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성민 의원 발언

박성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인
배형인의사팀장
의사팀장 배형인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20년 10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2020년 10월 7일 소집 공고하여 개회되는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한주원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광명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규칙안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10월 6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의 안건과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조례안, 동의안, 청취안,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0월 20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정하여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성민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서명순서에 의하여 박덕수 의원님과 조미수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열
현충열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5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10월 15일부터 10월 21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국장, 실장, 보건소장, 평생교육사업소장, 환경수도사업소장, 관계부서 담당관, 과장, 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현충열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곽태웅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곽태웅기획조정실장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광명시의회 박성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5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09억 4천 8백만원이 증액된 1조 1,623억 6천만원으로 일반회계 9,223억 9천 1백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018억 1천 7백만원, 기타특별회계 1,381억 5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감 8억 2천만원, 세외수입 감 51억 2천 5백만원, 지방교부세 2억 1천 7백만원, 조정교부금 4억 9천 2백만원, 국고보조금 등 196억 5천 4백만원, 시·도비보조금 등 8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1억 1천 5백만원으로 175억 4천 1백만원이 증가된 9,223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시 자체사업으로는 구 평생학습원 리모델링사업 11억 5천만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8백만원, 철산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9억원, 하안배수펌프장 노후 펌프 교체 7억원, 안양천 자전거도로 보수보강공사 3억원, 충현도서관 리모델링사업 3억 3천 1백만원, 광명5동 임시청사 사무실조성 2억 5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추진하지 못한 구름산예술제, 광명농악대축제,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출전지원, KTX광명역 평화마라톤대회, 광명시 평생학습축제 운영 등 행사·축제성 사업비 66억 9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성립전 희망일자리 인건비 및 운영비 88억 7천 5백만원, 여성비전센터 수영장 개보수 사업 13억 1천 1백만원, 지역화폐발행 및 운영지원 18억 6천만원, 2020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4억 1천 5백만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억 2천 9백만원, 임차급여 12억 2천 9백만원, 성립전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29억 1천 1백만원, 시립철산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 6천 8백만원, 시립구름산어린이집 리모델링 2억 5천 3백만원, 전기버스 구매지원 48억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27억 6천 5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018억 8천 6백만원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규모 변동은 없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실시설계용역 9천 6백 50만원, 배수지 상수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2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 생활민원처리사업 7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381억 5천 2백만원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억 6백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는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32억원, 특별수송 인건비 6천 3백만원 등을 편성하였고, 도시재생특별회계는 새터마을 소규모 도시재생 시범사업 2억 2천 8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 변경된 기금은 식품진흥기금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은 광명시 음식문화축제 감 3천만원, 깔끔음식업소 만들기 1천 8백만원, 예치금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안전진단용역 1억 3천 4백만원, 예치금 감 1억 3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5회 추가결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의거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결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두 분,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세 분의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바와 같이 자치행정교육위원회 한주원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박덕수 의원님, 제창록 의원님, 김연우 의원님 이상 5인으로 선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기한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 한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발언을 요구했거든요.)&”
휴회 결의하고 할 거에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알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주원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한주원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주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한주원의원
존경하는 31만여 광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철산1동, 2동, 3동, 광명1동, 2동, 3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주원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철산3동에 구 광명소방서 부지 내에 구급차 1대와 소형 덤프차 1대가 상시 대기할 수 있는 철산119 구급 출동대 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 철산119 구급 출동대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했지만 이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듣지 못 했습니다. 하여 오늘 또 철산119 구급 출동대 설치의 필요성을 집행부에 촉구하고자 다시 발언을 합니다. 2012년 광명소방서가 소하동으로 이전해 감에 따라 2,253개나 되는 철산상업지구 상가 일대와 주민 약 33,000명이 거주하는 철산3동은 화재나 구급적 측면에서 안전에 구멍이 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소방서에서 매일 아침 보내주는 메시지를 확인하십니까? 본 의원이 최근 3개월을 비교해 보니 119 접수 총 3,764건 중 구조와 구급 출동이 3,250건이나 됩니다. 무려 86.3%가 구조와 구급 출동입니다. 최근 2년 간 주변 출동대에서 철산동과 광명동으로 출동한 건수를 살펴보더라도 광명구급대에서 47.5%가 철산동으로 출동했고, 하안구급대에서는 34%가 철산동으로 출동했습니다. 철산3동 인근이 화재와 구조, 구급의 위험에서 철산3동이 소외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아 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회기에도 철산3동에 119 구급 출동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명시의회는 1년에 한 번 정도의 시정질문만 허락되어 있어 집행부의 답변은 듣지 못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양평군은 본 의원이 주장하는 비슷한 시기에 약 30억의 100% 양평군비를 토지매입비로 투입하여 청운, 단월 통합 119 지역대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도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하여 폭넓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광명시는 다행스럽게도 구 소방서 자리의 노둣돌 건물이 우리 시 공유재산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기억하시고 구 소방서 자리에 철산 119 구급 출동대가 설치되어 시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순위에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시민의 안전을 지켜주기 위하여 시장께서는 광명시 공유재산 노둣돌의 일정 공간을 철산 119 출동대가 사용하며 시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민의장
한주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