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괄 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한성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재무과 2020년도 주요사업계획으로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 등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 94쪽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를 통한 예산 절감계획으로 경리팀 소관 업무입니다. 경리팀 업무는 계약업무 기준에 따라 매년 반복적인 사항으로 부가세 포함 2200만 원 이하의 공사, 용역, 물품 구입은 수의계약으로, 2200만 원 이상은 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금년도 시범적으로 공사 부분에서 연간 수주 총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95쪽 2020년도 8월 말 기준 수의계약은 5.5%, 입찰은 10.6%의 계약 절감 실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수의계약 총량제는 총 65개 업체와의 공사 계약으로 업무 보고자료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절감률로 계약업무가 추진되리라 예상하며 여성기업과 사회적기업 그리고 지역업체 제조물품을 우선 배려한 수의계약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따라 시범운영 중인 수의계약 총량제는 예산 현황과 시설비 규모에 따라 사업부서의 의견도 필요한만큼 2021년 한 해 시범 운영을 더 해보겠으며 총량제 한도액 상향이나 탄력적 시행 등 개선안을 찾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6쪽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재무과는 구유지 329필지, 시유지 230필지를 관리하고 타 부서에서 도로, 녹지, 경로당 등 2282필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동 청사를 비롯한 경로당, 도서관 등 153개 행정재산 건물과 164대의 공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1년 사업비는 6억 3900만 원이며 이중 공제회비와 일반 행정재산 유지관리비, 공용차량 구입대금을 제외한 순수 시설공사비는 32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97쪽 금년도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부평목련아파트 주변 재개발지역, 부개서초교 인근 재개발 부지, 청천2구역과 삼산1구역 재개발에 따른 시·구유지와 일반필지 등 195필지 7875㎡를 매각하여 58억 원 매각수입을 징수하였으며 코로나19 관련 저희 부서는 시유지와 구유지 대부재산 중 주거용과 경작용을 제외한 사업용 대부지에 대해 6개월 기간으로 46건 약 4400여 만 원의 대부료 감경을 실시하였으며 구 전체는 8월 말 기준으로 타 부서 감경을 포함하여 총 53건, 1억 5000만 원의 감경을 실시하였습니다. 어울림센터 2곳의 노후된 엘리베이터 교체와 부평어울림 옥상 방수공사, 기타 엘이디등 교체와 시설 보수, 행정재산 재배치, 공용차량 대체구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역시 통상적인 업무지만 공유재산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대부료 변상금 부과 관리에 누락되는 재산이 없도록 하겠으며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과 적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또한 내년도에도 감리, 재개발사업이 몇 군데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 매각과 관리 협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센터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먼저 어울림센터는 재난관련법에 따라 현재 내진설계 용역 중인데 10월 중순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 보강이 필요할 시 시기적으로 내년 추경에 반영하여 공사를 할 필요가 있으며 부평어울림센터가 올 8월, 9월 집중호우 시 옥상 누수는 없었으나 주차장 쪽 벽면 일부 크렉 부위와 노후된 실리콘 틈을 타서 일부 누수가 있어서 이 부분 보수공사가 필요하고 열우물어울림센터의 전기실 노후장비와 기계실 바닥 도색 그리고 화장실의 노후 세면대 등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연수가 경과한 공용차량 5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상·하반기 불용품 매각과 지방재정공제회에 정기와 수시분 가입을 통해 역시 구유재산으로 인한 복구 및 피해 보상에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부평4동과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위원님들이 진행상황을 잘 아시고 계시기에 99쪽 현재 진행상황과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평2동은 참고로 올해 말 준공 예정에 있어서 설명을 제외하였습니다. 먼저 부평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입니다. 8월 말 기준 현재 공정률 12%로 지하 터파기공사 완료 상태로 올 12월 말에는 지상 1층 골조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내년 6월 말까지 지상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곡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입니다. 지난 7월 임시회 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5월 26일 저희가 정식으로 공공갈등 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갈등관리팀과 협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대화 및 구청 자체 논의를 통해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되었던 사항을 아파트정비계획 변경고시로 해결되었고 지난 9월 20일 현 청사부지에 지반 조사 등 사전 검토사항을 진행해왔으며 당초 10월 초 2단지 입대위와 만나기로 했으나 입대위에서 10월 19일에 만나자고 하는 상황이고 입대위 면담 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자생단체 설명회를 통해 11월 말까지 사업방향 결정 및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설계발주까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설계는 설계공모와 각종 인증절차를 거치면 10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0쪽 구 청사 증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 필로티 구조로 해서 지상 5층, 연면적 2527㎡ 규모이며 사업비는 75억입니다. 금년 5월 구조안전진단과 설계용역 완료되었고 7월에 지하 구조 보강공사부터 착공하여 현재 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하 구조 보강 및 지상 1층 철골공사까지 추진하고 내년 5월에 지상층 철골공사 완료, 연말까지 준공하는 일정으로 추진계획입니다.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저희가 자료 작성기일 때문에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부평5동 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현재 건립부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어서 금번 임시회에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부지가 확정되고 건립방향이 건립되면 2021년 초 임시회 때 자세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성균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경찬 세무1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한경찬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주민세 징수율 제고 등 총 5건입니다. 102쪽 주민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103쪽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 2020년 8월 30일 현재 주민세 재산분은 9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62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 주민세 부과징수 목표액은 최근 4개년 평균 징수액과 증가율 및 관내 기업의 경영난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 재산분은 올해보다 1.2% 증가된 10억 7800만 원을, 주민세 종업원분은 2.3%증가된 92억 3800만 원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징수 목표액 달성을 위하여 주민세 관련 사업장에 대한 정확한 과세 현황자료 정비로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2020년 8월 현재 7월 분 재산세 276억 9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05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률과 5개년 평균 징수율을 반영하여 4.9% 증가된 787억 원을 목표로 징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6월 1일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변동사항과 소유권 변동내역, 재산세 비과세 및 감면대상에 대한 조사 등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비함은 물론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납부 홍보를 통해 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를 위해 1만 1648호의 개별주택을 조사하여 가격 산정과 검증을 거쳐 무허가건물과 멸실 등을 제외한 1만 840호를 지난 4월 29일 자로 결정 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변동된 주택 32호에 대한 가격 산정과 검증을 통해 지난 9월 29일 자로 31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표준주택 가격공시를 2021년 1월 28일까지 공시하고 3월 12일까지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여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2020년 8월 말 현재 15억 5400만 원의 구세 체납액을 징수하였으며 109쪽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 징수목표액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 및 자영업자의 담세력의 약화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금년도 목표 대비 7.6%인 1억 8200만 원이 감소한 22억 2100만 원을 목표로 체납액을 징수하겠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급여 등 압류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대신 고질·상습 체납자에게는 신속하고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징수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8월 말 현재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13억 3300만 원이며 목표 대비 72.5%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11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2021년도에는 현년도 이월 체납액의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금년 대비 6700만 원이 감소된 17억 7200만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각 부과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는 현년도 체납액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겠으며 체납자에는 부동산, 차량, 채권에 대한 조사 및 압류, 체납고지서 발송, 징수 대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체납액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찬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성민 세무2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13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 등 5건으로 목차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14쪽 지방세 납세 편의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납세 편의시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와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 납세 편의시책 납부순위 1위는 908억 8000만 원을 납부한 신용카드 납부이며 그 밖에도 전자고지 납부, 에이아르에스(ARS) 납부, 자동이체 납부 순으로 납부하여 금년도 목표액 1407억 8000만 원 대비 70.1%인 986억 99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납세 편의시책 공제액 홍보문구가 새겨진 코로나19 마스크 걸이와 지방세 달력을 제작하여 방문 민원에 배부하는 등 납세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115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납세 편의시책 목표액은 금년도 대비 2억 원이 상향된 1427억 8000만 원을 책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중점 납세 편의시책 외에도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와 같이 간편 앱을 통한 모바일 전자송달납부 홍보 등 납세자들에 맞는 다양한 납부 서비스 제공으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 세원 관리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한 공정한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탈루,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세수 누락을 방지하여 지방 세정의 신뢰성을 제고하자는 사업입니다. 먼저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취득세는 목표액 1711억 300만 원 대비 82.82% 1417억 13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등록면허세는 108억 9600만 원 대비 74.05%인 80억 6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무조사 추진실적은 목표액 8억 5000만 원 대비 59.8%인 5억 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17쪽 상단 금년도 향후계획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와 법인의 설립 및 본점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도 금년도 10월 말까지를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세무조사 목표액은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조사 유예 등 세무조사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금년도와 같은 8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금년도에 선정된 40개 법인 중 조사 유예가 결정된 33개 법인에 대하여 내년도 6월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비과세·감면 책정 여부 등 특별세무조사와 사치성 재산, 과점주주 조사, 시설물 조사와 같은 기타 취약분야 조사 등 분야별로 심도 있는 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기 전 자진신고납부 홍보와 등록면허세 휴·폐업 여부 조사 등 취득세, 등록면허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자동차세 등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정확한 자동차세 등 부과로 징수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년 2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1, 3, 6, 9월에 연납 신청자에 대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목표액 466억 900만 원 대비 72.6%인 338억 41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9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자동차세 목표액은 시세로 정확한 목표액이 2021년도 1월 중에 인천시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금년과 같은 466억 900만 원으로 가책정하였으며 추후 금액이 확정되면 2021년도 보고 시 변경, 확정된 금액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계획입니다.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납부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지서 묶음 발송으로 예산 절감과 납세자 편익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납세액에 10% 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신청자 부과에도 철저를 기하여 지방세수 조기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이전, 말소, 장애인, 국가유공자 감면 대상 정비 등 지속적으로 과세자료를 정비하여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차량 온라인 등록 서비스를 통한 세입 증대입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 비대면 온라인 등록으로 납세자에 대한 편익 제공과 여신금융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여 구 수입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금년도 8월 말 현재 목표액 75억 2300만 원 대비 97.4%인 59억 76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통하여 추가 세원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증지수수료 세입 목표액은 금년보다 9.5% 증액된 82억 39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입니다. 2019년도 8월 20일 자로 건설기계도 승용차와 같이 전국 무관할 등록이 가능하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 2년이 도래함에 따라 2021년 8월부터 시행하는 건설기계 저당권 온라인 등록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담당부서에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요청 등 인천시와의 협업을 통한 시행 준비작업을 금년도 말까지 완료하겠으며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 시스템과 인천시 맞춤형 자동차 시스템과의 연계 작업 등 우수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시행 전까지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체 발굴에 타 자치단체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우리 구 수익 증대를 극대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2쪽 지방소득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납부로 과세 자주권 확보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내년도 5월에 지자체 합동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납세자가 세무서와 지자체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금년도 8월 말 현재 목표액 741억 1700만 원 대비 73.6%인 566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도 합동신고센터 총 방문민원은 982명으로 1일 47명이 방문 신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소득세 목표액은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2021년도 1월 중에 확정됨에 따라 금년도와 같이 741억 1700만 원으로 가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추진계획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2021년 5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소는 구청 내 소통관이 되겠습니다. 인력 운영은 공무원 2명과 실습 대학생 4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금년도에는 시행 원년으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의 해이었으나 내년도에는 지자체 병행신고의 홍보효과가 세무서의 신고 불편으로 우리 구 방문민원이 전년 대비 2개 이상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좀 더 철저한 준비로 합동신고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도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미신고, 미납부자에 대한 직권부과, 매월 10일경에 부과되는 특별징수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하나로민원과 소관 2021년도 주요사업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는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 등 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26쪽 고객 만족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변화하는 구민의 행정 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과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 서비스로 신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보고서 127쪽 2021년 추진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민원 서비스 제공으로 통합민원창구 내 우선배려창구와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 도모에 따라 2003년도에 구입한 노후장비 항온항습기 대체 1대, 신규 1대, 도면스캐너 대체 1대로 총 3대를 구입하여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900만 원입니다. 또한 120미추홀콜센터 통합 상담서비스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9900만 원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민원 처리 마일리지 운영, 다수인 관련 민원 처리사항 점검 및 관리를 분기별 1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원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절공무원 및 우수부서 선정, 포상, 민원공무원 친절·특별민원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8쪽 쾌적한 시설, 편리한 민원 환경 조성을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 설치하여 비대면 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2007년과 2008년에 부평1동과 부평역사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총 2대를 교체하고 구청 청사 1층과 삼산1동, 부개2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총 3대를 예산이 확보되면 신규 설치하여 우리 구에서는 총 13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2100만 원입니다. 128쪽 중간 부분 민원실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인 순번대기 시스템을 현재는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 바로처리창구에 각 1개씩, 총 4개의 번호표발행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에 따라 이를 하나의 순번대기표로 발행함으로써 민원 처리에 편리함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한 노후된 민원 서식대 정비 등 장애인 서식대를 신규 설치하여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민원인 대기시스템 키오스크 개선비용 2800만 원과 민원실 서식대 등 환경 개선비용 2200만 원으로 총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29쪽부터 130쪽 여권 발급 고객 만족 행정 실현입니다. 현황으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감염증의 전 세계적 확산 영향으로 국외여행 수요자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여권 발급 신청량도 감소되었으며 2021년도 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입니다. 129쪽 하단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8월 30일 기준 여권 발급건수는 7194건이며 월요일 연장근무 22회 실시에 따른 접수 및 교부건수는 473건입니다. 여권 교부 우편배송으로 107회 1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입니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서비스 실시를 일반 전자여권 재발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현재는 여권 발급 접수와 수렴 모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으나 변경해서 온라인 발급 신청 후 본인이 직접 수령하므로 당초에는 구청을 2회 방문하던 것을 1회만 방문하여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 연장근무를 18시부터 21시까지 직장인들의 편의를 위하여 야간 연장근무를 지속 실시하였으나 지난 6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잠정 중단하였으나 상황이 안정되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31쪽 구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를 위한 전자지문장비를 도입하여 지문채취용 특수잉크에 인한 현행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방법에서 전자지문등록장비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발급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보고서 132쪽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전용 피시(PC) 94대를 구입,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간소화를 위한 전자지문장비를 수요가 많은 6개 동 부평1·4·5동, 청천2, 삼산1, 부개3동에 대하여 추가 도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72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4쪽 고객 중심의 신속, 편리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추진입니다.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기준 가족관계등록 접수 및 처리를 8662건, 가족관계등록 신고 후속 민원 안내 6433건, 동 행정복지센터 시정사항 243건을 통보 처리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 출생, 사망, 혼인 등 가족관계의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편리하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 행정 구현이 되도록 2021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5쪽부터 136쪽 민원 원스톱 처리체계 안정화 추진입니다. 사업목표는 단순·즉결, 인허가 민원의 원스톱 처리체계 구축으로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주민 만족도 향상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건축과 및 6개 부서 48종 직결 인허가 민원사무를 전담해 처리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추진실적으로는 8월 30일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변경 등 총 2만 112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202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원스톱 민원창구 만족도 조사를 상반기 1회 실시할 계획이며 또한 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안내문자 발송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로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재호 하나로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자치행정국 부서 업무 보고받게 됐는데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사업계획을 잘 수립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립하신 계획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잘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재무과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네, 재무과장 한성균입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위원회가 바뀌어서 수의계약 총괄제 운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주세요. 이 수의계약이라는 게 본래 2000만 원 이하 단가를 하도록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 5000만 원까지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겁니까?

수의계약 총량제가 지침이나 제도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아닌데요. 2, 3년 전부터 지방의 일부 지자체에서 취지는 수의계약이 편중됐다는 그런 견해와 또 다수 업체에 대해서 계약 참여기회를 주자고 해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한 업체가 1년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총 금액을 저희는 기준을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타 지자체는 2억에서 3억, 최대 4억까지도 있는데 저희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그 배경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 건의사항으로 건의를 해 주셔갖고 시범 운영을 공사 부분에서 해 보겠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상황입니다.

계약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수의계약의 편중, 이런 부분을 지양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 말씀이군요?

예, 취지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96쪽, 97쪽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가 나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갖고 계신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응방법, 아니면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대처방법이라고 할까, 뭐가 있을까요? 재무과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주목적을 갖고 있는 부서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효율적으로 과연 관리가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본 위원은 좀 갖고 있어요. 재무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죽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부분은 보고가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재무과에서 일반재산, 행정재산은 건물 청사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일반재산으로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재산 관리는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시설물 하는 거는 어울림센터 두 곳하고 동 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시 위임받은 재산이라든지 구 일반재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대부료, 이런 걸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시행하고 있는데 그 외 지역에서 건물 관리 차원이지 현실적으로 코로나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각 부서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본 적은 아직은 없으시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것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관련해서 대부료라든지 사용료 감경 이건 저희가 시행했습니다.

대부료 그런 것! 대부료 감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그렇죠. 건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부분 올해 수개월째 공유재산들이라고 하는 공공시설물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으니까 건물이 사람이 드나들지 않으니까 건물이 아주 쉽게 표가 나더라고요. 관리가 잘 안 되고 거기에 곰팡이가 슬고. 이런 공유재산들의 관리에 대한 대응방안, 개선방안 이런 것들을 재무과에서 갖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제가 어제 뉴스를 보면서 생각이 나서 오늘 질문 좀 드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비근한 예로 동에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수시로 드나들면서 하지만 동 청사 내에서도 문화강좌가 있었든, 또는 무슨 다른 강좌가 있었든 그런 시설들은 다 지금 문을 닫고 있어요. 특히 헬스장 이런 데들은 다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문을 닫고 그냥 닫아만 놓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그 안에 관리나 이런 거는 정말 엉망이 돼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해당 부서 노인장애인과나 문화관광과나 체육진흥과나 여러 가지 관련 부서들의 일이겠지만 그래도 공유재산의 총괄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 코로나19와 관련돼가지고 현재 문을 닫고 있는 공공시설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일정기간을 정해 주고 반드시 환기도 시키고 청소도 하고 이래서 사람냄새를 건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적극적인 관리를 해 주셔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일차적으로 공유재산도 저희 재산인데 재산관리가 총괄적인 거는, 총괄 재산관리는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임야 이런 각 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부서는 그 부서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말씀을 주신 대로 그런 상황까지 일차적으로 활용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관리라든지 점검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현황이 이런 게 있다고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된 사항은 없는데 어떻든 범위가 광범위한 사항인데요. 그런 걸 한번 부서하고 합의를 해 보든지 그쪽으로 한번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 부분은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조속히 시행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다. 부서에 전체 협의를 해서 공유재산, 공공시설물 이런 부분에 지금 문을 닫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설 유지, 운영하는데 다시 운영 재개가 되더라도 빠르게 운영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한 전 부서하고 의 협업 이런 거를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96쪽 밑에 보면 공용차량의 통합관리로 효율성 및 안전운행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늘 동 주민센터를 우리 위원님들은 자주 가는 편인데 동 주민센터를 가면 늘 안타까운 게 복지 전용차량이 있잖아요. 거의 방치돼 있다시피 있어요. 우리 과장님들도 동에 동장님으로 또 근무들도 하셨을 거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복지 전용차량 관리가 어떻게 해야 잘 될까요?

현재 동에 복지 전용차량이 한 18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1년 연 주행거리를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일반 공용차량보다는 운행실적이 적은 걸로 나와 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부터 보급이 된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에 일반 차량도 있고, 그 차량을 활용하는 것도 있고 운전 미숙에 대한 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복지전용이 아닌 일반 차량으로 전용할 수 있나, 이것까지 검토를 해 본 적도 있는데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특정 복지사업으로 된 거기 때문에 어렵다는 검토가 있었고요. 일단 복지차량이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운행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어떻게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계속 방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면 이게 지나다니시는 분들이, 그 차량을 보고 지나시는 분들은 자칫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까봐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내려보내 준 예산으로 마련된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의 범위가 한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자체에서, 직접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의 어려움, 또 차량의 노후도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도 새로운 관리방안이라고 할까요, 운행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아이디어를 짜보는 것도, 우리 구만 18대지 전체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볼 때는 엄청날 것 아니겠어요, 그 숫자가. 그런 걸 한번 우리 구에서도 공유재산을 관리하시는 데에 효율적인 관리가 어디에 있겠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97쪽에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정비 올해 하셨다고 해요.

네, 올해 정비한 실적이 있습니다.

옥상방수만 6900만 원이 들었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옥상방수는 잘 됐어요?

6월 호우 오기 전에 됐는데요. 거기가 오래된 방수포라든지 애초에 건립할 때 인조잔디까지 옥상에 했더라고요. 그것 뜯어내고 공사한 이후로는 옥상에서 누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그 건물이 준공처리가 된 지 몇 년 된 거죠?

1998년도에 준공……, 아, 1995년도에 준공돼갖고 25년 됐습니다.

25년! 그래요, 25년 됐는데 지금 어울림센터가 전에 노인복지관으로 사용이 되다가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아닌 어울림센터로 전환이 돼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상방수도 필요하지만 지하에 노인복지관으로 사용할 당시에 식당으로 쓰던 그 공간은 아직도 사용을 못 하고 있잖아요. 25년 된 게 그래요. 이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행정재산 어울림센터 노후시설 정비 그래가지고 또 내진시설을 보강하시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네.

25년이면 내진시설이 안 돼 있는 건물이죠?

일단은 건축물대장상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다는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이 내진설계를 검토를 하거든요. 거기는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건물입니다.

안 돼 있죠! 자활센터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자활센터는 30년이 넘은 거예요. 31년 된 겁니다, 올해. 거기도 내진설계가 안 돼 있을 거거든요. 혹시 자활센터도 내진설비를 보강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내진설계 관련해서는요 이게 화재·지진 재난법인가 그 관련해갖고 주체는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건축물 종류에 따라서 대상을 통보해 주면 그걸 저희가 용역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 관련부서는 안전총괄과이기 때문에 거기 자활이 대상인지는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설계가 반영돼서 대상인지 아닌지는.

일단 자활센터도 공유재산인 거는 틀림없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게 저희가 대상이 안전총괄과에서 용역을 해라.

그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는 안전총괄과에서 판단하고 거기서 선정을 해야 재무과에서 협업을 해서 내진시설을 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무과 업무 보고 중에 사실 부평5동 동 주민센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98쪽, 99쪽에 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과 관련해가지고는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보고내용이 없이 업무보고서를 만들었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구두로 주시고 그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내년 초 업무 보고에 자세하게 보고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고마운 말씀을 지역구 의원으로서 드리고 내년도 부평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계획과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설계용역비라든지 이런 비용이라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신 적이 있죠?

요청을 했습니다. 예산 요구했습니다. 설계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답변은 받으셨죠?

일단은 심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까지는, 긍정 그거는 예산 부서에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으로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 때도 구청장께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님으로서 지금 부평4동, 산곡3동 동 청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산곡3동은 아직 건립 건축과 관련된 부분으로 직접적으로 본격적인 공사는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부평5동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 건립 관련된 것이 다른 동의 어떤 지연 사유와 무관하게 5동은 5동대로 진행이 독자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시죠?

우선은.

예산의 범위 안에 독자적으로 잘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고 계시는 거죠?

독자적이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기존에 있는 동 청사 정비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많은 보고에도 산곡3동이 일단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 산곡3동이 진행이 안 됐던 건축 관련 부분이 해결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올 안에 산곡3동도 건축계획하고 설계용역 발주까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동시에 진행이 되든가, 그런데 독자적으로 하는 걸로는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의 표현이 독자적으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업과 동시에 병행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부평5동도 청사 환경이 열악하고 하니까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역시나 제일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부담, 제일 큰 문제가 그건데 그래서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설계비, 이 정도를 내년 본예산에 요청을 하신 거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동 청사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돼서 동 청사,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는 동 청사에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여러 가지 문화, 복지 이런 행정 서비스들을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속히 그런 건립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님께 질문 좀 드립니다.

세무과장 한경찬입니다.

지금 105쪽에 보시면 재산세 부과징수율 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은 시세, 구세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무1과는 구세를 담당하시는 거고?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세가 사실 광역시에서는 너무 적어서 상당히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잖아요, 보통. 그런데 105쪽에 보면 재산세 부과 및 징수율 제고에 2021년 추진계획에 올해 2020년도 목표가 42만 9000건에 75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내년 2021년도 목표가 43만 2700건에 금액이 787억으로 37억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증감률이 4.9%라고 돼 있는데 지금 각종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도, 우리 부평 지역도 아파트값이 보통 많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가격이 폭등을 한 상황에서 본다면 재산세 부과 관련된 것이 가격의 폭등과 무관치는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4.9% 증감을 예견하시는 거는 너무 낮게 잡으신 것 아닌가 싶어서, 부서 의견을 내가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다음 연도 세입 목표액을 정할 때는 공동주택가격 상승분하고 그다음에 개별주택가격 상승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올해 아파트가격이 많이 오르고 그런 것하고, 또 개별공시지가가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정해 주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 있습니다. 회배당 올해 같은 경우는 71만 원에서 73만 원으로 2만 원이, 2.81%가 상승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평균 4년 정도의 저희 세입 증가액을 평균으로 나눠가지고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은 게 4.9% 내년도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기준을 통해서 통계를 내서 상승률이나 여러 가지 증감에 대한 금액을 잡겠죠. 잡는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공동주택, 사실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증감분에 대해서는 잘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거든요. 공동주택인 경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 많이 올랐더라, 뭐 어떻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의 상승분을 주로 하고 거기에 개별공시지가나 신축 건축물에 대한 신축가격, 그것까지를 포함해서 평균을 내서 증감액을 잡고 거기에 따른 증감률이 나온 거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은 아파트가격이 서민들이 생각할 때는 말할 수 없이 폭등을 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평만 해도. 역세권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파트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몇 억이 더 프리미엄이 되느니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가 거기에 부합되는 재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목표 아니겠어요, 세무1과에서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징수목표나 징수액을 정할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높게 좀 잡아서, 무한정 높게 잡을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목표치를 상향 조정해서 목표를 잡았으면 어떠했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 잡을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도 반영을 했고 개별주택가격은 6.04% 올해 상승한 것으로 판단해가지고 반영을 했고요. 개별공시지가가 부평구가 5.87% 상승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권 문제라든가 아파트가격이 많이 상승했으니까 재산세를 좀 많이 올려도 되지 않느냐 목표액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공동주택가격은 1.42% 상승하는 걸로 반영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재건축하는 데서 아직 짓지 않은 데에 대한 입주권의 프리미엄 붙은 부분은 재산세하고 관련이 적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세권이나 이런 데는 아파트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공동주택가격 조사된 거는 사실 올해 1.4%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목표액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요. 이 질문을 제가 오래 드릴 질문은 아닌데 금방 얘기하셨듯이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개별주택이 오히려 6.04% 상승을 했는데 공동주택이 1.42%밖에 상승을 안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실과는 좀 괴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기냐면요 지하철 공사를 예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작년에 역세권이 많이 올랐습니다, 공동주택은. 작년에 그래서 반영이 많이 된 겁니다.

아무튼 구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1과나 시세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2과 모두 공히 사실은 우리 구의 재정 수요에 가장 중요한 세입부분을 담당하시는 거라서 그래서 그 부서의 중요성이 어느 부서 못지않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나 기준치를 잡을 때도 여러 가지의 통계치를 놓고, 또 여러 지침이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계산을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이나 또 세수가 제대로 징수가 안 되는 어려운 부분 이런 거를 고려할 때 보면 적극적인 징수의 의지, 그리고 목표치의 상향, 현실에 맞는 목표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세무1과, 세무2과 공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업무하시는 데에, 또 우리 세입을 총괄하시는 데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무2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죠.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제가 한 5분만 더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202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이게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는 등록면허세입니다.

그렇죠. 흔히들 줄여서 등록세라고 하죠.

그렇죠. 예전에 등록세이었는데 그 세목이 지금은 폐지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정확한 명칭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가 있는데 취득세는 어떤 자산을 취득했을 때 내는 세원이고 등록면허세는 그 취득한 자산을 본인 명의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 내는 세원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상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징수율이나 이런 것들이, 목표나 이런 것들이 같아야 된다라고, 거의 비슷하게 목표율이 책정이 되고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면 등록면허세는 구세고요 일단은 취득세는 시세입니다. 시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예산에 책정을 할 때 시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내년도 1월 중순 경에 저희한테 시달을 해 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연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고요 구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본예산을 책정하는 거고. 그리고 세목 자체에 있어서 비슷하긴 해요. 등록 부분에 있어서는 비슷하긴 한데 등록면허세하고 취득세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목표액 책정할 때 같이 간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다만, 등록면허세가 면허분이 있고 등록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이 70%, 80%가 되는데 그것하고 연관 짓는 부분들은 같이 갈 수는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꼭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내가 질의드릴 것보다도 더 자세하게 말씀을 미리 주셔서 알겠는데 제가 이 표를 보고 질문드리는 거는 2020년도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8월 3일 기준 거기에 취득세는 물론 시세고 등록면허세는 구세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우리가 걷어서 시에 줬을 때 3% 정도 주잖아요?

그렇죠. 징수교부금으로.

징수교부금으로 걷어서 준 총액 대비 3%를 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적은 액수를 저희가 받죠. 그런 내용은 제가 잘 아는데 문제는 징수율의 목표 대비 82%가 취득세였고 74%가 등록면허세였단 말이죠. 그런데 부과 대비 징수된 거는 99%가 취득세고 97%가 등록면허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그 뒤에 부과 대비 징수율로 봤을 때는 ‘아, 이게 거의 같이 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는데 목표 대비를 약 9% 정도 적게 잡으셨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취득세에 비해서 약 9% 정도 적게 잡았더라고요.

아, 목표액을 말씀하신 거군요?

네, 목표액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가? 그 얘기를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 지금 여기에서 목표액을 잡은 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부과 대비해서 징수율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세목 자체가 취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고요. 등록세도 물론 일부는, 전체적인 거는 신고 납부 세목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허분이 정기분으로 나가요. 정기분으로 나가는 거는 재산세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옛날에 면허세 부분인데, 정기분으로 나가다보니까 징수율 부분에서 신고 납부 세목보다 훨씬 더 적죠. 그래서 목표액을 꼭 같이, 취득세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잡기를 한 9% 정도 낮게 잡았는데 결과적으로는 한 2% 정도로 결과가 나왔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하여튼 이 목표액을 향후에는 좀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다,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애써주시고 하나로민원과에 한 가지만 질문드립니다.

예,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키오스크 사업을 하신다고 해요. 그게 터치스크린 방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 예를 든다면.

은행 같은 데 가시면.

은행이라든지 햄버거가게라든지 이런 데 가면 터치스크린으로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코로나19 상황에 터치스크린 관련해가지고는 상당히 문제점들이 좀 있다 하는 얘기는 혹시 방송에 나온 건 보신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가 스티커식으로, 현재 소독이 가능한 스티커를 부착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데 일부는 저희가 그걸 스티커를 붙여서, 여러 사람이 쓰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염도를 측정해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는 오염도를 보니까. 여러 사람이 터치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하대한 대비라고 그럴까요? 방지책,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 이게 참 편리하죠. 그리고 무인발급기니까 인적인 자원도 다른 데로 활용이 가능해서 참 좋은데 문제는 이걸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연령층들이 조금 있어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기계치 같은 분, 저도 기계치에 속하는데 터치하고 나면 잘 안 돼서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디 햄버거가게 가서도 주문하다보면 나중에는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냥 가서 주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게 그런 무인발급기나 터치스크린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좀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에 대한 서비스, 그런 거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금년에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 여기 보고서에도 있지만 ‘우선배려창구’라고 해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이라든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오시면 다른 사람보다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떼어주고 발급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마련을 했습니다. 또한 지금 말씀하셨듯이 키오스크 같은 경우 운영에 불편함이 있다면 저희가 일자리 창출 면에서 1명이라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시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로민원과가 가장 많은 민원인들이 방문하시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행정에 거의 얼굴, 표본 이렇게 돼 있어요, 평가 받는 게. 그러니까 하나로민원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같이 항상 늘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하나로민원과 금방 말씀드렸던 그런 우리 구민들의 많은 방문으로 인한 표상과 같은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관심 좀 가지시고 많은 격려도 해 주시고 업무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민들이 구청에 오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보고하신 대로 내년도에 잘 반영이 돼서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과 행정 편의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입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익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동오 위원님!

엄익용 위원입니다. 하나로민원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입니다.

지금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부평구청에 8개소, 거기에 보면 주민센터가 3곳이 포함이 돼 있는데 주민센터 3곳이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합니까?

현재는 안 되는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센터만큼은 꼭 24시간 발급이 가능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 세워서 하신다니까 천만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어제, 그제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러 창구를 갔어요. 제가 주거지가 청천2동이 되다 보니까,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안내하는 분들이 한 분 계세요, 앉아계신다고. 그분들이라도, 대충 보면 열 분 정도 민원인이 줄을 서거든요. 대충 보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많으신 분들이 줄을 서는데 그러니까 대기자도 많고, 창구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피곤하고, 앉아계신 분이 조금이라도 은행처럼 은행에 가시면 안내하시는 분이 무슨 일로 오셨냐 해가지고 대기표까지 다 뽑아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민원발급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좀 더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다만, 요새 일자리 쪽에서 인력 확보를 하다보니까 아마 동에서 그런 부분에서 가능하면 한번 알아봐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이 앉아서 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만 계신다고. 그것도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고 청천2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젊은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라도 죽 민원인들 많이 서 계시니까 무인발급창구로 안내를 해서 거기서 모르면 가르쳐가면서 하면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당 동장님한테 한번 해서, 가능한지 해서 안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주민센터만큼은 꼭 24시간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치를 바깥으로 해서.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천2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발급기가 문 안쪽에 있어요. 셔터를 내려버리면 그 이후에는 발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밖으로 꺼내놓는다든지 하면 24시간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청천2동 같은 경우는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퇴근할 때 문 셔터를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만약에 청천2동……, 저희가 의견을 받는데 만약에 그렇게 동의를 하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동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 문제 때문에 24시간 발급이 안 된다고 하면.

그래도 저희가 내년에는 그 부분을 24시로 하려고, 지금 예산 반영이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셔가지고라도,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게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좀, 예산 반영을 하셔가지고 그런 계획을 잡으셨다니까 다행인데 다른 역사 같은 경우야 24시간 발급이 가능할 것 같고 주민센터 만큼은 현재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설치하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고 삼산1동도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한데 그런 부분들도 아예 24시간 발급 가능하도록 처음부터 설치를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재무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입니다.

어울림센터 옥상 방수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제가 우수관로 노출로 해 주시라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것 하셨나 모르겠네?

내려오는 통 말씀이잖아요?

우수관이 지금은 벽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구멍이 적어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는 거기서 미처 소화를 못 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5층으로 흘렀던 거거든요, 위에 옥상에서. 올해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흐른 것 같지는 않은데, 내부 관 자체가 작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공사하실 때 아예 외부로 노출 우수관을 뽑아달라. 제가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래야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그게 처리가 되고 소화가 될 겁니다. 만약에 아직도 안 돼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 옥상 방수하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올해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워낙 많이 왔었고 내년도도 또 많이 올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려서 외부 관로를 뽑을 수 있도록, 몇 군데만 뽑아놓으면 될 거예요. 코어로 구멍 뚫어가지고 관만 연결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게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답변드리면요, 그것 옥상 방수할 때 공사 대표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직경 갖고도 충분하다고 했는데 만약에 저기 하다면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만약은 비가 샌 이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러면 밑에 인테리어 공사하는 걸 또 새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해달라는 얘기죠.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겠습니다.

그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엄익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세무2과장님!

네, 세무2과장 전성민입니다.

116쪽에 세무조사 추진실적에 보면 목표액을 8억 5000이죠? 취득세!

어떤 목표액요? 취득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8억 5000이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목표액이 얼마예요? 목표액이 얼마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올해 목표액하고, 내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올해 목표액은 1700억 정도가 지금 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아까도 이익성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시세이기 때문에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책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세무조사 실적 말하는 거예요.

아, 세무조사 실적요! 그건 당초에는 저희가 14억 5000만 원으로 세무조사 책정을 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을 중간에 변경을 했어요. 8억 5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취득세가 지금 당초에는 14억 5000만 원 목표액을 정했었죠?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14억 5000만 원으로 작년도에 우리 목표액 그렇게 정했는데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았는데 원래 취득세가 걷혀야 될 총액은 얼마예요, 우리 부평구?

그러니까 지금 세무조사 목표액은 8억 5000이지만 전체 우리가 취득세로 목표액은 그 상단에 보시면 1700 정도가 시에서 책정해서 하달한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취득세는 1710억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그러니까 세무조사 목표액은 꼭 취득세만이 전체는 아니지만 주가 세목이 취득세가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목표액을 여기서 취득세 쓰면서 책정을 하는데 그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 14억 5000에서 8억 5000으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8억 5000만 원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아, 그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주관하에?

그렇죠. 제가 책임지고 하는 거지만 직원들하고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올해 부분이 이 정도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 해서 목표액이 중간에 수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액이 5억 800만 원이잖아요?

예, 8월 말 현재.

8월 말 기준! 그렇게 징수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당초에 우리가, 아까도 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목표 대상을 40개 법인을 선정했습니다, 당초에.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부분이 그러니까 5년 치를 갖다가, 우리가 부과제척기간이 종료되는 5년 치를 하는데 2016년도 부분은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가는 해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올해 세무조사를 했고요. 나머지 4년 치에 대해서는 내년도 6월까지 유예를 한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목표액이 수정이 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도 개인적인 사업을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세금 같은 경우 보면 연기를 해서 취합을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과세 사업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국세 부분에서도 유예를 많이 하고요. 저희도 지금 지방세로 유예를 한 게 전체로 10개 법인이 징수 유예를, 납기 후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그런 부분이 유예된 부분이 많이 있어서 목표액도 하향으로 수정된 사항이 있습니다.

알았고요. 하여튼 숨은 세원 발굴 및 체계적인 세원 관리, 지금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했듯이, 말씀하셨듯이 세월 발굴 잘 해서 체계적인 세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2021년도 업무 보고받으면서 질의하신 그런 내용 충분히 말씀도 들었고 또 질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2021년도에는 우리 자치행정국 하나로민원과, 세무1과·2과, 재무과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하나로민원과의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문화관광과, 문화재단, 체육진흥과, 복지정책과로부터 2021년도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최용복 김환연 구동오 신진영 안애경 엄익용 오흥수 유경희 이익성 출석전문위원 노희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