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0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안미희·유영진·유영채·정병인·김선태·엄소영·이종담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토론회 등의 개최와 다른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론회 등의 운영 원칙 및 신청절차, 토론회 등의 진행 및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72호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의회에서 개최되는 토론회의 운영에 관한 조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여 토론회가 체계적인 제도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특히 신설되는 제8조의 조항과 같이 토론회의 결과를 관리함으로써 토론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공유를 통해 의정 및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지방자치법을 포함하여 그 밖의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 드립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여기 6쪽에 보면요,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관 상임위에서 하는 게 맞나요? 아니면 의정토론회니까 의정팀에서 맡아서 해 주는 게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홍입니다. 본 의원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일부개정조례를 하면서 김길자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3조 4항에 관련된 “의장은 토론회 등을 주제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진하게 한다.”라는 이 조항은 지금 소관 상임위에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업무량 같은 경우하고 일정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을 “토론회 등을 의정팀장이 추진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게 맞는 거지요? 지금 사실은 토론회가 자기 상임위 토론회일 수도 있지만 상임위 토론회가 아니고 다른 상임위 토론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의정팀에서 알아야 된다는, 꼭 알아야…. 지금 좀 전에 존경하는 김선태 대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정팀에서 홍보도 해 주고 이걸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면 그것도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관 상임위보다는 의정팀에서 관할해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손드는 의원 있음) 예, 김선홍 의원님.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존경하는 김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관련돼서 수정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서 좀 수정할 게 있으니까 우리가 토론을 통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제2항의 본문 내용 중 “반영하여야”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로 한다. 이상으로 수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은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의회 토론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니, 속기록에 남길 게 있다고 했는데 방망이를 쳐 버리면…. (장내 소란)

그냥 얘기하셔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어떡해.

저기, 마이크 끄시고.

국장님!

예.

이게 공신력 있게 하려고 마이크를 켜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이면서, 지금 김선홍 위원님 조례 발의한 거에 이의가 있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스물다섯 분 의원님들의 토론회 비(費)가 얼마로 잡혀 있었어요, 금년에?

지금 13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1인당 130만 원은 아는데 스물다섯 분이…. 스물다섯 분 중에….

잠깐, 김 의원님! 잠깐요. 우리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수정하겠습니다. 우리가 정회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서….

그때 남길 수 있어요?

할게요.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