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의원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외 1건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2.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김종일 의원 외 2명 발의)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청소과장님이 11월 퇴직으로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에 있습니다. 청소담당님께서 제안설명 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대표발의한 김종일 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에 관한 조례안 4번 참고사항 라번에 보면 예산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작지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부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촬영 사례가 서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일 의원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정기현 청소담당 정기현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의안번호 187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폐기물관리법 상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 신설에 따른 준수 사항 및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2019년 11월 26일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 조항 개정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개정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 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 규정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약칭 지방계약법에 저촉되어 삭제하는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명 추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 내지 [제13조제1호]는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직으로 포리에틸렌을 “폴리에틸렌”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정비 내용입니다. 하단 [제15조제2항] 중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대행업체 계약기간 및 평가결과 우수업체 대한 2회 계약 연장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입찰에 의한 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계약법에 위배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조치입니다. 4쪽에서 5쪽입니다. [제15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마련하였고 [제15조의2 제2항]은 [제1항]의 안전기준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는데 이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있어 구민이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외조치로는 주간작업 예외, 3명1조 작업 예외, 건강 위해 예방조치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5쪽 중간입니다.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 생활폐기물 분리 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설치하고 종류별, 성질 생태별로 분리 보관하게 하고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또한, 재활용품 보관시설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별표1 대형폐기물 품목별 수수료 품명으로 폐소화기를 추가, 연번 25번이 되겠습니다. 추가하여 폐소화기 수거 및 수수료 징수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10∼20쪽까지는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신구조문 대비표와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이번 제223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주민 청소행정 서비스 능률을 향상시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관련 업무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완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담당님 그리고 국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건물보다도 5층까지 올라가는데 하자가 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공서에서 짓는데 부실공사가 많이 있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인동촌도 하지만 원대동에 비원뮤지컬 이라고 해서 음악타운을 크게 짓습니다. 전국에 도시재생사업에서는 규모가 가장 큰 음악타운을 짓는다는 것을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우리 과에 기술직을 많이 확보하고 건축위원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건축 관련 교수님들하고 국장님하고 토론을 자주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자도 많고 부실도 많은데 거기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근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인동촌 건강나눔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위원회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