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 28일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의안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조영순 의원 외 3명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영순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함께 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의 참여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고 청년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과 청년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서는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조영순 의원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 의원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님을 대신해서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같이 동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청년 기본조례안을 전국에 있는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거의 다 ‘청년 기본조례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청년 지원 기본조례’라고 되어 있네요?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지원 조례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지원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더 명확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답변을 실장님이 하실 수 있도록......

예.

기획실장입니다. 제명은 우리 기본법에 기본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기본 조례로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정할 때 중앙정부의 준칙안 표준안을 대부분 준용하고 있는데 일부 단체에서는 위원님께서 발견하셨다시피 지원 조례안도 제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표준안대로 기본조례안이라고 했습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을 것입니다. 지원조례안으로 하든 기본조례안으로 하든 거기에 대해서는 안에 내용이 어차피 청년에 대한 지원안이기 때문에 제명에 대해서는 크게 이의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서구가 늦은 감이 있네요. 전국 다른 데는 많이 있네요?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것이 올해 2020년 8월 5일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이주한 위원님이 발의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 개정이 되고 나서 한다고... 저도 올라가서 보니까 필요한 거 같아서 이주한 위원님께 양해를 구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우리는 [제5조]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른 데 보니까 화성은 2년, 보령시는 없고, 대전은 5년으로 되어 있어서, 5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매년 한다는 것은 잘 하신 거 같으네요. 제가 봐도 이것은 정확한 거 같습니다.

기본법에 보면 정부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시행계획을 지방광역자치단체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자치구에서도 5년마다 중앙정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그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는 시행계획이 해마다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는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도 수는 적정하다고 보고요. 목적에 서구 청년들의 삶의 수준 향상 및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대전을 보면 지역사회발전 이라는 말이 더 원만할 거 같고 자연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말을 넣었으면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냥 ‘발전’보다는 ‘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의’ 이 말이 더 명확하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한데.......

범위의 설정문제로 사료됩니다만 저희들 목적에 담은 뜻은 아마 지역발전보다 포괄적으로 지역도 좋지만 국가 전체적인 청년들이 나아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좀 담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역사회라는 의미를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삽입해도 목적상 무난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맥이 지역사회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 같아서 증진과 발전보다 말이 더 자연스러워서.

그것도 별 큰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기본법은 국가 전체를 규정하는 것이고, 조례는 우리 지역사회만 규정되니까 지역사회라고 문맥을 넣어도 별 이의는 없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청년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사회에서 45세까지 청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법 상위법에 39세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까?

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로 정의하고 있고 그러나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넓게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개정하고 있는 시 조례에 보면 19세에서부터 39세로. 청년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 조례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가 개정하고 있는 시 조례에 19세부터 39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시 조례를 준용했나 하면 각종 청년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 대구는 동서남북 구가 구별되어 있지만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에 다른 구에 따라서 법에 34세로 되어 있다, 34세, 45세 이렇게 하면 아마 정책 입안하는 쪽이나 수혜를 받는 청년 쪽에서도 지역에 따라 혼란이 오지 않을까 그러면 같은 생활권이니까 시 조례를 준용해서 19세부터 39세가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 조례에는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는 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

법령에는 34세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을 읽어보니까 조례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령을 더 늘릴 수도 있다는 것이 조례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상위법을 너무 위배할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5페이지 [제8조]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례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됩니까? 지금 청소년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법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속조치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현재까지 한시적으로 이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각 동마다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이 위원회하고 무슨......

거기에는 어쩌면 민간.

민간이 아니지, 청소년지도협의회가 민간이 아니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자원봉사단체라고 해야 합니까? 자율적인 단체지 법정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지도협의회.

법정단체는 아니지만 법정단체라는 것은 새마을, 바르게, 자총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관변단체인데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지도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그 위원회하고 이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하고는 달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구성되면 위원회를 다시 구성합니까? 밑에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는데 우리 국장들이 다 들어가고 보건소장까지 다 들어가는데 그 밑에 보면 청년이 1/2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별도 나눠야 된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이렇게 규정해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39세로 규정을 지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청년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39세 미만은 JC나 한청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국장들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청소년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와야 되지 국장들이 다 들어오고 보건소장까지 다 들어왔을 때 이러면 외부에서 위원회를 만들 수 있는 위원들은 20명 이내기 때문에 몇 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20명 같으면 1/2로 하면 10명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청소년이 10명 들어갈 수 있네요. 청년을 1/2로 포함해야 하고.

청년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장님들이 네 분이라고 하면 조례 취지로서는 자치행정국장님은 기획위를 대표하는 국장님이시고, 복지생활국장님은 청년 관련된 업무를 하는 복지생활국 소관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보건소장도 어차피 청년 업무를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안전국장은 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면 도시안전국장 같은 경우는 무슨 취지로 넣어야 됩니까?

제가 설명드리기는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시다면.......

예를 들어서 조직에 부구청장이 위원장이니까 행정국장만 들어와도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론 조례를 하기 전에 입법예고 해놨을 때 이런 것을 차금영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지원 조례니 그냥 조례니 이런 것은 상정되기 전에 수정해서 올라와야 했는데 그것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가 물론 입법예고했을 때 지적했어야 되는데 상당한 기간이 흐르다보니 그렇게 됐는데 실장님, 청년하고 청소년하고 나이차이로 구분합니까?

나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만19세 이하가 청소년이잖습니까?

19세 이상이 청년이지요?

청소년은 19세 이하고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로 법령으로 정해놓은 것이.......

청년, 청소년은 정확한 자료는 안 갖고 있지만 규정하고 있는 법령마다 조금씩 규정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청년 지원 청년기본 조례안 여기에 말하는 청년의 정의라기보다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19세부터 39세로 정의한다는 거지 청년의 정의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8조]를 제가 검토해본 결과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 1에 보면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관계기관의 장 이렇게 해놨는데 청소년을 1/2 넣고 우리 국장들이 다 들어가고 보건소장도 들어가고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을 경우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숫자가 조금 모자라지 않나 보는데 20명 이내라고 해놨기 때문에 20명을 넘어설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이 인원을 이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20명 왔다갔다할 수 있다는 그런 단어를 쓰면 어떻겠나 싶어서, 그러면 위원회를 활성화하는데 더 많은 인원을 충당할 수 있고, 거듭 얘기하지만 집행기관 국장들이 다 들어가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안 들어갈 수 있나, 이런 것도 검토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님은 업무하고 직접적으로 하기는 그렇잖습니까?

도시안전국장도 마찬가지지요. 도시안전국장이 청소년 업무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형평성에 맞지 않게끔 하니, 여기 보면 자치행정국장, 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보건소장 다 들어가면서 의회사무국장은 구청 직원이지 다른 데서 영입해 왔습니까?

국장님 네 분은 나름 업무의 청년과 연관이 있어서 국장님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20명 이내인데 우리 구에서 다섯 분이 참여하니까 너무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하시는 말씀 같은데 20명 내외의 5명, 그래도 각 국별로 정책을 펼쳐나가야 되는데 그 국에 대한 소관 사항들도 의견을 들어야만 청년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얘기도 했지만 형평성 문제도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가 독립된 기관 같으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당연직으로 누구누구 넣는 거보다 포괄적으로 전문성이나 학식과 관련된 이런 관계기관의 장을 넣는 것이 어떤가 이 말입니다. 이 단어를 빼버리고.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만 2항 3부에 보면 당초에 처음 이주한 위원님께서 발의를 준비하셨을 적에는 의회 의원님을 위원으로 위촉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시 조례 개정조례를 보니까 시 조례를 준용했습니다. 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 의원님이 참석하는 부분을 시에서 추천하는 청년 전문가로 하자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도 그것을 전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이 참석하시는 것이 옳겠다 생각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이 우리구 안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 의원님들 참석률을 보니까 어떤 분은 5개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의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비율이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지금 심의를 하셔서 위원님께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청년정책 전문가 외에 이 부분을 다른 의회 위원님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오신다면 저희들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청년 정책을 올바르게 잘 추진해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니까 논의를 해서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을 하든 아니면 위원님 중에 참석을 하시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정책을 잘 펼쳐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우리 구청의 위원회를 보면 1년에 한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 안 하는 위원회도 있어서 크게 중요시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으면 당연직은 이 사람밖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주한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의원들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의회사무국장이 들어가서 반영해서 올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지적한 것이고 이것을 규정해놓으면 그 한도 내의 사람밖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알겠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이니까 실장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그것이 문제가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나이에 대해서 나이 기준을 좀 달리 할 수도 있잖아요? 법령에 적용되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청년 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는 15세 이상 29세 이하라고 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서는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를 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기본법에서는 19세에서 34세로 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청년의 범위를 가능하면 조금 더 넓혀도 좋을 거 같아서 투표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8세잖습니까? 지금 남구도 18세로 되어 있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청년 고용 촉진법에 따라서 김천은 15세부터 39세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19세부터인데 만18세부터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도 연령에 대해서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만 지원하고 있는 범위에 따라 각 개별법 개별 조례에 따라 연령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19세부터 39세까지로 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구시권이라면 같은 생활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생활권 안에서 어떤 지역은 18세, 어떤 지역은 19세 하면 예를 들어서 시에서 어떤 정책 수혜 대상자를 19세부터 39세로 정해서 내려왔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8세부터 한다면 정책의 혼선도 좀 있지 않을까 수혜대상자를 정함에 있어서 혼란도 있을 수 있고, 정책 입안하는 쪽에서도 혼란이 올 수도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청년의 입장에서도 조금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시에서는 19세부터 잘라서 기준을 정해서 왔는데 우리는 다시 1세를 삭제해야 된다고 해야 됩니까? 그것을 조정하는 행정력도 있을 것이고, 여러가지 부담스러움이 있어서 시 조례를 같이 준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19세부터 정했습니다.

이해는 가는데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범위가 부족하면 문제가 되지만 19세가 적용이 되고 18세라고 했을 때 구에서 따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큰 틀에서는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청년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조례가 조례로써 남아서는 안 되고 다른 지자체의 청년지원센터를 잘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에 대해서 이런 센터라도 세워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초단위까지는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는 정확하게 찾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얼핏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했을 때는 광역단위나 시단위에서는 같은 기초지만 시단위에서는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더러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년지원센터가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어차피 청년을 지원하는 지금 청년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 조례까지 제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청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조항을 삽입한 이유도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함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청년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청년정책이나 시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이 지원센터에서 시 창업정보를 제공한다든지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많이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 실무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에서 교육센터나 또 공공시설 같은 거 할 때 청년지원센터도 생각을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만큼 공공시설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가지고 시설물이 세워지면 좋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만 [제8조제2항]에 보면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자치행정국장, 복지행정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복지행정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수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제명칭이 생활국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실장님이 하신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그런데 쟁점이 되고 있는 청년의 범위를 19세에서 39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위법에 39세라고 하니까 그 상위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아니면 조정을 하기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예.

이것이 도 산하에 있는 시·군하고 광역시 내에 있는 자치구 쉽게 말해 구와 군은 아무래도 성격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대구시에서 어차피 19세에서 39세까지 지정해놓은 것은 예를 들어 우리가 18세 아니면 17세로 낮춰서 맞춰주면 대구시에서 지원할 때 우리 구는 조례로 18세나 17세로 해놓으면 인원이 훨씬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조례는 조례대로 하고 시에서 지원할 때는 어차피 대구시에 같이 동일하게 할 때 19세에서 39세로 지원할 때는 별도 우리구가 부담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구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타구에서 왜 서구만 특별히 그렇게 정해서 지원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통일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에 대구시에서 한발 앞서서 나이를 조정해서 39세를 45세로 늘리면 그때 맞춰서 우리가 늘려나가고 아니면 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법에 맞춘 나이 18세로 더 낮추면 17세로 낮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범위는 상위법에 준용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습니까?

기본법에는 34세로.

예, 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광역이라든지 시도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 형평성을 고려해서 원안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또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까?

지역사회발전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조례기 때문에.

저는 차위원님 제안하신 지역사회 문맥은 부드럽고 좋을 거 같기는 합니다. 제가 보기는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넣어서 청년의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한다 해도 무난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니까요.

그런데 위원장님 앞으로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는 조영순 의원님이 하시고 오세광, 차금영, 정영수 의원이 되어 있는데 발의한 사람들이 여기 와서 수정하자니 뭐니 하는 것은 조례를 하는데 시간만 끌지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대표발의하고 사전에 회의하고 수정해서 올라와야 되지 회의장에 와서 우리보다 더 많이 질문한다는 것은 말이 됩니까? 위원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정회 안 해도 되겠지요? 지금 차금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익증진과 지역사회라는 낱말을 삽입하고.

고치면 수정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기 전에 대표발의한 사람들이 수의를 해서 맞춰 올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수정하면 예를 들어 [제8조]도 수정할 것이 많이 있어요. 국장들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야 되나?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문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말씀드렸는데 그냥 원안대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국어 문맥으로 보시면 [제1조] 목적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의 사회참여보장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의 자립기반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하는 이것이 무언가 하면 청년들이 이 사회에서 대우받는 어떤 권익 이것을 증진하고 그 청년의 어떤 권익 이것을 증진하고 그 청년의 권익증진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지 지역사회에 우리가 청년이 기여한다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문맥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냥 원안대로 하십시오.

동의하십니까?

행정국장을 생활국장으로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타니까 수정을 하면 되고.

그것은 수정을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에서 생활국장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은 오타라면서요? 오타라고 인정하니까 오타는 수정하면 됩니다.

오타로 인정하면 안되겠습니까?

생활국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힘든 거 아니니까 그것은 수정하면 됩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을 ‘생활’로 수정.......

[제8조제2항]만.

그것은 수정을 안 해도 되지 싶은데요. 오타인데 무슨 수정을 합니까?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 원래 복지생활국장인데 행정국장으로 적었기 때문에 오타라고 보면 되지 이것을 수정이라고 볼 수 없지요.

그것은 수정이 아닙니다. 왜 수정이 아닌가 하면 수정은 내용을 달리해서 이해가 다르게 되는 부분을 저는 수정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오타입니다. 현재 있는 직책을 그대로 두는데 지칭을 잘못했다는 것뿐인데 그것을 수정으로 본다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수정으로 본다면 차금영 위원하는 것도 수정에 같이 넣어야 합니다. 수정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복지행정국장이라고 해놨지만 복지생활국장을 잘못 적은 것인데.

위원장님!

예, 오세광 위원님.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고 위원장님이 최종 결정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적한 것이 아니고 예산실장님 스스로 호칭이 잘못 되었다고 했고, 우리가 호칭을 알잖아요? 아는데 잘못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오타로 인정해도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어떤 내용의 변화가 있고 다른 국장이라고 하면 수정이 되겠지만 같은 사람을 두고 표현이 오타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수정이 아니라고 해도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조례 검토를 하고 싸인 동의를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하고 핀잔은 들을 수 있지만 조례의 완성도를 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의하면서도 수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원안가결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데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청년 기본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박해룡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 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유자금을 적립․관리하는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하여 회계와 기금 간, 회계와 회계, 기금과 기금 간 상호 간에 재원을 예탁․예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계정의 구분을 안 [제3조]에서 [제6조]는 기금의 재원과 용도, 관리․운용, 이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기금의 운용심의, 위원회 관련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회계공무원과 기금의 존속기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 두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를 하게 되며, 통합계정은 특별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관리하고 재정안정화계정은 일반회계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불일치하는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의 명시적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 규정에서의 약칭 사용 제한에 따른 삭제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안 [제6조]는 상위법의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으로 삭제하고, 이에 따른 보고 서식 별지 제5호 서식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별지 제1호에서 제4호 서식은 올바른 약칭 사용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반영으로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개선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되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4조]는 목적조항의 약칭사용제한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안 [제29조]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와과 불일치되는 부분으로 법제처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제재 범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조례안은 사전조치사항으로 조례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구 홈페이지를 통해 2020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홍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건의 일부개정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과, 상위법에 근거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일희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꺼번에 질의를 합니까? 끊어서 합니까?

상정은 일괄상정했는데 질의 답변은 건건이 따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서구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이것을 전부 개정 조례한다고 올라왔거든요. 상위법이 전부 바뀐 것입니까?

상위법 경과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 위원회에서 재정안정화 기금 조례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전부터 배경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10월에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 기금 도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수립내용은 기금의 개념, 도입 필요성, 적립 재원이라든지 운영계획을 도입합니다. 이 회의에서는 국가재정전략회의나 지방재정전략회의에 도입을 발표하고 토론회를 거쳐서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기금을 적립하도록 법을 개정을 하자 그해 준비를 해서 2017년 10월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등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 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례를 제정하고 기금을 운용해왔습니다만 금년에 코로나19라는 뜻하지 않은 세계적인 재앙을 맞아서 국가에서 봤을 때 저희 구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에서 여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관련 법 조항이 없으니까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예비비에도 포함됩니까?

일반특별회계에 쓸 수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제19조제2항]에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 예수 예탁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은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통장을 2개로 구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재정안정화계정은 기존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과 관련된 것은 지금 통합재정이라고 통장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통장이 하나 있는데 또 하나의 통장을 만들어서 회계와 기금을 남는 여유 돈을 재정안정화기금 계좌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필요한 계좌기금으로 빌려주고 빌려 받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 쪽에 돈이 있는데 그 돈을 필요시에 상황발생 시에 쓸 수 없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법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희 구에서는 특별회계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는 지하수 특별회계, 의료보호 특별회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3개 있는데 예비비로 많이 들어있는 부분은 지하수 특별회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금액은 적습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일단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에 있는 예비비를 많이 두지 마라 1% 이상은 적립하지 마라 지하수 특별회계가 저희들 예산서에 보면 97%가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적습니다. 저희 구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전국적인 법제정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통장을 기존에 있는 재정안정화 개정, 통합개정 2개 통장을 분리해서 필요할 때 서로 빌려 쓰고 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하면 2개가 통합이 되는 거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재정안정화기금의 그 통장은 순세계잉여금 결산잉여금을 그 통장에 넣어놓고 450억을 유사시에 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외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발생한 여유 그 목적에 쓰고도 남을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과도하게 예비비로 특별회계는 편성하지 말고 1% 이상은 예비비로 편성하지 말고 통합계정이라는 통장에 넣어놓고 각 계정별로 필요할 때 빌려주고 빌려 쓰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것이 국가적으로 봐서는 이런 법제정 취지가 대한민국 전체에 상반기에 보니까 특별회계 여유다운이 예비비로 묶여서 못 쓰는 돈이 정부에서 파악하기는 6조 원 정도 내려온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특별회계에 있는 돈을 일반계정으로 빌려와서 필요한 데 잘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존의 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1월 31일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2024년으로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금법 [제4조]에 보면 각종 기금의 의무 존속기한이 5년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늘릴 수도 있고 만약에 5년이 경과해서도 그 기금이 존치가 필요하다면 그래서 기금법에 따라서 지금 어차피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5년, 2025년으로 정했습니다.

기간을 늘여놓은 거지요?

지금 제정되면 2025년이 5년이니까 5년 이상은 할 수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제4조]에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재정안정화 개정과 재원 용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구마다 조금 기준은 다른 거 같은데요.

각 기초자치단체 간에 비교 데이터는 제가는 내보지 않았지만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법 준칙 표준안에 보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향후에 각 대구권 안에라도 자치단체에 정립범위를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구에 보면 [제3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운영조례 기금의 조성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럼 수성구보다는 저희들이 좀 작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경상일반재원율 증가율 20% 같으면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의 10% 같으면 적립은 오히려 수성구보다.......

구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를 늘여놓는 것이 좋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1항 1호가 있습니다만 실제 적립되는 부분은 2호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상일반재원의 증가율을 평균 3년보다 20% 초과할 적에 10%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한다기보다 저희들 결산을 하고 난 뒤에 순세계잉여금을 적립하는 것이 계산적으로 맞고 그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재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방보조금을 일부 개정하므로 해서 지금 관변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기에 포함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개정하는 취지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벌칙을 제정할 적에는 상위법에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4항에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을 부정으로 용도 외에 사용했거나 제재를 받아서 용도 외에 잘못 사용했을 경우에 그 보조금을 취소만 하는 조항과 잘못한 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제29조]는 잘못된 그 개인 단체에 대한 제재조항인데 법에는 3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4호에 보면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를 일부를 중지한 경우에도 5년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도한 벌칙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례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하나 드리면 국장님도 계시는데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들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 구청에 얼마얼마 규정되어 있지요?

예?

전체 금액이 전년도보다 올해가 올랐습니까? 내렸습니까? 내리지는 않하겠지만 얼마 정도입니까?

그 부분을 한도액을 정합니다. 총액 한도액 정하는 요율은 있습니다만 2020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봤을 적에 13억 2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한도 내에서 나눠줘야 되지요?

예, 한도 내에서 보조금을 각 단체별로 배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바로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5분만 쉬었다 합시다.

그러면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21년 (재)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서구청장제출)

평생교육과장 김금자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서구인재육성재단의 원활한 목적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구은행에서 지정 기탁한 2000만 원과 구비 10억 원의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안의 주요내용은 그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되던 재단법인 서구장학회와 사단법인 서구교육발전위원회가 통합하여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으로 운영을 위하여 지난 6월 서구장학회 지원 조례를 서구인재육성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지역인재 육성 및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금을 증액하여 목적사업비와 기본재산을 확보코자 합니다. 서구인재육성재단의 목적사업을 보면 먼저 장학사업으로 우수학생 사기진작 및 인재육성 발굴을 위해 성적우수, 예체능, 기능분야 특기생과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교육발전 사업으로 교육 불균형 해소 및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내 초중고에 방과 후 동아리, 영어체험학습 등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서구인재육성재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변화하는 교육제도와 타구군 사례 법인 이사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학금 기준 등 장학사업을 전면 개편하고 다양한 교육 발전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우수 인재 양성 및 서구 교육발전의 원동력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 10억을 더 확보한다고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이자가 1년에 얼마 됩니까?

지금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데 1.6%되는데 올해는 낮아질 경우 1.5%에서 1.6%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됩니까?

1.5%하면 지금 기본 재산이 19억이 있습니다. 19이 있는데 여기에 10억을 더 추가하면 29억. 29억에 1.5% 정도 하면 43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재산에 대해서.

지금 19억 있을 때 장학금하고 지원했는데 10억 더 추가되어 확보된 금액은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안을 구상해서 이사회에 상정하면 이사회에서 이것을 승인하고 최종적으로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돈을 쓰는 것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단법인 공익법인은 설립부터 청산까지 교육청의 엄격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업계획도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고 교육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없는데 장학금 지급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주고, 고등학교 5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니까 타 구의 사례를 보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대학교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장학금을 주니까 이사회에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장학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전에부터 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인재육성재단이 출범을 하면서 전면적으로 이것을 개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니까 확보해서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 현황에서 달성군은 242억이라고 하셨지요?

예.

달성군 자체 내에서 출연한 예산은 어느 정도이며 민간에서 많이 후원을 해서 그렇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은 기본재산 242억 중에서 군의 출연금이 198억입니다. 80% 정도가 군의 출연금입니다.

달성군이 부자네요. 그래서 인재육성재단이 말 그대로 인재육성이 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현실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조례도 다뤘습니다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다방면의 교육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거 같아요. 서구가 재정적으로 보면 공단이 있지만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겨지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에서 출연을 많이 해서 이자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원금을 많이 만들어놓으면 아무래도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겠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찾아보면 우리 출향 인사 중에서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적우수, 모범생, 예체능 이런 쪽으로 해서 대상은 되는데 학교에서 성적이 우수하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도 받을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중으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려됐는데 다행입니다.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거지, 이중지원은 안 합니다. 저희들이 조회를 다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재단법인 서구인재육성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6.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서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안상욱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병헌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출연금 475만 9000원을 2021년도 대구광역시 서구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서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학술행사와, 지방 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덜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지방세정 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출연금을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전전년도 보통세 기준으로 우리구의 2019년도 결산액 366억 1147만 7000원의 1.3/10000인 475만 9000원을 산출하여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축하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대구신문과 영남일보에 게재된 우리 세무과에서 우수한 사례를 발표하고 큰 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를 드리면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노고에 대해 치하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이것은 지방세수에 비례해서 내는 것입니까?

지방세 결산액의 그러니까 지방세 결산액의 전전년도 보통세의 1.3/10000 그리고 다음연도부터는 1.2/10000로 바뀝니다. 일단 이번에는 2021년도에는 1.3/10000으로 475만 9000원이 됩니다. 전년도 비해서는 금액이 조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5/10000였는데 부가가치세의 11%가 지방세로 이양이 되었는데 2019년도부터는 15%, 2020년도부터 21%로 바뀌면서 금액이 조금 다운되었습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돈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해서 우리 구에서도 그냥 돈만 내놓고 그럴 것이 아니고 이 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우리가 이익을 얻어올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연구하셔서 공부할 것이 있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4년 연속 최우수상 받은 것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4페이지에 보면 출현기금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임원들이 실장, 부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연구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돈을 다 받습니까? 강의할 때만 받습니까?

자치단체의 실장님 말씀입니까?

실장하고 부군수 임원이.......

이것은 월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강의하면 강의료는 받겠지요?

예. 강의료는... 그런데 강의할 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연금을 475만 9000원을 내면 그것을 가지고 강사료도 줘야 될 거고. 우리 직원들이 교육받으러 가면. 맞잖아요?

예.

거기에 다 소요되는 기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거지요. 법정단체가 국가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주로 지방세 거두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강의합니까? 어떤 것을 합니까?

세목별로 취득세 강의도 하고, 재산세도 하고 한 번씩 회계학이라든지 이럴 때는 세무사님이나 공인회계사님을......

우리 직원들 해마다 교육을 받으러 갑니까?

전국적으로 신청을 해서 합니다. 올해도 취득세나 재산세 담당자 같은 경우는 업무가 바뀌면 신청을 해서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지 4년 연속 최우수 받았으니까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만,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운영실적평가를 보니 추진 과제들이 중기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소 부족 이렇게 운영실적평가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지방세 연구원을 활용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지방세연구원에서도 노력해야 되는데 새로운 것을 발굴해야 되고 특히 대구시 같은 경우 발전포럼 같은 경우에 심사도 일부러 그쪽에서 의뢰해서 객관성도 보유하면서 지방세 연구원 활용도도 높이고 타 시도는 잘 안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생기면서 아무래도 부족한 것을 자치단체에서도 노력하고 지방세 연구원에서 노력하면서 조금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장 4쪽에 보면 충남 논산시장이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는 의무사항인가요?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예, 예산심의 소위원회에 보면 기초자치단체 세정부서 공무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 공산시장이라든지 무주군 부군수라든지 4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에서 4명, 행안부에서도 지방세 정책과 공무원 1명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럼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세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 위원회는 10월 1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