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성남면 신사리 하수관로 설치 청원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요청 청원(안미희, 허욱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허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미희 의원이 소개한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에서 목천 방향의 신사리 441-1번지 일대에 하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악취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하수관로의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천안시가 동부 6개 읍·면 일대에 추진 중인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신사리 일대가 꼭 포함되어 지역주민이 보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20-3호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 하수관로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서는 2020년 9월 28일 안미희, 허욱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하여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경위 및 청원취지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의견은 현재 천안시 동남구 성남면 신사리 441-1번지 일원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제외된 공장 밀집지역으로 장기적으로 종합적 검토, 계획 및 중앙부처의 승인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관련부서에서 종합적, 장기적으로 면밀히 판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태석입니다. 지금 신사리 441-1번지 일원 그러니까 공장부지 9가구가 있는데요. 2015년 하수정비 기본계획상에는 여기가 미분류 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미분류 지역으로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처리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국비를 협의하는 재원협의가 불가능합니다. 재원 지원이 안 되는 사항이죠. 근데 올해 2015년도 기 승인된 사항에는 안 들어가 있고 지금 현재 하수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장관한테 올렸거든요, 승인요청을.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함되어서 승인이 떨어지면 저희가 지금 병천 3단계 하수도 관거 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다가 재원협의를 해가지고 붙여서 재원협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별도로 이것만 따로 발주할 것이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욱 의원님과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가 성남면 주민자치센터하고 밀접한 바로 인근 지역인 거죠?

마을의 외곽에 있는 거죠.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거기가 집 등 식당이나 이런 집들, 공장도 그렇고 거의 90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여기가 5산업단지 바로 맞은편이고 앞이고 고속도로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설명 좀 드릴까요?

네,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 위치하고 거기 지역의 확장성을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는 성남 들어가는 입구에 옆에는 물류센터가 있고 앞에는 주유소 겸 옆에는 식당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노인들 하는 그라운드 골프장을 수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데인데, 지금 여기 도면에 본 거처럼 동네가 집중되어 있는 이 끝까지는 하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주유소 앞으로 조금만 더 오면 한 50m 정도 이렇게 떨어져있는데 그럴 때 1차에 못 따라갔던 원인은 거기에 공장 부지하고 식당 2개하고 이렇게 있는데 필요성을 못 느껴서 아마 못 넣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앞으로 이쪽으로 동네도 형성되고 몇 집이 식당도 하고 이렇게 할 의사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것은 하수관로가 연결되어야 맞다 해서 이걸 숙원사업으로 여러 번 부탁을 했던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그러니까….

아니, 주민자치센터는 여기서 이렇게 도면 보면 이쪽에서 이렇게 삼거리 있습니다. 이 삼거리로 해서 주민센터 들어가고 이 장소에서 주민자치센터까지는 60m 정도 됩니다.

아니죠. 거기까지는 깔려있고…. 주유소 앞에까지는 깔려있고 주요소에서부터 식당 있는 데까지가 미비되어 있습니다.

한 50∼60m 됩니다.

위원님,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칼라로 된 데 실선으로 되어 있는 데 그 안에는 다 깔려있는 거로 보시고요. 파선이 아마…. 점선이나 파선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금회 검토대상구역이라고요.

거기 빨간 거….

그쪽으로까지 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아쉽게도 처리구역에 당초 15년도 하수정비 기본계획상 처리구역에 미포함, 미분류 되어 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거든요. 거기에 국비 지원이 미처리 구역, 미분류 지역에는 국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권오중 위원입니다. 현재 수탁업체가 금강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죠?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 지역업체인가요?

천안 지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민간위탁을 하는데 수탁기관이 천안 업체가 아니고 다른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가 입찰을 띄울 때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천안 지역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혹시?

이거는 금액이 넘어가기 때문에 천안 지역업체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일단 현재는 없고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딱 수의계약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유지보수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업체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고 또한 긴급상황 발생 시에 우리 지역업체가 아니고 원거리에 있는 수탁업체가 선정되면 과연 긴급상황에 대처하는 데에 있어가지고 효율적일까, 그런 의문을 갖게 됐는데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셨나요?

예, 그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법상으로는 천안 업체를 줄 수 있는 딱 근거는 없고요. 만약에 외주업체가 됐을 때는 이 위탁업무를 받은 업체가 일부 천안에 상주를 하게끔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을 추진하는 데는 위탁 유지관리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주를 해야 되니까.

상주를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명의 직원이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7명이 상주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텐데….

그거는 업체에서 부담을 해야 될 사항….

업체에서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는 또 거기에 대한 거는 우리 시에서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업무하는 데도 혹시라도 그게….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관리감독에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행정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업체로 줘야 된다는 근거만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입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금강엔지니어링이 현재 잘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예, 예.

그러면 제가 협약안을 보니까요. 338쪽이에요, 과장님. 338쪽 협약내용에 보면 제2장 3조 2항에 보니까요. “운영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금강엔지니어링이 과장님 말씀대로 잘 운영이 되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간을 연장해서 계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약서 내용대로라면.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나요? 협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보다는 저희는 이 협약서 안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할 수 있다는 거지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더 연장은 안 할 거고요.

연장은 안 하세요?

예.

그 근거라든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여기는 배제하는 사유가? 아까 과장님이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 답변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

운영하는 거하고 연장하는 거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근데 여기 협약서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운영 관리에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협약서가 잘못된 거라든지….

아, 그렇죠.

협약서가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협약을 했는데 저희가 연장을 안 한다는 거지….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의견을 잠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함하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 안재헌 주무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펌프장에 대해서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표준실시협약안을 참고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로에 대한 표준실시협약안을 기준으로 작성을 하는데 연장에 대한 내용은 실시협약안에 원래 있습니다. 연장에 대한 조건이 뭐냐면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로나 각각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행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 지침이 하수처리장이나 하수관로에 대한 성과평가지침에 대한 점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중계펌프장은 하수처리장에도 해당하지 않고 하수관로에 대한 그런 성과평가 점수를 적용해서 반영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상 연장은 할 수 있게는 되어 있지만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는 성과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협약서는 우리 천안시하고 금강엔지니어링의 협약서가 아니라 상위 환경부에 근거한 협약서예요?

예, 기본적으로는 표준실시협약안에 따라서 저희 필요한 사항만 넣기는 했는데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이 본 위원이 하는 3조의 2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협약서죠.

네, 실질적으로 연장에 대한 근거….

그럼 이 협약서를 수정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수시설과장입니다. 저희는 그거는 수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본 위원이 말했을 때는 잘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협약서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데…. 협약서하고 과장님 말씀이 안 맞기 때문에 협약서가 잘못됐으면 이번 기회에 협약서 내용을 다시 검토해보세요.

그거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상충하게 안 맞는 부분이라서….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지역업체를 했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하고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도 지역업체가 좀 더 신속하게 하지 않을까. 본 위원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 소장님도 오셨는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지방계약법상에 계약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더불어 한 말씀드리면요. 저희 과…. 하수시설과장으로서 일단은 저희는 지역업체를 먼저 참여하는 거로 원칙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똑같은 성능을 요구한다면 예를 들어 자재나 성능으로 본다면 같은 자재면 같은 가격이고 같은 내구성을 가진 거라면 저희는 무조건 지역업체입니다. 1순위가 지역업체입니다. 우리 천안시 그다음에 충청남도 그다음 전국. 그러니까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급적이면….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드린 부분에 지역업체에서 하면 경제적으로 업체가 어떤 업체가 됐든 그 지역에 거주를 하니까 경제적으로도 많이 이윤을 남길 수 있거든요. 또한 아까 말씀하신 비상시에 긴급 소집되어가지고 그런 비상조치 사항을 긴급 처리할 수도 있고 이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도 지역업체가 하는 거를 원하는 거고 그래야 빨리 조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늦으면 조치가 늦으면 저희한테 오거든요, 민원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하는 게 맞고 맞는데 계약법상 저희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천안에 혹시 이 업무를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두세 군데로 알고 있거든요.

금강을 제외하고….

아니, 합쳐서요.

합쳐서 두세 군데밖에 안 됩니까?

예.

협약에 보면 재위탁도 할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금강엔지니어링도 큰 무리가 없이 잘 운영하고 있으면 여기를 배제한다는 거는…. 본 위원이 해석상에서 뭐 금강엔지니어링을 저기 하는 거는 아니지만 저는 지역업체를 선택하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지 꼭 금강엔지니어링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배성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5인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2호 마, 바 목에 최저 주거기준의 내용을 담은 상위법에 따라 내용을 삭제 및 신설하였으며, 안 제20조 제1항에서 3항에 주거복지지원센터를 관리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기준과 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70호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6일 김길자 외 15인 의원이 공동발의 제출하여 2020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관련조항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 개정에 의해서 개정되는 거기 때문에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길자 의원님, 건축디자인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우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천안시 시정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정병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97페이지 의안번호 3199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세부시설 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경미한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상위법령에서는 세부시설의 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그리고 건축물 높이의 50% 안에서 경미한 범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서는 대학교 시설 등의 경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서 세부시설 면적은 30% 미만, 건축 연면적은 20% 미만, 건축물 높이도 20% 미만으로 범위를 정하고 최종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시점에서부터 적용해서 해당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이지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자체가 특정공작물인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등 구체적인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예규나 훈령수준의 지침을 통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만 좀 더 구속력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제처 의견에 따라서 종전에 천안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으로 운영하던 태양광 발전시설 등 특정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개발행위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본 안건 상정에 앞서 이루어진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분석평가 협의과정에서는 원안 동의되었고요. 또한 금년 9월 1일부터 9월 21일까지 실시되었던 입법예고 기간 중에 천안시 측량협회로부터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의 적용방법을 명확히 하도록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도면에 의해서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앞에 도면을 보시면요. 다음 안건으로 저희가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 대한 세부 조성계획 총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아까 말씀드린 30%, 20%, 20% 이렇게 나온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학교 시설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면 이 안에서 세부시설 결정면적 예를 들면 건축시설용지, 운동시설용지, 녹지용지 이렇게 부지개념의 면적이 배분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30%를…. 변경되는 내용이, 이 안에서 변경되는 면적이 30%를 초과하게 될 경우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런 건축 연면적…. 이번에 다음 안건으로 들어온 게 건축 연면적 변경이 있어서 들어와 있거든요. 지금 다음 안건이. 그래서 이런 건축 연면적, 다 이게 노란 부분이 건축물인데 이거로 인해서 건축 연면적의 변화가 20% 또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가 20% 그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에다가 정확하게 명시를 해놓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최종 변경이 된 날로부터 예를 들면 이런 부지 간의 이동면적이 30% 범위가 될 때까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만약에 건축 연면적도 그다음에 높이도 그렇고 20%, 20% 미만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는데 그 범위를 초과하게 되면 다시 또 의회라든지 아니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다 거쳐서 다시 변경을 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고요. 2019년 8월 달에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이거를 구체화해놓지 않으면 대학교 내에서 조그만한 건축물의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도시계획위원회에 시의회를 거치도록 이렇게 번거롭게 되어 있다 보니까 학교시설 측에서 계속 그런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199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0년 10월 7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 및 개정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세부시설 조성계획의 경미한 범위에 대한 조례 위임사항 반영과 특정공작물의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행금 위원님.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이 경미한 변경을 함으로써 기존의 층수 높은 거에 대해서 용적률을 정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렇죠. 높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용적률에 영향을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용적률 영향에 이 변경을 물론 상위법에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했을 경우에 층수 제한이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 건물 제한의 용적률을 경미한 사항으로 볼 거냐 말 거냐를 어떠한 기준까지 두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네. 설명하세요.

대학교 부지 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동시설 부지 이런 부지면적 개념으로 할당을 해놨고요. 배분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건축 연면적 아까 말씀하신 높이나 용적률하고 연관되는 건데 연면적 이런 것도 다 의회도 여기 와서 의견청취도 하고 다 해서 그게 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근데 중간에 조그만 건물을 새로 짓는다거나 할 경우에도 다 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전체 면적 중에서 보면 사실 경미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런 내용이 담아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그거를 다 일일이….

무분별하게 그냥 할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그거를….

막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작년 8월 달 법 개정 전까지는 무조건 하고…. 다 사실은 그냥 세부시설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가지고 다루지 않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대학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건축물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의회라든가…. 의회 오는 경우는 대학교만 지금 현재 여기에 안건으로 다루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대학교만…. 거의 해당 되는 게 대학교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초등학교,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여를 하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떤 걸림돌이…. 아니, 걸러지는 게 있을 거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무조건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는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바꿔가지고 연면적이 30% 정도 변경이 될 때까지는, 30% 미만 범위 내에서 변경을 할 때는 그냥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모아가지고 30%가 넘어선다 그러면 다시 또 의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가서 저희가 또 설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큰 변화가 있어서 이거는 변경을 하는 겁니다.” 하고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테고요.

그러면 천안시에 있는 모든 대학들한테 기준을 두고….

적용되는 거죠.

적용되는 거고 지금 시범적으로 공주대학이 여기에 시범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 공주대학교도 다음 안건인데 상당히 내용상으로 보면 경미한 사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공고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거치고 또 의회 의견청취하고 다 이렇게 과정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학교에서 건물 하나 조금 변화를 주려고 하면 5∼6개월씩 걸리고 그러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30%, 20% 범위 내에서는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이런 기준을 세움으로써 원활하게….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여기에 지금 제일 포커스(focus)를 맞춘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선문대도 들어갑니까?

선문대요?

선문대도 혹시 이런 계획이 있는지?

만약에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여기 의회에 내용이 아주 경미하다 하더라도 올라와서 다룰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이 되네요.

예, 조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통과가 된다면.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자료에 보시면 저희가 공작물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의거해서 저희도 이거를 신설하려고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이격거리를 관광지, 학교 등 해가지고 주거 밀집지역에도 여기 상위법과 비슷하게 똑같이….

예, 특정공작물 태양광 발전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보니까 비슷한 시·군이나 거기는 학교나 관광지,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500m 이상을 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예.

저희도 그냥 상위법 따라서 200m로 그냥 신설하시는데 특별한 조금 더 이격거리를 학교나 이런 데는 좀 더 둬도…. 이격거리를 두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의견을 좀 주세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허가과에서 운영을 하면서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는 이런 훈령, 예규 성격인 지침으로다가 조례가 아니고 그걸 운영을 해왔는데 이걸 좀 더 강력하게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하려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를 보면 조례로다가 이거를 운영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허가부서에서 저희한테 이 내용을 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내용이 계속 요구가 되어 왔고요. 이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득과 실은 사실은 허가과에서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허가과에서 그동안 운영하던 지침을 조례로다가 승격을 시켜달라는 취지지….

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내용에 대해서는 그대로 저희한테 요청이 됐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나 학교 내지는 더더구나 관광지 같은 데는 조금 더 태양광 개발행위 조금 더 거리를 둘 수 있는…. 지금 비교 자료에 보면 조금 그래도 200m, 100m도 있지만 유네스코 세계유산 있는 데는 500m, 1,000m 둔 데가 있고,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갖고 굳이 200m에 연연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학교부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성을 두시고….

이격거리를 두도록….

네, 네. 유연성을 두시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의 상위법이 상위법의 50% 범위 내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상위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리고 그 시행령 제53조를 뜻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 50% 범위다라는 거를 제가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 별표에 따로 표기되어 있나요?

25조 3항을 한번 보시면….

25조 3항 쪽에….

예, 3항 3호에 보시면….

네, 네. 또 하나 저희 이번에 이 조례가 제8조의 2로 신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8조는 실은 재공고 열람사항인데 왜 8조의 2로 들어가죠? 이건 저희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는 제4장에 개발행위의 허가 등 해서 17조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인데….

예, 위원장님 설명을 드리면 지금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 관련사항이 저희가 8조에 언급이 되어 있고요. 9조로 넘어가기에는 내용상 부합이 안 되기 때문에 8조에 굳이 삽입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과정에다가 이 내용을 좀….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도시계획 조례 8조에 재공고 재열람 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이 맞아요?

9조에 넣기에는…. 그렇다고 9조에 넣기에도 그렇고 해서요. 그래서 그냥 8조에다가…. 왜냐하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3장 제1절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그 과정에 있는 조항에다가 넣으려다 보니까…. 8조의 2로 넣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 조항입니다.

신설 조항이기 때문에….

기존 조항이 아니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319페이지 의안번호 3201호 서북구 부대동 소재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조성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제안이유입니다. 부대동 275번지 일원에 위치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주요내용입니다. 공주대학교 공동실습 공장동 신축과 더불어 1공학관 연결통로 증축에 따른 대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으로는 공동실습 공장동 신축에 따른 건축면적 1,529㎡, 건축연면적 3,324㎡ 증가가 되었고요. 제1공학관 연결통로 증축에 따른 건축연면적 57㎡의 증가도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조서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자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1페이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학교 내 공동실습 공장동 신축 및 제1공학관 연결통로 증축 등 변경계획을 반영하고자 금년 6월에 천안 도시관리계획 중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안이 접수됨에 따라 7월부터 8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0월에는 시의회 의견청취,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12월 말까지 변경결정 및 고시를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PPT 도면에서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전면에 보시는 이 도면 빨간 부분이 위치가 되겠고요. 국도 성환 가는 1호선 좌측에 천안캠퍼스가 공주대학교가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구역경계 빨간선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구역계 결정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이 부분이 현재 지금 계획만 잡혀있지 아직은 학교에서 개발을 안 한 부지인데 공동실습 공장동 신축 예정지로 해서 건축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거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변동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 빨간선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구역계 선이고요. 구역계 선은 변동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이 부분은 아까 조례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지 경계 안에서 두 가지 지금 현재 변동사항이 생긴 거거든요. 여기 건물이 2개가 있는데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기로 했고요. 이거만 지금 기존에 제2산학 협력관 및 실습 공장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계획이, 그거를 이번에 조금 연면적을 키워가지고 공동실습 공장동이면서 실험 실습실 그다음에 연구용 실험실로다가 활용하기 위한 건축 용도계획을 바꾸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이게 8층 건물인데 현재 건물과 건물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연결통로를 2층에다가 하겠다고 들어온 그런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시) 아까 그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한 거고요, 도면을. 그래서 아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고 이 계획을 이러한 모양으로 현재 확대해서 변경을 꾀한다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실험 실습실이나 연구 실험실…. 내용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전체 면적에서 일부 아주 경미한 사항임에도 지금 현행대로 하면 작년 8월 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런 사항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 이렇게 의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다 거치게끔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는 상당히 지금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로 저희가 이런 경미한 사항의 범위를 연면적 같은 경우 20%,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부지면적의 변동은 30%, 그다음에 건축물의 높이는 20% 그 범위 내에서는 인허가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되 이렇게 경미한 사항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걸 조례에다가 명확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료 제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여기 연결통로 관계도 1공학관하고 4공학관이 이걸 내려와서 8층 건물을 올라 다니려다 보니까 불편하다 보니까 2층에다가 연결통로를 만들어서 맞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런 거 자체도 경미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애로사항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 아까 조례에서 전 안건으로 해서 다뤘던 부분이고요, 그런 내용 때문에. 오늘 세부시설 변경내용은 주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3201호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2020년 10월 7일 천안시장이 제출하여 2020년 10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사업개요는 배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결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신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세부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여기가 도시계획상 설계변경을 증·개축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냐하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하는 거는 도시계획상의 문제이지만 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무엇이 들어오는지 파악은 되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위원장님, 처음에 결정할 때는 다 의회도 거쳐야 되고 그거는 무조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저러한 현재 건축 배치계획이라든지 토지 이용계획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다만 중간에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일부 조금씩 필요에 의해서 증축을 하거나 할 경우에 이렇게 거치다 보면 기간이 워낙 길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조례로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게끔 길을 터놓은 거죠, 현재. 이번에 만약에 조례 공포되고 나면 사실 이정도 수준이면 사실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정식 인허가만 받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거나 이런 거는 생략할 수 있도록….

네, 네. 실은 아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시계획상에 증·개축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이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전반적으로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부분이면 도시계획상의 조망이라든지 다 보겠지만 학교가 계속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지원하는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근데 거기에 무엇이 들어와서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 직간접적으로. 그거를 지자체가 파악할 필요는 있겠다. 왜 그러냐면 이번 같은 경우도 실은 실습 공장동이거든요.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기가 공대이고 실습 공장동이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재나 폭발이라든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그런 위험물을 실험하는 실습실이면 그거에 대한 대비도 지자체가 갖춰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건 학교 내에 문제도 있기도 하고 인접해 있는…. 아주 인접해 있거든요. 거기가 공주대학교 경계선이기 때문에 인접해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파악을 하고 혹시 모를 그런 대비도 지자체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나 경미한 사항에서 조금씩 조금씩 증·개축되고 신설되지만 혹시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지자체에서 사례가 있었던 위험군의 실습인지 아닌지에 대한 파악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분 있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절차를 조금 간소화시켜주는 거지 조그마한 증축사항이라 하더라도 저희 허가과에 들어와서 관련되는 부서, 기관 협의를 해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스크린이 될 거 같고요. 만약에 그런 위험요소 아마 세밀하게까지 검토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러프하게는 다 걸러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도시관리계획 공주대학교(천안캠퍼스)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은 찬성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