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의원 대표발의)(김선홍·복아영·이은상·안미희·유영진·유영채·정병인·김선태·황천순·이종담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숭고한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사상자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사항, 특별위로금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74호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의의 사건이나 사고로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등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의사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외에 우리 시 차원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님과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최초의 제가 제정을 했던 위원으로서 이렇게 좋은 조례가 다시 개정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김선홍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의사상자가 몇 명이나 있죠, 국장님? 현재 몇 명이나 있어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네, 과장님이 얘기하세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의사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이 천안시에는 총 10명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10명…. 가장 최근에 의사상자로 지정된 게 지난 안면도에서 수련회를 하다가 사망했던 공주사대부고인가 한일고등학교의 이준형 학생이 마지막이었던 거죠? 천구백이십…. 아니, 2015년도인가요, 14년도인가 그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월 10일 자로….
종담
이종담위원
17년인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결정되신 분이 한 분, 의상자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록된….
종담
이종담위원
해병대 캠프 했던 그 학생 아닌가요? 그 외에 또 있었나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이거는 그 이후 거 같습니다. 2017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7년도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가….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을 당시에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어려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중에 뭘 말씀 하셨냐면 아이가 의롭게 아이를 구하다가 사망사고에 이르렀는데 우리 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전혀…. 뭐랄까, 살펴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었고 또 의사상자로 지정된 이후에 우리 시에서 보인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많이 하셨어요. 첫 번째 뭐가 있었냐면 그 아이에 대해서, 여기 조례에는 이제는 좀 김선홍 의원님께서 담아오셨는데, 천안의 상이라든지 이런 데 이름을 각인해달라는 게 있었고 또 그게 어렵다면 시청 종합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곳에 천안 의사상자들을 기리는 그런 개별적인 기념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당시에 우리 복지과에서 어렵다고 거부해가지고 그 의사상자 학생의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반대가 심했었는데 그나마 일부가 이렇게 개정안에 포함된 거에 대해서 최초에 이걸 제정했던 의원으로서 감회가 새롭다는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조례를 통해서 의롭게, 타인의 목숨을 구하다가 의롭게 사망한 의사상자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온갖 호국….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친 사람과 똑같이 어느 정도는 예우를 좀 해줘야만이 앞으로 그런 선행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한 천안시를 만드는데 서로가 협력을 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먼저 김선홍 의원님께 개정조례안을 내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저희가 의사자가 최대가 1,000만 원으로 규정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의상자 같은 경우는 1급 기준에 600만 원이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계법령에 보면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금 보상금이…. 보상금 내역 같은 경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금을 지급했을 때는 그 금액에 상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보상금을 의사자는 1,000만 원, 의상자는 600만 원으로 규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법률에 있는 내용과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담는 내용은 근본적으로 보상금과 위로금으로 이렇게 명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순서에 따라서 우위가 보상…. 위로금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먼저 지급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을 국가에서 보상금 지급할 때 감하고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국가보상금이 지급된 이후에 저희들이 차후에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국가에서 보상이 나간 후에, 그걸 본 후에 추가 지급이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다?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그리고 일단은 이 의상자나 의사자로 결정하는 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결정이 된 이후에 보상금이 지급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게 도를 통해서 천안시로 명단이 통보되면 저희들이 그때부터 절차를 밟기 때문에 어떤 순서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여기의 전체적인 예산 금액을 얼마 정도 보고 계신 겁니까?
주홍
이주홍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안시의 지금 현재 의상자, 의사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들이 총 10명이고요. 10명이 등록된 기간을 보니까 92년부터 2017년까지 약 25년 정도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10명 정도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명도 발생이 안 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생된 이후에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도 특별히 늦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같아서 그런 절차를 거치려고 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의원님.
선홍
김선홍의원
네,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안 제5조에서 ‘제4호’를 ‘제7호’로 한다라고 하였는데 이 경우 개정안 제4호와 제7호, 종전의 4호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7호를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6조제2항제1호 중 의사자 유족 특별위로금을 1,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는데 1,000만 원 ’이하’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님들에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이종담 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7호를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6조2항1호 중 ‘이내’를 ‘이하’로 한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복아영 의원 대표발의)(복아영·김월영·김길자·배성민·김선홍·이은상·안미희·유영진·김행금·정도희·정병인·박남주·엄소영·이종담·유영채 의원 발의)
10시 19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복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의원
복아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현행 조례상 성인지교육, 양성평등건강증진사업, 성인지통계, 양성평등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한 지원의 내용을 명시하여 천안시 양성평등 정책 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양성평등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펼치고 노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평등 정책의 기초가 되는 성인지통계는 여전히 없는 실정입니다. 성인지통계를 통하여 천안시의 시설이나 서비스를 누가, 언제, 어떻게 이용하는지 성별에 따라 확인하면 미처 알지 못했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할 수 있기에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여성의 보건위생용품 지원정책을 정부에서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나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지자체에서는 소득과 상관없이 보건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월경이 특정 여성만, 특정 시기에 겪는 개인문제가 아닌 인구 절반에 달하는 모든 여성이 40여 년간 불가피하게 겪는 일입니다. 그렇게 개인이 겪는 문제이면서도 사회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23조의2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등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28조의2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지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6조의2에선 성인지 통계를 산출,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36조의3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결산,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을 통해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증진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복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04호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인지 교육, 양성평등건강증진 사업, 성인지 통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의 기능을 강화하고 천안시의 양성평등 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안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며 사회 모든 영역에서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의 실시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아영 의원님과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우선 이렇게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복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여성들의 문제점에 관련돼서 제28조2항의 양성평등건강증진사업을 통해 가지고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도록 이런 좋은 조례를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40년간 불가피하게 겪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공공시설 등에 비치되어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정말 긴급할 때 저희들이 솔직히 안 가지고 다니는…. 잃어버릴 때도 있고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과장님, 이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비치하는 문제점에 있어서 일단 어느 곳을 먼저 선정을 했는지 알려주십시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전체 읍·면·동을 하면 좋은데 시범적으로 18개 동과 8개의 공공도서관을 목표로 저희가 올해 예산…. 내년 예산에 반영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때 동 지역에 있는 동사무소 부근을 비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이제 동사무소 부근이라고 하면 그 근처에는 편의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부근에는 가볍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이 여러 공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는 공원 등이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관련된 공원들이 있는데 공원에서는 편의점 가는 거리가 좀 먼 거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공시설에, 동사무소에 대한 비치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 등이 있는 데 보면 화장실 있는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유념을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의 지적에 많이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5.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2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5호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천안시축구단 운영 및 꿈나무 축구선수 육성을 목적으로 2021년도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천안시축구단은 사무국 4명, 선수단 33명 총 3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선수 중에는 천안 출신 2명과 충남 출신 2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출연금은 27억 원으로 인건비 18억 6,500만 원, 경비 7억 800만 원, 포상금 9,300만 원, 자산취득비 등 3,400만 원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천안시축구단 운영, 초·중·고 축구부 재능기부, 지역, 브랜드, 특산품 등 홍보 및 마케팅 사업, 시민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K3 리그 우승을 목표로 전력을 강화하고 선수단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5호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축구단 운영 및 지역축구인재 발굴을 목적으로 설립된 천안시축구단의 2021년 예산 편성과 관련한 출연금 지원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조례」 제13조에서 선수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이잖아요? 지금 저희들 조례는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이게 들어가는 건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3개가 있고요. 천안시축구단이라고 해서 재단법인 1개가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축구단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규정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이게 천안시청축구단 출연금 동의안 아니었었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직원을 향해) 작년…. 작년하고 동일한 걸로…. 작년도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천안시축구단이에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재단법인 천안시축구단.
선홍
김선홍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천안시 축구선수들이 2019년까지는 천안시청 축구선수로 뛰었었는데 이천이십…. 2019년도에는 천안시청 축구선수로 해서 뛰었었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천안시축구단으로 변경됐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재단법인 천안축구단….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변경이 되어 버린 거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뛰는…. 그러니까 시냐, 시청이냐의 그 차이는 똑같은 문맥이라고 하겠지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글자 하나로도 뭔가 문제점이 생겨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좀 짚고 싶거든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저희 생각은 ‘천안시청축구단’이라고 그러면 우리 하나의 천안시청….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천안시민 전체를 얘기하는 ‘천안시축구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에 관련돼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안시축구단 출연금인데 작년까지는 ‘천안시청축구단’이었었고 올해는 지금 ‘천안시축구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문맥이 맞지 않은 문맥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 좀 해주십시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천안시축구단 출연 동의안 이거와 맞물려서요. 내년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하나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축구단이, 우리 시가 명실상부 대한민국축구센터도 유치하게 되었고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랑스러움이나 이런 것처럼 한 명의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훌륭한 선수가 가지고 오는 프라이드는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축구단도 이제 한 발작 발돋움해서 명실상부 우리 시민들에게 기쁨을 주고 자부심을 줄 수 있는 축구단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설명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얼마 전에 방영됐던 드라마 보면 결국은 선수를 우리가, 용병도 그렇고, 훌륭한 선수를 트레이드(trade)를 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런 인원도 필요하고 또 더더구나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단이 된다면 네이밍(naming) 또는 유니폼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과학이라고 그래서 신체활동뿐만 아니라 구단의 운영도 과학적 분석에 의해서 트레이드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매우 좀 시에 부담을 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박상돈 시장께서 재협상을 통해서 프로축구단 창설을 조금 유예기간을 줬는 그 기간을 적절히 활용하셔가지고 예산을 좀 시기적절성과 투입에 대한 어떤 효능성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과학적인 분석이나 이제는 타당도조사가 없이 예산을 심사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을, 중장기 예산들과 로드맵을 좀 만들어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의안에 들어온 거는 임시방편인 거 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현실적인 동의안이…. 예산 이런 출연금 말고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출연금 또 필요한 예산들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전조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들을 좀 이룰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을 보완을 해주십사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저희가 천안시축구단 출연금이 증감이 된 현황이 있어요. 증감액이 한 구천육백…. 한 1억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증감 내역이라든가 저번에 썼던 출연금의 집행내역 같은 거를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더니 일단 우리가 전년도 대비 이번 연도라든가 큰 변화는 없는데 천안시청축구단에…. 그 명칭이 뭐라고 하죠? 응원단을 뭐라고 그러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서포터즈.
준용
이준용위원
서포터즈,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안 때도 몇 번 말씀 드렸었는데 서포터즈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서포터즈 활성화할 때 분명히 거기에 동반된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서 거기 예산을 좀 만드셔서 서포터즈가 정말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시청축구단에다가 한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타 구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처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천안시청축구단 같은 경우는 지금 타 구단 외국인 선수의 처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제공하는 게 없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축구센터에서 숙소를 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지라든지 차량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타 구단 같은 경우 외국인 선수 처우 비교표를 한번 봤더니 타 구단에서는 아파트부터 렌터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을 제공한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선수는 연봉이다 보니까 금액이 선수를 치울 수 있다. 이런 것 또한 합리적인 논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시청축구단에 대한 출연금 동의안을 계속 집행했던 내역들을 보면 우리 천안시에서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던 거 같아요. 지지가 없었고, 매년 거기에 맞는 소정의 금액만 증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피복비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감만 있지…. 그래서 이번에 김태영 감독이 오면서 열심히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발전된 방향성을 적극적으로 좀 부서에서 해주십사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축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인치견·권오중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45분
의사일정 제4항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인치견, 권오중 의원님이 소개한 안건으로 권오중 의원님께서 청취의 취지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
권오중의원
존경하는 복지위원회 우리 김월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권오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인치견 의원이 소개한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법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는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구 야외게이트볼장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여 그늘쉼터나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해 지역주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이 담긴 청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권오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020-2호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동남구 원도심 지역에 대형체육시설 건립을 통한 균형 있는 체육인프라를 구축하고자 기존 오룡경기장 부지에 오룡복합테마파크 건립사업이 추진 중으로, 추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주민의 수요와 지역여건에 적합한 개선방향을 설정하고 재원 조달 및 사업타당성 여부 등을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입니다. 159쪽입니다. 지역주민 최태호 외 52명이 제출한 청원번호 제2020-2호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원 내용은 동네 미관 개선을 위해 오룡경기장 옆 게이트볼장 외벽 개·보수와 게이트볼장 인접 토지에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 및 기구 설치요청 건입니다. 청원 내용을 검토한바 게이트볼장 건물 노후화에 따른 시설 정비가 필요하며 2021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을 반영하여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부지 정리 및 체육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우리 시에서 오룡복합테마파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실시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인치견, 권오중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이 개선을 요청하는 체육부지 번지가 몇 번지예요? 오룡경기장 부근으로 되어 있을 뿐 왜 번지는 하나도 안 나와 있나요, 이 자료에?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보충자료에 있는데요. 거기가 오룡경기장 일원에 3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룡경기장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아, 경기…. 내….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원성동 31-15번지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원성….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원성동 31-15.
선홍
김선홍위원
오룡경기장 내에 있는 거예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오룡경기장이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면, 거기 신안초등학교 있죠?
선홍
김선홍위원
네, 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학교가…. 그 우측이라고 그럴까요? 거기. 경계 바로 맞은편. …(청취불능)…하나 있는 데 맞은편 앞에 있는 것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들한테는 이렇게 사진이 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위치도 모르고 위성사진을 못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예, 박남주 위원입니다. 반가운 소식입니다. 체육시설 관련해서 동남, 서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 청원이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그다음 복합테마파크 건립이 있는데 그 건립과 맞물려서 지금 조금 더 보충할 내용이 있는지 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역구 7대 때 있었던 거기도 이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주민들 숙원사업이라서 청원도 같이 다 발의하고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두 의원님께서도 답답한 마음, 또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아마 이 청원을 하신 거 같은데, 국장님 또는 과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이 청원을 통해서 이 체육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까지의…. 그래도 어느 정도 기다리면 이게 가능한지 그거 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룡 테마파크 타당성 및 기본조사 수립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약 지금 올 12월 달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나오게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를 2025년도 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테마파크하고 중복되지 않은 시설로 해서 체육시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협업하면서 봐가면서 이렇게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오룡복합테마파크하게 같이 연계된 부지 안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은 못하고 일부…. 그러니까 주민들이 조금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지금 있는 게이트볼이나 몇 가지 설치시설을 보충하려고 하는 것이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외부 벽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그 부분은 테마파크와 관계없이 바로 또 시행이 될 수 있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건 별도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 요청에 관련해서 좀 테마파크 25년까지 기다리는…. 그거는 기다리는 데로 기다리고 빨리 좀 해서 지금처럼 운동이나 이런 거 특히나 오룡경기장 주변에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건강 관련돼서 체육시설이 잘 되어 있어야지, 그냥 아무런, 지자체에서 관심 없이 두면서 건강을 챙기라, 이러면 이율배반적인 정책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조속히 좀 개선이 돼서 체육시설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데로 하시고 이 복합테마파크 이와 관계없이 또 체육시설이 좀 더 보충이 동남구 쪽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 이참에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이게 예전부터 이쪽 지역의 어떤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우리 행정부에서 어떤 추진되는 배경 자체가 너무 늦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전반기 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어떤 “용역보고를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용역보고를 하고 있다.” “이게 나왔을 때 25년까지 하겠다.” 이 말씀은 감사한데 저는 부서에서 조금 어떤 추진적인 일을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한 사흘 전에 이쪽을 한번 갔다 왔더니 지금 개인분들이 우리 시유지에서 농작물 제공하는 거, 그다음에 그 옆에 개인택시가…. 지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이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한 200평 넘게 대거 점령을 하고 있어요, 주차장까지.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좀 해주시…. 근데 청원 내용에는, 주민의견서에는 택시에 대한 내용은 없던데 우리가 지금 이거를 할 때 그거까지도 우리 시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협의를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혹시 현장을 가보셨나요, 과장님?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바로 옆에 살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신안초등학교 정문 바로 앞에 개인택시분들이 그냥 컨테이너를 해서 한쪽 편을 전부 다 쓰고 계시죠, 그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것 또한 문제점이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쉼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쉼터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엄연히 불법건축일 거예요. 불법 구조물이죠. 맞습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
이게 한 20년 전으로 내려가면 20년 전부터 오룡경기장 그 밑에서 개인 쉼터로 개인택시분들이 이용하다가 예전에 그 안에 내부 오룡경기장을 철거하면서 그분들이 그 공간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지금 그냥 본질적으로 거기에서 쉼터를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펜스로 돌아가서 주민분들이 그쪽으로 못 내려가는 문제점, 또 우리 시유지를 개인농장처럼 하는 문제점, 초등학교 앞에 우리 택시분들이 개인쉼터로 그냥 무단 사용하시는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렇게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께 요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청원이라는 거는 아마 지역주민들 절심함을 두 의원님께서 전달할 수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우리 존경하는 인치견 의원님과 권오중 의원님께 짧지만 발언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제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남주
박남주위원
네.
월영
김월영위원장
하고 있습니다. 이 청원 요청하게 된 취지가 있고 여러 가지 담을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견
인치견의원
네, 인치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이 발언권을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갖고 질의해주시고 말씀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용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게이트볼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인접 토지에 농작물을 가꾸시면서 주위에 동문아파트도 들어오고 많은 또 시민들이 운동의 욕구라든가 그런 공간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오룡웰빙파크가 2025년도까지 지어지기 전에, 있는 공유지에 다만 운동기구라도 몇 대라도 놓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취지의 청원이에요. 그러고 지금 현재 오룡경기장을 가보시면 인조…. 아니, 자연잔디에 옆에 보면 둑으로 그냥 되어 있는데 가을철 같은 때 꽃이라도 좀 심어서 사람들이 운동하면서도 눈으로 시각효과를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어떠냐. 이런 취지의, 저와 지역구 의원 권오중 의원님께, 말씀을 주셔가지고 청원을 하게 되었다는 동기고요.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께서 답변도 5,000만 원도 내년도 예산에 세우면 충분하게 그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아마 설치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이 의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저와 권오중 의원이 지역민들한테 상세히 말씀 올리고 함께 잘 가꾸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의원
권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월영 복지문화위원장님과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우리 오룡웰빙파크, 가칭이에요. 지금 거기가 명칭도 불분명해요, 지금. 하도 사업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가칭 오룡웰빙파크와 관련돼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데요. 그거와 관련돼가지고 중간보고를 두 번 본 의원이 참석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행정부에서는 약 35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오룡웰빙파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약 700억 정도, 800억 되는 공사를 요구하셔가지고 오히려 지금 더 이게 딜레이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예산에 맞춰서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게 더 좋을 거 같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산이 300억에서 700억으로 늘었어요? 그거에 대한…. 아, 오룡파크로….
오중
권오중의원
여러 의원님들이….
월영
김월영위원장
명칭이 바뀌면서….
오중
권오중의원
더 많은 사업을 요구하시는 거 같아요. “이왕 하는 거 좀 더 좋게 하자.” 그러다 보니까 용역사에서 한 750억에서 800억 정도 예산을 사업계획을 가지고 와서 거기 참석했던 시장님이나 여러 사람들이 “아,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다시 반려한 상태라 더 딜레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행정부에서 350억 정도 예산을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고요. 본 의원도 옛날에 한 삼사십 년 전에는 정말 오룡경기장이 경기나 축구 이런 거를 보러 우리 아기들이 어렸을 때, 지금 걔네들이 서른여섯 정도 됐는데, 데리고 가서 거기 공원에서 바닥에서도 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 진짜 오룡경기장이 그냥 폐쇄 직전의 이런 아름답지 못한 그 면모를 보고 있었는데 두 분 의원님들이 이렇게 또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 또 오룡파크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져서 큰 예산이 아니더라도 점차…. 처음부터 시작하는 그런 단계…. 당부를 주신 거 같아요. 우리 복지문화위원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정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은상 부위원장께서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부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입니다.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의 노후된 시설을 정비하고 그늘쉼터나 체육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 건으로,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수요와 지역여건에 맞는 개선사항, 재원조달 및 사업타당성 여부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고 이송된 청원을 처리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오룡경기장 주변 유휴공지 체육시설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은 이은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체육진흥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26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3196호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대상시설로는 신방체육관,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 천안정 등 3개소가 있으며, 현재 천안시체육회에서 수탁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로는 생활체육시설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 이용자의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이 있으며 민간위탁 내용으로는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협약을 통한 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증대하기 위해 천안시체육회와 재협약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사업비는 신방체육관에 1억 3,200만 원, 태조산 인공암벽등반장에 3,700만 원, 천안정에 2,500만 원으로 총 1억 9,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6호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생활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므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네,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선 과장님한테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생활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관련된 체육시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의 우리 체육시설들을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위탁·수탁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율적인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이 세 곳의…. 신방체육관하고 인공암벽등반장, 천안정 이 세 곳은 체육회에다가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있나요? 뭐 타당성이라도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공기업법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할 경우는 아마 경상적 수입이 50% 이상이 나는 그런 수익적 사업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설공단에 위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개소는 지금 거의가 무료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공기업법에 수익이 50% 이상이 나야지, 수익 50%가 발생해야 위탁을 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단에는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그거인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법적 근거는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말씀드리면 세 곳은 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천안에서, 우리 시에서 건립한 체육관이라든지 배드민턴장이라든지 모든 대부분의 체육시설들은 거의 다 유료화하고 있는데 왜 이 세 곳은 여태 계속 무료로 운영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거를 보고 듣고 계시는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할 거 같아요, 왜 여기는 유료화하지 않고 무료로 여기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가질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료화에 대한 형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왜 세 곳은 굳이 지금까지 유료를 하지 않고 무료화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제가 볼 때 규모로 볼 때 소규모이고 또 인근에 보면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이 주로 많이 있고요. 검도장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 주로 많이…. 천안정도 그렇고 사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무료로 운영을 해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글쎄요. 그거는 좀 타당성이 맞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라도, 우리 축구센터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유료화를 하되 연령대에 맞춰서 감면한다든지 이렇게 운영하는 게 맞지. 무조건 다 무료화한다는…. 지금 국장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는 합당한 이야기가 아닌 거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유료화를 해갖고 연령대별로…. 또 무료화를, 감면해준다든지 한다는 게 맞지. 어떻게 세 곳은 다 무료화 했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이 궁색한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유료화를 하고 거기에 연령대라든가 거기에 맞게끔, 또 학생들이 이용하다든지 또 체육 관련된 학생들이 이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감면한다는 조례를 가지고 해줘야지. 그냥 어떤 시설은 전액 돈을 다 받고 감면하는 조례를 만들어놓고 이 시설은 그냥 무료니까 체육회에다 위탁을 했다? 이거는 타당성이 맞지 않지 않나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일단 유료화 관련해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고요. 일단….
종담
이종담위원
아니,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설은 유료화 돼갖고 다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거기에 맞추다보면…. 다 맞춰놓고 그 취지에 맞추려면, 신방체육관도 마찬가지예요. 어르신들이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연령대가 대부분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한다든지 조항을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전부 무료화 한다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맞지 않잖아요. 축구센터도 얼마 전에 개정 내셔가지고 통과시켰지만 70대 이상은 무료로 했잖아요? 그런 형태로 좀 개정안이 되어야만이 형평성이라든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해를 좀 돕지 않을까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그리고 이게 지금 유료화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아까 말씀드린 검토를 하겠고요. 각종 대회라든지 게이트볼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대회가 있을 때 그 체육회 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효율적이다. 또는 대회 유치라든지 이런 쪽에서 전문화가 되어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유료화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인공암벽등반장이라든지 천안정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논리를 피면 우리 시설 다 체육회에 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이 왜 필요하겠어요. 시설공단에서 하지 말고 다 줘서…. 대회라든지 그런 거 때문에 한다면 그것도 위탁을 해야 되겠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무래도….
종담
이종담위원
그런 취지와 그런 게 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 전부…. 이래서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 이용 못 하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 내에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운영을 합리화 하자. 이런 뜻이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고요. 특별히 사전설명이나 여기에서 많이 듣고 우리 체육회…. 과에서도 팀장님이나 주무관들 오셔가지고 소통 많이 했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의회를 자주 찾아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해도를 높여주는 게. 그래서 좀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반기 때에 해외 국외 연수를 가서 미국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운영하는 방식을 보고 좀 우리도 벤치마킹 하면 좋겠다 했던 내용들이 무료로 하는 거가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또 비싸게 받지는 않고 우리가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 동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유료화를 하되 금액은 낮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기업이나 지역의 스폰을 받더라고요. 일련의 사용료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정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용자? 그 사용료를 그쪽의 유수한 마켓에서 프로그램별로 스폰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스폰을 받으니까 그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시민들이, 그쪽의, 무료로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비용은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기업이나 단체들로부터 받고, 그리고 선순환이라 그러는데, 그 고마움을 그 시설 이용하는 분들은 그 마켓을 주로 많이 이용하고, 기업도 좋고 시설 운영에 대한 재정적 부담감도 좀 줄이고 또 민간이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스폰서들을 발굴해내고 찾아가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체육회에서 다 위탁 맡다 보니까 사실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시설 시설마다 깊이 있는 관심을 못 갖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설의 수익 사업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회 말고는 또 위탁운영을 할만한 그런 조건을 가진 데가 없고 이걸 위탁하겠다고 의뢰가 들어오는 내용도 아니고 해서 참 행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이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위탁을 주고 직영을 하고 이런 내용을 떠나서 운영의 방식을 좀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오신다면 그러면 이 시설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지역사회와 소통이 되고 또 기업들이나 이런 분들로 하여금 그 지역에 함께 가는 기부채납의 방식으로도 받고 또 담당자들은 스스로 소통하는 사람들로부터 스폰도 받아오고 하면 시설은 좀 더 활성화되고 예산부담은 줄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 같아서 지금 제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외연수 가서 가장 본 의원이 인상 깊게 봤던 운영 방식이 지금 적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이 일리 또한 있으신 부분도 있는데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지금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인원이 현재 3명 들어와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인공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인원이 1명, 또 천안정은 인원이 없어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다음에 신방체육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거기가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고 우리 천안시민한테 무료로 탁구교실 하고 있고 또 직장운동경기부 검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유료, 무료화 한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 시설물하고 틀리게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게이트볼장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금 다른 데에서는 게이트볼 돈을 받고 있는 데가 없는데 신방체육관에서는 왜 돈을 받아야 되냐 이런 명목을 주기도 뭐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 또 지금 저희가 인공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지금 1명이 있다 보니까 1명이 시설유지라든가 일반운영을 같이 하고 있고 천안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불과 1년에 사업비가 한 1,500밖에 안 돼요, 위원님들. 1,500, 그다음에 2020년도에 한 500 인상해서 2,000이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유료·무료를 따졌을 때 우리가 도리어 천안시…. 우리가 지금 위탁재산의 어떤 근거가 생활체육인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활동이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유료·무료화 했을 때 인건비 상승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더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천안시체육회에서…. 지금 3개를 천안시체육회에서 통합 재협약을 추진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봐야 되나요, 3개 시설을?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죠. 기존에 협약을 했던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가지고 내년서부터 3년간 재협약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네, 천안시체육회에서 생활지도자분들이라든가 어떤 전문가분이 있다 보니까 통합운영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우리가 인공암벽등반장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여는 시간, 닫는 시간이…. 가면…. 그거를 좀 더 준수해 달라. 그거를 과에서 그쪽에다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그동안 좀 운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운영 계획하고 홍보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앞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민원발생 부분이라든지 타 운동시설하고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발생요인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남주 위원님하고 이종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잘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해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체육공간을 만들어 주시길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네, 협의 과정 중에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신방체육관 관련해서 말씀 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정국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또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시설을 폐쇄하고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르신들의 운동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안들을 찾지 않고 내년이나 앞으로도 전혀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말 예산낭비뿐만 아니라 시민들이나 요구도에 충족 못하는 잘못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동의해주는…. 조건이라면 조건인데, 체육회에다 요청하시든지 아니면 행정부가 중간 역할을 하시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아니면 안전한, 실내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또 지금 게이트볼 관련해가지고는 지붕도 덮고 있고 하니까 야간이 됐든 언제가 됐든 자유롭게 좀 이용할 수…. 어차피 한꺼번에 이용을 못 하다 보니까 수를 제한하면 결국은 운영시간을 유연성을 가져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노인체육관, 어르신체육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다수기 때문에 특화되어 있는 체육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름, 명칭만 바뀌지 않았고. 그럴 바엔 아예 정말 어르신들을 위한 특화 체육관으로 뭔가 새롭게 단장하고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좀 당부 말씀드리고 요청도 드립니다. 그래서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또 새로운 사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의 방식에 맞는 그런 행정이나 시설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좀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생활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이준용·김각현·유영진·김행금·김월영·이종담·이교희·김철환·권오중·허욱·정도희·정병인·육종영·엄소영·복아영·배성민·김길자·황천순·안미희·유영채 의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은상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존경하는 복지문화위원회 위원님,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돌봄에 대한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으나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대부분이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지원사업,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65호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의 고령화로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돌봄서비스의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이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에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제47조2에서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님과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우리 천안시에 약 장기요양요원이 4,000명 정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4,000명 정도가 있는데 조례에 보면 ‘처우개선’, ‘처우개선’ 얘기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처우개선을 한다면 어떤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임금이 굉장히 낮고 열악한데 4,388명한테 현금으로 1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재원이 4억 3,000 정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5만 원씩 현금으로 준다고 하더라도 2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고. 그런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으로 현금성으로 할 건지, 처우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장기요양요원의 급여 같은 경우는 요양 수가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상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요. 다만 지금 요양요원들 보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라든가 시간제로 근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정규직화한다든가 또 그리고 지금 고충이 생기고 하면 고충 처리할 기관이 없습니다. 지금 보험공단에 있고 지자체 같은 데는 없는데 그 고충상담기관을, 센터를 운영해서 같이 운영한다든가 또 교육훈련 같은 거를 지원해주는 방향 그런 쪽으로 생각을 잡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처우개선’이라 하면 실질적으로 임금이 올라야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처우개선 방향으로서는 상당히 괴리가 있어 보여요. 우리가 시에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실질적인 현금성으로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검토를 하셔야지. 교육이나 이런 거…. 그분들은 교육을 못 받아서 처우개선이 안 되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국장님 계시지만, 이은상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이은상 의원님도 함께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케어할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좀 필요해 보여요, 조례가 통과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거 가지고는 저는 처우개선이라고 사실 보기 어렵거든요. 저도 이런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돈이에요, 돈. 쉽게 말하면, 현금성. 그런 혜택을 어떻게 지자체에서 마련할 건지, 어떻게 하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완해줄 건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은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요. 워낙에 제가 분야별…. 있다 보니까, 또 지금 당장 본 위원의 부모님도 장기요양시설에 계시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절실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처우개선은 사실은 급여에 담아야 되는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다 처우개선으로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거는 분명하고요. 본 위원이 이미 고령화가 시작된 일본에 한 25년 전에 교환간호사로 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놀랍게 봤던 게 우리는 지금 현재 장기요양원이라고 하면 기피하는 직업군이라서 재외동포들, 조선족들이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바이트라든가 비계약….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일본은 굉장히 젊은, 이십대∼삼십대의 요양보호사들이 많은 게 되게 낯설었거든요. 우리는 그때 요양보호에 대한 개념도 없는 시절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그래서 일본의 사례들을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케어가 우리 국가적으로 준비하고 우리 시가 노인 관련해가지고 시범도시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의식 있는, 어떤 그리고 또 요양보호사의 전문성도 이렇게 지금 그냥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직업군으로서 정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우개선보다 지금 제안해주신 센터에 대한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정국 관련해가지고 저도 엄마를 비대면으로 면회를 하지, 면회를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마음을 가진 가족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단점으로 노인학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제대로 되어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식부재나 여러 가지 때문에도 그런 일들 재발방지를 못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현장에서 하고 있거든요, 여건이 안 돼서. 과장님께 묻고 싶은 거는 이 센터를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고충상담도 하고 내용에 담긴 것처럼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게 다 녹아내서 담아질 수 있을까요?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조례에 센터 설치하는 게 되어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자체에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게 전국에 수원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시·도에서도 서울시가 4개 권역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가 아마 내년부터 할 예정인데요. 센터의 운영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거를 다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하여튼 이 조례를 근간으로 마중물을 삼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시도 우리 시 나름대로의 맞춤형 운영에 대한 체계를 창의적으로 좀 정책을 만들어주시고 개발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호
맹영호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종결하기 전에 이은상 의원님께 정말 좋은 조례 발의를 하게 된 그 취지와 내용이 있다면 간략하게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상
이은상의원
여기 조례는 장기 요양요원들의 열악한 근무에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처우개선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라든지 급여 이런 부분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는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의사일정 제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3쪽 의안번호 제3197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미래인재 발굴 목적으로 지원 중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3억 원을 출연하여 예치 후 이자 및 기금으로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83쪽부터 28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7호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의 미래인재발굴육성 지원을 위해 설립된 천안사랑장학재단 기금을 출연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천안사랑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에서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현재까지 재원이 전체가 얼마죠? 사십 얼마…. 지금까지 총액 모금된 금액이 얼마예요? 기부금 포함해서 지금 현재 잔액이 남은 게 얼마죠?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한 82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추이를 보니까 굉장히 지금 예년에 비해서 그 기부금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원인은 어떻게….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기부금 현황이 18년도에는 1억 9,200 정도 됐다가요. 19년도 한 3,800이 됐습니다. 아마 그 줄어드는 사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재단이 장학재단 말고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 생기면서 분산된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기부금이 상당히 줄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부금이 줄어들었고요. 대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현재까지 한 6,400만 원 정도 기부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한 1,600 정도 이렇게 더 증액됐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2018년에서…. 2018년에 1억 9,000 정도 됐는데, 보면, 기부금 현황 보면 2019년에 4,800, 급격히 많이 줄었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이때는 코로나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때 2018년도에도 문화재단이라든가 복지재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급격히 줄어든 원인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파악하고 계시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마 경제도 어렵고 또 기존에 기부했던 분들이 참여가 좀 저조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마 재단에서 홍보를 나름대로 했음에서도 불구하고 홍보…. 어떤 미비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사전 설명회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장학금 지급하는 걸 보면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주는데 그 금액이 이제는 고등학교가 우리 충남이 전액 의무교육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전체 무상교육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는 장학금 배분할 수 있는 인원을 대학생 위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천안시에 지금 각 자생단체 새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장학금 자체를 이제는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이 되다 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개편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재단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학생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주고 장학금 줬다고 하기는 정말 부끄러우니까 차라리 학생 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한 학기 정도의 등록금을 전액을 주는 방안으로 좀 모색을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는 말 그대로 천안사랑장학금이 되려면 천안에서 부모님도 거주하고 아이가 천안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에 대해서도 차별화를 좀 해서, 외지에 나가는 학생하고 또 천안에서 초·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까지 다니는 아이들 이원화해서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선 성적 우수가 아닌 지역인재 그런 선발을 통해서 장학금 제도를 개선할 방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위원님이 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아마 초·중·고등학교는 올해를 기준해서 한 6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걸로 저희들이 선발계획을 세웠고요. 그리고 대학생은 한 120명 정도, 해서 이제 아마 477명에 대해서 올해는 선발…. 어떤 장학선발위원회에서 일단은 확정이 된 그런 사항이고요. 이따 16시에 이사회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저희들이 공지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고등학교가 지금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아마 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무상교육이 되다보면 아무래도 대학교 위주로 아마 장학지급대상도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교 위주로 개편을 하되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100만 원씩 줘가지고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냥 한 학기를 다 대주세요. 그렇게 해야 정말 받는 사람도 많은 혜택 받고….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100만 원 가지고 4명, 5명씩 나눠서 주지 말고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원화 좀 해달라. 외지에 나가있는 학생들도 주는 방법도 있지만 천안에 있는 대학에 있는 우리…. 천안에서 대학까지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재원을 5 대 5로 하든 6 대 4로 하든 이런 방안도 마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제언해주신 그런 부분 아마 이사회 때 저희들이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장학금도 예전과 다르게 시대에 맞게 좀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비 위주로 나갔던 장학금들을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예를 들자면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자부담이 어려워서 아예 참여조차의 기회를 놓치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에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하게 해주고 또 학습의 격차가 경제형편이 좋은 가정의 아이들은 학원이라든지 다양한 경험에서 성장함에 있어서 학교생활도 더 잘 적응하는 데 비해서 형편이 어려운…. 그런 학원이나 그런 사교육의 전혀 사각지에 놓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 장학금이라는 게 그래서 좀 다양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초·중·고등학교 미성년자 아이들에게 현금으로 준다든지 아니면 계좌로 만약에 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집행하는 취지는 그 아이의 성장 또 특별히 교육 분야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주는 것인데 피드백이 되거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여차하면 부모님이 급하다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생계비로 쓴다던지 우리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쓰여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아니면 안전장치가 될 만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장학금 공지할 적에 사업목적에 맞게끔 사용…. 이렇게 고지를 하고요. 안내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걱정하시던 그런 부분 금원의 지급, 저희들이 지급기준에 보면 제9조에 장학금 지급은 본인 및 보호자의 시중은행 예금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 학생도 통장이 요즘에는 다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쪽으로 저희들이 계좌 이체 위주로 하고 있고요. 아직도 어린 학생들은 부모 계좌에 가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사전 고지를 하지만 장학금은 지급에만, 지금 행정부는 지급에까지를 책임으로 하고 그 이후에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지 아닌지는 그거는 해당 수여받은 당사자의 어떤 권한으로 가르마를 타져 있는데 그거보다 한 발짝 앞서서 이제는 장학금에 대한…. 어차피 계좌로 들어가니까, 받은 돈에 대한 어떤 의무도 좀 부여하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영수증이라도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하다못해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아이한테 쓰여진 거에 대한 어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게 아니라 교육과 맞물려서 쓰여졌다는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개발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행정은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시민의 혈세로 집행되는 내용이고 또 이 기부금을 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장학재단에 기부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 끝까지, 결말까지 잘 집행이 돼서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행정의 어떤 범위를 조금, 영역을 더 길게 좀 봐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박남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상
이은상위원
과장님, 2012년 이후부터 장학금 수혜자가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혹시 사후 관리 현황파악이 좀 되어 있나요?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고 관련 규정에도 사후 관리하게끔 사실 되어 있습니다. 돼서 이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검토하고 사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를 기해서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2019년도에 기부금이 감소 추세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해용
심해용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장학금을 탄 학생을 대상으로 아마 수기공모 같은 거를 해서 나중에 발표가 잘 된 그런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상금을 제공한다거나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남주
박남주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장학금이 울타리 안에 있는, 학교를 통해서 보통 집행된다면 부적응하거나 학교의 어떤 학습을 공교육에서 좀 이탈되어 있는…. 청소년이죠, 그러니까 크게 얘기하면.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도 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천안사랑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건강관리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박용동입니다. 페이지 287쪽입니다. 의안번호 3198호 천안시서북구 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04년부터 서북구 건강복지센터를, 2009년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수탁기관과 협업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역량 있는 자문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공정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수탁기간 신청자격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에 해당하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서 정신건강의학전문의 혹은 경력 8년 이상인 1급 정신건강요양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임명이 가능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 천안시 등록 장애인 수는 1,125명이며 9월 22일 발표된 통계청에 따른 2019년 천안시 자살자 수는 195명입니다. 1,300명이 넘는 대상자뿐만 아니라 아직 발견되지 않고 고위험 대상자로 조기에 발견하여 정신건강증진 중재에 신속하게 개입하여 정신이 건강한 천안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연
금구연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8호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이 종료된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센터 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의 운영 사무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미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위탁 계획에 관한 동의안을 예산안 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률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홍
김선홍위원
이거 위탁기간 지금…. 위탁기간 및 조건이 3년이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3년으로 계획 중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저희들한테 보고는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운영이… 이게, 여기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운영에 보면, 7조 운영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해가지고 했던 부분 7조2항에 보면 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문구 수정해 주십시오. 이 조례 다음 번에 올라올 때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해가지고 3년으로 바꿔주십시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현재 5년 이내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살예방센터하고 통합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예정에 있어서 이번에 3년 동안 위탁을 주고 사후 평가를 해서 그 사업실적을 평가해서 향후에는 5년으로 저희가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3년 이내로 하는…. 이게 지금 다 민간위탁이잖아요, 위원님. 이게 천안시 사무의….
남주
박남주위원
상위법에 자살방지예방센터 관련해가지고 이 센터나 자살…. 건강증진센터 이거에 대한 상위법에 5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가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공공위탁과 민간위탁하고는 또 좀….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여기 지침에,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5년으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5년 이내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가 금년에 3년으로 위탁을 하는 이유는 자살예방센터하고 건강복지센터하고 통합을 이번에 하기 때문에 사업을 평가를 해서 향후에는 저희가 5년 이내로 상응을 해서 위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금 서북구 정신보건센터가 그러면 기존에 5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그동안 저희 시는 3년 위탁을 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년이고 여기에서는 운영기간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5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다만 필요한 경우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3년하고 5년….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3년 하고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는 10년이잖아요? 이 조례의 규정을 보면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5년 이내로 저희가….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강행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럼 지금 여기 3년은 한 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연장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장을 해 왔고요. 3년을 운영을 해보고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연장을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지금 정신건강보건센터가 지금 현재는 천안시에서 운영하고 있었나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위탁을 했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자, 그러면 위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위탁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지금 3년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위탁을 할 수 있는 상황인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는 다시 한번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위탁에 대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금년도에 만료가 됐기 때문에 재선정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자살예방센터하고 복지센터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통합을 합니다. 그래서 2개를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안 하신다라는 의견을 비추시면….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심사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해서 심사결과에 따라서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정신기관이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돼서 새로운 선정기관이 선정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 기존에 있는 분이 다시 선정이 된다고 했으면 한 차례만 해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금 3년에서 지금 연장하면 3년인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기존에 했던 분이 이번에 다시 들어와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면 6년을 하는 거잖아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지금 일원화시키기 때문에요. 사업내용이 지금 그거와는….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자살예방센터하고 따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전에 위탁 계약했던 거는 지금 해당이 안 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가장 여기에서 문제점은 여기는 상위법에 의해서 5년이라는 거고요. 여기서는 우리들은 위탁 기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3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부분에…. 이런 거에 관련해서 하려고 하면 조례에 맞춰서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잠깐 지금 이제 우리 김선홍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거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따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문을 하는 거 같은데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우리 김선홍 위원님은 검토보고서를 갖고 있는데 우리 저기 뒤에는 검토보고서가 없죠? 있어요? 없기 때문에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 같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검토보고서고 저희들만 갖고 있어요, 이걸.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게 명쾌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기존에 지침에는 3년으로 지침이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지금 5년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해가 돼요. 위원장님, 이제.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다음 준비를 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주
박남주위원
시간이 많이 가서 짧게 하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통합을 위해서 시험적으로 양 구청에 있는 자살예방센터를 직영과 민간위탁으로 해서 결과물을 보고 아마 그런 것들을 정할 계획인 걸로 제가 사전에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살률이 OECD 평균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참 불명예스럽게도 십삼점…. 한 13명 정도…. 우리 대한민국 26명, 2위하고 압도적인 차이로 많습니다. 진짜 그만큼 대한민국 사회가 어렵다는 건데 그 와중에 충남이 또 전국 순위에서도 또 상위 클라스에 있고 또 천안이 그에 자유롭지 않은 게 있는데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그냥 이런 방식만 바꿀 일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 사업이 잘 되려면 예산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예산 너무 정말…. 늘 말씀드리는데 국도비 진짜 형편없습니다. 형편없습니다. 부서에서, 여기 소장님도 와 계시는데, 특별히 코로나 블루로 인해가지고 자살률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가정 내에서 나아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자살률과 우울감이 더 올라가는 이 형국에 대처하기 위해서 한 명의 소중한 목숨이라도 우리가 구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예산…. 이 방식도 이렇게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요. 그래서 실험적으로 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예산 확보와 중간에 어쨌든 연차별로 계속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할 때마다 최종 결론 이외에도 계속 소통할 거니까 결과물 나올 때마다, 아웃컴(outcome) 있을 때마다 우리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위원님들도 좀 알 수 있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주
박남주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남구가 서북구하고 26만과 41만 정도 숫자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인구수. 그렇지만 사업의 어떤 그런 성질상 이쪽 서북구에서 하는 사업과 동남구에서 하는 사업이 여기는 하면서 여기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살예방사업이라고 그러면 동남구나 서북구나 도시 안에서는 거의 같은 맥락으로 움직이는데 인구수가 이쪽에 많으면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과 이런 부분은 그냥 형평성에 맞춰야 되고 실무자는 인원만 조금만 더 투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동남구의 훨씬 많은 어르신들과 또 경제적인 형편을 보았을 때 공공복지나 공공의료의 어떤 부분이 훨씬 많이 수혜가 있고 또 사업의 특성상 공익적인 사업은 또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하면 또 다른 차별이, 역차별이 일어나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는 방법이 이 자살예방센터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동남구하고 이제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반사항은 동남구하고 수시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남주
박남주위원
예,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길게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염두하시라는 말씀이고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깊이 있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우리가 부설로 천안시자살예방센터 통합되는 거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통합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성정동이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1월에 끝나나요?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인원은 지금 자살예방센터 8명인데요. 지금 인원을 4명으로 동남구하고 분리를 해서 그렇게 운영….
준용
이준용위원
아니, 지금 성정동에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죠? 성정동이 최근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아, 지금 현재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내년도 1월 달에 그쪽으로 다시 이전을 할 예정이고요. 새로운 시설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불당동에 있고 다시 내년 1월 달 이후에는 다시 성정동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민간시설에. 저희가 완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을 다시 해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전에 저희가 천안시자살예방센터가 센터 내에 어떤 소통의 부족이라든가 기타 팀장들의 여러 가지 사직서 이런 내용들은 잘 알고 계시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래서 혹시 과장님 오셔서 지금 말씀 여기저기 들어보니까 과장님이 보건소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 같아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이 자살예방센터도 예전의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끔 한번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저희가 보건복지부의 센터장의 임용조건이 있는데 임용조건이 항상 센터장은 비상임입니까, 이번에 이제?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신건강복지센터도 비상임으로 간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체적으로 비상임을 상임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안 되고요. 저희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준용
이준용위원
저희가 자살예방센터의 팀장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의사소통 부족 여러 가지 것들이…. 그만두고 열악한 환경 또한 있었겠죠. 아무튼 과장님 오시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세심하게 살펴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이제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센터가 같이 서북구, 옛날에 보건소자리 리모델링이 되면 그쪽으로 합친다는 말씀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러면 충남에 자살하는 저기가 전국에서 1위인가 2위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전국에서 충남이 1위기는 한데요. 천안시로 따지면 충남에서 13번째입니다. 충남에서는….
월영
김월영위원장
1위지만 천안시에는 13위에 들어간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천안시가 자살률이 낮습니다, 충청남도 전체에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충청남도가 전국에서 지금 1위로 되어 있거든요. 천안시만 따지면 전국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난번에 잠깐 설명을 들었던 바에 의하면 천안시가 조금 자살이 줄어들었다고….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금년도에 그렇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렇게 제가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정신건강센터와 또 자살예방센터가 설립이 되고 하면 자살예방이 정말 현저히 줄어들게끔 많은 관계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동
박용동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천안시서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부설 서북구자살예방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9.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8분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듣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은 본회의에서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