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희 의원 발언

국장님하고 담당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일단 공문에 대한 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업무추진비 관련 자체점검 및 조례·규칙 제·개정 협조 요청을 행안부지침에 의거해서 경기도에서 광명시로 했고 광명시에서 광명시 의장에게 수신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광명시의회 의장에게 이 공문이 전달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불명확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결론은 광명시의회 의장이 이 공문을 접수를 받고 이 규칙안과 관련해서 제정을 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 개진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공문에 대해서 보고 및 전달이 전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절차가 무시되었지요?

놓쳤다는 표현 쓰지 마시고 명확하게 앞으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조례의 제·개정에 대해서 의사국에 각 의원이 문서를 전달하고 문서전달에는 찬성 및 동의자 또는 공동발의자까지 대표발의자가 다 서명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자가 언제였습니까? 엄 팀장님.

규칙안이 이 부분에 의거해서 되는 과정상에 발의년월일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자 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우리 각 의원이 의사국에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대표발의자가 서명하고 찬성자 및 동의자가 공동발의자가 서명을 해서 의사국에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일자가 언제까지라고 문자를 보내고 계속 의원들한테 전달을 했냐구요?

그래도 의정팀장으로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 10월 5일 아닙니까? 그것을 모르신다면 의정팀장으로서 그 자리에 앉아 계실 필요가 없지요. 그런 부분을 다 알고 공유를 해야지요.

네, 방향을 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다른 의원들은 그 준수하기 위해서 이번 회기에 발의하고자 하는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다음 회기로 미룬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자 조차도 엄수를 안 하고 발의연월일 2020년 10월 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에 대한 부분에 규칙안에 제정 과정을 보니 참 말로 형언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규칙안에 대한 부분을 김윤호 의원님이 요구를 2020년 9월 4째주에 했고 공문 일체 전달을 송인학 주무관이 김윤호 의원에게 하고 공문 일체 전달을 또 다시 송인학 주무관이 입법홍보팀장에게 하고 규칙안 재차 작성요구를 김윤호 의원이 2020년 10월 6일에 했습니다. 발의해서 모든 서류를 다 의장에게 전달해야 되는 날이 2020년 10월 5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나서 규칙안 제출을 송인학 주무관이 김윤호 의원한테 전달을 하고 규칙안 부분을 제창록 운영위원장님한테 공문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 없이 전달을 하고 규칙안 부분에 대한 운영전문위원 김진현, 그리고 보고자 엄인봉, 송인학이 이런 발의를 김윤호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다. 이 한마디만 전달을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경위내역을 보고하면서 그렇게 우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안 접수가 2020년 10월 7일 김윤호 의원이 전달을 했으면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연월일과 무관하게 지금 우리가 다 준수해야만 되는 그런 사안들을 몇몇 의원들에게 특정하게 예외의 규정을 두고 위계질서 확립과 정말 서로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업무를 각자 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셨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금 발언권 드리지 않았구요. 저는 엄 팀장님한테 질의한 것입니다.

저는 10월 7일에 안 했고 10월 5일에 했습니다.

잠깐요.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10월 5일 발의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홍보팀에 확인하세요. 저는 10월 5일에 분명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세요.

아까 질의하다가 과정상에 김윤호 의원이 발언권을 얻지 않고 개입하는 바람에 질의를 못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칙안 접수를 2020년 10월 7일 김윤호 의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발의 김윤호 의원, 조미수 의원, 현충열 의원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접수결재를 오정민 팀장하고 김진현 전문위원님과 이종석 국장님이 하셨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근거해서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당한 부분에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는 없도록 서로 잘 이 부분을 일자 준수를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