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0월 19일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10월 20일은 제3회 추경예산안, 10월 21일은 조례안 및 기타안건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행정복지센터,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미추홀구청장제출)

용현1․4동 동장님, 잠깐만.

네, 용현1․4동 동장님 좀.

동장님, 아까 회의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 것은 어쨌든 동장님 말씀이 다 옳은 것 같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그래도 이제 주민들 합의를 충분히 이끌어서 합의점을 찾아서 일을 하는 게 앞으로 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고 용현1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1단계로 낮아졌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고해 주시고 또 겨울철 다가오는데 그 지역의 여러 가지로 골목이나 이런 데도 또 그렇잖아요? 파인 데도 많고 보수할 데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동장님도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들. 다음은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차현주입니다. 기획예산실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놓여 있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1년도 주요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정책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지원은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관리 운영과 구정운영의 목표와 주요정책이 원활하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국제교류 업무추진 그리고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 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참여와 협업을 통한 구정혁신 추진은 부서와 기관 간 협업체계와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구정혁신을 추진하고 관내 자원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내년도에도 혁신과제 발굴 지원과 적극행정 추진 그리고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으로 선제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학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를 포함해서 9,85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 실현 사항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로 재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도 코로나 대응과 아울러서 일자리 창출과 주민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주민체감형 사업의 재정 역량을 총 집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 기준을 보면 2회 추경예산 결과 8,92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무율은 58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신속 집행 추진과 예결산 기준 지방재정공시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76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지역 추천사업과 분과 추천사업 그리고 온라인 제안사업 등 제안방법을 재정비해서 주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율 향상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내년도에도 지역위와 분과위원회를 통해서 분과사업과 지역사회, 지역위원회 사업을 발굴 추천받아서 제안사업에 대한 예산을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성과관리 중심의 평가체계 구축 사항입니다. 자체 성과관리 평가와 국정평가를 연계한 군․구 평가로써 내년도에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과관리와 목표달성에 대한 공정한 보상으로 직원 사기진작과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성과관리 우수부서 및 공무원 포상 등을 포함해서 3,4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현장 중심! 구민 중심! 소통하는 규제개혁 추진 사항입니다. 불합리한 각종 규제의 지속적인 발굴․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기업애로 규제를 완화․폐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제․개정에 따른 신속한 등록규제 정비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규제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4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법무행정 추진 사항입니다.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와 어려운 용어에 대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자치법규 위반 시 사전검토와 법제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입법능력 제고를 위해서 직원 실무교육과 법제 그리고 송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입니다. 승소율 제고를 위한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 운영을 통한 법률자문 지원을 통해서 승소율을 높이고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 대상의 소송수행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소요예산은 소송비용과 수임료 예산을 포함하여 3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예산실 2021년도 예산 관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그냥 좀 포괄적으로 재정 현황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8,900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되어 있는데요. 작년 예산에 비하면 한 2,000억 정도 증가된 거잖아요.

네.

맥락을 같이 할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 한 15%에서 지금 12.5%로 낮아졌는데 이거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중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비율을 나타내는데요. 작년도보다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8쪽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지방세는 8% 그리고 세외수입이 한 3%에서 12% 정도밖에 지금 자주재원을 쓸 수 있는 재원이 그 정도 되고 이에 반해서 총량인 일반회계 국․시비 보조사업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국․시비 보조사업, 사회복지비 분야뿐만 아니라 여타 사업에 대한 총 국․시비 보조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분자, 분모에서 분모가 커지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얘기일 것 같아서요. 그러면 향후 재정자립도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좀 원활하게 진행을 해야 좀 높일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생각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실장님, 의견 한번 여쭤볼게요.

지난번 추경 때도 그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실상 국․시비의 사회복지 편성 비율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자주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에 대한 세입을 늘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세무과에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세외수입이라든가 아니면 지방세수입 잡는 데 받아들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특히나 각 부서에서 기존대로 예년에 편성해서 했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갔을 때 그게 정말 필요한 사업비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서 예산을 효율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자주재원 세외수입 파트를 좀 많이 거두어들이는 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 당연히 동의하고요. 이게 사실 여기 자체적으로 이 의견이나... 답이 없잖아요, 사실. 이게 총체적으로 어쨌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것들이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민이, 우리가 좀 함께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목소리 같은 것들이 모여서 지방자치, 우리 뭐 각 지자체의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뭔가 고민 사항 같은 것들이 이런 데에서 계속 나오는 거고 그러면 담당 실무자 분들의 어떤 이런 고충 같은 것들, 질의하는 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방법론이 너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고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뭔가 심도 있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시고요. 하나 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소송 관련돼서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 소송 관련돼서 지금 보면 한 5건 정도의 패소가 있는데 이런 내용 좀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올해 패소 사항은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롯데 손해보험사에서 들어온 취득세 부과처분을 좀 패소한 게 있었고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토지 인도 부분, 그 사항도 있었고 사실상 그런데 패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 당해년도에 들어온 사업을 접수해서 금방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자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5건이거든요, 총. 그런데 이것은 다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롯데손해보험사 포함해서 한꺼번에 보험사에서 5건 들어온 겁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롯데보험사에서 어떤 형태로, 소송 내용을 좀 한번.

네, 이것은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는 과점주주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대상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대한 경영권 지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했었는데 1심 판결에서 원고들 사이의 특수 관계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 이래서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 자료 나중에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연구용역 계속 관련돼서 전에 인천연구원에서 발주해서 진행했다가 인천연구원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향후 용역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네, 기존에 인천연구원에 출연금을 5,000만원씩 매년 출연금 형태로 해서 5,000만원 이내에서 저희가 한 2건, 3건 정도, 내년도에 정책연구과제를 부서에서 받아서 용역을 주고 했는데요. 올해도 한 3건 했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한 6건 정도 부서에서 요청을 받았는데 인천연구원에서 한 3건 정도는 연구 과제가 할 수가 없는 사항이다, 그래서 용역의 범위를 연구원 자체에서는 수행할 수가 없다고 해서 말고 한 3건 정도 했습니다. 올해에는 숭의창작공간에 대한 활성화 방안, 그리고 마을 중간조직 활성화 방안이 있었고요. 그리고 걷고 싶은 오아시스에 대한 활용 방안 그것에 대해서 한 3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연구 수행이 한 12월달 안에 끝날 예정으로 있는데 갈수록 인천연구원이 처음에는 저희가 연구 용역을 많이 맡아왔었는데 작년도에는 연구원에다가 용역이 사실상 연구과제가 적정치 않다 그래서 작년에는 용역을 안 줬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도 사실상 연구용역 과제가 부서에서 그렇게 많이 요구사항이 없어서 내년도에는 출연금 5,000만원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안 해 놓았습니다.

인천연구원에서 용역해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겠다라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게 먼저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용역 과제가 부서에서 뭔가 특출나게 하는 것이 없어서 용역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해 왔던 인천연구원에서의 미추홀구의 그 연구용역은 맞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가요? 아니면.

맞지 않겠다가 아니라 부서에서 요구한 정책연구과제를 과제 수행에 적정치 않다, 그쪽보다는 그냥 일반용역을 하는 게 맞다 해서 학술용역이나 이게 그래서 범위를 넘는다 해서 그쪽에서는 수행을 못 한다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필요한 용역인데 연구원 자체에서는 그것은 좀 업무 부담이 있다 해서 못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인천연구원을 제외하고 지금 부서에서 나오는 용역이 필요하다면 다른 타 업체를 통해서라도 용역을 진행하실...

일반용역을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각.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김영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인천개발연구원에 이제 맡기는 비용이 한 5,000만원 되나요? 한 건당 얼마인가요?

건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출연금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 한 2, 3건 정도에 5,000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용역을 하게 되면 몇 배 더 비쌀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일부 올해 같은 경우 평생학습과에서 일부 공모를 통해서 받아왔고 한 2,000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2,000만원, 3,000만원 정도는 저희가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인천개발연구원에는 상당한 자료가 축적돼 있어서 효과적인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외부용역을 주게 되면 보통 먼저 보니까 세네 배는 비싸더라고요. 세네 배 이상 더 비싸죠. 타당성 조사 기술 용역 다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하려고 그러면 이제 하여튼 보통 1억은 다 넘던데요. 1억에서 2억까지 다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볼 수 있는 것은 위원이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의 타당성 조사라든지 그 용역을 만약에 의뢰했을 경우 그것도 이제 고려해 줄 수 있는지.

인천연구원에서는 주로 학술 용역 쪽을 하다 보니 부서에서 필요한 쪽,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에서 요구하는 용역과제가 참 많았습니다. 작년에도 그쪽을 많이 의뢰했었는데 그쪽보다는 연구원에서는 답변이 인천연구원에서 정책 수행보다는 일반용역의, 저희는 전문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일반용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답변이 있어서 정말 필요한 용역을 못한 사항입니다.

실장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저도 이해는 가는데 뭐 이제 인천연구원보다는 이제 일반에서 맡기는 게 훨씬 깊고 훨씬 이제 우리 지시에 맞게끔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이 재정이 지금 재정 가지고 과연 그것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좀 걱정이 돼서.

용역 자체는 저희도 용역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그 용역이 타 지자체에서 비슷한 정책연구과제가 있었는지는 중복성 여부라든가 타 지자체에서 용역결과에 나온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으면, 또 부서에서도 많이 검토를 했겠지만 중복여부 타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기존에 했던 무슨 용역이 자꾸 비슷한 유형으로 흘러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계획성 있게 연구용역을 주도록 이렇게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소송, 이번에 예산 수임료 올라온 거 보니까 3억인데 이게 패소 관련된 것과 연계된 건가요?

네, 패소 관련해서 한 8,000 정도를 저희가.

작년보다 한 2억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서.

네.

증가 이유가?

미사 쪽에 그 소송이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억 2,000이었는데 한 3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좀 드리면 다른 타 부서 과장님과도 의견을 좀 나누는데 현 시국에 사업들이 이제 기존에 사업들을 꽤 못하는 이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기존에 이런 사업들을 다 원활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예산 세우실 때 아마 어느 정도 부분은 좀 할애를 하셔서 사업 진행을, 기존에 할 수 있는 사업들과 지금 이제 좀 불안해서 뭔가 부족한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을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부서에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기존에 본예산 편성, 기존대로 이렇게 예산을 거의 다 부서에서 들어오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들어온 것도 있는데 저희가 계획성 있게 또 이렇게 중복이 돼서 협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과감하게 줄여서 예산을 좀 효율성 있게, 계획성 있게 해서 재정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딜레마인데 이제 어쨌든 각 부서에서 했던 사업들은 어쨌든 연속성을 가지고 싶어 하니까 일단 잡고는 있으나 이제 시국에서 보니까 연말되면 포기해 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질의할 때. 결국은 이제 예산을 반납하고. 그런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본예산 진행할 때는 사실 어떤 필요한 부분,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누군가가 결정이 돼서 가야 하지 않겠느냐, 기존에 계속 사업들이 분명히 쉽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을 때의 어떤 뭔가 조율 같은 것들이 나중에는 괜히 힘들어질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마 고민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관심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국제교류 같은 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국제교류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가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국제교류활성화를 작년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몽골이라든가 아니면 위해, 영성시, 그리고 대만 장화연 같은 것도 올해는 좀 활성화해서 국제교류에 좀 박차를 기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에 지금 저희가 대부분 국제교류하고 있는 데가 중국이기 때문에 상황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쉽습니다. 다른 데 같지 않고 중국이다 보니. 하지만 교류는 가지는 못하지만 네트워크를 좀 살려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내년도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금 우리가 교류하는 데 아무런 저기가 없죠? 우리가 갈 적에는 무슨 거기에 대한 필요한 물품을 준다든가 이런 교류가 있어서 해 드렸는데 그런 것도 지금 그러면 한번도 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의약품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갈 수 있는 곳이.

네.

정해져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 몽골 같은 경우에 같이 지금 교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 교류를 하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좀 다른 데도 한번 이렇게 선별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그전에 나온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사업에 대한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국제교류의 범위라든가 아니면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가 좀 서로 교류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시면 국정평가 지표 실적 및 증빙자료 입력, 오류 확인 이게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국정평가지표에 정량과 정성평가 지표가 있어서 1년 동안 계속해서 쭉 부서에서 실적관리라든가 아니면 목표달성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요. 컨설팅을 통해서라든가 또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정평가 보고회를 통해서 증빙자료가 오류가 있거나 이런 것은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기 전에 다 체크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나.

보내놓고 나서도 다시 거기에 대한 것 증빙자료를 갖다가 오류를 갖다가 확인하신다는 거죠?

오류라고 하는 건 혹시나 오류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성적이 목표한 데 못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 크로스 체킹을 위해서 오류 확인을 해서 이렇게 좀 적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있어서 더욱 이렇게 신경을 쓰셔서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러시다면 뭐 앞으로 더 검토를 잘 하셔서 오류가 나지 않는 그런 게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영근 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올해 우리 코로나 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내려왔나요?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일단 처음에 선제적으로 마스크라든가 이런 방역물품 구입하는 데 저희가 사용한 게 한 7억 정도 우선 썼고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

아니, 총액으로. 우리 작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올해가 한 8,900.

네?

억인데요.

올해 지금 추경까지 해서 8,900이고 처음에 본예산이 얼마였었죠? 우리가요?

올해 본예산은 7,000.

7,000억 정도고 나머지가 거의 추경 빼고 그렇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지금?

네, 그렇죠.

내년도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나요?

내년도에는 저희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 7,000 정도에서 늘어날 게 한 200억 정도 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7,200억, 7,300억 정도 되겠네요. 아까 실장님 말씀에 세외수입 얘기를 하셨는데 세외수입이 어떤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

세외수입은 지금 재개발 지역에 대한 국공유지, 공유재산 그것에 대한 매각에 대한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사용료요?

네. 수수료 이런 사항들을 전부 다 망라하는 게 세외수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그냥 자동으로 거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 같은 것은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변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런 것을 수입을 노력해서 더 잘 거두어서 재정자립도를 높여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이런 게 거두는 게 어려운가 해서.

예를 들어서 매각 때... 아까 말씀드린.

재건축, 재개발 이것은 굉장히 쉽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냥 매각되면 들어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 항측에 예를 들어서 위반이 됐을 경우에 대한 건축물 이행 과태료라든가 또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독촉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금액들이 크냐고요.

그렇죠. 안 거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올해 못 거두면 내년에 거두고 내년에 못 거두면 내후년에 거두고. 이게 못 거둘 수도 있나요? 못 받을 수도 있나요?

5년 있으면 저희가 결손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지만 결손으로 털어버리기 이전에 저희가 최대한.

5년 지나면 그다음에는 결손처리하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기는 한데.

법으로도 못 받아요?

그렇기 전에 압류를 통해서.

5년 되면 못 받아요? 법으로?

결손을 저희가 처리를 할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압류되어 있는 사항은 그렇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은 결손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리가 가능한데 더 이상 우리가 받을 수가 없냐고. 해외 같은 데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나요?

결손처리 안 하는 것은 계속 받을 수가 있죠.

계속 받을 수가 있고.

압류되어 있는 것도 저희가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받을 때까지 받아야 되죠.

그러면 어쨌든 그분들 입장에서는 5년만 잘 버티면 그냥 안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네.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작년 말 39억 정도 있었네요. 맞나요, 이게? 39억 정도 있었죠?

어떤...

재난관리기금.

아, 네.

39억.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이게 코로나만 쓴 게 아니죠?

재난관리기금에 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방역에 들어가는 코로나...

코로나, 거의 다 그거인가요?

그렇죠, 네.

수재해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뭐 재해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요.

네.

이제 올 연말되면 7억 5,000만원밖에 안 남는데 이게 내년에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요. 예산. 이것은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증액을 많이 하나요? 다른 걸로? 아니면 이대로 그냥 가는 건가요?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금액을 세워놓는 상정되어 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1% 이내에서. 이것은 매년 이렇게 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특수사항 때문에 작년 말에 39억 중에서 올해 7억 전입 들어온 거 포함해서 한 47억이었는데 이 중에 거의 계속...

다 지출해서. 어쨌든 7억 5,000 남았는데 내년도에 또 이렇게 쓸 일도 생길 수 있잖아요.

내년 상반기에는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거 어떻게?

하지만 뭐... 올해 연말 안에 저희가 중앙에서도 이러한 지방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군․구의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기금을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지금 각 지자체마다 지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만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는 지금 우리 다른 기금들 전용이 안 돼요?

네?

이 기금, 다른 기금들 여기 지금 사회복지기금 이거 많이 있네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이런 것들을 전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건가요?

전용은 그동안에는 못 했고요. 올해 이후 지자체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중앙에서도 기금을, 기금과 기금 간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간에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지금 표준안을 내려보내주고 있습니다.

현재는 없는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이렇게 쓸 수 있게끔.

네,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부에서도, 물론 정부에서 많이 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주기는 했는데 뭐 우리 지자체에서라도 우리 돈도 써야 되기는 하죠. 그런데 어쨌든 돈이 너무 조금 있어서 좀 염려가 돼서. 그런데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표준조례 중앙에서 내려오면 그거 개정해서 이런 기금들을, 다른 기금들을 전용해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23쪽에 규제개혁 추진, 이게 해마다 있는 거잖아요.

네.

올해 이 실적은 어떤 게 혹시 있나요? 규제개혁을 해서 정말로 구민들이 이 제안설명한 대로 이렇게 이루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들이 어떤 게 있나요?

네, 저희가 부서에서나 아니면 온라인이든 아니면 방문을 통해서 저희가 규제혁신과제를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올해도 한 17건 정도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해서 소관 중앙부처에다가 규제가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7건이 어떤 건가 좀 궁금하니까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9쪽에 건전 재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방보조금 예산 낭비 뭐 이런 거 이제 여기서도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예산실에서도. 경제지원과에 석바위시장 주차장 수십억 지원받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게 올해 아마 그 사업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하는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저희가 최대한 올해 안에 가능하도록 이렇게 노력은 해 보겠고요.

노력해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소송이 정리가 안 돼버리면 이게 지금 반납해야 할 이런 진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쪽에서는 얘기하는 게 구청에서 업무 추진을 좀 늦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이제 석바위시장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청에서는... 일반기업 같았으면 그거 몇천만원 때문에, 소송 몇천만원 때문에 그 몇십억을 날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기는 한데 이거 융통성을 발휘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민간 같으면 저거 30 몇 억인가 40 몇 억이 되거든요, 그돈. 반납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그런데 그 소송은 실제로 몇천만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몇천만원 소송거리 때문에 몇십억을 그냥 반납해야 된다 이건 굉장한 우리 손실이지 않나요? 우리 구에?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반납이든 소송 사항을 지켜보겠지만 최대한 반납하지 않도록...

지금 늦어요. 이제 몇 달 남았어요? 이제 석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소송이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내년에 딱 끝나면 다행인데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꾸 질질 끌어지는 것 같은데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공무원 세계가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 아는데 청장님과 긴밀히 협의해서 어떤 진짜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굉장히 어렵게 따온 예산이잖아요, 주차장. 그런데 그것을 반납할 위기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실장님, 신경 좀 바짝 써주셔서 제가 이렇게 이런 공식적인 데서 융통성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반납이 안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십시오.

네,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 아까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용역 내년에는 할 게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아까 노태간 위원님이 가셨는데 위원들이 용역 발주할 수도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요즘에 우리 미추홀구가 이게 진짜 인천시에서 가장 낙후된 구도심 중의 하나거든요, 우리가 지금요. 구도심, 원도심 중의 하나인데 주안2·4동에 지금 뉴타운 사업이 재정비촉진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들이 피해보고 미추홀구가 발전이 되지 않고 지금 걷고 거리 얘기를 하시는데 청장님이 하시는 사업을 제가 반대하고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걷고 싶은 거리는 쾌적한 뭔가 이런 데에서 걷고 싶어야 하는데 이런 빌딩 속은 아니고 이런 길가에, 매연 이런 데서 무슨 걷고 싶은 거리가 형성이 되겠어요? 뭔가 좀 도시계획이 되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제 중심이 서지 않아서, 우리 관에서 중심이 서지 않아서 나는 뉴타운 주안2·4동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불과 2년 전에 30% 동의 받아서 다 해지해 놓고 이제 47%의 여론조사 받아서 그중의 과반, 그러면 24%, 23%밖에 안 되는 이걸 가지고서 또 다시 하겠다. 재정비촉진심의를 지금 이제 내린 건지 마지막 공청회에서 시로 이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행정이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관에서 중심 딱 서야 되거든요. 미추홀구가 진짜로 구도심의 그 거리로 페인트 칠하고 걷고 싶은 거리 만들고 도로 포장하고 이런 도시로 계속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연수구나 이런 좀 좋은 도시처럼 뭔가 도심을 변화시켜서 이 새로운 변모된 도시를 만들 것인지 이게 중심이 정확하게 잡혀야 하는데 이랬다저랬다 이러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진짜로 외부한테 용역을 줘서 인천발전연구원 이런 데 용역 줄 게 없다고 하니까 이런 걸 용역을 줘서 과연 우리 미추홀구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를 좀 방향을 설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용역을 한번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계획은 부서에서 일단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그게 전체적인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이라든가 구 중심지인 주안2·4동을 통해서 저희 미추홀구의 전체적인 랜드마크를 키운다든가 아니면 그런 사항은 좀 거시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는지 부서와 협의해서 인천연구원에 용역이 사실상 다만 그동안 계속해서 출연금이 5,000이다 보니 그거 안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의문입니다만 부서와는 하여튼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게 이제 그 부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니까요? 주민들이 이쪽 얘기하면 그쪽이 좋다고 하고 또 이쪽 얘기하면 좋다고 하고. 그런데 진짜 절대 다수의 의견에 이게 부합하지 않고 좀전에 설명드렸듯이 30% 동의 받아서 해지하고 이제는 다시 하겠다는 게 30%도 아니고 47% 여론조사, 그러니까 통상 50% 이상 여론 이상 수렴을 해야 되는 건데요. 47% 여론 수렴해서 그중에 또 과반수가 찬성을 해 버리니까 또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30%여서 반대했는데 30%보다도 적은 23%, 24%의 찬성 가지고 또 다시 하겠다, 다시 해도 된다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오락가락한 게 있으니까 이런 중심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부서의 의견이 아닌 미추홀구 전체의 발전지향이 어떤 게 발전이 맞는 것인지를 봐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와도 협의를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또 우리... 코로나 시국이 이제 올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웠잖아요, 우리가요. 그런데 내년도 이제 예산, 거의 다 세우셨잖아요, 지금요. 거의 다 완전은 아니어도 거의 다 세워주신 거죠?

네, 지금 계속 심오 심사를 거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의견만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실장님 말씀하실 때 내년도에는 주민들의 생활안정에 이제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도로에 포장이 좀 덜 된 건 참고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이 먹고사는 게 없으면 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내년도에는 축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도로 포장이라든가 예를 드는 거예요. 꼭 해야 되지 않을 예산 같으면 가능하면 내년에는 정말로 어려운 분들이 올해 코로나보다 내년에가 끝난다 해도 경제 여파는 내년도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에게 더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할 수 있는 이렇게 좀 예산 편성을 해 줬으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요. 정말로 주민들이 일단 살아야 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내가 살아야 주민들 어려운 사람들이 일단은 내년 1년 동안 버틸 수 있게끔 이쪽으로 좀 신경을 많이, 예산을 집중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의견을 감안해서 저희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수고하셨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되게 소중한 얘기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행정 전반의 예산 같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특히 중간에 우리 김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되게 저도 공감하는데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성진모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주요현안사업 4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쪽, 구민과 소통하는 공약사항 추진입니다. 민선7기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과 공약 이행 사항을 구민들에게 적극 공개하고 이행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하여 소통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공약 이행에 대한 행정력 집중으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분야 57개 공약 139개 세부사업에 대한 구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신뢰 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20만원입니다. 참고로 한국 매니패스토 실천본부에 민선7기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6쪽, 미추홀구 스마트시티 추진입니다. 주민 행복을 증진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결합된 문제 해결형 스마트시티 추진에 시대의 과제로 부상함에 따라 주민, 지역대학 및 유관기관과 함께 원도심 재생 및 관리, 주민체감형 마을단위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이 행복한 미추홀구형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마을계획과 연계하여 전문가가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체감적으로 해소하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을 확대하고 지역 친성장 동력을 마련하여 중앙부처 및 시의 지원사업에 적극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예산 절감 효과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37쪽, 추진계획입니다. 행정안전부 2020년도 공모사업으로 낮 시간 부설주차장 활용 방안을 작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 마을공동체 그리고 인하대학교와 함께 추진 중입니다. 지난 9월 21일 인하대 후문가에서 현판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필요 예산은 3억입니다. 내용은 주민참여에 따른 소규모 민간주차장 개방을 통한 공유주차장 시범 사업 추진 및 개선 사업 실행입니다. 행안부 2021년도 공모사업으로는 유휴상가나 수직 벽면을 활용한 원도심 스마트팜 설계에 2차까지 선정되었고 최종 선정은 내년 4월 예정입니다. 참여 주체는 마을공동체 스마트시티 전문가 그룹입니다. 필요예산은 3억원입니다. 그 외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특화도시사업 및 특화솔루션사업과 인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등 공모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예산은 6억입니다. 다음은 38쪽, 주민에게 공감하는 열린 행정 소통로드21입니다. 주민과 대화의 장을 통해 구정 운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높이고 지역 현안사항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행정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주민과의 만남 개최는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소통팀의 수동적 민원 조치 방법을 좀 더 개선하여 동과 협업하여 주민 갈등과 불편 사항을 파악 조치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직소 고충 민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대응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에 대해 능동적 대응을 통하여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고질 반복적인 민원을 데이터하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제도 개선의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민원 특성에 대해 분석하고 부서 간 공유하여 고질․반복 민원에 선제적 대응하는 주민과의 소통기능 강화와 갈등 해소를 위해 미추홀구 주민호민관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특수시책입니다. 43쪽, 총괄 건축과 업무추진입니다. 민간의 우수한 전문가를 구정 업무 추진에 활용하여 도시 경관 개선 및 건축물 공공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품격 있는 이미지로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공공사업의 기획,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여 디자인 품질 향상과 예산 절감 등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중장기 통합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공공 건축과 운영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그리고 공공건축 관련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래전략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저도 뭐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 말씀에 의견을 좀 보태자면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내용 같은 것을 잘 보면 그냥 단면적으로만 보면 여기 37쪽에 낮 시간 부설주차장 개방, 이거 사실 교통정책과에서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행안부 원도심 스마트팜 설계에서 주민공감 지역문제 이거 시민공동체과에서 업무를 맡아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그런데 예전에 그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미래전략실은 어쨌든 우리 구에 뭔가 큰 그림을 그리는 그런 부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은 뭐 그전에 실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사실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는 선행되어져야 한다, 이런 부분 사업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미래전략실만의 뭔가 특성화된 사업 제안이라든지 내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사 같은 것들은 사실은 미래전략실과 통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큰 그림을 그려서 획기적인 변화를 좀 그린다든지 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부서가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런 부분 사업들, 그리고 여기 뭔가 이렇게 변화 그리고 현 시국 여러 가지가 닥치니까 보면서 지금 하실 수 있는 사업들이라든가 뭔가 제한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랬을 것 같기는 한데요. 향후 뭔가 이렇게 좀 계획을 하실 때 타 부서와 꼭 다르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좀 큰 그림을 가져와서 그 그림을 다른 부서들에게 제안을 하고 그 제안을 통해서 뭔가를 계속 이렇게 뭔가 공유해서 선순환시키는 이런 역할들을 미래전략실에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무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런 부분들이나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우려 부분들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부서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요. 그래서 좀 심도 깊은 어떤 그런 사업계획이라든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명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미래전략이라고 해서 참 기대도 많고 또 희망 섞인 바람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이 그렇게 또 하고 싶고 의욕대로 되는 것이 또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주민들이 불편 부당한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제가 질문 과정에서 느꼈어요. 타 위원님들의 질문 과정에서. 예를 들자면 신기촌 같은 데 상당한 수의 그 집들이 40년, 50년 전부터 집들이 다 시 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거를 하고 있고 그 당시 상황에서는 법에 근거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합법적으로 이렇게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어요. 40년, 50년. 50년, 60년 전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까지는 뭐 확대도 못하고 잘 살아왔어요, 그런 대로. 세월 환경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자기 후손들이나 자식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시 땅이라 고칠 수도 없고 물려줄 수 없는 거,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또 이런 문제, 또 문학산 중턱에 보면 한 40, 50 돼 보이는 것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지어진 집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 생계가 단순한 개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 사회 공동체 어떤, 같이 함께해야 할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쯤은 해결해야 할 시기가 왔어요. 그런데 또 미래전략을 세워서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도 될 수 있고 이런 문제점들도 타 부서에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그 사람들에게도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계획도 중요하다고 봐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육각정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부.

네.

그 부분은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만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과 연계해서 공원 부지를 해지를 하고 거기에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 지금 살고 계신 분들에게 이주 보상금을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신기촌. 지금 신기촌 시장 옆에 주택들이 다 시 땅이라고 그래요. 지금 살고 있는 데 한 40년, 50년 전부터 살고 있는 거. 거기에 꽤 많은 집단촌을 이루고 있죠?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자식한테나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양도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니까 불안한 것이죠, 이제. 집도 고쳐야 되고. 어떻게 보면 임대아파트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개개인에게 어떤 적정한 가격에 그 사람들에게 주거지역이니까 어떻게 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는 말이죠. 왜 그러느냐 하면 이미 나이도 차고 인수인계 과정도 있고. 실질적으로 건물만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지어서.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에 관문이라는 우리 주안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아마 어느 누구도 관심 없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가끔 이런 민원이 옵니다.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나서 이런 문제를 정말 어느 부서에 맡기는 것보다는 전체적 우리 미추홀구의 뭐라고 할까,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문학산 거기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말했던 우리 실장님, 시 구립 땅도 가능한 빨리 정비를 해서 7평, 8평, 5평 이런 게 쓸 수도 없는 땅에 쓰레기 버릴 수도 없는 거고 자기가 차지하기에는 뭐 또 관계이행료 문제도 있고 상당히 이게 불평 부당한 이런 문제가 주안2동, 도화동 쪽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것도 뭔가 일률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결해야 할 때가 왔다고 보여집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안 2·4동 문제도 그렇고 구도심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 법률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딱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살기 좋은 곳, 또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도시계획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불편한 것이 지금 튀어오른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집만 짓고 또 뭐 평평하고 이렇게 도로, 이런 환경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뭐겠어요? 쓰레기 문제라든가 하수구 문제라든가 자동차 주차 문제가 아주 심하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쪽으로 이제, 그것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이게. 단순한 재개발 문제보다는 뭔가 우리 미추홀구만의 특색 있게 계획을 세워서 말해 줄 수 있어야 거기 문제는 미추홀구의 미래전략실에서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웠다, 눈에 딱 들어오는 미래전략이 있겠어요? 하나부터 뭔가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려고 했고 이런 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상당한 숫자가. 이런 문제도 우리 실장님이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예산이고 기대했던 만큼 실적은 안 나가지만 또 이런 문제에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해결점을 또 시사해 주는 것도 미래전략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홍영희 위원이나 김영근 위원이 젊고 좀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항상 꾸지람 속에 발전이 있고 또 항상 진실된 속에 마음이 아파하는 곳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장님의 역할이 크고 뭔가 가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는 하나하나라도 해결점을 찾아가는 그러한 것이 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래전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실장 신호식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현안사업입니다. 53쪽, 소통의 중심 시민참여 인터넷방송국 운영입니다.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영상제작과 동영상 접근 매체의 다양화를 통해 소통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구정뉴스와 유튜브 영상 제작, 시민리포터 주민성우 등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인터넷방송국 프로그램 제작 등 1억 3,6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54쪽, 다양한 방송매체를 활용한 미디어영상 홍보입니다. 방송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남인천방송 등 지역 방송매체를 활용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홍보영상물을 제작, 구정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방송홍보영상 프로그램 제작 등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입니다. 주민 누구나 미디어 참여와 소통할 수 있도록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상설미디어 교육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맞춤형 미디어 교육 확대와 공간시설 운영 사업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운영비 등 6억원입니다. 다음은 56쪽, 효과적인 구정 홍보를 위한 소식지 발간입니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 등을 수록한 소식지 발간으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와 명예기자단 운영을 활성화하여 다채로운 소식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구정소식지 발간 제작비 등 2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58쪽, 소셜미디어 운영입니다. SNS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고 주민과의 양방향 통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등 5개의 채널을 통해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4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구 경계구역 홍보 조형물 설치입니다. 자치구간 경계구역 일원에 미추홀구를 홍보하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된 사항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년 4월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60쪽, 서버보호 구역 구축입니다. 외부의 바이러스 및 악성코드 등의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사항으로 접근제어 및 침입방지시스템 1식과 서버 스위치 등을 도입하여 취약점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6,9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및 네트워크의 체계적인 운영입니다. PC 등 다양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신속한 장애복구 계를 통해 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등 4억 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62쪽, 홈페이지 운영관리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리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등 4,5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빅데이터 분석사업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복지전문가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정책수립을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결과를 실무부서 행정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4쪽,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입니다. 부서에서 보유한 공공데이터 현황을 수집 분석하고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대시보드 시범 구축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7,7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 정보통신시설 상시관리체계 운영입니다. 전화기 등 행정정보통신시설의 장애 발생을 최소화해 안정된 행정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 등 5,200여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69쪽, 미디어파크 구축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마련코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미디어체험 및 전문 미디어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특화 공간과 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예산은 다목적홀, VR 체험공간 및 강의실 조성 등 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70쪽, 미추홀구 IPTV 구정홍보시스템 구축입니다. 구청사와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디지털TV를 활용하여 구정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 생활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IPTV 관리서버 및 셋톱박스 구매 등 9,800만원입니다.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디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미디어홍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디어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지금 59쪽에 보시면 경계구역 홍보 조형물 설치가 있거든요. 이 조형물 홍보의 설치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구 경계지역에 저희 구가 미추홀구로 이렇게 바뀌면서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터미널 이쪽 경계구역에 그런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사업비를 잡았는데요. 지금 진행상황은 저희가 인천터미널 내에.

터미널 내입니까? 터미널 경계선입니까?

터미널 고지 동편 쪽에. 그러니까 전 농수산물 그 맞은편 쪽 입구에 그게 지금...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거기에 지금 저희 구 관내도가 지금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터미널 측과 협의했는데 그쪽에 좀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협의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 안, 문구와 조형물 등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은 저희가 또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게 지금 미추홀구와 경계구역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서 흔쾌히 승낙을 하신 건지.

터미널 측과는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되셨다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러면 그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으신 후에 이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실행을 하시려고 노력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사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소요예산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사업이에요?

3,000만원이면 저희 생각에는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대한 돈이 조금 적지 않나, 예산이 적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봉공원에 조형물... 원래는 설치돼 있었잖아요. 있는데다가 불빛을 하셨죠? 그래서 참 보기가 좋아요. 저희는 어느 곳에 봐도 밤에 보면 그 불빛이 찬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글도... 내 저기에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뭐 우리가 프랑스 파리를 가서 에펠탑을 보는 것처럼 우리도 볼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해 놨을 적에 우리 주민들이 참 좋다,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조형물을 하시더라도 우리 주민들이 바로 알아볼 수 있고 호응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제가 먼저 수봉공원의 그것을 보고 나서부터 이런 게 조금은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확 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인천시 전체적으로 거기다가 하나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게 잘 된다면 또 다른 곳에도 우리가 우리 미추홀구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그 위치... 존경하는 우리 김순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 그 위치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농수산물 맞은편 아까 말씀하신 데 거기는요, 지금 농수산물이 일단은 이동을 했고 유동인구가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유동인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인천터미널 사거리는 워낙 유동인구가 많고 조형물이 통행에 방해가 되거나 이럴 수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가 좀 잘 안 되면 인천터미널역 3번 출구 나오면 거기가 터미널 들어가는 데입니다, 흡연부스가 있어요. 그쪽에 유동인구가 많거든요, 그나마. 사실 뭐 터미널사거리 쪽에 여기에 뭐 이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는데 화단 쪽에 뭔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사거리도 괜찮은데 지금 하신 데는 거기는 저 같으면 전혀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아니고 사람이 다니지 않습니다. 옛날에 농수산물이 있었을 때는 그나마 거기에 좀 있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는 다녀봐야 뭔가 이렇게 지금 이 취지와 맞지 않아서 한번 저는 그 3번 출구라든지 터미널 사거리에 모서리에 화단 쪽을 뭔가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이 취지가 결국은 뭔가 우리 미추홀구를 많이 알리고자 하는 취지인데 거기 위치에 조형물은 전혀 별로 이렇게 쓸모가 없을 겁니다, 그쪽에는. 아마 그 터미널 쪽에서 제안을 했으면 한산한 데니까 거기에다가 세워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역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한번 터미널 측과 다시 한번 협의를...

네, 사거리에 화단 쪽을 어떻게 좀 조성해서 거기에다가 터미널, 뭔가 이렇게 그 조형물을 세우는 방법과 그것도 안 되면 3번 출구에서 터미널 입구 들어가는 쪽에 뭔가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쪽의 형태에 조형물을 세우셔야죠, 지금 아까 거기 말씀하신 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거 한번 검토 한번 하셔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하셔야지, 거기서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혹시 자리가 있냐 그러면 그냥 빈 공간 내주는 형태의 답을 얻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시 한번 재협의를 하고.

터미널 다 가보셨을 테니까 유동인구가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당연히 아실 텐데 그 공간에다가 왜 제안을 받으셨는지. 당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서 제안을 좀 하시면 좋겠다, 한번 검토하셔서요. 그렇게 의견을 좀 드리고요. 55쪽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노후장비 교체는 어떤 걸 교체하시는 건가요? 8,0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강의실 내에 컴퓨터가 있는데 지금 컴퓨터가 좀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 교체하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차량 기기와 음향 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구입하는 게 한 4,000만원 정도 돼서 한 8,000만원 정도.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교육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 이런 영상 관련돼서 교육을 받는 인원.

지금 현재는 코로나...

기존에는요? 어느 정도의 인원이 이 강의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뭔가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인 결과물로 좀 나왔었는지.

지금 거기 교육장이 있는데요. 교육장 내에 지금 기존에 설치된 컴퓨터가 한 20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교체를 해야 할 거고요. 거기에 또 촬영장비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게 좀 노후가 돼서 그런 건 또 대여도 해 주고 저희가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좀 대체 구입을...

이것을 팀장님, 현황을 한번 줘보세요. 지금은 코로나 형태 때문에 교육을 못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어느 정도의 교육 인원이 어떤 형태의 교육을 받아왔으며... 이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영상미디어든 편집 관련된 부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어느 정도의 인원이 어떤 형태로 교육을 받아왔고 그 교육을 통해서 취업이라든지 뭔가를 어떤 식으로 지금 연계가 되었는지 그것 내용을 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8쪽에 지난번에도 계속 SNS... 저는 뭐 일단 이게 맞다, 그르다가 아니라 지금 방법에 뭔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결국 SNS에 홍보이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렸었고요. 지금 여기 블로그라든지 SNS 관련된 것들 저도 다 하거든요. 그런데 미추홀구 관련돼서 많이 본 기억은 없어요, 사실. 이슈돼서 SNS에서 우리 구청 관련돼서 그런 것들이 떠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본 기억이 없거든요. 아마 주기적으로 계속하시기는 할 텐데요. 여기에 SNS 원고료라고 있습니다, 1,56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그것은 저희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그 서포터즈 분들이, 그분들이 기사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

해서 공유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효과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료를 SNS에서 기고를 하거나 이런 거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원고라는 게 이게 뭔가 이렇게 정형화된 글을 써서 SNS상으로 올리는 이런 형태에 이제 지급이 되는 건데. 저 같으면 이 돈을 그냥 소셜미디어 운영에다가 다 쓸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지역 관련된 현안 같은 것들은 사실 지역 주민을 볼 수 있게끔 SNS,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유를 하게 되면 이쪽 주변 사람들은 그걸 다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일반 개인들의 어떤 개인 취향의 글들을 사실 뭔가 좀 받아들여서 공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들어요. 뭐냐 하면 이 원고료는 사실 우리 구에 관한 내용들의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갈 텐데 이것은 개인적인 그 순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 글을. 기본적인, 형식적인 뭔가 그 기사 관련된 글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면 그것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업들이 예전에 뭔가 보편적인 광고 형태에서 SNS나 개인블로그 형태에 투자를 하게 된 게 이게 진정성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이런 보편적인 이런 광고도 필요는 하겠으나 한정된 예산에서 뭔가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러니까 진정성이 있는 효과를 얻으려면 그쪽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필요해요. 개인의 어떤 서포터즈를 좀 두어서 그 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는 오히려 좀 뭔가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공유하는 데 예산이 투여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고민을 좀 하셔서 지금 이 원고료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 받는 사람들도 이거에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그 글을 제대로 기고를 하고 이런 형태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나 글을 써서 이것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예산은 사실 홍보에다가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홈페이지 전면 개편 관련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추진사항은 진척률로 따지면 한 85%가 진행이 됐고요. 저희가 다음 달 19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용역 기간이라 그전에 하여튼 위원님들께 그런 진척 사항들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담당 팀장님이 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 주실까요?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꾸로지.

플랫폼 구축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설명을 제대로 하셔야죠. 설명을 거꾸로 잘못하시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제가 할게요.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영희 위원님이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지금 팀장님이 설명을... 실장님이 하셔서 팀장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게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이 뭐예요? 정확하게요? 장단점이 뭐고 이것을 설명해 줘 보세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재동 위원님 말씀을 좀 덧붙여서 의견을 좀 드리면 그 빅데이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카카오네비 있잖아요. 그전에는 벤처기업 김기사라는 카카오네비에서 아마 인수 금액이 150억에서 한 200억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네비 하나를 왜 그렇게 샀을까 파악을 해 보면 위치기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위치기반으로 보면 차량이라든지 이동거리가 어느 시간대에 어느 정도의 유동인구가 어느 정도에 집중되는지 파악이 돼요. 리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면 여기에 이 시간대에 뭐가 장점이 있고 여기에서는 뭔가의 상권들이 살아날 것이고 이런 예측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를 들면 그게 빅데이터 맞죠?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예를 들어주셨으면 쉽게 이야기가 됐을 텐데 계속 반복 얘기가 나와서. 뭐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의 우리 나중에 사업이라든지 뭔가를 할 때도 이런 식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국가적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문가 양성뿐만 아니라 이 기반을 통해서 사업 지금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들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데 여기 63쪽 같은 경우 보면 복지사각지대 같은 분석이 이제 빅데이터 사업을 통해서 뭔가 원활하게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복지 사각지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같으면 이게 빅데이터보다는 사실 발로 뛰는 뭔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현지의 뭔가의 문제점이 있는지는 직접 가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 빅데이터 사업이라는 그 기준의 근거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 사업이 다양한 분야로 지금 접목돼서 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에 좀 집중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말씀을 덧붙여서 좀 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미디어파크 구축 여기 계획 세우셨는데 지금 이게 장소가 어디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주안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지금 저희가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예산이 6억 정도가 되는데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어떤 식으로 지금 구축을 할 것이며 그래서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활용도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VR 교육이 향후 지금 워낙 이쪽에 3D라든지 VR 영상이 워낙 많이 되어 있으니까 데이터나 이제 그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올 겁니다. 양상되고 그럴 건데요.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인원들을 교육을 참가시키고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건지 그림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용현, 학익지구에 미디어파크를 조성함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미디어파크를 조성하려고 했던 건데 이제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거기에다가는 할 수가 없고 해서 그것의 대체 방안으로 저희가 이 영상미디어센터에다가 그것을 구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인데 그것은 아직.

실장님, 생각을 잘 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미디어파크나 그쪽에서 만약에 새로운 뭔가의 구성을 맞추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효과가 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는 사실 부분적으로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뭔가 전반적으로 전체 수리를 해서 VR 교육장을 만들어서 뭔가 콘텐츠를 확보하는 공간이라든지 입지라든지 뭔가 상황 여건 같은 것들까지 같이 고려하셔서 이 사업 계획 세우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용현·학익지구에다가 당초에는 했었는데 그것의 대체방안으로 저희가 이제 구상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관련돼서 지금 이걸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축을 해서 이게 활용도라든지 뭔가 효과,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

잠깐, 마이크를 좀 써서. 안 들려요. 나오셔서, 우리 속기사도 못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저 같으면... 이 사업이 꽤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사실 뭐 어느 부분적으로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VR이...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플랫폼 구축사업과 분석사업... 분석사업은 별도로 용역을 주시는 것처럼 얘기하셨는데 맞나요? 복지사각지대 분석은 별도로.

네, 용역을...

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 사업이 아직 행안부 지침으로 확실하게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시급하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급한데 사업 기간은 4월부터 7월은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그러면요? 내년 1월부터 해서 바로 2월, 3월에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앞뒤가 뭐 시급하다고, 중요하다고 하면서 계획은 세웠는데 왜 4월, 7월에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윤곽은 알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실장님들이 그 부서의 사업은 그래도 웬만큼은 알고 이렇게 보고해 주셔야 되는 거지, 팀장님들이 다 보고하려면 실장님들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조금 전에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어쨌든 뭐 제가 이거 내년에 하지 말고 완전히 뭐가 된 다음에 내후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시급하다고 했는데 사업기간은 4월, 7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한꺼번에 대답을 해 줘 보세요. 63쪽, 빅데이터 분석사업이요. 추진방향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 이게 그 뒤에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실장님, 얘기해 보세요. 빅데이터 기반 구축 이후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별도의 사업인데 왜 이게 구축이 되어진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나요?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보고를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별도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추진방향에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 분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던 게 빅데이터 기반 플랫폼 구축이 되어진 다음에 앞에 사업기간을 보니까 사업이 뒤에 것이 구축이 되어진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지금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사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개 사업이요?

네.

이것은 그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본청에서 의회를 자꾸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서 이게 업무보고가 되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요. 제가 별도로 이거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실장님이 숙지 좀 하시고 이게 뭐가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앞뒤가 지금 답변과 이 책자가 안 맞잖아요, 내용이요. 물론 실수인지 오타인지 모르겠지만 오타가 이렇게 될 리는 없고 실수 같아요. 실수 같으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다시 하셔서, 어쨌든 이 두 가지만 업무보고를 다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9쪽에 내년에 감사하신다고 했는데 감사 철저히 하실 거죠?

네, 물론 당연히 철저히 합니다.

당연히가 아니고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네.

감사결과를 저희에게... 언제쯤 나오나요, 이게요?

감사결과는 이제 감사가 종료되고 30일 이내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저희가 작성해서요.

그러니까 언제쯤?

기관별로 다 다릅니다.

내년 10월 이전에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시기별로 만약에 숭의1동이 된다고 하면 숭의1동만 3월달에 하게 되면 3월...

전체적으로 그냥 한꺼번에.

한꺼번에요? 연말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 하면 안 되고 그전에 우리... 내년에 행정감사 우리 하기 전에는 좀 달라고요, 자료를요.

그러면 행정감사 기간 중에 실시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 결과를 저희가 행정감사를 내년에 11월달에 하잖아요.

네.

그전에 좀 자료를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해 주셔서.

네.

적당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네.

철저히 좀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옴부즈만 운영 관련돼서는 필요하고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 이런 좋은 제도가 있고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주민들이 와서 문제가 있으면 좀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에 좀 더 주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6쪽에 인권옹호자 확산, 인권교육 실시, 코로나 관련돼서 아마 못 하셨을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은 어떠신가 해서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이제 이번 추경 때 이 교육 관련한 예산은 한 1,000만원 정도 지금 다시 반납을 할 상황이 됐는데 교육이 대부분 취소되거나 축소가 돼서 교육실적은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고요. 내년에 또 특별히 나아질 거라는 기대를 안 하고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다양하게 강구를 해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는 데 내년도에는 주력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면으로 직접 사람들이 참여해서 교육받는 게 쉽지가 않을 거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도 비대면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인권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을 좀 고민을 해서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도 좀 절감이 되고 교육실적도 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한번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고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고요. 감사실장님, 저 부탁 하나 드리는데 항상 감사를 보고를 하면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자료 좀 있으면 그때그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위원님 사무실로.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청의 이제 현안사항에 감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또 돌아가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와서 항상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좀 있어서 위원님들 좀 아셔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리고 특히 감사실장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전체가 돌아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위원님들은 이렇게 어쩌다 한번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뵙게 되면 그 감사에 대한 것을 이 자료만 갖고 하는데 그 외에도 좀 나오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과, 안전총괄과, 시민공동체과, 평생학습과,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