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18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남주 의원 대표발의)(박남주·이은상·김월영·김선홍·복아영·황천순 의원 발의)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제7조에 보면 ‘실내공기질의 측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측정을 하는데,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은 법 제12조에서 규정한 대로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11조에서 정하는 대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11조 보면 그냥 개선명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천안시에서 기록·보존이 의무인지, 이거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어떻게 기록·보존을 하는 건지, 그다음에 기록·보존해야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천안시에 지금 다중이용시설 현황이요, 어제 현재 518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 영업방은 32개소, 노인 영업 요양시설은 13개소, 실내주차장은 28개소 이런 식으로 518개소가 현재 다중이용시설 현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기질 측정은 매일 하는 겁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요.

1년에 한 번?

기록·보존은 10년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년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다중이용시설이 어떤 거를 다중이용시설이라고 그러죠? 식당 같은 거는 해당이 안 되나요?

예, 예를 들면 지금 용어정의에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걸로 했는데요. 모든 지하 역사라든지 지하도 상가, 또 철도 역사 대합실…. 지금 27페이지를 보시면 적용대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스스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측정을 해도 되고, 장비를 갖춰 가지고. 아니면 법에서 정한 측정 대행업 등록을 한 후에 그 업체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한 4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모든 시설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이 518개소가 있습니다, 관내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무조건 해야 되는데 측정을 안 하면….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게 어려운 조항이네요, 보니까. 왜냐하면 스스로들 자기들이 다 할 텐데, 예를 들어 공기가 나쁘면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할 테고 이럴 텐데 비용이 40만 원씩 들어가는 걸 1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 이거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천안시에서 전체 비용을 부담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없었던 돈을 이분들은 또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불시에 가서 측정을 해가지고 공기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저거를 하든지 해야지, 의무적으로 매년 이렇게 측정을 하고 기록·보존을 하고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이 중간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시설들이 공공성 시설입니다, 위원님.

공공성 시설이에요?

설명드리다 말았습니다마는 자동차, 시내버스, 시외버스 여객실이라든지 대합실, 또 여객 터미널, 도서관, 박물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또 어린이 실내놀이터시설, 대규모 점포, 백화점이라든지 이마트 이런…. 그다음에 장례식장, 영화관, 학원, 전시시설, 실내주차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시간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 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테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좀 세밀하게 해서, 그런 조항까지도 세밀하게 해서…. 피크타임일 때는 아무래도 공기질이 나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사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타이밍이 언제냐 이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이 다중이용시설을 관리·감독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세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떤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려운데 참 시기적절하게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한테 한 가지 여쭐게요. 23페이지에 보면 “공기질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술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요?

좀 전에 전문위원…. 지금 9조 4항 말씀하시는 거죠?

4항, 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가 없었는데 이번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아파트 단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죠? 혹여나 나중에…. 다중이용시설이라 하면 여기 보면 공동주택도 들어가 있잖아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실내공기질을 측정해서 60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과장님,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9조 3항에 보면 신중히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는데…. 이게 9조 3항에 보면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를 법령에 기재를 해놨는데, 별도로 또 시장이 권고할 수 있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별도 위임되지 않은 사항의 경우에는 아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신중히 검토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거는 삭제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이 9조 3항은?

위원장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교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2호 중 “제2조2항제2호”를 “제2조제2항제2호”로, “제3조 제2항”을 “법 제3조 제2항”으로 한다. 안 제9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종전의 사항 중 “관리지침”을 “법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박남주·이종담·이은상·배성민·김선홍·김각현·엄소영·이교희·유영진·권오중·김선태·육종영·복아영·김길자·안미희·황천순 의원 발의)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에게 체계적이고 안전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월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68호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월영 의원님과 식품안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었던 거를 처음으로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법적근거가 없는데 운영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 만들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이게 언제서부터 운영이 됐었던 건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천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요, 2014년 7월부터 3년간 1차 위탁을 받아서 운영이 됐었고요. 17년 1월부터 19년 12월 31일까지, 또 20년 1월 1일부터 22년 12월 31일까지 거쳐서 현재까지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아무래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예산도 좀 지원이 됐을 건데, 조례 없이 그냥 여지까지 운영이 됐던 건가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해서요, 2020년 현재는 11억 2,4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엄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센터장 포함해서 직원들은 총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장 한 분에 이쪽 급식관리센터 지원하기 위해서 기획운영팀에 다섯, 영양팀 여섯, 위생 여섯, 전담팀 다섯 이런 식으로 해서 21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센터도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력은 식약청에서 제공한 기본 지침서에 준해 가지고 소요되는 예산과 더불어, 또 등록·관리되는 집단급식소 숫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매칭이 돼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라고 그럴까? 내지는 권한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한테 이 센터 관련해서 상세내역을 좀 주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김행금·김길자·박남주·김선홍·복아영·김월영·엄소영·정도희·이준용·권오중·이은상·김철환·허욱·인치견·유영채·이종담 의원 발의)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유영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지원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범위를 소상공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지역업체와 지역생산품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는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권장 기관에 보조사업자를 추가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이 중소기업 제품에서 지역 생산품으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제명을 변경하고 조례 전반의 용어를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영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203호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대상이 지역 내 중소기업 제품으로 국한되어 있는 현 규정을 지역 내 소상공인 상품까지로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안에 따라 조례가 개정된다면 향후 소상공인을 포함한 지역업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 제목이 “천안시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소상공인들이…. 소상공인 상품까지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목하고 조금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2조 정의에 보면 공사하고 용역이라는 게 있거든요. 74페이지 제2조 정의 부분에 1항에 보시면 공사하고 용역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저희가 공사 부분은 건설업체에 대한 생산을 얘기하고요. 용역 부분은 엔지니어라든가 각종 용역까지도 포함한 거를 지역업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으로 저희들이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구매촉진 이런 쪽으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공사,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생소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2항에 보시면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뭐 쭉 써놓고 “천안시 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여러 분들을 만나다 보면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로 로드 샵(road shop)이 없으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없으면서 온라인으로만 등록이 돼 있는 그런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천안시 업체로 보는 겁니까, 안 보는 겁니까?

현재 어쨌거나 제품 구매할 적에 본사 세금 내는 부분은 어쨌건 페이퍼 컴퍼니도 지역에 세금을 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진정한 생산품으로 판정하기는 저희들이 어려운데 법률적으로 서류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 확인까지는 물론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서류상 현장 확인 검증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샵(shop)이 없으면서,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을 과연 소상공인이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도 입찰을 한다든가 이런 분들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있는 것들은 좀 걸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 좀 각별히 챙겨서, 지역 소상공인들이 아마 실제로 조사를 안 하셔도 자기들끼리 정보를 다 주실 겁니다. 그쵸? 그런 부분은 꼭 좀 걸러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담 의원 대표발의)(이종담·육종영·김선홍·엄소영·유영채·복아영·이은상·권오중·박남주·허욱·배성민·김길자·정병인·유영진·안미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종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사민정협의회의 하부 협의체인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민정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무국을 노사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공공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종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67호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노사민정협의회에 분과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사무국의 운영을 노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되는 사안입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6항에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운영, 하부협의체 및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등을 위탁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담 의원님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17쪽, 의안번호 제3177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규정이 중소벤처기업부로 한정하고 있어 이를 확대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에서 조례제정 근거법령을 지방재정법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충남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 중 이자를 지원받지 못하는 대출금으로 확대하며, 부칙 제2조에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지원 기간을 2020년 2월 1일 이후 대출금부터 소급하여 적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7월 21일부터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7호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지원대상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한정돼 있어 이를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받은 대출금까지로 확대하고자 개정되는 사안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소상공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경영자금 지원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므로 동 개정안은 그 취지 및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을 소급적용한다는 취지의 부칙 제2조의 개정 규정은 조례 개정의 목적, 사회실정, 조례의 개정이유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금까지 몇 명 정도가 얼마 정도 혜택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자지원은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되는 예산만 지원되기 때문에 많지 않고, 현재 우리가 올해 6억 원을 예산을 편성을 해놨어요. 해놨는데, 현재까지 접수된 건수가 38건 1,140만 원, 현재 집행액이 28건에 820만 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이게 실용성이 없어 가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데, 지원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범위를 넓혀도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예, 추가 재원이 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지금 못 쓰고 있거든요.

아까 소급적용 말씀 있었는데, 그거는 문제가…. 검토해 보신 거예요?

어떤 거….

소급적용.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그게 올해 2월…. 저희 천안이 26일부터 코로나 확진이 되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때부터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은 하소연을 저희들한테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자금이라든지 특례보증된 거라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특히 일반자금에 대해서, 그러니까 특례보증이 안 되는 일반보증에 대해서는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러니까 소급적용 해도 법적인 문제 없고, 충분히 6억 범위 내에서 다 커버 가능하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 보면, 제9조 내용이 있잖아요.

9조?

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이 내용은 중소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을 상대로 하는 내용이잖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자료 보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예.

확인되셨죠?

아, 소상공인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 9조보다는 제3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9조보다 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닌가….

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책무로 되어 있는데, 의무죠. 그 내용도 이 근거법령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3조가 오히려 더 적합한 거 아니에요, 9조보다는?

9조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고, 3조는 어떤 법적근거로 볼 때는 그게 좀 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님, 이거 잠깐 상의 좀 하게 정회 좀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육종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317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천안시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시에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의 12배에 해당하는 지원규모로 특례보증하여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한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저금리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은 211억 원이며 특례보증한도액은 2,532억 원이고 보증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8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충남신용보증재단 출연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및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는 시와 특례보증 업무협약이 체결된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이 가능하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과장님, 이게 출연금이 언제부터 시작했죠?

2015년부터 출연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했어요, 출연금?

처음에는 3억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 5억,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는 매년 7억씩을 했고요. 올해도 원래 본예산에는 7억을 했었는데 코로나 발생으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저희가 출연금을 올해는 많이 향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안시에서 27억 원을 출연을 했고 하나은행에서 5억 원, 농협에서 7억 원을 출연을 해서 올해는 39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지원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도만 한번….

작년도에는 7억을 해서 그 12배인 84억을 다 보증을 서줬고요.

돈이 다 나갔어요?

예, 다 나갔습니다.

84억이?

예, 다 나갔고요. 올해는 현재 10월 5일 기준으로 저희가 31억 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31억 원을 출연을 해서 1,458건의 342억 원을 대출을 시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8억 원에 대해서는 지금 또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되면 12월까지는 이게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정국 때문에 내년 예산도…. 4회 추경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하는 이 시점에,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만 이렇게 어려워서 해마다 3억에서 5억, 6억, 7억 정도 하던 거를 갑자기 211억 원 이렇게 하면 재원 조달방안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211억 원은 지금…. 물론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한 번에 다 편성을 해서 재단에다가 211억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억 단위로 주든, 5억 단위로 주든 해서 이거를 소진이 되는 대로 계속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안시에 사업체가 한 5만 2,000여 업체가 되는데, 이중에서 소상공인이 한 4만 8,000 업체입니다. 한 92%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자 수는 한 11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올해도 어렵지만, 올해는 그래도 그동안 영업한 것이라든지 이걸 갖고서 근근이 버틸 수도 있겠지만,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파산이라든지, 아니면 직원 채용을 감소시킨다든지, 기존에 있던 근로자까지 직장을 잃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11억이 큰돈이라고 하지만, 올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한 게 천안시만 해도 한 1,000억 정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한 300억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우리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들을 살리는 게 가장 큰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211억 원의 12배면 한 2,530억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충남도에서 타 시군도 똑같은 이런 코로나 정국인데, 충남도에서 지원을 이렇게 한 번에 올려주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자 지원하는 거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2,532억 원을 다?

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3년간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지원해서 출연보증을 해준 게 한 3,437억 원이 되는데요. 이중에서 대의 변제한 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쉽게 얘기해서 손해 본 거죠. 대의 변제를 해준 게 한 263억 원이 됩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출연한 거는 23억이고요. 이런 거를 볼 때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고요, 지원실적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종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부의안건 책자 41쪽, 의안번호 제3179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해 민간주도, 행정지원의 중간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사업예산은 연간 3억으로 총 6억 원입니다. 인력규모는 센터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신규 발굴을 위한 컨설팅과 성장단계별 경영컨설팅, 대내외 협력사업 및 교육, 홍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합리적인 협상에 따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원센터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종합지원창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9호 천안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자립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그 운영을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앞으로 본 계획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공개모집과 수탁자 선정, 적격심사, 심의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수탁자를 선정하고 수탁자 선정 후에는 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 취소 등의 조건을 세밀하게 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책자 9쪽, 의안번호 제317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의 지역사회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감염병 대응 강화, 과학영농과 미래농업의 선도적 추진을 위한 스마트농업과 신설,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운영과 폐지 및 국가정책과 지역현안 업무추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효율적 업무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과 감염병총괄팀·감염병관리팀 등을 신설하고 하수운영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공무원 정원은 2,212명에서 2,307명으로 95명을 증원하며 95명은 모두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1쪽에서 2쪽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참고자료 4쪽입니다. 전체 증원인력 95명 중 행안부의 기준인력에 반영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배정인력 67명에 대한 증원 내용입니다. 먼저 5쪽, 안전총괄과의 재난정보의 수집과 전파,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교육청소년과의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및 안전망 구축·운영을 위해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6쪽입니다. 예산법무과의 예산 편성과정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전담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의 원문 정보공개 등 신규 정보공개 정책추진을 위한 정보공개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와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등 종합적 읍면동 기능개선을 위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7곳의 읍면동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였고 읍면동 간호인력 30명, 주민자치 전담인력 18명을 증원하였으며, 올 상반기에는 수신면과 동면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면서 30개 읍면동 전체에 맞춤형복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8쪽 조정현황입니다. 이번 개편에 주민자치 인력 12명을 증원하여 30개 읍면동에 주민자치 인력을 모두 정원 배정하였고, 인구 4만 이상이거나 복지 대상자가 많은 지역에 복지인력 43명을 배치하는 등 총 5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재생과의 뉴딜사업2팀 신설입니다. 도시 자생력을 높이고 주거복지 향상 및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에 따라 뉴딜사업2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환경정책과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및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쾌적한 대기질 개선 등을 위해 미세먼지관리 전담인력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효율적 하수처리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하수운영과 폐지 후 해당 부서의 인력을 재배치하는 사항입니다. 하수운영과의 1과 4팀을 폐지하고 정원 30명 중 5급 1명을 감원하며 6급 6명, 7급 6명, 8급 11명, 9급 6명의 인력을 재배치하였습니다. 12쪽 인력 재배치 사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리·감독, 단계별 기계설비 유지·관리와 성환·병천 하수처리시설 관리 등 업무추진을 위해 하수시설과 내에 하수운영1팀·하수운영2팀을 신설하여 11명을 재배치하였고, 기업지원과의 기업유치 및 MOU 체결 기업관리 전담인력 1명을 확충하였습니다. 13쪽, 양 구청 산업교통과의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업무 전담인력으로 각 1명씩 증원하였고, 14쪽 대중교통과의 스마트 교통도시 조성을 위한 대중교통 전담인력 1명과, 식품안전과의 농산물 원산지표시, 식품공중위생 등 민생분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민생사법경찰업무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5쪽, 청소행정과의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확충하였고, 구청 산업교통과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지도·단속 전담인력 각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6쪽, 양 구청 환경위생과의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과 건축·사업장폐기물 신고업무 등 업무 증가에 따라 전담인력 각 1명을 확충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원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17쪽, 환경정책과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전담인력 1명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전담인력 1명을 증원하여 증가하는 관련 업무의 원활함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18쪽, 교통정책과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 전담인력 1명을 확충하였고, 건축물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서북구 건축과에 전담인력 1명과, 19쪽의 공공기관 밀집과 인구증가 등으로 민원사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청룡동에 민원업무 전담인력 1명을 재배치·확충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0쪽, 주요 현안업무 관련 자체 증원인력 29명에 대한 내용입니다. 21쪽입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강화하여 빠르게 발전하는 미래농업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농업과 신설 및 농업기술센터 기구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농촌지원과는 현재 5개 팀 32명에서 지도기획팀, 인력육성팀, 교육운영팀, 농촌자원팀 등 총 4개 팀 2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연구보급과는 명칭을 기술보급과로 변경하고 5개 팀 19명에서 식량작물팀, 채소특작팀, 과수팀, 축산기술팀 등 총 4개 팀 15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하는 스마트농업과는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구축 및 운영, 스마트팜 시험연구사업 등을 담당하는 스마트원예팀,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구축 및 운영,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실 운영 등을 담당하는 농업환경분석팀, 도시농업 육성, 생활원예 기술지도 등을 담당하는 도시농업팀, 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을 담당하는 농업기계팀 등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구 및 팀 조정사항은 참고자료 22쪽 기구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조정사항은 하수운영과 8급 2명을 재배치하고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6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참고자료 23쪽입니다. 감염병대응센터의 조직 확충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재확산 우려 등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의 감염예방 및 확산차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총괄팀, 감염병관리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5급 1명, 6급 2명, 7급 3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감염병총괄팀은 의학전문 역학조사관 등에 의한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등을 담당하고, 감염병대응팀은 입국자 추적조사 및 관리업무 등을 하며, 감염병관리팀은 자가격리자 관리와 호흡기클리닉 운영 등을 맡게 됩니다. 25쪽입니다. 홍보담당관은 급변하는 홍보미디어 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획·제작할 수 있는 다양하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정홍보 활성화 전담인력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천안사랑카드 발행의 확대 및 비대면 상거래 증가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등 지역경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제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정보통신기술을 다양한 영역과 융·복합하고 4차산업 관련 신기술 보급 및 스마트시티 실현을 위한 정보화 전담인력 7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함으로써 일자리를 통한 빈곤전락 방지와 탈수급을 지원하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담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사업 추진의 업무 연계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사무를 여성가족과에서 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보육과로 이관함에 따라 전담인력 8급 1명을 여성가족과에서 아동보육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다양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문화시설 확대 등 고품격 문화도시 창출을 위한 문화·예술업무 전담인력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과의 공공건축팀 신설입니다. 창의적 건축문화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공공건축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공공건축팀을 신설하며, 도시디자인 업무 일원화를 위하여 디자인정책팀, 도시디자인팀을 도시디자인팀으로 통합하였습니다.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제8대 천안시의회의 상임위원회 수가 총 4개로 증가하였으나 속기사 인력은 기존 4명으로 있어, 효율적인 의회운영 지원을 위해 속기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구청 민원지적과는 미등기 또는 소유권의 실제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전담인력 8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부성1동과 부성2동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조성 등으로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민원행정 수요증가에 대응하는 민원업무 전담인력 9급 1명을 각각 증원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은 부의안건 책자 12쪽 별표6을, 정원 95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15쪽과 16쪽 붙임3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조례안 부칙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 하수시설과, 하수운영과의 개정사항은 정기인사 등과 연계되도록 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부서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6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지향적 농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농업과 신설, 국가정책, 지역현안수요 업무추진 등을 위한 정원 반영 등을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정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특별히 T.O가 늘어나서 그러신 거예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정원 조례 개정 건은, 일단 정원 관련된 거는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행안부에서 배정해준 인건비 내에서 저희가 정원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국가시책 차원에서 인력을 배정해 주는 그게 있습니다, 정원 인력을. 배정된 인력을 이번에 수용해서 정원에 반영하는 부분하고요. 자체적으로 스마트농업과 신설이라든지 이런 자체 필요에 의해서 증원하는 인력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포함돼서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그게 없었으면 더 증원이 안 되는 사항이었나요?

일단은 정원 증원은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예, 그래서 저희가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하는데, 행안부가 그걸 다 어느 정도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국가인력이라든지 지역에서 요구한 인력을 책정을 해줍니다.

우리 자치단체에서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네요? 기준인건비 총액 내에서.

예,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자유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하고 계약직 이런 식으로 분포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일반직의 정원 책정은 일반직 기준이고요, 거기에 공무직이라든지 시간선택 임기제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요. 여기에 정원에 포함되는 거는 일반직하고 일반임기제 그 두 가지가 정원에 포함됩니다.

공무직하고 시간선택 임기제는 이거와 별도로 필요하면 또 이제….

예, 그건 별도 정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 내에서도 정원에는 포함 안 되지만 더 충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시급한 사항인가요, 지금?

우선은 올해 배정된 인력을 저희가 정원을 책정을 안 하게 되면 그 인력은 소멸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책정된 배정인력은 정원에 반드시 증원을 해야 되는 거고요. 나머지 자체 조정한 부분은 우리 시가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을 증원하고 기구를 개편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 이게 서론을 따질 때 조직진단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어떤 쪽이 좀 몰리고, 어떤 쪽이 막히고, 어디가 여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진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이런 배치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런 전체적인 시나리오 하신 다음에 새로운 조직진단이라든지 이런 건 있었나요?

큰 틀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할 경우에는 용역을 사실은 줘야 됩니다. 용역을 줘서 시 전체 조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시장님 새로 취임하셔서는 저희가 그런 조직진단은 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가 조직관리팀에서는 일상적으로 계속해서 조직관리와 진단을 부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예.

왜냐하면 이게…. 물론 다 바쁘시겠지만 어느 부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어느 부서는 만약에 엄청 바쁘다고 그러면 거기서 좀 빼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거기는 놔두고 어려운 데만 더 충원하다 보면 전체적인 어떤 파이만 늘어나지, 효율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여기에 표시는 하지 못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업무가 줄어든다든지 하수운영과처럼 아예 폐지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력을 재배치해서 조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책인력이라든가…. 일선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대민활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확충 같은 건 바람직한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면 청룡동도 1명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30개 읍면동도 보면 나름대로 그게 지표화되지는 않았겠지만 직원분들 사이에서는 가기 싫은 동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 들어보니까 청룡동이 1등이라고 하더라고요. 워낙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는 기피하는 동이다. 이런 것도 좀 반영해서 그런 업무도 완화를 해주는 거…. 그런데 그분들 완화를 해주다 보면 사실 담당자에 대한 완화도 되지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에 대한 높아지는 효과도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시민들의 만족도로 발현되는 거니까. 그런 거에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앞으로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그런 면에서 홍보팀은 이렇게 3명씩 더 증원하는 게 맞는 건가…. 지금 홍보라는 게…. 그럼 이게 SNS, 각 내부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이나 그 건건마다 하나씩 다 배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미디어업무팀이라고, SNS라든지 새롭게 각종 홍보매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시대의 흐름에 의해서 부각되고 있는 그런 매체에 대해서 저희가 신속하게 시정이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이번에 3명 늘어나는 인력은 홍보기획팀하고 미디어홍보팀, 그러니까 주로 유튜브라든지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매체에 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3명씩이나 필요하냐는 거죠.

한 팀에 2명, 한 팀에 1명 이렇게 해가지고 3명인데 홍보기획 업무도 역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홍보 부서의 인력이나 조직이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3명을 늘린다고 해도 14명에서 17명이 되는 건데요. 크게, 과하게 많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4명에서 17명으로 늘어난다?

예.

타 지자체하고 대체로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희보다 조직이 훨씬 더 많이 방대합니다, 다른 데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 그걸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인구나 이런 거에는 좀 차이도 있고 그렇기는 하죠.

우리 천안시하고 유사 지자체 비교해 보면….

전주 같은 데가 전체로 해서 저희하고 인구가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총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7명?

예, 그런 데는 조직 자체가 되게 넓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홍보담당이요.

네.

전담인력이 3명이 느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재 시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은 전문성 있는 분들을 뽑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미디어 홍보를 할 때 뭐 SNS를 담당하고, 유튜브를 담당하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일을 했을 때, 공무원분들을 뽑을 때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따로 뽑는 건지….

그건 인사에서 고려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도기획이라든지 언론홍보를 하는 팀이라든지 또 홍보기획, 미디어홍보에 3개 팀이 있는데요. 그 특성에 맞는 홍보방법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 공무원들이 전공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광고라든지 홍보 쪽에 전공을 했다든지 이런 직원들을 인사에서 고려를 하는데, 사실은 전반적으로는 그런 친구들만 다 배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와서 배워가면서 하는 부분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을 위한다면 그쪽 과에 나오신 분들을…. 뭐 복지직 같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그렇다고 계속 이 홍보팀이, 공무원분들이 계속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바뀐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새롭게 또 시작을 하고…. 그분들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계속 와서 배우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그렇다면 이렇게 홍보팀을 뽑을 때에는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을 좀 더 된다면 뽑아서 그 부서에 근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홍보직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직은 사실은 없고요. 행정직들이 홍보업무를 담당을 하는 건데…. 일리는 있으신데, 현실적으로 아마 조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뭐 약간은 틀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보통 보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일반적으로 민원들이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정책기획과에서 애쓰셔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배정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보면 또, 혹시 결원이 생기는 게 보통 병가나 출산휴가죠? 중간에 그렇게 비었을 때는 어떻게 또 채워주시나요?

일단은 갑자기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상하지 못하고 인력이 빠진다든지 그러면….

출산휴가 1년 했다가 다시 또 연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백을 급히 정식절차에 의해서 채용해서 채운다는 거는 한 1년이 걸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한시임기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그때그때 민원업무라든지 이런 업무들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다니다보면, 아파트가 밀집지역으로 많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복지센터 가보면 민원들이 정말 많아서 어떤 때는 번호표를 150명, 140명 번호표 뽑고 기다리시는 분들은…. 1분씩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그 시간이 상당히…. 뒷 분들은 많이 기다리시거든요. 옆에 분들이 도와줘도 그렇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하여튼 나중에는….

읍면동의 그런 부분은 계속 저희도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인력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데는 지속적으로 증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홍보담당관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SNS 홍보를 누가 하고 있어요?

미디어홍보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분이 하고 계신 거죠?

예.

새로 들어오시는 세 분도 그 업무를 또 하는 거네요, 같이?

2명은 미디어홍보팀에 배정이 될 거고요, 1명은 홍보기획팀이라고 소식지라든지 다른 홍보기획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 배치가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많이 부족한 상황인가요, 홍보가?

지금도 그런 쪽, 특히 새롭게 매체가, 홍보매체가…. 더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가 공무원들이 창의적으로 사실은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일반행정직들이 하기가 조금 한계점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원이 모자른 거는 아니고?

인원도 물론 세분화를 해서 각 파트를 다 나눠서 전문성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외부 전문가도 좀 충원도 해야 되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런 홍보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다 외부에만 맡길 수만은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새로 들어오셔서 업무를 보시다가 또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을 거 아니에요.

일반행정직은 다른 부서로 갑니다.

계속 여기서 근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가를 뽑는다고 해도….

전문가는 거기서만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임기제로 뽑기 때문에 다른 부서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부서이동을 해서 와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어느 정도 일정 틀을 만들어 놔서 누가, 어떤 공무원분이 와도 쉽게 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중요할 것 같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병행해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이 95명 중에 국가에서 어떤 공무원 자격시험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실 테고, 그렇지 않고 천안시에서 어떤 공고나 모집 이런 거는 없습니까, 여기에는?

신규 충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전부 다 국가공무원이다? 시험을 통해서?

예.

그렇다고 천안시에서 임의로 더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100명을 할 수는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가 정원을 늘리는 부분은 그때그때 수요에 따라서 더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적정하게 지금 시점에서는 이런 정도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내부 판단을 해서 숫자는 그렇게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입니까? 한 4% 정도 늘었더라고요, 비율로 보니까.

전체 정원이요?

예.

지금 참고로 채용체계가 공무원을 충원하게 되면 시험에 의해서 공개채용을 도에서 합니다, 충남도에서. 시군이 자체적으로 채용을 하지 못하고요. 도에서 충원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47쪽, 의안번호 제3180호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공모한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에 충청남도가 선정이 되어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며 2021년도 3차년도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대표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성장세 둔화와 수익성 악화를 극복하고 다가올 4차산업혁명 시대의 대표기술인 ICT 및 소프트웨어 기술과의 융·복합을 통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91억 8,400만 원, 도비 45억 9,200만 원, 천안·아산에 시비 각각 22억 9,600만 원, 그리고 민자 2억 7,000만 원 등 전체 186억 3,800만 원이 투입됩니다. 출연대상은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 선정된 충남테크노파크입니다.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 총 22억 9,600만 원을 출연하며 21년도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SW융합 상용화 서비스 개발 및 기술지원, 마케팅지원, 전문인력 양성, 혁신네트워크 운영 등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산업인 디스플레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ICT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복합된 혁신제품 개발 및 서비스 발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의 경우 직접고용 80명, 간접고용 1,529명의 성과가 있었고, 상용화 지원 등 12개 분야 49건의 기업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미래 디스플레이산업 기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이상으로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0호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우리 시가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의 3년차인 2021년에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항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은 2019년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도·시비 매칭사업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 기반 조성 등에 2023년까지 5년간 총 186억 3,800만 원의 사업비 투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천안시 기술연구 집단화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김철환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다가 말아서…. 이 SW융합 클러스터 2.0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해당되는 기업이 몇 군데라고 하셨죠?

우리 지역에 관련된 기업은 약 743개의 업체가 있고요. 이 SW융합 클러스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약 80여 개 업체가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743개 업체 중에 80개 업체만 참여를 하고 있다, 현재?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천안에 743개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남도 전체는 약 1,721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되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5년차 사업인데, 현재 3년차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을 한 거는 1년 반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앞으로 참여기업을 계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것도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1년 해봤으니까 참여기업들에 대한 욕구조사라든가 뭐…. 해보니까, 사업이…. 기업들이 원하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참여하는 기업들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거를 듣는 연말이라든가 연초에 의사가 반영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 게 있나요?

대개 사업이 연도 말 정도가 되면 사업 정리하는 차원에서 포럼이나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그때 참여기업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 안에서 사업성과를 발표를 하면서 기업들의 욕구도 같이 듣는 그런 자리는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기업들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게 연말이나 그럴 때 행사를 할 때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가지고 반영을 시켜줘야지만 이 사업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도까지…. 만약에 국비예산이 지금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변동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딱 정해져서 계속….

지금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시작할 때 약간 일부 조정은 있었는데 앞으로는 총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 상태고요. 23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입니다.

그럼 총 사업비가 딱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동이 되거나 그런 거는 없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충남 지역에 충남테크노파크로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안지역이 아닌 타 지역 업체들은 지원받는 거 아니죠?

지금 충청남도 지역에 1,721개의 기업이 있는데 이 중에 약 80%가 천안·아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범위가 천안과 아산이 포함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2년차 여지껏 실적을 보면 천안·아산 지역의 업체 중에서 거의 70%가 천안 지역,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금 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지역에 있는 천안·아산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혜택이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이, 출연 대상이 충남테크노파크로 돼 있잖아요.

예.

테크노파크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기업으로 지원을 합니까?

충남테크노파크로 일괄 출연금이 지원이 되고요. 테크노파크에서 이제 다양한 상용화지원이라든가 품질지원, 시장창출, 펀드연계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기업에 이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선정을 천안시에서 하는 건지.

선정은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합니다.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선정을 해요?

예.

그럼 여기도 뭐 센터 같은 게 있겠네요?

충남테크노파크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 안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ICT 관련 업체를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는 충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충청남도의 법인이고요. 영상문화센터는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3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 센터 중에 하나, 그러니까 충남테크노파크 안에 있는 조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산하에 있는 게 아니고?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1쪽, 의안번호 제3181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 첨단산업인 광레이저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광기술원 광의료기기센터를 유치하여 광레이저 의료기기산업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이며, 2021년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미래첨단 유망산업인 광레이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창업을 유도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통하여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관련 산업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기업수요 기반의 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하여 지역기업의 산업 경쟁력 강화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산업생태계 기반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현재 시설인프라 구축과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11건의 기술상담 및 기술설명회를 진행하였으며 3건의 인증 및 평가, 7개 기업에 대한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우리 시의 광기술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1호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가 광기술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3년차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 수행기관이 기업 등으로의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57쪽, 의안번호 3182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으로 국비 3,770억, 도비 449억, 시비 50억 원, 민간 962억 원 등 전체 5,281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7년간이며, 2021년 3차년도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충남테크노파크가 수행합니다. 사업내용은 직산읍 소재 충남테크노파크 부지 내에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기술지원동과 클린룸동 등을 구축하고 52종의 장비를 구축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 및 평가인증을 지원할 것입니다. 3개 분야 총 66개의 혁신기술 중심의 R&D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1·2차년도 사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기반구축을 위한 제반사항 등을 수행 중에 있으며, 착공은 2021년 3월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쟁국 대비 디스플레이 생산격차 5년, 기술격차 3년 이상 확보를 목표로 디스플레이 메카 천안으로 재도약하고 생산 유발효과 3,460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186억 원, 취업 유발효과 2,437명으로 경제파급효과가 분석된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의 디스플레이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2호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가 혁신소재장비 공정을 중심으로 한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사업 3년차인 2021년에 사업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전략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와 시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시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환 위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5,281억이잖아요.

예.

당초에 우리 천안시가 알고 있던 게…. 여기 지금 실증·기술지원만 하는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업내용에. 천안시가 알고 있던 게 소규모 생산시설까지 포함돼 있었지 않았나요?

당초 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따지면…. 그 뒷장에 보면 경제 유발효과 생산 3,460억 원, 부가가치 1,186억, 취업 2,437명…. 당초 계획하고 틀리니까 이것도 안 맞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소규모 생산시설이 포함됐다 여부는 저희들이 당초에 알고 있었기로는 위탁생산시설이 일부 포함되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 수립 중에서 위탁계획보다는 시범생산 이 정도는 여기에서 생산이 되는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5,281억짜리 사업에 이 경제 유발효과는 당초 우리 천안시가 알고 있던 거랑 큰 차이가 없다, 똑같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한참 직산에서 이거 때문에 시끄러웠었는데, 환경영향평가 지금 다 완료됐나요?

지금 9월에 최종 결과가…. 최종 보고까지는 돼 있고 아직 완료는 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대기배출시설, 그다음에 폐수. 그죠?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폐수 관련되는 부분은 그때 당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전량 수거를 해서 위탁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설계도 반영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대기 같은 경우에는 포집하는 방법을 통해서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으로 대기 전문가나 환경 전문가 1명을 채용을 해서 환경에 관련되는, 폐수나 대기에 관련되는 시설을 상시 감시·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대기로 배출되는 거를 그럼 100% 차단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럼?

예.

가능해요, 그게?

생산량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탁생산이나 이런 거 같이 상시 배출되는 게 아니라 시험생산과 같이 간헐적으로 소량의 생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간헐적인 생산량이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인지?

그거는 아닙니다.

더 생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많으면.

그런데 시험생산이라는 자체가 양이 어떤 규모 이상의 생산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안 될 거라고 판단됩니다.

지금은 소규모라고 하지만 수요가 많아지면 생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대기 배출하는 양도 늘어나겠죠, 폐수 양도 늘어나고.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그죠? 우리는 지금 최소로 잡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험생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생산입니다. 그래서 그 양을 주관 부서에서, 주관 기관에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원하는 만큼 무한정 생산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생산되는 센터 내에서 그 양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유발효과에 대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생산 부가가치, 취업…. 이게 천안의 경제유발효과를 계산한 거예요, 아니면 전국적인 효과…. 이걸로 인해서.

전국적인 효과입니다. 이 시설은 천안시만을 위해서 지어진 건 아니고요, 디스플레이산업 전반에 걸친 전국적인 파급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게 그냥 보면, 마치 천안에서 막 이게 뭔가 취업이 2,400명이 되고, 부가가치가 1,100억 이렇게 나온 걸로 착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이 용역보고가 우리 천안시를 위해서 보고서가 작성된 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작성이 됐기 때문에 그 수치를 인용하다 보니까 이렇게 숫자가 나온 거고요.

실제로 여기 상시로 근무하는 분들 50명 안 되죠?

저희들이 판단하는 거는 50명 이하라고 해도 이 시설이 여기에서 전문적…. 그러니까 이 시설 내에서 생산이 되는, 생산이 직접적으로 파급되는 시설이 아니라 이 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이 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더 클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정리를 해볼게요. 생산 유발효과 3,400억 이런 거 따져 가지고 이 정도 효과가 진짜 직접적으로 천안이나 우리 직산에 있다 하면 주민들이 그런 대기오염시설이나 배출시설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 정도는 수긍을 한다고 보지만…. 여기 뭐 50명 정도도 채 근무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당연히 주민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산 유발효과가 3,460억 원이고 부가가치효과가 1,186억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렇지만 우리 지역으로만 봐서도 우리 지역에 직접적인 관련 기업이 14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범위를 넓혀서 충청남도로 넓혀도 267개의 기업이 있고, 여기에 관련되는 전·후방 기업까지 따졌을 때는 곱하기 3에서 4의 숫자가 있거든요. 여기 이 기업, 400개 내지 500개의 기업에서 종사하는 종사자들이나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미래 디스플레이산업에 대한 그런 성장 파급효과로 봤을 때는 단순히 숫자적인 3,460억 원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파급효과는 이보다도 훨씬 더 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여간 그거는 제가 사업이 진행되는 걸 보고서 그 부분은 추후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게 디스플레이 하다 보면, 천안·아산에 디스플레이 쪽이 굉장히 좀…. 대기업 쪽으로도 특화가 많이 돼 있잖아요.

예.

대기업들하고의 어떤 차별화 내지는 협조 이런 게 있나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의 주관이 충남테크노파크이지만 같이 민자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962억 원이 포함돼 있는데…. 이게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조합에서 참여를 하는 겁니다. 이 조합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상임이사로 포함돼 있고요. LG나 SK도 같이 포함돼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위에 있어서 전자·화학·ICT·자동차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천안아산에 자동차 관련된 강소특구가 이번에 지정됐잖아요.

예.

이런 거하고 중복될 수 있는 소지는 없을까요?

중복되기보다는 산업 전반에 대해서 파급이…. 그러니까 융합이 될 효과가 더 클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관련된 특구가 지정됐으니까…. 만약에 산술적으로 전자·화학·ICT·자동차가 이게 4분의 4라면 4분의 1 정도는 뚝 떨어질 수 있는 거니까 규모가 한 4분의 1 정도 감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냥 단순하게. 그런 고민을 해보셨는지….

앞으로 미래산업은 ‘DOT 산업’이라고 합니다. ‘Display Of Technology’ 해갖고 IOT 산업에서 DOT 산업으로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미래의 자율주행 자동차나 모든 산업들이 앞으로는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변화해 간다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안에 있는 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지고 터치 패널 형태로 해서 눌러서 가는….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전면유리나 측면유리도 다 디스플레이 기능이 들어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강소연구 개발특구 안에 특화사업 중에서 인포테인먼트나 디스플레이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산업이 육성이 됨으로써 강소연구개발 특구사업이 더 시너지가 낼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중복된다거나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일은 없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출연 동의안 해주신 SW융합 클러스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 디스플레이 안에 IOT나 소프트웨어가 붙어서 더 다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가 더 높게 되는 전체적으로 다 연관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3쪽, 의안번호 제3183호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활용하여 세라믹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첨단소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지역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출연대상은 한국세라믹기술원입니다. 출연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5년간이며, 2021년 3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한국세라믹기술원 건축소재 센터를 천안SB플라자에 유치하였으며, 건축용세라믹 소재 시제품 개발 및 기업수요 기반 R&D를 지원함으로써 관련 기업의 우리 시 유치를 유도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R&D 역량강화 및 사업화 기술지원 등 기반산업 육성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세라믹소재 거점기관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세라믹 관련 기업 19개사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며, 기업수요를 반영한 애로기술상담 51건, 기술컨설팅 16건, 기술이전 2건, 특성분석 10건, 특정장비 무상대여 10건,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을 통해 18건의 시제품 제작을 수행하였으며 23억 원의 지원기업에 직·간접적인 매출로 이어지는 등 세라믹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시의 세라믹산업 경쟁력 강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첨단소재 산업발전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3호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가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3년차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세라믹기술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전략산업의 첨단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 기업 등으로의 기술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시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SB플라자에 있는 거죠, 이 세라믹기술원이?

예.

자료를 보다 보니까 뒷장에 업무협약서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불당동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당초에 불당동으로 가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불당동을 염두에 두고 천안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처음에 업무협약 맺을 때는 세라믹기술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분원. 그리고 전통 세라믹 관련돼서 6개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 조합까지 다 천안으로 유치를 하는 걸로 협약을 맺었었는데, 지금 약간의 일정상의 차질이나 아니면 계획상의 차질 이런 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세라믹연합회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서울 신촌에 있습니다.

이 협약서에는 불당동으로 옮긴다고 했고…. 그러면 대한내화물공업협동조합 이건 어디에 있어요?

그게 다 서울…. 지금 연희동 신촌에 협회가 있는 거고요. 그 협회가 천안으로 지금 다 오려고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대한도자기타일공업협동조합도 서울에 있고, 한국유리산업협동조합도 서울에 있고, 한국점토벽돌산업협동조합도 서울에 있고.

예.

그러면 지금 SB플라자에 기술원이 있으면…. 원래 기술원이 오면서 다 같이 오기로 한 거죠? 이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세라믹기술원은 일단 분소가 천안으로 먼저 오고, 나머지 조합은 R&D 집적지구가 준공이 되면 토지를 매입해서 오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올 계획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나서 당초에는 연합회 전체가 옮겨오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연합회 전체 차원은 아니고요. 조합별로 해서 몇 군데가 의사를 철회를 한 데가 있고, 지금 점토벽돌하고 세 군데 정도 이렇게는 올 의향을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협약서에는 온다고 해놓고…. 협약을 파기한 건가요, 그럼?

협약을 파기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 있는 게 다 올 거는 안 될 것 같고, 일부 몇 개만 온다?

현재 진행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렇게 협약서까지 써놓고선 약속을 안 지키면…. 우리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그 협약서 하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냥 꼼짝 못 하고 있는데. 협약서를 근거로 오라고 해야죠, 협약을 했으니까.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을 만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나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저희 천안지역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활동을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올 수 있는 공간이나 뭐 이런 게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럼?

이분들이 본인들이 매입을 해서 온다고 했던 겁니다.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협약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면, 여기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천안이 대한민국의 아주 중심처럼 보여요. 그쵸? 여기 소프트웨어, 광기술, 디스플레이, 세라믹, 조금 이따 할 이차전지, 차세대 뭐 쭉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좀 전에 김철환 위원이 협약서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천안에 있기 때문에 천안에서 출연을 해가지고 도와주는데, 출연금을 들이는데…. 실질적으로 천안에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죠?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은 이런 자리서라도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대학이나 연구원 같은 데에 출연금을 준다든가, 보조금을 준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천안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라는 의견을 저희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시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3,000개 이상의 기업을 모두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와 그 기업들을 연관시켜줄 수 있는 혁신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한 지원, 이것을 그 혁신기관을 통해서 이루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혁신기관에서 연구개발이나 아니면 기업지원이나 상품화개발 이런 것들이 천안시와 혁신…. 그러니까 이쪽 출연원이나 아니면 대학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우리 천안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지원 출연 혁신기관을 통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해서 창업을 이루어냄으로써 우리 천안이 충청남도의 천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천안이 아니라 세계의 천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과장님 자부심이 대단하신데, 세라믹산업 육성지원 사업 이게 대한민국에서 천안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본원은 진주에 있습니다. 이게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요. 본원은 진주에 있는데, 그중에서 건축소재 파트만 저희 천안으로 일부만 지금 분소형태로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아, 진주에 본원이 있고 일부 파트만 천안에 와 있다?

예.

대개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분소형태로.

세라믹기술원은 분원이 이천에 하나가 있고요, 오송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소는 우리 천안하고 경기도 부천인가 안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지역도 천안시처럼 이렇게 똑같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 있는 데는 저희 천안시하고 비슷한 형태고요. 이천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분원을 내줬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형태기 때문에 저희 천안하고는 약간 형태가 다르고…. 오송 같은 경우에는 분원이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충북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보다 한 50배 이상의 더 많은 지원과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행감 때 하려고 가급적이면 말을 아꼈었는데, 출연 동의안이니까 일단 동의안은 해드리고 행감 때는 세밀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75쪽, 의안번호 제3184호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와 우리 시에서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내 밀집된 이차전지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전지 관리시스템의 시험·평가·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산업통상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충청남도가 선정되어 충남테크노파크가 주관 기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 66억 9,600만 원, 도비 46억 원, 시비 10억 원, 민간 10억 원이 투입되어 총 사업비는 132억 6,9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1년까지 총 5년간입니다. 2021년 5차년도 사업추진을 위해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지원거점 센터를 구축하고, BMS의 성능평가, 시험지원 및 인력양성 등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차년도에는 센터 및 장비구축, 네트워크 구성 등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3·4차년도부터 기업지원·세미나 및 기업간담회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하여 시제품 제작지원 11건, 성능평가 8건, 기술지도 9건, 전문교육 2건 등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여 우리 시의 이차전지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차전지관리시스템 및 관련 제품 산업경쟁력 강화와 관련 산업의 선도적 기술개발을 주도하며, 우리 시 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 선도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4호 이차전지관리시스템(BMS)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가 이차전지관리시스템 산업육성을 위한 기업지원 기반구축 사업의 마지막 해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수행기관이 중앙정부 또는 충청남도와 시가 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기업 등으로의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마지막 연차 사업인가요, 이제 내년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 동안 했을 때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보니까 2019년도 기업지원 7개, 2020년도 기업지원 9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천안에 있는 기업이에요?

이 숫자는 천안에 있는 기업만 저희가 카운트한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거로 인한 효과를 간단하게….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이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충청남도에 49개가 있고요. 그 49개 중에 우리 천안지역에만 30개가 있습니다. 전체 비율로 따졌을 때는 약 61% 정도가 이차전지 관련되는 기업이 우리 천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천안에 이렇게 많은 이차전지 관련 업체가 입주해 있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삼성 SDI라는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차전지에 관련돼서 가장 위험성이 있는 게 안정성 문제입니다. 가끔 언론보도나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가 불나서 전소가 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배터리의 안정성 문제인데, 그 안정성을 실증해 주는 시설이 BMS 센터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역에서…. 앞에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이제까지 시제품 제작지원 11건이라든가 성능평가, 기술지도, 전문교육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기업들한테 지원을 해드렸고요. 금전적인, 산술적인 평가는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주시를 하면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게 사실 지원이 특혜가 되면 안 되고, 일반화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7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자동차산업에서는 그 대안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대표 특화산업인 자동차부품산업의 관련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내연기관 중심의 지역업체를 차세대 전기 및 수소자동차 산업으로 업종 변경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향후 천안 강소연구개발특구와 연계하여 미래 우리 시의 주력 산업이 될 것입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4억 8,000만 원으로 2021년도 4차년도 사업을 위해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제까지의 사업을 통해서 시제품 제작지원 등 전체 66건의 기업지원을 수행하였고, 이를 통하여 127억 600만 원 이상의 매출로 이어졌다는 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자동차부품산업 기반인 중소·중견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천안시 자체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5호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시가 차세대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지원 사업의 4차년인 2021년에 사업 수행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천안시 기능지구 활성화 및 전략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와 제6조에서 전략산업 육성사업 위탁 수행기관이 기업 등으로의 기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시가 이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짧게,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이 4년차네요.

예, 연수로는 4년차고요, 사업으로 따지면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 업무를 몇 년 정도 하셨어요?

이제 4년 됐습니다.

4년차? 이거하고 거의 같이 가시네?

이 사업이 처음 한국자동차연구원하고 같이 계획단계서부터 제가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어떻게, 만족하세요?

예, 이거는 우리 천안시에서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이제 4년차인데 자동차는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을 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5개년 계획으로 끝날 사업 같은데, 과장님 개인 의견으로다가 보시면 더 연장될 가능성은 없어요?

사업성과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이제까지의 사업성과를 봤을 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차년도 사업일 때 저희가 1년을 사업기간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지역에 친환경 자동차 관련된 업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서 그걸 하려고 해도 그 수량을 채울 수가 없어서 1년을 연장해 줘서 시작을 한 건데요. 지금은 1년에 22건에서 23건을 지원을 해주고 그것도 경쟁률이 2 대 1, 3 대 1이 됩니다. 이 사업이 더 좋은 게 뭐냐면 이 사업을 하면 상위 협력업체, 그러니까 만약에 현대모비스면 2차 밴더에서 1차 밴더에 매출까지 지원연계를 해줍니다. 우리 지역에 차세대 자동차부품을 육성하는 데에서는,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에서는 전국 어디에서도 우리를 따라올 만한 시책이 없습니다.

그래요. 이게 2 대 1이라고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도 이제 필요하니까 지원 요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지원이 특혜로 되면 안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발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천안시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8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풍세면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특화분야인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자동차산업 생태계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 자동차산업을 선도하고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출연금액은 4억이며, 출연기관은 강소특구 시행 주체인 과기부 산하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입니다. 다음은 86쪽,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총 사업비는 72억 원으로 국비 60억, 지방비 12억 원입니다. 강소특구 사업 기술 핵심 기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기술 발굴·연계,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 창업 및 육성, 강소특구사업 성장 지원사업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86쪽 하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소특구 추진경위 및 계획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고, 2020년 남은 기간 착실히 준비를 해서 21년 강소특구 육성 지원 사업 세부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6호 천안 강소특구 육성 지원에 따른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및 동남구 풍세면 일원을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시가 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출연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예요. 아까 설명을 주실 때 불당동하고 풍세 쪽 말씀하셨거든요.

예.

아산 쪽에는 없어요?

아산 쪽은 불당동 불당터널 지나서 그 융합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 너머에 유휴부지가 있습니다. 그 유휴부지와 갑을오토텍 공장이 포함돼 있는 지역 그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도 같은 출연 동의안이 올라오겠네요, 이번에?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같이 대면서 천안 쪽에 편중이 되면 혹시 아산 쪽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까…. 저 같으면 문제제기를 할 거 같거든요.

당초에 강소연구특구 지정 신청을 할 때 전체 사업비 중에 80%는 국비, 20%는 지방비로 하기로 했고요. 그 20%를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가 공평하게 4억씩 그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사실 공평한 게 아니고, 국비를 뺀 지방비 같은 경우 도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25%를 천안하고 아산하고 나눠서 하는 거 그게 공평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충청남도, 천안, 아산이 똑같은 비율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건의안은 수정 안 됩니까?

저희도 욕심 같아서는 충청남도에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충청남도도 나름의 애로를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는 계속해서 도비 지원을 더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배분이 된 건지 체크 좀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시장 제출)

88쪽, 의안번호 제3187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로서 천안시 특성에 맞는 과학기술 혁신 기반의 전략산업 육성을 통해 천안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전담기구로 설립 추진 중인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의 성공적인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소재지인 천안SB플라자를 무상 사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천안SB플라자는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연면적 9,970㎡로, 직산읍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사용할 공간은 3층 총면적 1,423㎡ 중 285㎡를 사용할 예정이며, 세부 사용내역은 90쪽 상단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사용기간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5년마다 무상 사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향후 11월에 창립총회를 거쳐 12월 중 법인 설립허가 및 등기를 완료하고 2021년 2월 출범을 예정으로 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공적인 출범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7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 천안SB플라자 무상 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천안시 과학기술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될 예정인 재단법인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천안SB플라자 내 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천안시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출연기관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 환경재산을 사용할 시에 지방의회가 동의하면 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과장님, 하루종일 고생 많으신데요. ‘천안과학기술산업진흥원 설립에 따른’이니까 아직은 설립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설립할 예정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내년 2월 출범 예정입니다.

내년 2월?

예.

과학기술산업진흥원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유사 기관으로는 경기도 쪽에 한 7개가 있고요. 경남 쪽에 한 4개 정도 있어서 11개 정도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쪽 진흥원에서 유사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진흥원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은 다 끝났죠?

예, 그쪽하고의 법무분석은 다 끝났고요. 저희는 그쪽하고는 약간 형태를 달리 해서 천안시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세워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게 5년 동안 사용하는 동의안이 올라온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한 번 주고 나면 계속 줘야 되거든.

예.

어차피 천안시 출연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왕에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과학기술의 발전을 가져오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은 존재하기가 어려운 나라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데에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처음 출발부터 진짜 여기서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해서 천안지역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처음에 컨트롤을 잘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93쪽, 의안번호 제3188호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역공약사업으로 생산현장 중심의 제조지원 국가 R&D 특구조성을 목적으로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2018년 2월 천안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 충청남도는 관련 인프라 조성에 대하여 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충청남도가 충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지 무상 사용 및 영구시설물 축조에 대하여 천안시장과 충청남도지사가 합의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남지식산업센터 및 건물부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위치는 불당동 8,032번지로, 천안시가 매입 중에 있으며 2024년 명의이전 완료예정입니다. 해당 토지 내에 충청남도가 부지면적 4,510㎡, 연면적 1만 2,471㎡, 지하 1층·지상 6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를 건립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현황에 대해서는 9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LH가 함께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천안시는 해당 부지 확보, 충청남도는 공공인프라 조성을 한다는 것이 협약의 핵심 내용입니다. 2019년 천안시가 불당동 일원 6만㎡ 부지에 대해서 LH와 토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2020년 7월 충남지식산업센터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10월 공사 착공을 앞두고 천안시와 충청남도지사는 해당 부지의 영구시설물 축조 및 무상 사용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는 11월 공사발주를 시작하여 22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8월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천안시가 탄탄한 성장동력을 확보한 만큼 충청남도, 아산시와 지속적인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의 과학기술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88호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관련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천안시 소유 부지 내에 충청남도가 충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안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 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재산 또는 공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충청남도지사가 천안시장과 합의하여 천안시 소유 토지에 공용재산에 해당하는 충남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것이므로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미래전략산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거 말고 또 하나 있었죠?

지금 이 시설 부지 내에 입지할 예정이 지금 계획상으로 잡혀 있는 게 컨벤션센터가 있고요. 컨벤션센터 외에 미래기술융합센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새로 하는 거고, 상생협력센터인가 뭔가 있을 거예요.

상생협력센터는 R&D 집적지구 부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게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가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실질적인 관리 운영의 주체가 어디냐.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예요?

예.

쉽게 얘기해서 천안시는 땅을 대주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토지를 대주는 건데…. 왜냐하면, 그쪽에 어떤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서로 책임을 떠다미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게 실질적인 관리 운영권은 충청남도에 있고, 천안시는 그 부지를 대주는 거잖아요, 이게. 과거에 어떤 예가 있었냐면,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있었어요. 거기 출연금이 천안시하고 충청남도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관리 운영을 어디서 했냐면 충청남도에서 했어요. 이번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개명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청남도하고 천안시가 협약을 해서 이런 거를 하지만, 천안시에 있으면 관리 운영권을 천안시가 가져오면 어떨까. 물론 이게 충청남도 전체를 관할하는 건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같은 경우 그렇지가 않더라고.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거의 천안시에 집중돼 있고 가끔 아산시 거하고, 태안 거하고, 청양 거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최소한도 ‘충남’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면 충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과거의 예를 보면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그 사람들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천안시에 호소를 해도 답이 없고, 아산시에 호소를 해도 답이 없고, 충청남도한테 하면 또 미루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운영의 주체를 명확히 해서…. 또 지원금은 천안시에서 나가더라고요, 보면. 그렇죠? 지원금이.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거지. 그분들이 천안시하고 계약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원을 천안에서 해주더라고요. 여기서 나중에 해놓고 관리 운영의 주체는 충청남도가 하고, 돈은 천안시가 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같은 경우에는 운영주체가 천안시하고 아산시의 공무원들이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하고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충청남도에서 전담조직을 설립합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는 명확할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저희 천안시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전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천안시도 천안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운영비를 대주는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운영비를 지급하는 거는 지금 협약내용에 없고요. 저희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생하는 쪽으로 방향을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 돈을, 자본을 대는 사람이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그쵸?

예.

그럼 관리 운영비를 천안시에서 댄다고 하는 천안시가 관리 운영권을 가져오는 게 맞고, 충청남도에서 된다고 그러면 충청남도에서 관리 운영비를 다 대는 게 맞죠.

예.

그 부분만 잘 챙기셔서 돈만 대고 아무런 권한을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래 추경 때 이렇게 연석회의를 했었나요?

예, 본예산 때도 했고 추경 때도 했고 다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