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윤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수동1가 685-63 일대 뚝섬 유수지 상부 공간을 활용하여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생활 SOC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성수동1가 685-63 등 3필지 등 일부 유수지에 복개구조물을 설치하여 인공지반을 만든 후 건물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은 5,530㎡이고 소요예산은 27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숲 및 성수동 일대 심각한 불법 문제 해소와 외부 방문 차량에 대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성수동 일대 유동인구 증가 및 지식산업센터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환경 변화와 주차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2020년 생활 SOC확충사업을 공모하여 국·시비 확보를 통해 뚝섬유수지 상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유수지 복개공사를 통해 연면적 1만 2,639.43㎡에 평면식 공영주차장 34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172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을 개선하고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복합 플랫폼을 조성하여 주민, 상인 간 상생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2019년 우리 구에 무상귀속된 국토교통부 소유 마장동 525-2번지 1,367.9㎡와 기획재정부 소유 마장동 525-1, 525-3번지 2필지 569.8㎡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마장축산물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연면적 6,378.50㎡에 지상5층 6단 124면에 입체식 주차장을 건축하고자 하며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24억 2,000만원, 건축비 167억 3,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옥수빗물펌프장 공영주차장 조성 건으로 옥수동 296번지 주택가 일대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옥수역 하부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유수지 복개공사를 통해 연면적 1,316.72㎡에 평면식 공영주차장 43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억 7,600만원입니다.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계상 재산목록은 별첨과 같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근거하여 지방세 제도와 세무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목적을 가지고 설립 되었으며 같은법 제152조에 따라 2011년도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법정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내년 2021회계연도 출연금 편성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구가 부담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라 전년도인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57억 3,488만 920원의 1만분의 1.3인 1,37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총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 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이윤영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수동1가 685-63 필지 중 일부에 대해서 하는데 건물을 4층까지 올리는데 주위에 주차장을 짓고 있는데, 주차장 부지가 지금은 상황이 좋아요. 차후에 미래에 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가 있잖아요. 그 건물에 지하를 안 파고 지상으로만 건물을 짓게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유수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건물도 필로티 형태로 파이프를 박아서 위로 건물을 띄우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름 하수기 때는 유수지로 써야 하기 때문에 지하로는 파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지하는 유수지 형태를 유지하고 지상에는 문화, 체육, 복합시설을 건립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계획안을 보면 옥상층에 47.41㎡에 36면이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예산 받은 것이 54억이에요?

작년에 3억, 올해 51억 해서 54억입니다.

54억 갖고 별도로 지원센터 못 만들어요? 54억 이면 지원센터 엄청나게 크게 만들 수도 있을 텐데, 꼭 여기에 같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도시재생도 어차피 시장연계사업이고.

연계사업인데 따로 공간을 만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할 텐데 꼭 여기에 끼워 넣는 이유는?

따로 만드는 거점공간에 그런 확보하는데 환경이.

예산이 54억이나 되는데 54억 갖고 사무실을 못 만들어요?

그것은 그런 내막에 대해서는 제가 오기 전에 추진한 사항이어서 자세한 내막까지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 같이 나와 보세요. 이해가 안가서. 지금 보면 옥상층에는 47.41㎡에 36면이 확보가 되어요. 그런데 5층, 4층, 3층, 2층은 1,277.89㎡인데 주차장이 22면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도시재생센터를 1층에서 5층까지 넣을 것이 아니라 차라리 몰아서 4층이나 5층이나 넣던지 꼭 1층에서 5층까지 넣어서 주차면이 적어지게 만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47.41㎡에 36면인데 1,270㎡에서 22면밖에 안 나와요. 왜 설계를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린 겁니다.

답변은 교통지도과장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층, 3층, 4층, 5층 주차장이 도시재생이 차지하는 것이 몇 평방미터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평선입니다. 오천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층별로 왜 도시재생하고 주차장이 이렇게 배치를 했냐, 한 군데 몰아도 되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시설 앵커시설 만드는 기준에 전통시장 상점활성화 지원사업 주차환경 개선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층별로 배치하는 기준이 서울시가 있어서 기준에 맞추느라고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센터를 만드는데 층별로 해야 돼요?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서 저희에게 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사항을 맞춘 거고, 이게 서울시 설계심의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설계심의 심의 위원 분들도 왜 한 층으로 몰지 왜 층별로 했냐, 저희도 저희가 우리 기준에는 맞을 수 있는데 저희도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서울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층별로 시설을 분배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전부 층별로 해서 시설을 해야 됩니까?

네, 시설들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설계심의 중인데 심의 중에도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다 말씀 드려서 그럼 부분은 이해를 갔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지금 용답동 같은 경우 전통시장에 물류센터 구입한 자리 아시죠? 도시재생사무실 거기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도 1층부터 쪼개서 써야지 거기는 윗 쪽으로 몰았더라고요.

각 시장마다 틀릴 수 있는데 마장동 같은 경우는 시 도시정책과하고 54억 지원비도 있고 협의 과정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기준을 맞추라는 이런 지침을 서로 하다 보니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쪽으로 몬 것 하고 이대로 한 것 하고 평수에 비해서 주차공간이 굉장히 적어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47.41㎡에 36면이 나오는데 1,277.89㎡에 22면밖에 안 나와요. 나머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쓴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훨씬 주차장공간보다 도시지원센터 공간이 많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층별로 재생센터 면적도 있지만 공유면적도 있습니다. 주차장 램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적이 포함되어서 면적이 크지만 옥상은 실제 단순히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변경은 안되나요?

일단 저희가 12월 발주가 되어 있고 사업 자체가 사업이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부지도 그렇고 전체 협의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지금 설계심의가 지금 중인데 10월말쯤 끝날 예정이거든요. 끝나야만 저희들이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사업비 자체가 작년에 받은 예산이라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난이 제일 심각한 곳이에요. 1대라도 더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용답동 제2주차장, 전농천 복개천 아시죠? 거기는 사실 마장동보다 훨씬 원활한데 거기에 근린상가가 몇 동 있었는데 주차장을 1대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싹 정리한 것 아시죠? 용답제2주차장 천호대로 쪽 보면 주차장 내에 근린상가가 있었어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그것을 싹 없앴어요.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해서 1대라도 더 댈 수 있도록 하는데 마장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훨씬 더 댈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도시재생사무실 때문에 주차장이 좁아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돼서 질문 드리고 있는데.

당초에 말씀드리면 처음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사업비를 할 때 총 134면을 목표로 사업비를 받아온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서.

그러니까 134면은 나온다 이거죠?

현재 124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134면을 목표로 했는데 10면 정도가 줄어들었다 이거죠? 그 정도는 줄고 나오고 할 수 있는데 너무나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어서 주차장 건물인지 도시재생지원센터 건물인지 분간이 안돼요. 원래 땅은 주차장 부지로 해 놓고, 명확하지 않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훨씬 더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전체 면적 100% 봤을 때 주차장이 72%, 그 다음에 재생시설이 28%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법 기준에 의해 30% 이내에 부대시설을 할 수 있다 해서 법적인 것을 맞춘 거고요.

그러면 면적이 주차 올라 갈 수 있는 램프까지 다 포함되어서 지금 면적이 큰데도 주차대수가 적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계 중이라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위원님들께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층별 공유면적, 램프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주차장 부지에 뭐가 들어가는 것은 위원들한테 애당초에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 알았어요. 도시재생이 들어간다는 것은 알았는데 층별로 1층에서 5층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처음 알았거든요. 조금 이런 것은 위원들께 보고를 해 주셨으면, 빨리 이해가 갔을 텐데.

앞으로는 지역별 주차장 사업들을 저희가 사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원센터를 한 쪽으로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지금 설계 심의 중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에서도 시 설계 심의위원들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진행일정으로 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기본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기일이 그렇고 내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을 자꾸 따지면 안되고요. 이것 한번 건물을 지어 놓으면, 내구연한이 공공건물 몇 년이에요? 몇십 년 사용해야 돼요. 지금 당장 시간이 없어서 하는 것이라 깊이 생각해서 앞으로 20년, 30년, 40년 후를 내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설이 전용주차장 건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앵커시설이라거나 이런 시설들이 향후에 필요가 없다거나 할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는 거기도 다시 주차장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봐서 용도는 맞춰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마장물축산물시장 짓는데 옥상까지 차고 올라가는데 옥상에는 몇 대인가요?

옥상에 36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1층부터 시작해서 옥상까지 주차장이 다 있는 거네요?

지하1층은 아니고, 현재 거기가 제방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하고 치수과와 협의할 때 당초에 제방을 건들고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하수관도 있고 그래서 시나 우리 구 입장에서 제방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해서 5층 6단으로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까 현장답사도 했지만 주차장 선까지 나가면 옹벽을 쳐야 되는데 건물이 5층까지 올라가면 그 밑 사람들은 답답하겠어요.

인접에 있는 상가는 약간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옹벽을 치면 나가는데 차를 못 대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주차장으로 이용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하는 쪽으로 안내를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복합문화센터 관련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문화센터에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 무상귀속 대상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무상귀속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무상귀속 대상 부지는 없습니다. 국유지가 140평이 있는데 그것은 전부 유상대부입니다.

그러면 사용료 대부계약 체결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 궁금해서요.

대부계약 체결했습니다.

언제 체결하셨죠?

금년 7월에 체결했고 대부료는 연간 1,050만원 정도 됩니다.

사용료 지급에 의한 구비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어있죠?

사용료는 전액 구비로 지금 집행됩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에 국유지가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에 대해 궁금합니다.

거기는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입니다.

기획재정부 부지라면 대부계약 체결이 되면 기획재정부로 넘어가지 않나요?

지금도 기획재정부 소유입니다.

그러면 이게 체결이 되면.

저희가 유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행정에서 관리가 되면 성동구로 넘어오나요?

그것은 넘어올 수 있는 땅이 아니라서요. 왜냐하면 유수지에 무상대부 조건에 체육시설 이런 것은 조건이 안됩니다. 무상대부 조건이.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유수지 부분이, 심의에 어렵게 통과한 과정을 알기 때문에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으면 성동구로 세입이 넘어올 수 있나요?

지금 현재 문체과에서 진행 중인 재산은 행정재산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상귀속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대부로, 물론 우리가 매입할 수는 있는데 매입하면 우리 것이 되니까 상관없는데 매입하게 되면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매입은 현재 어렵고, 유상대부로 현재 방향을 잡았고, 주차장 건은 지금 현재 국토부, 국토부는 조달청에서 관리위탁을 하고 기획재정부는 캠코에서 하고 있거든요. 국토부 땅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료, 대부료를 내지는 않고 귀속되고, 부가세 3,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것은 부가세만 넣고 나머지 3,000만원 저도 우리 구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은 현재 주차장 건은 무상귀속 대상이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용도폐지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캠코에서, 기획재정부 땅 관리는 캠코에서 하거든요. 용도폐지가 안됐기 때문에 어렵다. 지금 현재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협상이 잘 안될 경우에 저희들이 천상 유상대부로 가는데 기획재정부 땅인 일반재산은 그것은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매입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행정재산으로 관리가 되면 성동구로 귀속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안됩니까?

안되고요, 사용료에서 감면이 되고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만 우리가 냅니다. 국토부 땅 것은 3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국유지에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의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애초부터 행정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보통.

국유지와 시유지 부분은 저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존부터 자치구가 생성되기 전부터 계속 관리되어 있던 땅을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일반재산은 캠코에서 행정재산은 일반 중앙 국가 땅을 그간 관리하는 중앙관서 장이 관리합니다. 그게 국토부거든요. 국토부가 전국에 있는 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시·구에 위임을 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로 위임을 했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무전결 규정에 의해서 자치구로 관리를 넘긴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재산으로 된 것은 재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하는데 사용허가, 관리 이런 걸 하지만 처분 같은 것은 조달청에서 하는 관리청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항별로 조금 다릅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정리하셔서 자료 제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보다 제안적인 얘기를 드리면 지금 주차장 세 곳에 짓는 것에 대해서 시설 안에 다른 용도의 시설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최소한 2개국 이상 다수의 과가 사업이 병행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마장동 축산물 주차장을 보시면 그 안에 도시재생과가 관련이 되고, 뚝섬유수지 복합문화체육센터는 또 주차장도 하면서 어린이집, 체육관 등 해서 여러 개가 들어오고, 제가 이게 지역에 맞게끔,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급선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특히나 마장동 축산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지어도 부족한 상황일 텐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장동 축산시장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축산시장이잖아요? 그러면 연간 고객 내방 수하고 그렇게 되면 일 평균 몇 면이 나오겠죠, 정확한 분석을 해 갖고 주차장이 여유는 없겠지만 몇 대가 더 주차장이 필요한지 자료를 갖고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었을 때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에 다시 시작되어 내년이면 30년째 들어갑니다. 적은 세월이 아니에요. 매스컴이나 이런 신문에 보면 자주 타 지역에 건물들을 나름대로 특색 있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관에서도 건물을 짓는데 그런 것이 이슈화 되어서 매스컴에 오르내린다 말이죠. 그런 식으로 축산물시장이니까 이왕 지으려면 건물도 특징적으로 건물을 보면서 여기가 마장동 축산물시장이구나 이런 걸 의미 있게 지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성숙도가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수동도 마찬가지에요. 성수동도 지금 그 옆에 서울숲에 공원을 오는 서울시민들이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유수지를 복개해서 주차장을 340면 정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이런 것을 지역에 맞게 더 신경 써서 지어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드라마 기막힌유산인가 보면 마장동 축산시장 배경이 나왔어요. 아쉬운 감이 있더라고요. 드라마나 이런 것이 보이지 않게 광고의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것을 예를 들면 드라마 작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섭외를 해서 마장동에 축산물시장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런 것은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다 보는 드라마란 말이죠. 우리 구에서 특별히 홍보비를 안 들여도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는데 별로 안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도 신경을 써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무1과장님,

세무1과장 김영미입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법에 강제 출연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본 출연 동의안을 구의회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도 있나요?

저희가 그 부분을 확인해 봤던 바로는 몇 년 전에 광진구에서 한번 동의가 안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해 추경에 편성해서 납부를 한 그런 경우는 한 번 있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는 조사는 안 해 보셨고요? 출연금을 납부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어떤 법적 제재가 따릅니까?

출연금을 납부하는 것이 금액이라든지 납부하는 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지방세 기본법이나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는 역할이 연구 과제를, 여기가 공동연구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법적제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243개 기초라든가 광역 지자체들이 모두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지자체는 내고 어느 지자체는 안 내고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생기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연구 활동과 직원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위축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이번에 동의가 안되거나 그렇게 되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94조에서 다음 년도에는 다시 예산에 편성해서 정산하도록 그런 조항까지 있습니다.

법적 제재는 다른 별다른 제재는 없고요?

네, 그것이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수시분 성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GTX와 관련하여 외부 관련 과와 협의를 위해 기획재정국장이 먼저 퇴장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퇴실하기 전에 서두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관련해서 질의가 계셨고 자료 제출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하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신 박영희 행정재무위원장님, 오천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이선하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온라인 홍보매체의 다변화로 뉴미디어 분야의 매체를 보다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소셜미디어 관련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소셜미디어 계정의 개설 및 관리 등 운영,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참여자 경품지급, 소셜미디어 운영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2020년 8월 20일부터 9월 9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결과, 부패영향평가 결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특기할 사항이 없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모두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만든 이유는 이벤트 개최와 민간에게 위탁하기 위해서 근거를 만들겠다는 의도로 보여 집니다. 그렇습니까?

조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소셜미디어 공모전, 이벤트, 민간위탁을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저희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요구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편성이 되겠죠?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과하고 협의를.

지금 예산 다 편성해 놓고 써야 할 근거가 없어서 이제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하려면 일찍 하던지, 이제서야 부랴부랴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부서하고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시면 예산은 다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아직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의회 제출하기 전까지 계속 조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때 다시 예산부서하고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려면 상반기에 만들든지 하지, 급하게 예산 요청해 놓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늦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근거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근거를 만드는 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비대면.

물론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홍보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전이나 해서 경품지급하고 민간에게 위탁하고 이것이 효율적인 것인가요, 능사인가요?

민간위탁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현재 상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SNS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전문화 되면 그때 생각해 볼 수준으로 해서 일단 조례에는 근거는 넣어놨습니다.

생각이 없으면 조례에서 빼고 다음에 재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넣어놓고 생각이 없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이미 예산을 잡아 놓고 위에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 때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전이나 하고 외부에 민간에 위탁을 맡기고 그런 것은 사실 지양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천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여기에 민간위탁을 넣어 놔서 오해하기 쉬워요. 이게 수의 사업 같아요. 주고받거니 하는 게 수의 사업 같은 그런 형태가 보이거든요. 민간위탁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렇게 넣어 놓으면, 민간위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재 민간위탁은 추후에 SNS가,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대면이 강화되고 있고 SNS가 확장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시행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다른 구에도 이런 조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발 빠르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조례에는 일단 넣어 놨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 현재 상태에서는 민간위탁까지는 갈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로 중구라든가 광진구, 동대문구, 강서, 구로, 강동 등 관련 구에도 민간위탁 조례 삽입은 해 놨습니다.

앞으로 전문 기업에 맡길 의향이 있어서 조례를 해서 운영한다는 근거는 마련한 거 아니에요?

현재 상태로는 저희 직원들의 능력으로서 현재는 다 커버가 됩니다. SNS가 어떻게 확장성을 갖고 어떻게 빠르게 진화될지 몰라서, IT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조례에 삽입했던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공모전이 개최되고 시상금 주고 선물도 주고 하는데, 당선된 사람만 주는 거죠?

저희들이 공모전을 했을 때 굉장히 우리 구를 알리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전국 지자체에서 SNS 이벤트 행사를 많이 하고 잇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정 SNS에 가입하고 구독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구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구가 소셜미디어가 몇 개나 있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럼 이용자 많은 순으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서 페이스북 현재 1위입니다. 1만 4,000명 정도 되고, 블로그는 1만 1,000여명 정도 되고, 트위터는 4,700명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은 3,300명 정도, 유튜브는 3,2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많은 게 1만 4,000명.

네, 페이스북.

1만 4,000명이라 그러셨잖아요? 우리 성동구민이 30만 명에 비해서 이용자가 1만 4,000명이면 많은 건가요?

인구수 대비해서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저희 성동구가 현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SNS가 굉장히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단한 건 아시죠?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주식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보더라도 지금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럴 정도로 상업성으로나 전달성 등등에서 SNS가 더 이상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건데 하여튼 우리 해당부서에서 이게 올 한 해만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받았으면서도 다시 물어보는 것은 내년에 이 인원이 분명히 증가는 되겠죠. 잘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소셜벤처엑스포라고 해서 10월 16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해당부서는 그쪽하고 일을 같이 합니까?

네, 저희들이 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는 저희 공부담당관에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아니더라도 SNS라든가 여러 홍보에 관련된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시죠?

이미 SNS는 홍보가 다 됐습니다.

엑스포가 지금 4회 차, 지금 4년 접어든 거죠. 하여튼 이것도 청년들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또 우리 성동구가 그 정도로 서울시에서 굉장히 청년들 일자리에 대해서 자리매김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중요한 행사이니만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그렇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희 위원입니다. 제4조를 보면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에 그동안에 근거에 의해서 비난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 성동구에?

제가 예전부터 뒤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건수를‥…

저희들이 댓글이 안 좋은 내용이 있어서 댓글을 한 번 지웠더니 화풀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댓글을 지우면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후속조치를 어떻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 댓글은 안 달았습니다. 저희들이 지우지는 못하고요.

댓글은 안 달고 그걸로 그냥 끝난 건가요?

네, 더 이상 확대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저희들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근거로 인해서 삭제했다는 걸 공지를 하게 되면 그분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욕설, 음란물, 불건전, 여러 가지로 많이 민원도 들어오고 또 성차별 여러 가지로 들어올 건데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양성평등을 통해서도. 그런데 담당자 판단으로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가실 건지요?

담당자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담당팀장, 과장까지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거기 때문에, 또 조례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해서 삭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화 되고 더 많은 서로 연락체계가 되고 주고받고 할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성동 게시물의 절차 그런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절차 잘 준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획이 그냥 조례 제정으로, 그동안에 조례 제정을 안 했던 부분인데 조례 제정을 한다면 앞으로 더 계획적인 부분이 나와 있을 건데 정말 앞으로 조례 제정으로 해서 계획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조례가 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밝힐 수는 없지만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가장 큰 목적은 저희 구민들이 그동안 SNS를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SNS를 해야겠다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비대면으로 갈 경우에는 SNS가 보다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이벤트라든가 공모전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성동구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공모를 하게 되면 본인들이 SNS에 올리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성동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서울시 자치구 19개 구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10개 구 정도가 이 조례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부쩍 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금 운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런 것이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장동축산시장에서 얼마 전에 드라마를 했을 때 홍보를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공보담당관 부서도 되지만 지역경제과의 해당부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마장동축산시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이라도 드라마에 나왔던 장소를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포토샵을 만들어서 홍보를 우리 소셜미디어에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그게 된다면. 그리고 이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드라마 주인공이라든가 작가라든가 관계자들을 불러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다 해서 같이 참여해서 그런 걸 소셜미디어로 촬영을 해서 우리 구민들한테 홍보하면, 지금은 지났지만 그 당시 했을 때 했으면 드라마작가나 연출가들은 시청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도와준다면 당연히 그 사람들도 협조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라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어느 부서라도 꼭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5.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경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건강도시 성동 구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우리 보건소에 대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재무위원회 박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관련해서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무료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올해 시비지원으로 확대 접종하는 대민접촉이 많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9개의 조문과 3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무료예방접종 종류로 인플루엔자와 대상포진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무료예방접종 대상과 접종종류 별 시행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매년 1회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는 대상주민을 명시하였으며 제2호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접종 범위를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주민을 명시하였습니다. 제3호에서는 사업장 종사자 중 대민 접촉이 많은 위험군에 대해서 금년에 한해 접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3조 제2항에서는 대상포진 무료접종을 65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평생 1회 지원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8조에서는 예방접종 민간위탁 시행에 따른 위탁 의료기관 선정과 계약, 비용청구와 상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예방접종 관련 피해보상에 대해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부칙 제3조에서는 사업장 종사자 예방접종 관련 규정으로 제3조 제1항 제3호는 금년말까지 효력을 갖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9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는 관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지속 치료와 관리를 높일 수 있도록 우리 구 등록환자에 대한 교육 상담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성동구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과의 3년 간의 위탁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 관련 다양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의 참여를 끌어내고 적격자 심의를 통해 최적의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3년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동구 고혈압·당뇨별 등록·교육센터 위탁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센터는 금호분소 4층에 위치하고 69㎡규모입니다. 운영인력은 5명으로 센터장 1명과 간호사 3명, 영양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이며 예산은 2020년 기준 2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고혈압·당뇨병 환자 교육과 상담, 주민 교육과 홍보,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지속 치료율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급속한 고령사회가 되면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과 질환의 효과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사항이고 고혈압·당뇨병은 질환에 대한 꾸준한 치료와 함께 식습관, 운동 등 생활습관 규정이 병행되어야 효과를 높이고 지속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대상자 특성에 맞는 상담, 교육 등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예방 관리에 실효성을 높이고 구민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며 보건소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안건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 보고를 보면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까지네요?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아마 전문기관에 재위탁을 하기 위한 위탁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 했는데 금년에 위탁기관이 정해졌나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똑같이 공모를 해서 들어오는.

언제부터 하시죠?

보고를 하고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을 주셨는데 그동안 위탁사업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먼저 저희가 공모를 10월 13일부터 11월 3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1월 12일 정도 예정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은 구성이 돼 있나요?

심의위원회 구성을 하겠습니다.

다시 해야 됩니까?

네.

심의위원들 기간이 같이 끝나서 다시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기간에 대해서 적격한지 심의하는 부분입니다. 심의위원들은 전문가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면서 전혀 불편하거나 서로 언쟁이나 이런 불편사항들은 없었나요?

네, 저희 위탁하면서 위탁기관에서도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이고 거기가 강북삼성병원의 내분비내과 교수님이 센터장으로 있으시면서 대학병원의 여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직원들도 강북삼성병원에서 관리도 잘 해주고 저희 성동구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도 항상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옥희 동료위원께서 한양대 계약을 안 했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번에 홍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요?

여러 가지 홈페이지랄지 구청이랄지 이런 데, e나라도움 등 위탁공고를 내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다 냅니다.

2차, 3차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2번을 계약하셨는데 이번에도 이쪽으로 계약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네, 공모를 통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장 좋은 기관을 선정하겠습니다.

선정을 잘 해서 좋은 조건으로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위탁기관 재위탁 건에 대해서, 지금 민간에 반대된다고 할까, 그것은 민간이 아니면 공공이라고 봐야 되나요?

민간기관 위탁입니다. 민간에 위탁을 주는 부분입니다. 행정사무를 민간으로 위탁하는 부분입니다.

추진현황 보면 삼성의료재단, 강북삼성병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또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고혈압·당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병원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국립병원이나 아니면 서울의료원 같은 데 종사하는 그쪽으로 위탁을 맡길 수는 없나요?

저희가 그거는 항상 열어두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국립병원이랄지 서울의료원이랄지 이런 데 다 열어두는데요. 이 부분이 아마 그 기관에서 어쨌든 의료진이 나와야 되고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이런 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의사의 급여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높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번에도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 의사나 간호사들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우리 같이 이런 데, 고혈압·당뇨가 옛날에는 저거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 많이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위탁을 시켜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익의 형평성이랄까 이런 부분에서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공공의 그런 쪽으로 위탁을 시키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비전문가니까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질의 드리는 거예요.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번 공공의료기관하고도.

법적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이라는 그 조항이 조례가 지금 있는 거 같아요. 그거만 없애버리면 민간위탁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에서 위탁을 할 수가 있는지, 상위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잘 몰라서 소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서울의료원도 거기가 공공기관이거든요. 공무원은 아니고요.

제가 물었던 요지만, 된다 안 된다만 얘기해줘 보세요.

이 부분은 이게 꼭 완전 민간만 되는 건 아니고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있는 기관이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웬만한 의사들이라면 다 진단을,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봐요. 그랬을 때는 이런 대학 관련된 병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공공의들이 하시면 여기 우리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종사하시는 분이 의사 한 분인데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답변이 곤란하실 수 있어요.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의료기관에도 응모할 수 있도록 말씀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오천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 백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죄송하지만 혹시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백신관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백신관리요? 보건소에서 백신관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냉장고 보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24시간 온도모니터링을 해서 늘상 일정온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유효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늘상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하나요?

점검합니다. 연 1회 이상 점검하게 되어 있고요. 특히 국가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온도라든지 다른 의약품이 아닌 거랑 같이 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까지도 다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의료기관까지 다 백신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느냐하면 저도 지난번에 보도를 통해서 알았는데 백신이 상온에 노출되어서 접종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돼서 우리 구는 백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금호동에 있죠? 금호분소에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그쪽 분들만 이용을 하지 마장동, 사근동, 용답동, 송정동은 이용률이 제일 적어요. 거의 용답동은 전무예요. 그 쪽 분들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 있지, 장소를 옮길 수 없나요? 구청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모든 구민들이, 금호분소 쪽에 있어서 그쪽 분들만 이용하지 이쪽 분들은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장소를 구청 왕십리 중심지라든지 보건소 중심이라든지 그쪽으로 옮겨서 전 구민이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모든 주민한테 균등한 기회를 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장소 부분은 구하기가 어렵고 또 이 국가사업이 장소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이 운영비만 주고 있어서 저희가 그때 금호분소가 공간이 좀 있어서 금호분소에다 고혈압·당뇨센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장소 부분은 더 고민을 하고요. 대신에 이렇게 동별 불균형이 나오지 않도록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권역별 기점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봤더니 정말 너무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취약계층이 거의 용답·사근·마장 쪽에 훨씬 많은데 그쪽 이용률은 정말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장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생각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깊이 알아보시고 장소를 구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지 한쪽에다 해놓으면 그쪽밖에 이용할 수가 없어요. 소장님께서 특히 연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3조를 보면 인플루엔자 관련해서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열거를 해놓으셨잖아요. 말하자면 성동구 주민 대상인 거고, 1, 2까지는 성동구 주민인 거고 3번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건데 맞나요?

네, 사업장 주소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장 주소 기준 3이고, 그 다음에 주민 대상으로 하는 거는 말하자는 생활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정말 주민이라고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1과 2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1은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인지 알겠는데 2를 보다 보니까 감염병 재난위기에 선제적 대응으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결국은 둘 다 주민인데 그러면 2는 평상시의 경우가 아니고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대상자들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이해가 좀 어려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조례 같은 경우에 최대한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잖아요. 그런데 1, 2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그랬던 거고, 그러면 2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재난위기가 끝나는 상황이 오면, 예를 들면 지금은 코로나시국이라서 이게 해당되는 걸 텐데 그러면 이분들은 감염병 재난시기가 끝나게 되면 대상자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은 무료접종을 안 하는 건가요?

1호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그 전에도 계속 무료접종을 했던 주민분입니다. 그 이후 부분은 더 포괄적으로 저희가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감염병 위기가 발생이 돼서 필요할 경우에만 접종을 하겠다는 부분이어 가지고요 그 조건이 감염병 위기단계에서만 하겠다라는.

2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만 추가해서 이분들을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는 1에 있는 대상자들만 합니다 이렇게 되는 내용인 거죠?

네. 늘상 저희가 예산에 올리는 접종인원은 1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 조례의 조문에는 들어가 있지만 2는 예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2호에 대한 예산은 포함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3호는 아까 처음 설명 드린 것처럼 서울시에서 시비 100%로 예산을 주면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저희가 조례에 올리게 된 사항이고, 부칙에 2020년도에만 한정돼서 접종을 하겠다는 단서를 달은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2에 문구를 더 알아보기 쉽게, 예를 들어서 그거를 여기에 적시를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그런 내용이라면 2를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썼으면 어땠을까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해력이 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는 문구를 더 유의해서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제3조 제2항은 이번에는 대상포진 무료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해서 나열을 하셨잖아요. 제가 의료 쪽으로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예방접종을 한다고 해서 100%가 아니고 잘해봤자 한 5, 60%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대상포진 접종효과율은 말씀을 못드리고요.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방접종 효과가 독감예방접종도 50%가 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종하는 이유는 접종으로 인해서 독감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 확대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요.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대상포진 자체도 노약자분들한테 심각한 통증과 휴유증을 야기하고 있거든요. 신경통이랄지 안면마비랄지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7, 80%의 접종효과가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놓게 되는 이유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상황이나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고려해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에 65세 이상 구민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으로 돼있어요. 제가 어디서 들었더니 접종효과가 50% 정도인데 게다가 연령대에 때라서 60대에는 60%인데 올라갈수록 더 떨어진다 라고, 그래서 40%, 20% 이렇게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최대한 어르신들 중에서도 일찍 맞으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60대에 가장 효과가 그나마 괜찮다고 들었는데 65세부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법적인 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겠지만 65세라고 해서 이거를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는 겁니다. 방법은 없는 거죠?

죄송하지만 저희가 65세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대상포진이 가격이 좀 높습니다. 비용과 효율을 따져보면서 저희가 65세로 정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네, 예산 부분이 조금 더 풍족하게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을 낮추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연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물론 의료법이 있어 규정은 잘 지키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제29조를 보면 예방접종 등에 대한 피해의 보상 기준법으로 제71조 제1항에 따라서 보상하는 우리 성동구에 보상이나 지급된 건이 있으시나요?

예방접종 부작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저희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5명 신청이 있었고요. 그 중에 2명만 인정이 돼서 보상을 해드렸고 3명은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다 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을 했어요? 그러면 처리는 잘 됐나요?

네.

2명 지급해 주셨을 때 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됐나요?

예방접종 피해로 인해서 생긴 진료비.

물론 의료법에 대한 기준에 맞추셨겠죠?

네. 진료비를 요청하면 저희가 그 진료비에 대해서 후불로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잘 마무리가 됐나요?

현재까지는 보상하신 분에 대해서 다시 재차 피해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잘 처리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접수된 건은 없고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 진행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동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의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개회 중 본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