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는 일정으로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따라 부서로부터 일괄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구민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고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자 인사이동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보육기반팀장에서 안전기획팀장으로 전보된 김정민 팀장입니다. (인사) 안전총괄과 2021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한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 위기경보단계 격상에 따라 2월 22일부터 12개 반, 35개 부서, 22개 동행정복지센터 및 경찰, 소방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현재 자가격리관리자는 국내접촉자 2,873명, 해외입국자 3,956명, 총 6,829명이 자가격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278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매일 20∼30명씩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담공무원 6,829명이 투입되었습니다. 자가격리자에게 7,831세트의 생필품, 379대의 임대폰을 지원하였고 무단이탈자 13명을 고발조치 하였습니다. 방역물품 지원은 단속공무원과 취약계층에 마스크 13만 장, 손소독제 8,000개, 고글 등 보호장비 7,400개를 지원하였으며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소독장비 345대를 비치하여 1만 4,569회의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시설과 다중이용시설 확진자 이동동선 방역에 265회에 걸쳐 용역업체를 이용하여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12일 0시부터 사회적거리두기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되어 시행되나 부평구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시간 운영체제로 기존대로 운영되며 단계가 하향되더라도 방역과 점검 등을 강화하여 코로나19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및 운영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다목적 지능형 CCTV 설치 운영입니다. 범죄 및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사각지대 최소화로 안전한 도시를 실현코자 합니다. 관련 사업비는 13억 7,500만 원입니다. 95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다목적 지능형 CCTV를 8억 원의 예산으로 80개소, 80대를 신규설치하여 우리 구 총 설치대수는 1,064개소 1,383대로 증가하겠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여 범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근무인원을 12명에서 16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관제센터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실시간 관제대수는 현재 380대에서 285대로 집중도가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다양한 구민 안전시책 추진입니다.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여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취약지역 개선을 적극 추진코자 하며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98쪽 추진계획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부평구재난안전대책본부 강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경보단계별 조치 및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종합상황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기대응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지하철 등 12개 분야 사회재난분야의 행동메뉴얼을 정비하고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위한 실무개선단을 운영하며 안전지수 상향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9쪽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및 안전기동점검단,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등 현장 중심의 훈련과 지원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과 지역치안협의회 활성화, 범죄예방시설물 설치 지원 사업 등 구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구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철저한 재난예방 및 한단계 빠른 재난관리 활동입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를 통하여 재난피해를 최소화하며 방재대책 및 응급복구능력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ㆍ재해 등 발생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재해구호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습니다. 이재민시설은 권역별로 삼산종합실내체육관, 부평다목적실내체육관, 열우물경기장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재민 발생 규모에 따라 임시주거시설 지원계획 및 비상연락망을 재정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102쪽 추진계획입니다. 시기별 자연재난 대응체계를 수립하고 한단계 빠른 재난대응을 위한 비상근무 체제를 정립하여 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재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기상특보 및 재난상황 전파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을 미연에 방지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민방위 교육 운영 및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및 각종 재난 대비 훈련 실시로 민방위 대원의 훈련참여를 확대하고 실습 위주의 재난체험교육 훈련을 실시하며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및 민방위장비 유지관리를 철저히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5억 3,500여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민방위교육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1∼4년차 4시간의 기본교육을 비롯한 5년차 이상 비상소집훈련 등 민방위대원 3만 2,000명을 대상으로 11월까지 비대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생방 방독면 구입현황으로 8월 31일 현재 1만 6,227개를 보유하고 있으나 12월에 시 재난기금으로 7,000개를 추가보급하여 총 2만 3,000개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전체 대원의 70%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104쪽 추진계획입니다. 부평안전체험관 운영은 코로나19 위기경보 개선 시 시설개방 및 생활속 거리두기를 준수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민방위 교육 또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대면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105쪽입니다. 음용수 시설 및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 실시하고 반기별로 지하저수조 청소를 하도록 하며 노후발전기 2개소, 수중모터 1개소 등을 교체하는 등 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생방 방독면 1,350개를 구입하여 행안부 지침 80%에 근접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2021년도 안전총괄과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봉연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현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도로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 등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 관련 세외수입 관리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8쪽부터 109쪽입니다. 108쪽 2020년도 8월 말 세외수입 현황을 보면 43억 7,000만 원을 부과하여 48억 3,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과액보다 징수액이 많은 이유는 2020년 코로나19 피해 지원 일환으로 도로점용료 및 국공유재산 사용료 25% 감면 및 환급이 진행중으로 환급이 완료되면 징수율은 정상수치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체납의 대부분은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이 주거하고 있는 국공유지 사용료나 변상금 체납으로 징수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2021년도에는 세심하고 적극적인 인허가 및 재산관리로 세외수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09쪽입니다. 2021년도 도로과 세외수입 징수목표는 진입로 등 7개 분야 도로사용료 28억 원을 비롯하여 국공유재산사용료 6억 등 6개 과목별로 53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정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0쪽부터 112쪽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도로시설물 정비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계획으로 47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우리 구 3개 권역에 대한 권역별 도로재포장 및 구조물 정비 사업에 대하여 예산 20억 원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인 평촌로 일원 보도정비 사업과 구 주민참여예산사업,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주민생활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로 부분 정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시행하는 도로정비 공사에는 총 10억 4,000만 원의 예산으로 부평도로 165번길 도로재포장 공사 등 5건의 노후도로정비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반조성 및 시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3쪽부터 114쪽입니다. 이 사업은 녹색교통인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2021년에는 1억 원의 예산으로 자전거도로 정비, 차양식 자전거거치대 설치, 자전거 공기주입기 설치 및 정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자전거 안전교실 운영,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부평구 구민대상 자전거보험가입 등의 시책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익사업에 따른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5쪽부터 118쪽입니다. 도로개설사업은 대부분 계속사업으로 2021년도에 총사업비 281억 원의 예산으로 기존 경찰종합학교 부지 도로개설공사 등 3건의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2021년에 마무리 할 예정이며 2021년 신규사업으로는 산곡동 화랑지구 도로개설 4억 4,000만 원, 부개3동 부광여고 일원 도로개설 1억 2,000만 원 등 2건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 후 도로개설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해예방 사업 및 지하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9쪽부터 123쪽입니다. 보고서 12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하수관로 노후화를 개선하기 위해 하수도의 정비 및 준설공사를 시행하여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총예산 129억 9,000만 원으로 2020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및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안으로 발주할 계획이며 관내 일원 하수도 구조물 정비공사 25억, 관내 일원 하수도 준설공사 13억, 2021년 노후ㆍ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34억, 2021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12억, 부평6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억 등 5건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2021년 도로 조명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전기시설물 관리 등 4개 사업을 총 사업비 15억 9,000만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교체 사업으로 서달로 등 9개 구간에 LED가로등 및 보행등 총 370개소를 교체하고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의 LED보안등 545개소를 교체하여 친환경으로 조도를 개선하는 사업을 2021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타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유지관리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밝은 환경에서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늘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20일 자로 보직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원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상규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인사)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과 예산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 등 6건입니다. 먼저 128쪽 사람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및 선진교통문화 정착입니다. 올해까지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반납을 위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야만 했으나 내년부터는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번에 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또한 올 상반기에 안전속도 5030계획이 인천지방경찰청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부분의 일반도로는 50㎞ 이하로, 이면도로는 30㎞ 이하로 속도를 제한합니다. 이에 따라 이를 알리는 시설표지판 등의 개선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제4차 부평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계획은 교통안전법에 근거한 5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최근 5년간의 교통사고 발생 추이와 원인을 분석해 앞으로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중장기계획입니다. 다음은 130쪽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지정된 보호구역은 총 116개로 어린이보호구역 10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8개소가 있습니다. 올해에는 이바유치원 등 4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과 대촌경로당에 대하여 미끄럼방지포장 등의 시설물 정비를 하였고 부평역사거리 등 8개소의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특히 일명 민식이법 개정을 계기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 후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도 오는 12월까지 정비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를 설치의무화함에 따라 다기능 무인단속장비를 19개 교, 25개소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2쪽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본 사업은 자동차 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무보험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사건수사와 송치를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자동차관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18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하였고 984건의 불법차량을 단속하였으며 491건의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등 특사경 관련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 관리 업체과 불법자동차 그리고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 사건 등에 대하여 적발 및 단속 등의 관리를 통하여 자동차 관련 준법의식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입니다. 우리 구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 대수는 648개소이고 법인택시 등 운수업체는 4,028개입니다. 올해 8월 말 현재 교통불편 신고건수 1,059건에 대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87건에 955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부개우체국 등 33개소에 대하여 버스정류소 쉘터 및 조명을 설치하였고 폭염에 대비하여 부평역 등 버스정류소 38개소에 에어송풍기를 설치하였습니다. 내년 겨울철에 대비하여 설치하는 버스정류소의 탈착형 바람막이에 대해서는 코로나19와 관련 이번달 내로 설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4억 원의 예산으로 버스정류소 쉘터와 조명설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 하절기 대중교통 관련 안전방지를 위해 버스정류소 인근의 경계석에 미끄럼방지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버스정류소에 온열의자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9쪽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1년도 징수목표는 금년도 대비 300만 원이 늘어난 5억 2,600만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140쪽 올해 추진실적은 8억 3,700만 원을 부과하여 3억 3,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신속정확한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와 과태료, 지방세 체납차량 통합영치단속 등을 통하여 징수율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2쪽 자동차등록 고객만족 실천입니다. 8월 말 현재 부평구의 차량등록 현황은 23만 3,444대이고 인천시는 166만 7,158대입니다. 8월 말 현재 17만 3,228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검사유효기간 경과 차량 1만 376건 등 1만 553건에 대하여 지연 안내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자동차 관련 민원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GTX-B노선 부평역 환승센터 시범사업 공모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수도권 GTX 30개 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철도사업이 완료된 후에 환승센터를 건립하던 선례를 개선해서 이번에는 GTX 계획과 연계한 철도ㆍ버스 간 환승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18일에 시범공모사업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는 11월에 최종적으로 선정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2021년도, 내년도 사업계획 세우시느라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김유순 위원님 질의에 저도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 접한 게 2020위원회에서 어디 현장방문 갈 일이 있어서 가다가 길거리 그때 유난히 쭉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하는 건가 보니까 구청마크도 없고 구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이 보여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식사하고 오면서 그런 걸 보는데 너무 너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그냥 운영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어떻게 저렇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도 자료도 찾아보고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이기도 하고,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아까 민원 같은 게 발생됐다고 했었는데 몇 건이나 민원을 받은,

한 10여 건 되는데요 주민안전하고 불편민원, 인도변에 설치하다 보니까 다니기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업체파악은 하셨어요?

지금 업체가 킥고잉이라는 업체인데요 아직 거기까지만 알고 있고 정확한,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 건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을 김유순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고 저도 찾아보니까 지금 현재로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문구점, 엑세서리점, 주로 완제품을 판매하는 사용점에 적용되는 자유업으로 분리돼 있다. 그래서 법인이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어쨌든 앞으로는 이런 요건을 갖춰서 관청에 신고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그것도 지금 허가나 등록대상이 될지 자유업종으로 그냥 계속될지 그것까지는 지금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러게요. 이것을 처음 적용하고 할 때 검토들을 잘하셔서 이게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오토바이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굉장히 운전하면서 위험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건 더 쪼끄맣고 그렇기 때문에 차 사이를 지금 현재는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게 돼있다면서요?

지금은 차도. 예.

일반 차도.

예. 차도에서,

그러니까 차 사이로 다녀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지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진짜. 살짝만 대면 선의의 운전자 피해자들이 너무 많이 나올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기하셔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는데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보니까 MOU체결 같은 것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체결했어도 하나도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가드라인 이런 게 있어도 지켜지지도 않고, 이게 보통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다니더라고요. 1인씩 원래 타게 돼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인이 다 타고다니고, 안전모도 없고.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쪽에 잘 놓고다니 지 않아요. 아무데나 놔서 보통 심각한 게 아니고, 그런 것을 인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다 알고 계시고 하시다니까 이것을 잘 파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더. 134쪽에 보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0년도 했던 사업도 2021년에 이어서 계속 하시겠다는 추진계획에 보면 버스정류소 쉘터 및 조명설치 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버스정류소 쉘터 이런 것은 설치를 할 때 내년도에는 아직 정확히 몇 군데 설치할 거라는 건 없는 거지요?

올해 같은 경우 보통 이 액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한 30여 곳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민원이 들어오는 위주로 해서 하나요?

동별로 배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런 민원을 받아봐서 한번 상의도 드려본 적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게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해도 또 버스정류장에 상가나 이런 게 있으면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된다면서요.

예. 그렇지요. 뒤에 상점이 마크가 안 보인다거나 그럴 때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것도 그 형이 한 가지가 아니라 오픈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인도폭에 따라서 변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그런 상가에서 못 하게 하더라도 샘플이나 이런 것 봐서 전혀 상가에 그런 자기네 간판에 가려지거나 이렇지가 않잖아요, 오픈형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은 한번 해서 못 해주겠다 그래서 그만둘 게 아니라 최대한으로 그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그늘막도, 그늘막은 도로과에서 하던가요?

예. 그늘막은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늘막 설치할 때요 그늘막도 올해 몇 개 했지요?

잠시만 현황 보겠습니다. 올해 2020년도에 총 31개 했습니다.

31개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도 그 정도 수량으로는 할 계획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조사는 부서에서 해요?

저희가 동사무소나 주민들 민원 들어오면, 일반주민들도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보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런 데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에 의뢰해서 받아서 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장 필요한 것 이런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24쪽하고 125쪽에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라고 해서 2020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셨네요.

예. 열심히 했습니다.

연간단가라고 해서 구비 100% 들어가는 건 어떤 때 그렇게 하나요?

저희가 연간단가 가로등이나 보안등 고장 난 거나 그런 것들 교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구 예산으로, 100%라는 건 구비 100%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다른 건 보니까 시비, 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연간단가가 구비로 공사가 진행되는 게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시나 궁금해서.

다른 것 같은 경우도 보면 큰도로가 있고 도로폭이 좁은 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여기서 보면 네 번째 장제로 인도 보행등, 아, 이것 같은 경우 보행등이지만 시비 100%, 그러니까 시예산을 100% 받았다는 뜻이고 구비 100%는 시비 없이 구예산으로만 정비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노후된 등인데 사실 등이라는 게 낮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저녁에 도로나 또 사각지대의 도로 같은 데 특히 어둡고 음침한 데는 그런 데는 사실 이 공사라는 게 실태조사라든가 신고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나요? 노후된 조명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LED등으로 교체를 점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안등 같은 경우는 현재 보안등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 올해 현재 기준으로 따지면 한 55% 정도가 LED등으로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도에 추가로 하게 되면 60% 가까이 LED등으로 교체될 예정이고요.

부평구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적으로는 대체로 LED등으로 다 바꾸실 계획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대로는 하나지만 제가 시골을 가 봐도 요즘에는 굉장히 환해요, 밤에. 정말 무섭지 않게. 그런데 골목은 좀 어둡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심하게 현장조사를 하셔서 어두운 곳의 골목 같은 데 음침한 이런 곳에도 세심하게 이 공사를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두어서 현장조사 착실히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일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올해도 열심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경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회하지 않고 바로 계속 진행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몇 분 전에 김유순 위원님이 시작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마무리 짓고자 다시 한번 여쭙고자 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이게 공유킥보드 사업이라고 해서 자유업태 상태인 거지요?

예. 현재는 자유업종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니까 업태나 이런 것 보면 스포츠 이런 관련, 랜탈 이런 식으로 업종이나 업태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그런 의미의 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 2020년 9월 27일 개인용이동 무슨 법규제정에 대해서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애초에 당초에 20년에 이와 같은 법규가 생겼던 것은 이와 같은 공유킥보드 사업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저희들이 버스나 택시 이외에 개인용 자전거, 전기자전거, 킥보드 같은 개인이 자기의 물품으로 소장을 한 이동수단에 대한 것을 보조, 그러니까 그것을 규제화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저는 법규가 생겼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유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실 공유킥보드의 문제에 대해서 당초에 있었던 법규보다 이제는 또 다른 형태의 다른 것들이 생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공유킥보드 같은 경우 특정업체를 거론하면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킥고잉이라는 어플을 현재 저는 핸드폰에 깔려 있습니다. 왜냐면 초중고 학생들이 부평공원만 가도 “엄마 저것 타고 싶어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공원 내에서만 타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길을 가다가 보면 인도 정중앙에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차들 주차장 한켠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주차장 중간에 딱 서 있고,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아무데나 버려질까라고 생각해서 제가 킥고잉 어플을 다운 받아서 한번 실제 저도 타봤습니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했더니 30분이 최대시간이더라고요, 제가 막 주행을 하다가 30분이 되면 탁 서버려요. 그래서 움직이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힘들게 얘를 끌어서 안쪽으로 치워놔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쪽에 치워놔버리는 일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김유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이것을 타고 한밤중에 부평공원 인근, 백운역 주변을 학생들이 2명씩 짝을 이루어서 오빠가 운전하고 뒤에 학생이 허리춤을 붙잡고 둘이서 타는 형태로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아침 프로에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공유킥보드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침프로에 나왔었거든요. 저 역시 킥고잉이라는 어플을 깔 때 어떤 행위를 했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운전면허를 스캔하라는 안내가 나오거든요. 저는 당연히 운전면허가 있으니까 스캔을 했잖아요. 그런데 고등학생 딸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허가 없어도 킥고잉할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서 “왜?” 이랬더니 스쿨을 찍었는데도 운전면허라고 인식해 버리더라고요, 킥고잉 어플 자체에서. 그러니까 벌써부터 학생들이, 타지 말아야 되는 대상들이 이 공백을, 이것을 이용해서 벌써부터 이렇게 불법적으로 타고 있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를 타도 안전모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쓰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속도 또한 말씀하신 건 25㎞ 정도로 규제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유킥보드 말고 개인이 이용하는 킥보드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제어하지 않고 40㎞ 이상까지도 뭐 하나 조절하면 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대단히 총체적 난국에 봉착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주체가 없어요. 단지 이 공유킥보드를 규제하려고 하면 단지 그냥 교통법규로 인해서 범칙금을 주는 방법밖에 없는데 실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사고가 나고 그 사고현장에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선제적으로 문제 시 해주고 이것을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제가 국장님한테도 제가 봤던 동일한 자료를 드렸던 이유는 공유킥보드가 상당히 문제화 되고 있다. 이것들이 바로 눈앞에서 나타나고 또 저희는 이렇게 공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인근 저 역시도 공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킥보드들이 많이 방치돼 있어서 인도 위에서 걷고 있다가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밤에는. 그런 일들도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법규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업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어떤,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한 걸 비롯해서 그동안 민원 들어온 것들이 좀 있는데 그 사항들하고 경찰 측하고 얘기를 우선, 그쪽에서도 그쪽 나름대로 민원 들어온 게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쪽 합쳐서 그런 다음에 업체 사업자를 불러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만 내면 사업행위를, 영리활동을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과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꿈나무교통나라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지요?

예.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꿈나무교통나라가 운영이 잘 됐나요?

지금 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휴관상태입니다.

예. 제가 이틀 연속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러면 온택트 환경 속에서 실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지 못하고 있지요. 그러면 가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해본 게요 교통안전교육 홍보동영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찍어서 어린이집 등에 배포할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 사태도 단계별 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있을 때 여태까지는 예를들면 자전거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은 40명 정도일 때했습니다. 그런 것을 10명 미만일 때도 코로나 사태 별로 해서 조금씩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꿈나무교통나라는 자체 홈페이지가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겁니다. 저희가 꿈나무교통나라를 가지 못하면 홈페이지 자체를 어린이집 같은 데서 크게 띄워놓고 저희가 3D로 구현할 수 있잖아요. 실제 클릭해서 게임하는 형식처럼 해서 실제 이걸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인 대상의 교육이 아니잖아요. 어린이를 대상으로 온택트 환경 속에서 어떻게 3D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고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상현실을 구현하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상황이 되고 있으니까요 교통행정과에서도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코로나19 상황이 절대 지금 끝난 것 아니고 불과 한두 달 내로 끝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그런 홈페이지도 제대로 재단장해 놓으시면 향후에 이와 같은 재난들이 일어났을 때 대응할 수 있을 거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교육활동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할 수 있도록 체험형으로 홈페이지 정리해 주셔서 시스템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통학로를 이번에 여러 차례 점검해서 교통표지판 이런 것도 많이 바꿔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것은 지금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그것하고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지금 문제 있는 시설표지판 이런 것 등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문제 있는 것만 마무리.

그렇지요. 그것도 이제 규정이 없는 건 상관이 없는데 규정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고 지역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어린이보호구역인데 이것을 예전에는 사고만 안 나면 됐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고 났을 때는 책임관계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경찰 측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신경 써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제가 위원회 진행을 할 때 부천의 사례를 화면으로 띄워서 보여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부천에는 통학로를 가는 길쪽에 보면 모든 주변을 거의 다 노랗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과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게 “저런 것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셨거든요. 이렇게 일제점검 있고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보완하게 된다면 잘 되어 있는 사례들을 계속 갖고 와서 어차피 시행하실 때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아이들은 횡단보도만 보면 질주본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신호만 딱 떨어지면 확 뛰어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통학로 주변에서는 안전하게 해주셔야 되고 저희는 원도심이 있거든요. 원도심은 특히 통학로 주변이 대단히 불안합니다. 그런 불안한 통학로의 이런 시설도 점검하시면서 사람들이 딱 느낄 수 있도록 속도계 달아놓으면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주변이 통학로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유관부서하고 같이 상의하실 때 적극적으로 잘되어 있는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자전거보관대 시설 유지관리는 지속적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유지관리할 때 기존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잘 안 된다, 자전거보다 쓰레기가 있을 때가 더 많다 이러고 얘기하실 때 많았잖아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을까요?

저희가 순찰을 다니면서 1년에 일자리창출과? 그쪽 지원 받아서 자전거수리센터를 운영하는 아저씨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통해서 점검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점검하실 때 쓰레기도 치우게 하고는 있는데 앞으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잘 얘기해서 같이 쓰레기라든지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의 미관을 상당히 해치는 부분이 그렇게 장기적으로 방치돼 있는 자전거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자전거는 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무단으로 치울 수도 없고 그런, 기간이라는 게 있나요?

무단방치자전거라고 해서 사실 멀쩡한 것들은 오랫동안 장기간 방치한다고 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무단방치자전거를 선뜻 처리하기 곤란하지만 오래된 것,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난 상태로 오래 방치된 것 이런 것들이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그런 것들 경고장을 붙입니다. 경고장을 붙이고 보름 동안 기간을 주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수거하지 않으면 저희가 임의수거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미관을 해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는 사람이 신고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구청 공무원들이 다 순찰 다니고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무단방치자전거 수거하고 처분하는 부분들은 즉각즉각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알겠습니다.

사유지 안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에 그렇게 무단방치,

단지 안에 것은 저희가 사실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로상에 있는 것만 하고요,

그러면 단지 안에 무단방치된 자전거가 너무 많다. 아무리 공지를 해서 가져가라고 그래도,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 차원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런 것은.

예.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자전거들 보면 그래도 길가에 있는 자전거들보다는 상태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저 역시도 입주자대표 중에 하나라 한 달 이상 동안 게시물을 붙여놓거든요, 치우지 않으면 없애겠다. 그런데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항간에는 허름한 자전거를 갖고 와서 좋은 자전거로 부품만 빼가는 이런 불법적인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간간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자전거를 활성화하는 의도가 있는 만큼 개인 사유지여도 아파트 단지에서 대거로 수거 이런 것을 부서에 요청하게 되면 협조해 주셔서 쓸만한 건 또 다시 재순환할 수 있도록 좀 귀찮으시겠지만 그런 창구를 열었으면 좋겠다,

귀찮을 것까지는 없는데 말씀하신 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창구를 열어주시면 아파트 내에서도 좀 괜찮은 것 다시 공유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도 잘 갔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인도에 LED 등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교체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다릅니다.

환하지요. 확실히 틀리지요.

예. 제가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부평공원 가는 길 부원여중, 부원중학교 길에 쉘터도 만들어주십사, 등도 달아달라고 그러고 LED도 교체해 달라고 그러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밤마다 아이 학원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걸어다닐 때가 많거든요. 사실 1시, 2시에도 걸어다닐 때가 있는데 확실히 LED는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우명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골목 안에 있어서 빛공해로 인해서 침해를 받지 않는 선이라면 어두운 곳, 특히 쓰레기 이런 것 많이 버리는 지역 같은 데는 가로등을 필히 LED로 바꿔주셔서 사람들이 같이 도덕적으로 경계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예. 잘알겠습니다.

저희가 시도 때도 없이 보고 다니고 부서에 계속 요청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 함께 같이 좋은 행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하고 정회할까요?

쉬었다 하지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현택 위원입니다. 점심 먹고 나른한 오후에 질의 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약간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요새 초등학교가 오늘 학교를 가는데 학교 개학하고 나니까 엄청 바쁘더라고요. 특히 이제는 유치원도 가니까 우리 애기엄마하고 우리 둘째 유치원생하고 막 싸워요. 왜 싸우냐면 우리 애기는 동물이 그려져 있는 옷을 입고 가려고 그러고 엄마는 그건 안 된다 싸우는데 결국은 애기가 이기더라고요. 왜 이기냐면 엄마는 애기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져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 부평구 공무원분들께서는 애민의 정신을 가지고 민원인들에게 가능하면 져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많은 민원과 접하게 되는 실무과에 대해서 일단 수고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총괄과 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96쪽 한번 봐주세요. 다른 게 아니고 밑에서 두 번째 보면 CCTV 설치할 때 직원이 4분이 증원되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이 보면 3억 4,000만 원이 5억 4,000만 원으로, 12명일 때는 3억 4,000만 원인데 16명일 때는 5억 4,000만 원으로 2억이 증가돼요. 너무 과도한 증가,

이건 1명 증가액은 1억 2,000만 원입니다. 이것에 기존에 있던 분들 수당이나 연차가 되니까 올라가야 되고 이런 것 들어간 거고요,

원래는 1억 2,000만 원이요?

예. 1억 2,000만 원입니다, 4명 증가분은.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1월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1월에 모집해서 2월부터 근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방범용CCTV 이전설치 사업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효율성이 떨어지는 CCTV를 조사해서 9월에서 12월 사이에 이전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업비를 3,500만 원 잡았는데 한 군데 옮기는데 7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건 기존에 가로등주라든가 이런 데 설치돼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전용폴대를 옮기는 겁니다, 설치를 해서. 폴대값입니다.

이게 그러면 있던 장소에 설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을 봐서 지금 사각지대가 생기고 이래서 그것을 옮기는 거거든요.

내년 5대 정도?

그건 저희들이 확인해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옮기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업에도 5개로 잡았고 내년도 5개로 잡아서, 예산이 그런데 3,500만 원 그래도 여러 개를, 효율성이 떨어지는 게 더 많아서 하는데 예산이 안 되면 못넘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 700만 원 정도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사실 효율성을 조사해서 이런 사업이 계속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8쪽 한번 봐주세요. 맨 밑에 이 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지역안전지수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전등급 화재 3, 2, 4, 3, 2, 이게 우리 부평구가 올해 이렇게 받았다는 겁니까?

안전등급이 올해 화재 같은 경우에 3등급, 교통사고 2등급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저희는 이게 등급이 낮을수록 지수가 좋은 거거든요. 한 등급씩 저희가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몇 등급까지 있지요?

1등급입니다.

아니, 최고 나쁜 등급이요.

5등급입니다.

5등급.

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목표등급을 낮추는 게 거의 모든 업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저희들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 부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8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소방서, 경찰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를 운영해서 지수를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어도 이 작은 차트 안에 넣을 정도의 양은, 더 큰 양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그럼 여기 자살이 우리가 4등급이에요. 우리 자살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데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것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안전총괄과에서는 다른, 보건소에서 교육을 담당하나요?

자살 같은 경우에는요 보건하고 사회복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총괄,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는 취합만 하는 거지요?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과장입니다.

108쪽을 보시면, 108쪽하고 109쪽 우리 징수교부금 있어요. 다른 건 다 이해되겠는데 2021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징수교부금이 8억이에요. 그렇지요? 목표액이.

예.

그런데 2020년도 보면 지금 4분의 3, 즉 8개월 동안 8억 900만 원이 걷혔는데 왜 다른 건 다 비례해서 징수목표액을 올렸는데 이 징수교부금만은 왜 그대로 더 다운이 됐나요? 여기에 보면 6가지 항목 중에 다른 건 12개월로 환산하는 다 징수목표액을 잡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징수교부금은 8개월치가 8억 900만 원인데도 매년 12개월치를 8억으로만 잡았어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원래 8억으로 잡았는데 올해 8개월치가 8억 9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 못 했는데요 담당팀장님이 대신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설명해 보세요.

교부금은 매년 4월 1일 자로 시에서 저희 구로 내려주는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매월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그러면 그런 주석을 하나 달아놓으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139쪽하고요 144쪽 표를 같이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손해배상, 징수목표가 다른 데 비해서 워낙 징수율 자체가 낮습니다. 47%, 46.9%, 그다음에 144쪽을 보더라도 검사지연과태료도 다 46%, 46%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낮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는 자동차 의무보험을 못 내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무보험도 못 내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과태료는 더 못내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분들이 그러면 원래 종합보험에도 가입을 못 할 정도로 재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럼 이분들이 사고, 이 통계치는 이분들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분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방치차량이니 이런 것으로도 되고 그분들이 다 이런 문제를 일으키시는 분들이라 실제로 참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이해가 되는데 이분들한테 그러면 체납처분 실적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금, 채권 이런 것도 거의 없지요? 체납대상자 중에서 50명 이런 건수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태생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공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나상길 위원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것 중에 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내가 그것만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징수교부금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해는 하는데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가 아니라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을 연초에 받기 때문에 변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지요?

위원님, 자료가 그랬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답변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매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집행부에 지적하는 부분이 확실하지 않은 답으로 그냥 대충 얘기해서 넘기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다시 파악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든지 이렇게 답을 해 주셔야 되지 그냥 얘기 대충 해놓고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이것 모니터링 하고 있을 거라고, 직원들이. 제가 걱정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지금 내부로 실시간 방송되고 있잖아요. 뜨고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방송으로. 이게 뭐냐고. 그러면 질의한 위원님은 뭐가 되고 답변한 집행부는 뭐가 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정확하게 해주고 또 거기에 대한 미처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에서 정확히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있다 하면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 거기까지 못 했는데 시간 내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든가 이렇게 딱딱 넘어가야 맞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작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든, 이런 것이. 그냥 대충해서 가는 거거든. 이게 부평구 행정의 현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누가 누구를 믿겠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1년에 한번씩 받는 거라면 고정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징수액을 예전에 다시 늘려서 보고했다면 그것이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내 자료에는 징수교부금이 4월 1일 교부가 완료됐다고 하면서 2019년도 시도 도로점용료 수납분의 50%하고 변상금 징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것은 도로점용료하고 변상금 징수금액을 거기에 해당하는 퍼센트를 받아서 8억 900만 원이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4월 1일 교부가 완료됐으면 이 금액은 변동사항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그것이 들쑥날쑥 했으면 잘못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4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했던 업무보고 자료란 말이지요. 6월에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7월로 임시변경해서 보고했던 내용이에요. 그 자료에 보면 부과금액이 다른 부분은 도로사용료나 기타사용료, 변상금이나 이런 부분은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 늘어나야 또 되는 부분이고. 또 징수금액도 그때 당시에 징수했던 금액보다 늘어나야 맞는 거고. 보고서 자료 자체가.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이 부분은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4월 말로 다 기준해서 도로사용료나 이런 것 다 받았다고 하면 그 금액에서 변동이 없어야 되는 거고 또 그 후에 또 시에서 내려왔다고 하면 그 금액이 더 늘어나야 맞다는 얘기지. 그러면 시에서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8억 2,400만 원 징수를 우리가 해서 8억 2,400만 원으로 다 부과했단 말이야. 100% 다 받은 것으로 보고가 돼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지금 자료에 8억 900만 원으로 줄었단 말이야, 이 자료가. 그러면 이 받은 돈을 시에서 도로 가져가고 우리가 부과해서 받은 금액을 다 도로 돌려 준거야? 이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게 앞뒤가 안 맞다는 얘기지. 저는 얼른 그래서 지금 우리 공현택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는데 과장님이 답을 못 하시고 거기까지 파악을 못 해서 팀장님한테 해도 좋으냐 물을 때 얼마든지 팀장님이 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팀장님 말씀이 또 다른 얘기를 하니까 위원을 자꾸 속이고 가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라, 사실은.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를 지난번 것을 제가 바로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공부하실 때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고서 자료를 볼 때 집행부에서 작성할 때 이 업무보고 자료 이것 하나만 보면,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표 보면 다 맞아요. 이것 하나만 보면 틀린 것 못 찾아요, 하나도. 실적도 대충 대충 하더라도 못 찾아. 어떻게 찾아, 다 잘했다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전회기 것을 보는 거야. 또 다른 위원님은 전전 것을 보는 거야. 최소한 3개년도 것을 놓고 보면 거기에 실적, 계획, 이번에 실적, 계획에 나오면 다 나타나는 거라. 위원님들 다 그렇게 공부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다른 부분들도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다른 부서, 다른 국의 부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있다가 지금 팀장이 자료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다음부터는 대충 얘기해서 그냥 넘기면 좋고 위원님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면 절대 발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이 보고서 작성하는데도 틀리게 작성하든 정확히 작성하든 대충 수치를 넣어서 작성하든 그것 지적 안 하면 누가 알겠냐고. 그럼 뭔 발전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충질문 여기까지 하고요 제 차례 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료 제출할 때 면밀히 신경 쓰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질의 다른 분 하시고 제 차례에 하겠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승 위원입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큰 건 아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129쪽에 보면 민간교통안전사업비 지원 해서 큰 액수는 아닙니다. 어쨌든 2020년도에 올해 3개 단체를 지원하셨었지요?

예.

부평, 삼산모범운전자회하고 삼산녹색어머니연합회 하셨었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공모를 통해서 2개 단체를 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총 4개 단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 선정이 아직 되지는 않았지요?

이번에 원래는 삼산녹색어머니회하고 부평녹색어머니회하고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부평녹색어머니회에서 아직 임원이 구성이 안 돼서 그래서 아직까지 부평녹색어머니연합회는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올해도 지금 2,000만 원을 지원을 하긴 했어요.

올해는 1,500만 원 했습니다.

1,500만 원.

예.

그래서 부평녹색어머니연합회가 올해는 빠져 있다가 내년에는 그 예산을 하셔서 추가로 하신 거라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 김상현입니다.

예.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부개서초교가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된 것 같아요.

본 구조물 공사는 9월 말경에 완료됐고요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통행은 아직 안 되고 있겠네요?

아직은 막아놓고 있습니다.

아직은 막아놓고 계시다.

예.

올 초에 해서 완공하시겠다고 얘기했다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초에는 6월 말, 원래는 3월이 준공예정 기간이었는데 공사가 지연돼서 6월로 미뤄졌다가 9월 23일까지 연장이 돼서 공사는 그 무렵에 실질적인 공사는 다 마무리 됐고요,

아직 전체적인 완공은 12월 돼야지,

12월까지는 안 가고요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하고 있으니까 다음 달 초까지 되면 완료가 될 겁니다.

어쨌든 공사비가 75억씩이나 들어가는 부분인데, 공사가 늦어진다고 해서 더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고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빨리 완공돼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덜고 왕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부평구 구민 대상에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 있지요?

예.

지금 현재 보험료가 얼마 정도씩 들어가고 있지요? 한 2억 정도?

저희가 보험가입 금액은 2억이고요, 자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자전거보험이 올해부터 시작된 건가요?

예. 올해 2020년도에 처음 가입되었습니다.

올해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자전거보험이 들어가기 전에는 접수건수가 예를 들어서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건수가 어느 정도 있었고 자전거보험을 올해 들고 나서 혹시 접수된 건수가, 보험혜택을 받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보험가입 전에는 사실 저희가 보상해줄 근거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파악하지 못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8월 30일 기준에서, 저희 자료가 8월 30일 기준이니까 68건이 보험접수가 돼서 보험금 지급은 3,95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보험료 대비해서 지급률은 낮은 수치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험료라는 게 지급금액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보험료가 상향조정이 되겠지요.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예를 들어서 보험료를 지급할 때 지급기준이라는 게 따로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인과 지나가다가 어떤 접촉사고로 인해서 자전거가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다든가 어떤 골절을 입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었을 때 그럼 병원 진단서에 그런 명시가, 자전거로 인한 명시가 돼 있어서 접수를 해야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예.

병원 진료카드에 정확하게,

예.

예를 들어서 그럼 또 한 가지는 시기적으로 그것을 잘 몰라서 한 달이 됐어,

그건 지나도 상관 없습니다.

두 달이 돼도 상관 없고요?

구에서 보험 가입을 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몰라서 나중에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보험지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진료카드에 자전거로 인한, 사업으로 인한 그런 내용이 기재되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보험청구는 어디로, 우리 도로과로 해야 되나요?

저희한테 민원전화가 오지요. 그러면 저희가 관련 보험회사에 피해사항을 연락해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대상은 부평구 예를 들어서 15세인가요?

관내 주민 전체지요.

주민 전체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도 가능하고,

예. 그렇습니다.

3살도 되고 4살도 되고 아무나 다 가능,

예.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생겼다고 하면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 부평구 관내 안에서 사고가 나는 건지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가 나더라도,

우리 부평구 구민이라면,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도 우리 부평구에 접수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이런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보험청구를 잘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게시대에 한동안 “자전거보험 가입됐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한참 플래카드 이렇게 해서 게시대에 붙이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연초에 게시했었습니다.

예. 연초에 게시 한참 한 것을 본 위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험료를 높이고자 하는 뜻은 아니고 그래도 동에 관련해서 어떤 동이든 자치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반장님들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 한 번 더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방법을,

22개 동사무소에 다시 한번 안내문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각 동 게시판에도 붙일 수 있고 이렇게 해서 구민들이 알 수 있게 홍보 좀 한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한 가지 더 내용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설해대책 자제구입이 작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800만 원이 책정돼 있었고 집행을 했어요. 그렇지요? 설해대책 자제구입 해서 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800만 원 집행했는데 올해는 내년도 계획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설해대책이라면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혹시 염화칼슘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작년에 저희가 봤을 때 눈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거의. 그래도 눈이 약간 부슬부슬 내릴 때도 염화칼슘 차가 우리가 부평구에서 계약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살포를 하고 다니는 것을 좀 봤어요, 몇 번. 그런데 올해 혹시 예산이 안 세워져 있다면 이게 염화칼슘 비축액이 혹시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염화칼슘이 작년, 재작년에 있던 것도 올해 사용가능한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해마다 설해대책 비용으로 예산을 1억씩 잡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연도에는 거의 염화칼슘을, 제설작업을 안 했지요.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눈이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올해 2020년도 본예산 1억을 지난 1회 추경 때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염화칼슘을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을 때 한 600∼700톤 정도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이 1,050톤인가 지금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작년에 재설작업을 안하다 보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이 지금 비축돼 있고 남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염화칼슘이라는 게 보관을 잘못하면 예를 들어서 바람의,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굳어진다든가 그래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 보이거든요, 시멘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물에 굉장히 취약하고 굳어지고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 염화칼슘뿐만 아니고 액상제설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잘돼서 올해 따로 구입 안하고도 쓸 수 있다면 괜찮은데 혹여나 그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상태가 좀 어떤지, 1년, 2년 지나면 사실은 굉장히 그게, 우리나라 국산 같은 경우하고 중국산 같은 경우 또 질적으로 틀리다는,

지금은 전부 중국산입니다, 염화칼슘은. 국산은 없습니다.

국산은 비싸서 못 쓰는 경우,

비싼 것도 그렇지만 물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구입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게 한번 확인해 보셔서 상태가 어떤지 한번 점검하셔서 혹시나 예년에 비해서 눈이 계속 앞으로, 옛날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혹여나 기상이변이라는 게 그럴 수도 있으니 염화칼슘 비축을 1,050톤이나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상태를 점검해 보시는 게 어떤가 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질문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이 보건소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정확한 답을 못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재 자가격리자들이 굉장히 지금, 현재 자가격리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나 되지요?

오늘 10월 14일 현재로 자가격리자가 265명입니다.

265명.

예. 전체 누계는 6,622명입니다.

이분들 전체는 6,629명인데 현재 나머지 분들은 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신 분들이에요?

예. 해제됐습니다.

현재 265명 정도 오늘까지?

예. 오늘 현재입니다.

예. 이렇게 하시고 계신데 그 관리를 어제도 본 위원이 질문드렸던 내용들이 위생용품 관련해서 생필품이지요. 이런 것들을 그동안은 우리 부평구에서 직원들이 관리하고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피로도 누적되고, 어쨌든 우리 부평구에서 하는 일이지만 많은 힘든 상황이라고, 쉽게 표현하자면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었던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희망일자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대신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어제 듣기는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내년에도 희망일자리가 계속 연이어가서 그 일자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체계를 누구인가 직접적으로 방문해서 하는 부분들이 서로간에 불편함, 불만, 뭐 받는 사람은 받는 사람대로의 불편함, 불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생기고 앞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 해서.

예. 직원들 지금 2월부터 코로나가 계속되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우리 전직원들이 다 동원되다시피해서 청장님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희망일자리가 11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올해 1월하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이거든요. 지속될 것으로 저희들은 중앙이나 이런 데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택배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직원들한테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택배를 통해서 현관 앞에 하면 택배기사님들 같은 경우 물품이 오면 “물품 앞에 있습니다”라고 바로 하고 그러고 가거든요.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현재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인천시만 하더라도 한 군데 섬 지역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택배라든가 자가격리 관리를 직원들이 해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 누출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다른 데 맡기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자가격리 통지서를 전달하는 건 직원들이 직접 전달해서 거기에 자가격리가 될 만한 장소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직원이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직원들이 직접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자가격리통지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물품이라도 직원들이 피로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 피로도도 마찬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전달하는 사람이나 많이 힘든 부분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택배를 통해서라도 하신다고 하니 문자 “문 앞에 놓고 갔습니다” 하면 그대로 진행될 거고 또 앱 깔아서 항상 수시로 하루에 몇 번씩 보고 받으신다고,

하루에 3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제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행정의 업무는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보고 작성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또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하셨던 것은 가능하면 중복된 것은 피하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예. 안전총괄과장 장봉연입니다.

페이지 99쪽에 보면 하단에 구민안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추진 해서 자율방범대 방범활동 활성화 지원 해서 2개 연합대, 13개 자율방범대를 지속적인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방범활동이 좀 줄었습니다. 대면접촉이 좀 줄어서 활동 자체가 조금 줄었는데 2020년도에도 예산액이 5,900이었고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세웠는데 야식비를 절감해서 4,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 자율방범대라는 게 2개 연합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부평서하고 삼산서 따로 해서 부평연합하고 삼산연합 이렇게 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13개 자율방범대는? 13개는요?

부평연합에 철마, 동수, 백운, 산곡, 청천 이렇게 해서 8개 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삼산서 관할에,

그쪽을 13개 연합회도 야식비를 지급해줘요?

야식비는 각 자율방범대에서 올라옵니다. 이번 달에는 몇 번 순찰했는데 몇 명이서 얼마를 먹었다 그러면 거기서 영수증이 오면 거기에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그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다고요?

저희들 예산이 야식비가 5,400만 원입니다.

5,400만 원이요?

예. 연간.

연간. 2020년도에 예산이 5,400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식비가 저녁에 예를 들어서 순찰하고 야식비가 1인당으로 책정돼 있나요?

예. 1인당이요.

1인당 얼마로 돼 있습니까?

지금 매식단가의 2분의 1이니까 8,000원 정도로 잡혀있는 건데요 1인당 8,000원 정도로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 4,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8,000원을 먹는 것으로 생각해서 4,000원 지원한다.

2분의 1. 예.

2분의 1?

예.

잘 알았고요, 그분들도 자방대라고, 흔히 말하는 자방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자율방범,

그렇기 때문에 밤늦게 다니면서 겨울에는, 그래서 아마 자방대가 방한복도 한 2∼3년 전에, 한 4년 전에 방한복도 어렵게 만들어주고 그런 그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역에서 고생이 많으니까 앞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 보면 안전체험관 내실 운영이 있어요. 이쪽이 지금 안전체험관이 저기를 말하는 거지요?

민방위교육장,

민방위교육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안 했습니까?

지금 2월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안 했습니까?

예. 단계 조정돼서 그때부터 못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몇 월부터 못한 거예요?

2월입니다.

그러면 2월부터 휴관한 거예요?

예. 중간에 단계가 조정돼서 조금 운영을 했었는데 다시 단계가 높아져서 거의 올해는 여기 보고,

2월부터 단계가 조정, 우리가 낮아진 건,

낮아졌다가 금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잠시 하려고 그러다가,

잠시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10명 단위로 해서 원래 기존에 한 타임당 35명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 10명 정도로 줄여서 하다가 또 다시 단계가 상향돼서 올해는 그렇게 많이 못 했습니다.

거의 많이 못 한 것으로,

3,800명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3,800명으로 진행된 것으로 돼 있어요. 저도 봤어요.

2019년 같은 경우에는 4만 3,000명 정도가 했습니다.

그래서 3,822명이 했다고 이렇게 보고자료가 돼 있고 지난번 4월 기준에서 업무보고 자료에는 3,711명이 한 것으로,

예. 조금 늘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111명 늘어난 것으로 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만족도 조사는,

전년도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게.

만족도 조사는 교육을 받은 사람들한테 조사하는,

예. 교육 받고서 거기서 설문조사 하는 거지요.

그때 바로 하는 거지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만족도 조사는 이 3,822명에 대한 조사자료예요 아니면,

이건 전년도에 했던 만족도 조사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했던 만족도 조사,

예. 2019년도.

2019년도?

예. 그러니까 올해 한 건 내년에 실적으로 보고드리지요.

그러면 2019년도 만족도 조사가 언제 나와요? 그 만족도 조사가.

그것은 하고 나서 곧바로 나오니까 연말에는 나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7월 우리 임시회에서 받을 때 만족도 조사는 98%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는 99%란 말이지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단 말씀이지요. 제가 그래서 여쭤본 게 그때 실질적으로 3,711명이 했을 때 만족도 조사는 98% 나왔고 그다음에 111명이 그 뒤에 했는데 그 사람들은 99%가 나온 건지 아니면 3,822명 합계에서 만족도 조사가 나온 건지를 제가 질의한 건데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98%, 99%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우리 도로과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그러면 작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연말이면 나온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 작년도의 기준이 98%였으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러면 이 98%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7월에 4월 말 기준일 때는 98%였다가 이때도 할 때는 99%로 만족도가 1%가 늘었다는 얘기는 작년에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1%가 상승해서 나오냐 이 말이지요, 보고서 자료에.

지금 2019년 1년간 전반 만족도가 99.4%였거든요. 2020년도 2개월간 해서 여기에 만족도가 99.4%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게 원래 236회 정례회 때 업무보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로 인해서 간편하게 하고 7월 13일에서 17일까지만 5일간 해서 임시회해서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그게 4월 30일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이 책자 자료, 보고서 자료 만들 때가. 그때 98%였단 말이지요, 보고서 자료가.

예.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작년도 기준에서 98%고 작년 2019년도 동안 했던 부분이 만족도 98%였다고 과장님 말씀하셨으면 이게 지금 다시 내년도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실적과 내년 상반기 계획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기준으로 나와야 될 것 아니냐는, 그러면 여기가 98%면 지금 이 자리에도 98%가 나와야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는 작년도 자료였고 만족도 조사가, 이건 올해 만족도 조사를 한 거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4월 30일까지 3,711명이 체험하고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98%였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온 저기가 2020년도 실적이기 때문에 올해 만족도 숫자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이 만족도 조사 4월 30일 책자 기준했을 때는 그 만족도 조사는 작년도 4만 명이 했을 때 그 만족도 조사입니다. 이 3,711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고 작년 2019년도 총 체험한 4만 몇 천 명이잖아요.

예.

그분들의 만족도 조사가 98%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4월 30일까지 3,711명,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당분간 못하다가 중간에 했던 111명, 제가 체크해 보니까 그래요. 111명 해서 토털 합쳐서 3,822명이 했는데 그 사람들의 만족도 조사가 99%입니다. 이렇게 딱 떨어져야 맞다 이거지.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작년도 수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거기서부터 혼선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하나까지도, 우선은 이 만족도 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111명이 늘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짚고 싶었고요,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꿈나무교통나라도 휴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휴관했지요?

지난 2월부터 하고 있습니다.

2월부터 그동안 쭉 지금까지 휴관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전반적으로 내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휴관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휴관 한다고 해서 능사만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예.

이게 내년에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모든 게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이래서 다 지금 행정이 마비되는 것처럼 모든 게 다, 그럼 그냥 휴관하고 말거냐. 그러면 현재 1단계로 떨어졌으니까 어느 정도 완화되고 이러면 아마 다시 개관할겁니다. 이렇게 갈 거냐 아니면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전제에서 지금부터라도 올해는 갑자기 일어났던 부분이니까 벌써 2월부터 했으면 10월이면 8개월 동안 이런 사단이 벌어졌으면,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어떻게 갈 건가. 여기에 업무보고, 내년 보고자료잖아요, 사실은 이게. 그러면 그 정도는 나와 줬어야 된다고 본다고, 저는. 정말 우리가 선도적으로 행정을 하고 간다고 하면 그 정도는 이 업무보고 자료에,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국에 대면하고 가는 이런 프로그램이 몇 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휴관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년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대비해서 안전교통국은 이렇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대안이 나와 주었어야 되는데 그것 있습니까? 그냥 막무가내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제는 그것까지는, 내년도 업무보고 자료니까 그 정도까지는 만약에 그래도 대안이 나와 주고 이게 다행히도 코로나가 잠식이 됐다하면 다행이고, 그러면 예전처럼 진행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서 부평구청 안전교통국은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내겠습니다. 코로나는 코로나지만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렇게 비대면이라도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대안이 있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갈 줄은 예상을 못 했고 처음 걸어보는 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조치된 사항은 민방위교육을 대면으로 집합교육을 많이 실시했는데 지금은 온라인교육으로 올해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1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국 전체적으로는 민방위교육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안전체험관 그것에 대한 저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체험하면서 했던 교육도 못 하고 있는 저긴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비대면으로 교육하는 것도 진즉에 장기화될 것을 예상하고 다른 교육방법도 모색했었는데 그렇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에 따라서 움직일 사항인데 아까 교통과장님도 말씀드렸듯이 안전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비대면교육으로 그런 것도 시스템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민방위 기본교육이나 이 부분은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해서 성인들이니까 다 가능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봐져요, 사실은.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꿈나무교통나라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교육장 안전체험관에는 체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교육 가지고 쉽지 않을 거예요, 몸에 닿지 않으니까. 그러면 그렇더라도 않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안도 마련하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행정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될지는 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직 대책을 못 세웠습니다. 10개월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가 잠식된다는 보장 없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은 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도 우리는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안전교통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본적인 답이야.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갑시다. 물론 비단 안전교통국뿐 아니라 부평구청 전체적인 행정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마침 보고받는 부서가 안전총괄과나 교통행정과나 거기에 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전체, 아마 이것 모니터링하면 각 부서에서도 보고 있으면, 청장님도 보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그것 아니고 그냥 지금처럼,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일상적으로 아,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대안을 마련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그냥 형식적인 답이란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자는 얘기지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2001년도 추진계획 부평안전체험관 내실 운영 해서 표기해 드렸는데 저희들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중앙에서 실내체육시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몇 %를 운영하라 이렇게 해서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단계가 내려갔을 때 2.5단계 올라가기 전에 일부 완화지침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분의 1, 35명이서 3분의 1해서 10분을 하려고 모집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올라가서 그게 취소됐는데 지금도 1단계로 하향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10월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은 모집을 하고 11월부터 10명으로 해서 오전, 오후 두 번으로 해서 일단은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게 지침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각 실ㆍ과로 다 내려보내거든요.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안일무사하게, 안일하게 업무를 한다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것 정도는 거기까지 앞서서 선도적으로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국장님한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던 거예요. 그런 내용은 아시고요, 교통행정과장님.

예. 교통행정과장 박종한입니다.

129쪽 상단에 보면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

이게 5030 시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추진배경이요 도로교통법 개정이 됐습니다. 도로의 속도를 하향하는 법이 개정돼서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일반 70∼60㎞ 이런 것을 시속 50㎞로 그리고 주택가도로든 이면도로 이런 데는 30㎞로 하향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금 교통안전표시를 1,435개 정비하고 노면표시 2,547개를 정비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올 12월까지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것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지금 5030 시설개선 사업을 해서 속도나 이런 것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각 지역마다 노선에 따라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그래서 플래카드니 타구 같은 데 있고요 지금 저희도 준비 중입니다.

플래카드도 붙이고 이런 것도 좋고 또 하나는 이런 것이 변경이 되면 교통안전표지나 이것만 바꾸었다고 해서 주민들이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제가 구에 부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구에서 그런 행정이 펼쳐져야 된다는 게 그런 홍보자료라도 만들어서 각 동행정복지센터에 자생단체들이 다 있어요. 보통 5개에서 6개, 많은 곳은 7개까지만 있습니다, 동에. 그런 분들을 이용하고 통장님들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안전속도가 5030으로 변경돼서 이렇게 바뀌었으니 운행에 참고해 주십사 이런 홍보를 해주는 것도 하나의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부터 최대한 홍보하겠습니다.

다 거기서부터가 가장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연계가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회나 가면 구 홍보자료 해서 얘기를 각 동에 팀장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해주시고 또 통장들 회의 때 통장들이 전단지라도 만들어서 지역에, 가정에 하나씩이라도 뽑아줄 수 있도록 하면 그게 바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131쪽에 일명 민식이법에 따라서 무인단속기를 설치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일명 같이 그런 그것도 홍보를 함께 전단지를 만들어서, 한 장으로 만들어서, 앞뒤로도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그것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이지 않겠느냐.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표지판 바꾸는 건 당연히 바뀌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이 정말 우리 발로 뛰는 행정이 아니겠나 생각이 드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항은 5030이라고 민식이법이 개정돼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많이 인식하고 있는 저긴데요 그다음에 시 단위에서 홍보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번 내보낸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모든 노선하고 모든 도로가 50㎞로 바뀌고 이면도로 같은 데 30㎞로 바뀌고 그다음에 학교 근처에는 다 30㎞로 바뀌니까 다시 한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전단지라도, 전단지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각 자생단체, 아까 말씀드린 동 행정복지센터 통반장님들을, 우리가 그러려고 통반장들을 선출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활용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39쪽 한번 보시지요, 교통행정과장님. 2021년도 징수목표가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건입니다. 2020년도 목표가 부과액이 11억 1,500만 원을 부과해서 5억 2,300만 원을 징수했어요. 46.9%예요. 이건 2020년도 것만, 발생된 건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요.

2020년도 것만?

예.

그다음에 징수 못한 것에 대해서 세무과로 이관시켜버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징수를 못 받은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는 아무 책임이 없고 세무과로 이관해서 세무과에서 나머지는 징수해서 받아내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도 목표가 11억 1,500만 원이 8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00만 원 더 늘려서 8,000만 원 정도 늘렸네. 그래서 11억, 2,000만 원, 500만 원 늘렸구만. 11억 2,000만 원으로 잡았네요, 목표를.

예.

그런데 징수할 계획은 징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작년, 올해나 비슷하게 5억 2,600만 원이 목표예요. 왜 목표가 47%밖에 안 돼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라고 해서 이게 자동차 의무보험과태료 이런 것을 받는 건데요 이분들이 자동차 의무보험도 못 내는 실정에서 자동차 과태료까지 신경쓸 여력이 좀 없다고 저희가 생각해서 좀 낮게 잡았습니다. 왜냐면 경기도 안 좋고 그래서요.

그러면 자동차 차주는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 제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7대 때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차라도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행정이 묘하게 바뀌어서 올해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책임이고 이게 징수해서 못 받은 것부터는 내년부터는 세무과예요. 이관시켜 버리면 거기서는 그냥 고지서만 보내고 끝나는 거예요.

저희는 한 80%는 압류를 잡고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를 하고 자동차라도 운행을 못 하게 만들어준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그냥 부과하고 끝나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제가 그래서 한번 7대 때 보면 그 사람들 재산도 확인해 봤냐고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추적도 해보라고 그랬었는데 이게 참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해당부서에서도. 그러나 이 목표 자체가 47%를 징수하겠다고 잡은 목표 자체가 너무나 의지가 약해 보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약해 보인다. 왜? 위원님, 그게 아니고 2020년도 목표했을 때 2020년도에 46.9%, 보통 50% 미만의 징수율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47% 잡았습니다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의지 자체는 약해 보인다는 얘기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제가 지적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안전교통국에 안전총괄과나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지역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 부서중에 또 한 부서고 그러는데 이 근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전에 비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구에서 나와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더라. 또 한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까지 같이 협업해서 나와서 해주더라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 예를 들어 이 자리에서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 도로과장님, 저쪽에 장고개길 개통되면서 양쪽에 방음벽 시설돼 있었지요. 그게 원래 시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 뒤에 우리가 인수받은 거잖아요. 받으면서 오른쪽에 방음벽하고 왼쪽 방음벽하고 차이점이 있었어요, 차이점이. 그것 아세요, 혹시? 보고를 받으셨는가 모르겠네.

보고는 받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투명방음벽을 설치할 때는 날아다니는 새들 충돌방지를 위해서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하면서 구멍을 좀 뚫어놓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충돌해서 죽는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봤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확인했었는데 여기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그쪽에는 로트무늬로 필름으로 다 저기가 돼 있었어요, 그게. 그리고 반대쪽에는 한신휴에서 프리상뜨아파트 초입까지는 돼 있고 프리상뜨 후문부터 프리상뜨 끝까지 산곡남초 들어가는 데까지는 로트무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조류들이 이쪽으로 부딪쳐서, 또 고양이도 튀어서 그런 부분이 많이 그런 사고가 나서 실질적으로 가보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도로과에서 확인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시에서 한 겁니다”라고 얘기하길래 “시에서 했을 때 우리가 인수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받았다”고 그래서 “받을 때 확인했느냐?”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시인하는데 시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그것까지 점검을 제대로 하고 받았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한 바로 대처를 해준 거예요. 거기에 도트무늬 필름을 해서 바로 시정해서 일명 버드세이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역시 옛날하고 틀려서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민원이라기보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구에서 나와서 바로 조치를 하는 구나 이런 얘기를 듣고 저 또한 뿌듯해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것은 전에 행정처럼 우리 부평구청이 전에 행정처럼 그러지 않고 항상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어느 곳인지 달려가서 일을 합니다라고 저도 일부러 더 그분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행정을 해주시는 교통안전국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직원들한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도 현장을 많이 나가지만 우리 도로포장을 할 때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블록 교체작업할 때라든지 그때 현장 나가시는가요?

100% 다 나가지는 못하고요 절반 이상은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현장을 나가주십사, 그 업체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 담당자들은 나가고, 저는 저한테 여쭤보는지 알고.

과장님은 다 못 나가시더라도 실무진이라도 꼭 나가서 일하는 것를 같이 볼 수 있고 같이 지적하고 지역주민들 얘기 듣고 협업할 수 있도록. 왜그러냐면 업체한테만 맡겨놓으면 하고 그냥 가요. 보도블록 하고 난 뒤에 일주일 있으면 흔들거려요, 사실은. 이런 부분 없도록 같이 과장님이 다 못 나가고 국장님이 다 못 나가시잖아요. 실무진들한테도 내가 주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즉각적으로 처리해 주는 데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주민들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현 도로과장님.

예. 도로과장입니다.

윤상택 하수팀장님은 안 오셨지요?

이 자리에 하수팀장은 없습니다.

예. (자료 사진 보며) 이걸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요 이건 추석 때 연휴기간 때 우리 다 연휴라 다 근무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가 부평중앙지하상가 관리실이에요. 그런데 하수관이 터져서 물이 막 저런 상태로 내려와서 거기에 전산장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싼 장비가 있었는데 급한 상태여서 연휴기간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상현 도로과장님 또 하수팀장님 같이 이렇게 연휴기간에 나오셔서 처리해 주셔서 그나마 이렇게 잘 처리돼서 우리 부평구민의 대표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렸고요, 연휴기간에도 어떤 재난이 오면 안전교통국에서 이렇게 발 빠르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가 과연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전교통국장님은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게 하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잘 관찰하셔서 격려해 주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주차지도과, 도시경관과와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정고만 이제승 공현택 김유순 나상길 마경남 우명옥 유정옥 출석전문위원 이철균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