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홍길식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개정안을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구 수정에 대해서는 “등의” 문구를 넣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위원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문제없는 거죠?

그런데 궁금한 것은 지난 번 1차 본회의 때 백데이터를 깔아놓은 게 있었어요. 업무보고나 기타 등등 상임위에서 보고받을 때 타구 사례를 했는데 오늘 여기에 할 때는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42조에 행정사무처리 사항의 보고와 질의 응답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어차피 관계공무원들의 질의 응답 범위를 정할 바에는 타구 사례가 좋은 데서, 김덕현 의원이 요구한 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와 질의 대상을 보완하거나 할 수 있는 방안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까?

이 부분은 거론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홍길식 의원입니다.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자구수정 등의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회의규칙 일부개정안 전에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때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김덕현 의원이 제안한 설명을 이번 기회에 삽입하는 게 어떠냐고 의견을 본 위원이 개진했습니다. 본 위원은 조례에 이것에 대해서 삽입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본 결과 이번 회기에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또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67조 구청장 등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 발언하려고 할 때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이것을 만에 하나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신다면 이 부분에 삽입하는 것이 맞다고 아까 정회시간에 듣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본회의에서 제안하신 김덕현 위원장이 직접 내려오셔서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의견이 개진되면 자구수정해서 삽입해도 무방하다는 양해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이 한 번 논의해서, 이해관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다, 현행대로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회의를 왜 합니까? 회의장에서 서로가 찬반토론을 하는 게 회의입니다. 말도 없이, 의원이 말하는데 자리 이석라고 회의장 들어와서 회의 방해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정당하게 들어와서 자리에 앉아서 위원장한테 발언 기회를 얻어서 위원들께 공유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의회가 자꾸 이렇게 갑니까? 왜 양극화 현상을 자꾸 일으킵니까? 저도 잘 모르지만, 모르면 배우면서 가야 됩니다. 모두가. 여기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쉬어가면서 법조문도 보고 해야 되는데. 자기 말이면 다 맞아야 된다는 이런 관철을 하는 건 적절치 않은 회의 운영입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좀 앞으로 진행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제안을 했는데 마지막에 또 과격한 말을 했는데요,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삽입할지 안 할지 여부를 하셔가지고, 아까 제안하신 김덕현 의원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홍길식 위원입니다. 천생에 본 위원이 목소리 큰 게 하도 죄가 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송구스럽습니다. 왜곡되게 말씀 안 하면 좋겠습니다. 평시에 제 톤이 항상 높잖아요. 양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면 좋겠고. 의회는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정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감으로 그걸 가지고 피력해 가지고 의회에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습니다. 남의 의견도 존중해줄 줄 알고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할 줄도 알고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데 얘기를 해서 제안을 뭔가 얘기를 했으면 정당하게 의원 말을 존중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다만 해야 되지 마치 인신공격 사항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달고 그냥 자리 이석하고 이런 건 적절치 않은 겁니다. 그것도 회의 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얘기하시면 되는데, 회의가 진행되는데. 이런 모습은 위원장님께서도 잘 유념해 주시고 저도 조심하겠지만 모든 위원님들 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은 다른 걸 하려고 했는데 아까 의사일정을 안 물어보셨어요. 내가 그래서 먼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의사일정안에 입법지원관 명칭변경 사유에 대해서 의장단 사인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그걸 제안했는지 모르지만, 보지 못해서. 어느 날 갑자기 철회가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많이 듣고 느끼고 검토한 바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고 싶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마치 잘못하게 되면 또 왜곡되게 전파가 돼 가지고 마치 딴지나 거는 것마냥 이렇게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걸 먼저 밝히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장한테 여쭤본 결과 철회된 경위는 운영위원장님이 적절치 않다고 철회를 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해서 철회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한 게 구체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올라왔지만, 논의가 안 되고 있지만 문제점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의회 운영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두 번째로 임기제 입법지원관을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앞전에 계신 분은 전문위원으로 다시 자리를 옮겨서 활동하고 계신데 그 분이 들어와서 입법지원관으로서 나름대로 열심히 의원들을 보좌하고 원만하게 잘 해왔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입법지원관 명칭을 변경 요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금 새로 채용된 입법지원관이 요구를 했답니다. 입법정책관으로.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입법정책관으로 요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 분이 들어온 지 한 달이 됐습니까? 두 달이 됐습니까? 이제 들어온 지 본 위원이 알기로 2주 가까이 지났는데 그 명칭을 보고 응모했던 거 아닙니까? 입법지원관이란 명칭을 보고. 그 명칭을 보고 응모해서 자기가 채용이 된 거죠. 그랬으면 자기가 그 명칭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했으면 응모를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바꿔달라고 했는지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도 본 위원도 충분하게 공감은 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하는 건 한 달이 됐습니까 6개월이 됐습니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고 그 공고를 보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 명칭이 적절치 않으면 응모를 안 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는 국장님이 차단을 시켜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1년이라도 해보고 재계약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알아서 할 문제고 또 거기에 대해서 바꿔주고 안 바꿔주고는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논의할 부분이지 들어오자마자 하는 것은 하나의 투정밖에 안 되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또 거기에 아울러서 임금이 적다고. 임금도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공고할 때 상한선과 하한선을 해놨어요. 공무원들 임기제를 채용할 때는 하한선부터 시작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계약 후에 다시 재논의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왜? 경력사항에 대해서. 하지만 하한선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임금을 요구하면 적정하게 내가 이것을 검토해줬으면 좋겠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임금이 많네 적네. 이게 왜곡되게 들릴 지는 몰라도 이런 두 가지 불만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우리 의회가 그분한테 의존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라도 잘못하게 되면, 요새는 삐끗하면 인권 하니까 인권 또 갑질 이런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충분하게 고려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모 의원께서 처음으로 입법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적절한지 상위법 여부에 대해서 알아봐달라.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어느 조문에 넣으면 좋을지 그렇게 해 달라고 그분을 우리가 채용한 거 아닙니까? 임기제로. 그런데 적반하장 식으로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취지, 당신이 요구한 것이 뭔지, 왜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서류로 해서 제출해달라. 어떻게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분하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불만 두 개 한 것만 해도 기분 나쁜데. 특히, 이건 감사 때 보겠지만 인사비리, 우리 구청에 인사채용 때문에 기소되었지만 구려요 나는 이거 볼 때. 누구 백을 믿고 이렇게 까부는지. 까분다는 말도 적절치 않네요. 이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6급으로서 우리 구의 의정팀장, 의사팀장, 세 분 있지만 똑같은 6급이에요. 임기제공무원, 공무원이란 말입니다. 정규직하고 임기제 차이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업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분장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를 보좌하라고 법률적으로 지원하라고, 입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채용을 했는데 의원이 그런 것을 요구할 때, 의원들이 사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가고 하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하고 좀 보조를 해달라고, 우리는 보좌관이 없잖아요. 그런 건데 이것을 적반하장 식으로 의원한테 이게 적법한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자료를 요구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기제는 본인의 의중에 따라서 그만둘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더라도 의회에서 정 안되면 우리가 재공고해서 채용할 수도 있죠? 어떻습니까? 국장님.

아니요, 그 부분에만 답변해 주세요. 내가 그 다음 이어가요.

아니 소명하지 마시고 내가 말한 거 단답으로만 해줘요. 있죠? 그래서 본 위원이 위원님들께 이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다 공유를 하자는 뜻입니다.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가 안 되더라도 의총이라도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앞으로 잘 돼가고 우리 의원들 위상을 살리기 위해서는 뭔가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안 된다고 하고 계속 채용이 된다 하면, 이건 저 혼자 제안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 말이 이거 제안을 한다 해도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견을 해가지고 수정을 해주고 또 보완을 하고 하는 것이 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향후에 입법지원관이 계속 사용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상임위가 세 군데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 재정건설이 있는데 특별위원회는 수시로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엽니다. 거의가 예산결산위원회죠. 그 이외에 이번처럼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이런 게 있는데요 이럴 때만큼이라도 그분이 6급이니까 의사팀장으로 배석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을 해주세요. 업무분장이 국장님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이건 요구하는 겁니다. 물론 국장님께서는 또 그분이 공고할 때 그런 업무를 하기로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곤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하나의 주된 업무인 것이지 우리 사무국에 들어오게 되면 업무분장 총괄은 국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특정팀장은 맨날 자기 소관부서 보조도 해댜 되고 그런 데다가 특별위원회 배석하게 되면 업무가 가중돼서 우리가 제대로 보좌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기 힘드시면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내가 공론화시키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재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처음 들은 분도 계시고 인지하고 계시지만 말씀 못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공유를 해가지고 이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뭔가를 다음에 의총을 열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오늘 회의도 길어졌는데 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이런 일이 절대 재발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니 속된 말로 옛날 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는 것이지 절이 떠나지는 못 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금이 적절치 않고 명칭이 적절치 않고 또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본인이 와보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다 하고 사임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한 건 적절치 않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지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시켰잖아요. 지금 정보를 공유를 시켰잖아요, 지금 그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