것입니다. 어떤 돈을 쓰더라도 정말 구민들이 납득하고 그 값어치가 있게끔 해 주면 이런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없다고 판단합니다. 누가 봐도 구청장을 당연히 홍보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 도가 지나치고 너무 구민들이 제3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홍보담당관님께서는 좀더 은평구의 얼굴이 낯 뜨겁지 않는 홍보담당관의 책무를 행정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더 양기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사항에 누가봐도 합당하고 타당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근거를 갖고 좀더 위원님들의 의구심이 해소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데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석
이재석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재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인경위원장
황재원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홍보담당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과 3담당관의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 (3담당관)[/부록] 2020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3담당관)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에 실음
15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