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인치견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외 7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은상 의원 대표발의)(이은상·육종영·이교희·권오중·김선홍·허욱·유영진·엄소영·유영채·김각현·정도희·안미희·김행금·김철환·배성민·정병인·이종담·황천순 의원)
10시 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이은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의원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이은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 직무 등에 관한 사항과 고충민원의 신청, 조사, 시정권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69호 천안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에 관한 고충처리민원의 처리를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시민고충위원회가 구성될 경우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등으로 불편을 주는 민원 발생 시 보다 객관적인 시각에서 공정한 민원업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은상 의원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의장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이은상 의원님께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감사관님 계신데, 감사관님! 1년에 발생되는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 우리 감사관실에 아니면 행정에 다양한 요구가 있을 텐데 대략 몇 건 정도 되지요? 억울한 사항이라든가 파악 한번 해 보셨나요?
재룡
윤재룡감사관
건수는 파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요. 소청이라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제가 볼 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이은상 의원님께서 발의하기 전에 행정에서 법률에 따라서 과연 우리 시민들은 이런 불합리한, 또 아주 억울한 그런 일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를 우리 행정은 적극적으로 감사관께서 감사하시는 기관으로서 정말 꼭 앞으로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을 보면 시민들이 힘없고 정말 억울한 일에 의해서 조그만 소액 재판이라든가 행정절차의 불합리한 이런 부분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상위법률, 그다음에 자치법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행정 공무원으로서 현장의 아니면 그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가지는, 시정에 이러한 정책이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시민들의 요구가 날로 갈수록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행정에, 아니면 우리 의원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참 좋은 아이디어가, 참신한 아이디어가 많이 반영될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한 아이디어 반영 사례도 있고 또 권장해야 될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으로서 어떤 지적과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좀 유연하게 대안도 주시고 해서 정말 누구나 시민들도 참여하고 공정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룡
윤재룡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료 107쪽, 의안번호 제3189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시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 8월부터 운영됐으며,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협약된 제6기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연말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콜센터 운영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한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콜센터 운영에 따른 위탁시설물 유지관리, 상담원 채용 등 근태를 관리하고 각종 민원상담 업무를 제공하면서 콜센터 시스템, 임대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이며, 사업비는 약 15억 원으로…. 15억 8,200만 원으로, 콜센터 상담원을 100%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공개 모집한 이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89호 천안시 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시 콜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기존과 같이 콜센터 운영 전문업체에 천안시 콜센터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콜센터 운영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민원상담 서비스의 질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콜센터 민간에 위탁한 게 10여 년 넘었지요, 현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몇 년 됐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2008년도에 했기 때문에 벌써…. 2009년도에 했기 때문에 11년을 맞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1년째….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8월 3일자로 개소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존 지금 위탁업체 맡고 있는 수탁업체가 어디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라고 해서 KT의 관련된 자회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케이티씨에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우리 콜센터 그동안 위탁을 맡아서 케이티씨에스가 콜센터 위탁업무를 잘했다고 평가하시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전반적으로는 그동안에 계속 진행을 케이티씨에스에서 진행해 와서 콜 상담에 대한 많은 노하우를 축적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전국에 35개, 광역과 기초를 포함해서 35개 사가 있는데 한 5개 사가 전국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맡고 있는 가운데 케이티씨에스가 일을 굉장히 노하우 있게 잘하다 보니까 한 16군데가 케이티씨에스가 전국 광역과 기초를 맡고 있는 여건이다 보니 아무래도 처음부터 11년 정도를 맡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업무 노하우를 축적해서 아직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콜센터가 처음 시민과 대하는 첫 번째 단계잖아요. 그죠? 전화 왔을 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화 응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원이 크게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마무리될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 전문업체가 전국에 5개 정도 된다니까 객관적으로 평가하셔서…. 11월에 공모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도 11년 가까이 되고 작지 않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우리 콜센터에서 외부로 전화를 거는 수가 많이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콜센터….
영채
유영채위원
들어오는 전화만 받는 게 아니라….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외부로…. 저희는 내부에서 직원을 연결해 주거나 또 외부로 전화 주신 분들에 대해서…. 통상 ‘인바운드(inbound)’와 ‘아웃바운드(outbound)’로 표현하는데요. 아웃바운드는 콜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인 또는 직원한테 걸어서 전화를 거는 상담 건을 말씀드리는 거고….
영채
유영채위원
아웃바운드가 평균 7,000,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월별로 아웃바운드 상담 건수는 월별로 한 1만 건 정도 내외가 됩니다. 물론 4월, 5월은 5,000건, 7,000건으로 적은데요. 그전에는 많았고 인바운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재정 지원이라든가 코로나 관련 문의, 보건 쪽에 많아서….
영채
유영채위원
인바운드는 당연히 많아야 되는 건 맞고 아웃바운드가 이렇게 많은 이유…. 제일 많은…. 아웃바운드로 상담하는 건 중에 제일 많은 건이 어떤 건인데 이렇게 많이 있죠, 아웃바운드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유형별 상담서비스 제공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기타를 포함해서 한 13건 정도가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를 사례로 말씀드리면 제일 많았던 게 보건분야였고요. 그다음에 상하수도 민원, 그다음에 여권 민원은 현재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는. 그다음에 산업교통, 환경위생, 차량등록 민원도 상대적으로 많았고 주민복지, 대중교통, 민원지적, 세무. 이런 식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특히 많았습니다, 올해. 일자리 관련해서, 긴급재정 관련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케이티씨에스…. 이 위탁업체가 지금 2009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또 위탁업체 케이티씨에스로 선정하시는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어쨌든 저희들은 그동안에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관련된 ― 아까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 계속해서 노하우를 축적해 온 업체이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정적으로는….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해서 선정하는 거죠? 공모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나라에 콜 처리해서 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까 5군데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효성아이티엑스’라고 해서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엠피씨’라고 해서 약자입니다. 영어 약자가 들어가는데 ‘케이티씨에스’, 그다음에 주식회사 ‘이비’, 그다음에 ‘아이앤씨엠’ 이렇게 해서 5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모하면 다 들어와요? 아니면 거의 1군데 케이티씨에스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통상 이게….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군데가 일단 계속 진행을…. 한 회사가 하다 보면 ‘에이(A)’ 지자체, ‘비(B)’ 지자체…. ‘에이’ 지자체는 ‘에이’ 업체가, ‘비’ 지자체는 ‘비’ 업체가 했다라고 하면 계속해서 진행돼 온 사례가 많다 보니 아무래도 계속 진행하는 사례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근무하는 상담사 열한 분이 계시고 팀장이 세 분이 계신데 우리 민원인이 전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이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한번 과장님 전화 한번 해 보면 친절하게 받나 확인해 볼까요? 해 보셨어요, 과장님이 직접?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도 예전에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여기 와서는, 부임해서는 안 해 봤고요. 전에 해 본 적이…. 밖에서 외부에서 했을 때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저는 아침에 한번 해 보고 왔습니다. 전화를 한번 드려봤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특히 아까 상하수도도 상담을 해 주신다고 하는데 상하수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를 다투는 그런 일이거든요. 집에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파열돼 가지고 물이 새는데 전화는 했는데 답답하게 안 되고 했을 때는 매우 불만스럽고 또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되고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하수도 관련해서 우리 사업소에서 매뉴얼을 우리 상담 직원들 혹시 교육시키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친절교육도 있고요. 매뉴얼 교육도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매뉴얼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상하수도가 파열되거나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매뉴얼을 거쳐서, 그다음에 또 늦어지는 이유가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서 안심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행정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하고 그러시죠. 그런 부분 특히나 잘 대응해 주셔야 되겠고, 올 같은 경우는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 정국에 우리 천안시민 모두가 다 불안에 떨고 힘들어 했었죠. 지금도 힘들어 하고 계시고 이럴 때에 정말 감염병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자기가 불안하니까 전화를 우선 콜센터로 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적절하게 시기적으로 그때그때 발생되는 어떤 사항을 우리 상담원들, 팀장들, 센터장을 통해서 전달을 정확히 해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정말 봉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줘야 된다. 무조건 전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를 받아서 그 민원이 어떻게 해결되는가까지 정확히 해야 그래야만 고객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시민의 행복의 질이 높아진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더욱더 잘하고 계신데 적극적으로 좀 노력하셔서 이런 것도 정말 긍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데, 자기가 매뉴얼을 어느 정도 모르니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한 매뉴얼 교육을 시켜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친절교육을 진행하고 있지만 더욱더 친절교육을 정기적으로 더욱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큰 틀에서는 민원처리 개선방안 차원에서 저희가 고객만족팀에서 콜센터를 담당하고 있고, 큰 틀에서 보면 민원인이나 답답해 하시는 분야별로 해서 아직 시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간에, 금년이라는 건 연말이나 연초에 저희 시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사항, 다시 말씀드리면 상하수도 민원…. 자주…. 민원인들께서 자주 하시는 민원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 보건 분야, 일자리 분야, 상하수도 분야 민원으로 해서 매뉴얼화 해서 민원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 예를 들면 상하수도가 터졌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고…. 콜센터 상담이 가장 많은 민원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를 하기로 지금 내부 정리 중입니다. 검토해서 시행…. 최종 결재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항을 올려서 실시간으로 그 시기에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하수도 민원이 동파가 많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 상황을 해서 민원인들께서…. 저희가 콜센터 상담이 제일 많다 보니까 통상은 한 콜당 2분 5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렇게도 안내해서 홈페이지에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려서 매뉴얼화를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콜센터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까 지금 좀 전에 답변해 주신 것처럼 과장님이 그렇게 진행하기로 한다고 약속을 지금 하신 거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을 사려 깊게 판단해서 이분들이 친절하고 또 업무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민원인을 좀 안심시킬 수 있도록, 또 어떤 조치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분들 주시는 우리가 급료라든가 어떤…. 이 자회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우리 천안시가 정말 잘한다.”, “콜센터 운영을 가장 잘한다.” 이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1가지만 더….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1년에 365일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연중무휴로 지금 했는데요. 우리 여기에서…. 지금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콜 양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1,600건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근데 연중무휴로 하면 지금 쉬는 날이 제가,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거는 쉬는 날이 한 130일 정도 아마 될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다 포함해서. 그때 콜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휴일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고요. 저희들이 시간 근무….
영채
유영채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휴일 근무는 안 하고 평균으로 저희가 나눠서 말씀드리면 1,600건이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영채
유영채위원
상담 시간이 연중무휴로 돼 있어요. 그죠? 연중무휴로 돼 있는데 그럼 230일은 연평균 콜 양으로 나와 있는데 130일 정도는 지금 우리가 통화량을 조사해 봤냐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평일 근무 일수로 따져서 지금 이걸 보고드린 겁니다, 1,600건이라고 보고드린 것은. 그래서 주말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2명이 근무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니요, 포함된 게 아니에요. 연중무휴랬는데 이게 일 콜 양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평일 근무일수를 20일로 보고….
영채
유영채위원
휴일을 다 뺀 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휴일은 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휴일 날 통화량을, 평균 콜 양을 조사해 봤냐는 얘기예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안 해 봤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상당히 중요한 건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30건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하루?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하루당. 주말…. 휴일 기준했을 때 30건이어서 그거는 빠졌습니다, 1,600건에서는.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자치민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자료 113쪽, 의안번호 3190호 천안NGO센터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NGO센터는 천안NGO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시정과 시민참여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한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으로 2008년 12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중간지원조직이며, 2015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자로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천안NGO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천안NGO센터 시설운영, 시정참여 활성화, 거버넌스 협력 민관협력사업, NGO육성 및 시민활동 지원사업,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간지원사업, 기타 천안NGO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1년 1월 1일부터 23년 연말까지 총 3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의 자격은 NGO센터의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공개모집 후 선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0호 천안시 NGO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안NGO센터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공익활동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천안NGO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책구상이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활동가 및 시민단체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에 따라 공익활동의 적극적 지원이 가능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운영을 맡는다면 민관 협력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NGO센터가 전국 최초로 설립됐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최초인 만큼 하신 일도 많고 NGO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정말 전국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NGO센터에서 나름 불편함이라든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있는 것 말씀해 주시겠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NGO센터가 현재 입주하고 있는 곳이 농업경영인회관 2층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녀왔습니다만, 일단 굉장히 상당히 시설이 협소하고 건물이 20～30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도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가서 보니까 공간이 인큐베이팅실 그다음에 사무국, 그 옆에 교육을 함께할 수 있는 서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너무 좁고 해서 어려움이 있고요. 그 내부에 보면 주차공간이 10면밖에 없습니다. 입주해 있는, 다른 임대해 있는 업체들이 많은데 함께 쓰기가 여러 가지로 열악하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직원도 적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NGO센터는 임대로 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월 66만 원의 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농업경영인 사무실에서, 그 건물에서 생활하고 있으시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센터 확장이라든가 아니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런 열악한 상황이고 직원이 적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직원이 적다라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지자체의 NGO센터보다 직원이 적다는 말씀입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데보다 적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사업 파트별…. 그러면 예를 들어 다른 지자체의 인원 한번 비교, 분석한 것 말씀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전국에 천안을 포함해서 12개 NGO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되는 게 …(청취불능)…이 되고 있고요. 제일 많게는 ― 광역이긴 하지만 ― 서울시 NGO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통상은 5명 이상 그래서 최대 17명…. 5명, 6명, 8명이 주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우리 NGO센터가 인원은 좀 적은 편에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전국 최초의 NGO센터가 설립되고 또 지원하면서 이렇게 됐지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처럼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인원도 적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우리 NGO센터가 했던 역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통해서 민과 관이 서로 협력해서 나름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대표하고 민이 같이 협력함으로 인해서 시가 발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원이 적으면 적은 만큼, 이분들이 역할 하면 역할 하는 만큼의 정확한 정보라든가 그런 관계자료를 여기 계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만이라도 전달해 드렸더라면 여러 가지 분석이라든가 평가를 하는데, 자원봉사센터가 건립되면서 NGO센터 옮길 계획을 어제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약 18억 6,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그건 3년이기 때문에 연으로 따지면 6억 정도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돈이 ‘작다’, ‘크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NGO센터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업경영인 건물 또한 약 5층 건물인데 ― 지하에서부터 ― 그 건물도 약 30억 내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저희도 얘기 들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 건물을 NGO센터를 전체 다 쓰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1층에는 농협 지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되면 자체적으로 NGO센터에서도 정말 공익적인 면에서 민과 관이 함께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제도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아니고 적극적으로 행정은 한번 알아보고 그런 대안도 한번 만들어서 행정의 책임자인 시장님하고도 한번 상의 드리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그나마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전달해 주는 NGO센터가 더욱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정말 관하고 협력해서 말 그대로 발전하는, 더불어 중부권 최대의 그런 우리 시민활동가가 될 수 있도록, 당초 NGO센터가 설립된 취지와 함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그분들의 귀를 기울이고 또 인원만 늘려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장점과 단점, 그동안 전국의 NGO센터로서 수행하면서 했던 다양한 역할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음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의 때도 자료를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러한 자료를 보고 많이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현재 NGO센터에서 하고 있는 그분들의 역할이 무엇, 무엇이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우리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증진시키고 NGO의 건강한 활동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시민사회의 …(청취불능)…라든가 시민단체의 활동가 분들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신규단체 인큐베이팅 사업이 있고요. 시민단체 지원으로 관련해서는 저희가 ― 단체후원 프로젝트입니다만 ― 일명 ‘해피데이’라고 해서 하고 있고, 공간이나 물품을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련해서 시민단체 홍보사업도 시민리포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요. 큰 틀에서 두 번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NGO 상호협력체계 구축입니다. 관련해서는 민관합동 워크숍을 개최도 하였고, 주민자치협력 사업으로 해서는 주민자치 연구모임이나 교육지원을 협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공동체 육성 등 지원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주민공동체 동아리 지원사업을 51개소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18년도에는 17개, 작년에는 17개, 금년도 17개, 51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시민교육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18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18년도는 8개, 작년도는 5개, 올해는 5개 진행했고, 주민동아리 활동공간을 운영했습니다. 관련해서 주공7단지에 LH와 무상협약을 맺어 가지고 작년부터 10년간 무상의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개소한 이후에 현재 11개 동아리가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NGO에서 모든 걸 다 컨트롤하고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총괄….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원금은 얼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지원금은 아까 말씀….
허욱
허욱위원
아니, 전에 지금은 새로 하는 18억 6,000인데 그건 3년 계약으로 하겠다는 말씀이고, 그전에 지급한 건 연 1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적은 금액 가지고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효과성에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형식적이고 소소한 것만 이렇게 지급되다 보니까 내실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됐는데 이번에 18억 제가 알기로는 연 4억 5,000으로 해서 계약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지금 하던 사업도 활성화하는 데에 적지만, 앞으로 우리가 한 과정을 가지고 그 이상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충분한 예산 배치를 해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몇몇 단체들이 여기에 같이 도움을 받는 데도 저하고도 같이 활동해 봤는데 상당히 미비한 이런 현상이라서 과장님께서 계약을 할 때…. 계약할 때 수의계약하나요? 아니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공모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NGO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또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은 시민사회네트워크를 통해서 했는데요. 그건 공모를 통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심사할 때 요건에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하고 또 시민들이나 단체들이 필요로 하는 것 잘 파악하셔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첫째는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니까 그런 걸 고려하셔서 이번에는 한 발전 더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명심하고요. 총…. 등록요건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대로 NGO 관련된 시민단체가 170여 개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 왔는데 그건 좀 더 우리 시, 시의회, NGO 관련된 시민단체가 잘 융합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1호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안전문화활동의 주민참여 및 지원조항이 신설되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안전보안관 제도의 활성화와 체계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및 제2조 목적 및 정의,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5조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 대표단의 구성, 제6조 및 7조 안전보안관의 활동과 지원사항, 제8조 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이고, 관련 법령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입니다.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1호 천안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 내 안전문화시설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전보안관 제도를 신설하여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유영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전보안관 보면 시장이 그렇게 돼 있다고 했더라고요, 여기 보면. 근데 현재 천안에서 운영돼 있는 인원수는 몇 명인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2018년 5월부터 임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우리 천안시장…. 천안시장이 저기를 해서…. 위촉을 해서…. 행안부 장관이 위촉해 준 천안시에 지금 89명이 있습니다. 89명이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행안부하고 우리 천안시장이 추천해 가지고 한 게 89명이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여기 인원수가 되어 있지 않은데 그럼 그건 매년 임기 때마다 다시 추천해서 선출되는 건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행안부에서 위촉된 인원이 89명이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정리해서 천안시장이 다시 위촉해서 활동하는….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정해진 임명 수는 89명이 아니고 이상도 될 수 있겠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정해진 것 없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선출하는 거네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행안부에서 내려왔던 인원수하고 우리 시에서 추천이 되는 거잖아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운영활동에 필요한 지원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공익활동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실 89명이 하는데 공익제보로 지금 하니까 행안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안전신문고. 그게 제보하는 내용이 주가 되거든요.
영진
유영진위원
크게 운영비는 많이 필요로 안 하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필요 않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행안부에서 주로 주관하는 전국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천안시 같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보안관’이라는 명명 하에 활동하는 전국적인 사례가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전국적인 운영을 하고요. 지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 근거가 돼 있는 자치단체가 있느냐….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건 없습니다. 이게 표준안이 내려와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국적으로 만드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89명이 활동하고 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89명을 확대해야 되고, 우리 안전 관련 분야에서 시민들이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화재가 났다든지 수해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서 일차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투입돼서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대략적인 로드맵이나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89명의 구성현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 주민자치회 해 가지고 각계각층 해 가지고 쭉 현재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시민 자율방재단 부분하고 일정 부분 겹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을 실질적으로 재난 관련해서 현장에 투입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안전보안관은 현장 투입보다는 명예직으로 해서 안전에 관한 제보내용 및 캠페인 활동. 그게 주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인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기왕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려고 하는 거니까 활성화도 시키시고 아까 유영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듯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금전적인 문제도 그분들 사업을 한다든가 해 줄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셔서 활성화시키고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지원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해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방재단이 천안시에 30개 읍면동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해야 된다.’라고 돼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시민자율방재단 구성이 돼 있습니다. 구성돼서 900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0개 읍면동에 다 돼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은 활동하고 있나요, 그러면?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도 활동을 하고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활동에 투입돼서 많은 활동을 하였고요. 이번 집중호우 시에도 많은 인원이 투입돼서 재해복구에 활동하셨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거기 총 책임자 대장은 누가 하시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천안시 대장이라고 해 가지고 신용산 씨가 천안시 자율방재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제가 거기 고문이거든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활동이 미비해요. 지금 입장, 성환만…. 목천이지만 58명 정도 되고 그 외에는 미비해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이왕 과장님으로 가셨고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30개 읍면동에 방재단 구성이 돼서 지역, 지역마다 바로바로 대처한다면 큰 효율성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 1년 예산은 얼마가 편성돼 있습니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방재단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예, 방재단만 얘기….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방재단 관련해서는 2억 정도가 편성이 돼 있는데요. 2억 정도 가지고 피복비라든가 각종 필요한 기구, 필요한…. 방역에 필요한 분무기라든가 재난에 필요한 자동 기계….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는 없고 거기에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구만 할당하고 피복만 할당하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지금 본부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지금 본부 사무실은 원성동에서 일부 쓰다가 사무실 임대하고 임차관계가 안 돼 가지고 일단 8월 달까지 해 가지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고 있고요. 활동비 문제는 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활동한 시간대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별로 해 가지고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활성화하려면 모든 건 자금이 들어가니까 일부에 피복이나 기구나 이런 연장보다는 활동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되겠고요. 지금 대장님이 역할을 하는 게 몇 년인가요, 그게 임기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대장은…. 현재 임기는 2년 단위로 해 가지고….
허욱
허욱위원
재임하고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 혼란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아시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용산 대장이 활동해 온 부분이 있고요. 그 이외에 읍면동별로 자율방재단이 구성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시 방재단장을 선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셔서 그게 유지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정말 사명감을 갖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할 일이다 생각하고요. 또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제가 위원님 질의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그 현황에 대해서 문제점이랄까 각종 현황에 대해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로 어느 읍면에서는 잘되는 데가 있는가 반면 잘 활동이 안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또 아까 대표 분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그런 얘기 듣듯이 그런 종합적인 것을 현황을 분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2억의 예산이 효율성 있게 써져서 시민들의 피부에도 와 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그렇게 안 돼 있고 지금 30개 읍면동 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있고 없고는 제가 파악한 자료를 부탁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하는 걸로는 그렇게 되질 않은 것 같아서 전부…. 그것을 투입해서 효율성 있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는 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15일을 같이 돌아다니면서 봉사를 했는데 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 참여하셔서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까 유영진 위원님하고 정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천안시에 89명이 위촉을 받아서 활동하고 있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위촉을 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 위촉받으셨지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2018년 5월에….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언제까지예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게 그때 당시 임명할 때는 임기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재위촉을 하신다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지금 조례상에는 2년으로 기간을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영채
유영채위원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위촉을….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2년 단위로 해서 한 번만 해서 연임으로 제한 규정을 뒀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안전보안관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위촉을, 다시 재위촉을 할 수 있다. 몇 번까지 재위촉을 할 수가 있어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대표….
영채
유영채위원
대표와 부대표는 딱 한 차례만 연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전보안관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할 수 있다. 몇 번까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제한을 두진 않았습니다. 계속 활동할 수 있게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계속되는데, 대표와 부대표는 한 차례만?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재위촉도 2년 한 번 더…. “한 번에 한해 더 할 수 있다.”,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저희는 나름대로 고민했는데 이게 어차피 보안관이라는 제도가 무보수, 명예직 봉사활동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보수라든가 그런 게 들어가면….
영채
유영채위원
돈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명예직으로….
영채
유영채위원
명예직으로 하는 건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왜 2년으로 한 번, 한 차례만 연임을 딱 못을 박고 근데 왜 보안관들은….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일반….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어떻게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상일
심상일안전총괄과장
대표와 부대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회의를 대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연임 제한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표와 부대표에 한해서만.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92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5쪽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규정 및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범위 관련 인용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장애인자동차 공동명의 면제대상이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까지 확대되고, 면제요건의 판단 시 기존 내국인에서 영주자격을 가진 등록 외국인까지 확대된 사항을 반영하여 감면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6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감면 기간을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 범위규정이 지방세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조례 개정 관련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2호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세 면제가 가능한 장애인 소유차량 공동명의자의 확대된 범위를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과 지방세 감면 제외대상 부동산에 대한 규정이 각각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 개정 및 이관된 상황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조례의 개정으로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과장님, 비용추계서를 제출 안 하셨는데 총 예상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현황하고 취득세 감면…. 자동차 감면현황은 2020년도에 54건에 600만 원 그리고 취득세 감면현황은 5건에 700만 원….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재산세 감면현황은 272명에 2억 9,200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확대돼서 더 늘어나는 감면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지요, 천안시 조례상으로?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나중에 이게 되면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감면이.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은 1,300에 2,000에 한 5,000만 원 미만인데 거기에서 더 폭이 늘어나는 거예요? 배우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까지….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확대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같이 동거하는 사람…. 동거해야지만 되는 거지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지요.
도희
정도희위원
장애인과 동거하는 사람 중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까지 확대시킨 거고, 외국인까지, 영주권 가진 외국인까지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한 5,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감면액 중에서 늘어나는 게 그렇게 크진 않겠네요?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그렇게는 크지 않은데 점차로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앞으로는 주민등록도 같이 해놓을 수도 있고, 있던 사람들이 혜택을 보려고…. 혜택 보는 분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경향이 나오겠네요. 그 감면액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런 말씀이시죠?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세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훈
서병훈세정과장
의안번호 제3193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회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0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을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법정 출연금입니다. 출연 금액은 전년도, 즉 2019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4,954억 원의 1만 분의 1.3인 6,440만 3,000원입니다. 출연 비율은 2020년 9월 8일 개정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2020년까지는 종전과 동일하게 1만 분의 1.5, 2021년에는 1만 분의 1.3, 2022년부터는 1만 분의 1.2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지방세 전문연구기관을 설립하여 세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와 세재개편 등을 지원하여 지방세수를 증대하고 지방세 제도개선과 교육을 통하여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지원 등 재주 자주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3호 2021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세에 대한 연구, 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원활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14시 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155쪽, 의안번호 3194번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은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등 19건에, 토지 5만 2,270㎡, 건물 2만 3,531㎡를 취득하고자 하며, 예정가격은 1,910억이 되겠습니다. 안건번호 1호, 2호, 6호, 9호, 10호, 15호, 17호, 18호, 19호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건입니다. 낡고 협소한 시설과 주차공간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방동 1,864번지 신방통정지구 내이며, 사업비는 시비 111억 원이고, 2023년도 준공 예정입니다. 175쪽 천안시 문학관 건립입니다. 우리 시 문화콘텐츠와 작품, 사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문화예술 복합커뮤니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오룡동 18번지 일원으로 토지, 건물 2개 동을 취득하여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시비 106억 원이고,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179쪽, 입장도서관 건립 건입니다. 북부생활권 공공도서관 건립으로 문화시설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독서문화 인프라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입장면 하장리 62-1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시비 99억이고, 24년 준공 예정입니다. 189쪽, 북면 의례 자연쉼터 조성사업입니다. 관광을 목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한 북면에 편의증진을 위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북면 용암리 133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시비 14억이고, 22년 준공 예정입니다. 193쪽,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건립 건입니다. 건강100세 고령화시대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어르신들의 스포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시비 30억 원이며, 23년 준공 예정입니다. 211쪽,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씨알공동체센터를 조성하여 마을관리협동조합, 현장지원센터, 집수리 지원센터 등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명동 39-30번지 일원이며, 사업비는 국비 36억, 도비 1억, 시비 12억 등 총 49억 원이며, 24년 준공예정입니다. 217쪽,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따른 꿈꾸는 레일웨이존 조성사업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꿈꾸는 레일웨이존을 조성하여 철도체험관, 청년창업 인큐베이터 등 교육과 회의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명동 15-2번지이며, 사업비는 국비 31억, 도비 2억, 시비 6억으로 총 39억 원이며, 24년 준공예정입니다. 223쪽, 원도심 문화복합 거점시설 전세권 취득입니다. 원도심 오렌지 상가 내에 빈 점포 활용, 문화복합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문화콘텐츠 확충과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취득하는 전세권은 대흥동 102-10번지이며 상가 4층이며, 사업비는 전세보증금 1억, 리모델링 공사비 20억, 월 임대료, 관리비 등이 소요되며, 30년까지 10년 임차 계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229쪽, 명동 대흥로 상점가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명동 대흥로 상점가 내 장기 방치된 빈집, 빈 점포를 활용하여 시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문화동 151번지이며, 사업비는 시비 40억 원이고, 22년 준공예정입니다. 237쪽, 부성지구 공동주택용지 취득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 변경 건입니다. LH공사와 우리 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부성지구 행복주택 조성지 1-A1 블록에 대한 변경 건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2016년 12월 기(旣) 의결하였으나 부지사업 진행에 따라 지상권과 사용료 감면내용을 의결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재열
송재열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194호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한 것으로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 안건은 총 19건이고, 각각의 안건에 대한 세부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세부 안건별로 각각 질의·답변한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회계과장과 세부 안건 관련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천안중앙시장 공중화장실 신축, 천안 백석농공단지 근로자복지센터 건립, 천흥사지 5층석탑 보호구역 토지 취득, 일반 농산어촌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유기동물보호소 설치 사업, 불당신시가지 주차전용건축물 매입, 농산물 안정성 분석실 구축사업, 광덕면 문화센터 건립, 쌍용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서면심사로 갈음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네, 인치견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아까 보고를 주셨는데요. 13호하고 14호 원도심 복합문화 거점시설 공유재산 취득 건하고, 명동 대흥로 상점가 내 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해당 부서의 어떤 통보는 못 들으셨나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이번 사업을 이번 기(期)에는 않기로 들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보고를…. 저는 소통이 안 돼서….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제안설명은 들어와 있어서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제안설명은 들어와 있었어요? 제안설명까지 빼 달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그건 제가….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관련해서 이렇게 공유재산을 심의를 올리셨는데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9건에 1,900억이라는 정말 대단히 큰 예산이 공유재산 심의로 올리셨어요.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과장님이 오셨으면 몇 가지 더 질문 드려야 될 텐데 국장님,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어려운 시기죠. 어제 실질적으로 의총을 통해서 스물다섯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대화를 나눠봤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도 정말 이 건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고 어려운 일이었다. 또 고민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인데 저는 의원 생활 15년째 하면서 이번 공유재산 심의 관련해서 상당히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다. 저는 4선인데도 초선이었던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느끼겠는가라는 그런 또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 이유는 저한테도 많은 단체 회장님들이 전화를 주셔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단체가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 고마운 노력은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하고, 높이 그분들의 노력에 칭송과 찬사를 보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역경제를 나가 보면 실질적으로 하루에도 식당 같은 데는 몇 군데씩 지금 문을 닫고, 정말 폐업하는 업종이 수두룩하고, 대학을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은 암울한 취업의 터널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순수 시비로만 100억 넘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지금 필요성이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고요. 국장님도 계시지만 실제 내년도 우리 2021년도 본예산이 과연 실, 국, 소에서 올라온 예산이 과연 얼마일까. 그럼 그 사업을 몇 프로 반영하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이 몇 프로 또 삭감되는가. 전반적인 어떤 그런 것도 큰 예산안…. 전체적으로 1조 한 우리가 6,00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잘 운영해야만 정말로 시민들로부터 빚 없는, 또 우리 후대한테 그런 과중한 부채를 떠안지 않고 이 문제를 잘 슬기롭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지금 12명의 직원을 운영하는데 과연 이 직원들을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해야 되는지 어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법정단체, NGO센터…. 오늘도 오전에 저희가 NGO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드린 것처럼 3년 동안 이제 재위탁을 또 해 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공간이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지만 NGO센터 활용방안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또 지금 쓰고 있는 건물도 한 번 정도는 타당성 있게 검토할 필요성 있다라고 오전에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도 NGO센터, 법정관리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의 핵심은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소중한 우리 자원봉사자들은 내 삶의 여유가 있고 더 나아가 여유가 있지 않더라도 책임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자원봉사에 참석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거든요. 대부분에 어려운 현장에서 땀 흘리고 함께 노력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까 오전에 NGO센터 관련해서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기존에 NGO센터도 함께 자원봉사센터로 이전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NGO 관련해서는 “우리 농업경영인회관에서 함께 그 건물을 매입한다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준공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도에 해서 현재 18년을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고, 당시 농업경영인 영농조합법인에서 건물을 팔 때 총 취득가액이 20억 원이었습니다. 현재 30억 원에 현재 매입이 2년 전부터 나온 걸로 아까 말씀하셨고요. 당시 시 예산이 13억, 그다음에 도 예산이 1억 5,000, 자부담이 5억 5,000만 원으로 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관련해서 현재는 주차공간이 10면이라 아까 보고를 드렸고 건물이 많이 노후화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 부서인 농업정책과에서는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화장실 등등이 아주 노후화돼서 내년도에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사항은 저희들은 자원봉사센터와 NGO센터의 별도 건립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예산이 또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예산 절감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치민원과에서 자원봉사센터도 담당하고 그다음에 NGO센터도 담당하는데 장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기 때문에 서로 일부 유사한 성격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함께 운영할 때 일부 시너지 효과도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걱정해 주신 12명의 직원들을 위해서 반드시 자원봉사센터가 이전해야 되는 거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론 그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잠깐 체류하고 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신방동 기계공구 상가에 있는 사항에서도 보면 교육실이 있습니다.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고 기능실도 있습니다. 이를 테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제과제빵 기능실이라고 해서 실제 실습도 하고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자원봉사자 분들을 통해서 어려우신 복지계층에도 나눠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제 봉사참여 인원이 4만 6,000명 정도가 됐습니다. 연인원은 26만 명이고요. 그래서 400개 단체가 5인 이상 했을 때 의총에서도 보고를 드렸지만 자원봉사자 전체 천안시…. 약 14만 명이 되는 20%가 되는데 다 오시는 거는 아닌 거는 자명하게 아는 사실이긴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충남의 으뜸도시이고 수부도시인데 자원봉사자 전용센터를 개관해서 그분들의 위상을 제고해 드리고 나름 사기진작도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번에 공유재산 관련된 사항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에 대한 큰 욕심이신 것 같고요. 우리 회계과장님, 우리 실질적으로 공공관련 재산에 대해서 한번 수요조사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보신 적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사가 면적이 너무 넓다든가 아니면 좀 낭비되는 부분도 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쪼개서 함께 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은 없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제가 와서는 한 경험이 없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앞으로는 먼저 우선 그게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정말로 필요한 우리가 건물을 하나…. 우리가 매입을 하든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하든 이런 부분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많은 단체의 요구하는 사항을 담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정말로 잘된, 준비된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지방채 800억 이상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각 실무를 맡고 있는 과장님들의 욕심을 내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 꼭 필요한…. 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을 위해서 필요한지 한번 물어보고 싶고요. 또 정말로 법정단체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꼭 내년에 이렇게 우리가 내년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가. 정말 유례없는 코로나 정국에 조금 1년이라도 참아 주시면…. 저희들로서도 안 해 드린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는 그런 어떠한 간담회라도 아니면 토론회라도, 서로 저희 위원회라도 상의를 통해서라도 했으면 더 저희 의원들도 허심탄회하게 관련된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정말 여러분들이 설득하기 힘든 부분을 저희들이 나서서 설득해서라도 우선 경제, 우선 어려움을 먼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획성 있게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했더라면 더 알차고 정말 시민들로부터 그러한 신뢰받는 의회 행정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행정을…. 저희들이 못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로 어렵고 엄중한 시기에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울 때 우리가 서로 함께 허리띠를 졸라매고 관과 민이 더 노력해 줘야 될 상황에서 이런 시비만 순수 들인 100억 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부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111억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시유지가 부지가 39억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예산은 한 72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실시설계에서도 내년에는 기본 설계비 2억 8,000 정도만 세우는 거고, 3년 세우는 거기 때문에 2022년, 23년까지 분담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도 부담은, 실시설계이기 때문에 부담이 있고, 또 하면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다면 조금 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위원님 그런 면에서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국장님 답변이…. 아니, 토지 매입비 관련해서…. 그 목적이 뭐였어요, 그 토지를 지금? 우리가 어떤 용도로 사용하려고 준비해 놨던 토지입니까?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사실은 아시다시피 동사무소 부지로 하긴….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통정지구가 그나마 분동이 되면 행정복지타운이라도 들어오면 기대심리 때문에 통정지구가 그나마 분양되고 상권이 활성화됐었는데 요 근래에 국장님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두세 번 갔지만 임대를 하고 1층에 상가가 상당히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했던 우리의 기본방침이 이걸로 또 변화하면서 다른 또 분동했을 때의 토지를 사전에 준비해 놓은 것도 미리 그냥 다른 용도로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그쪽에 있는 지역민들한테의 약속이 아니죠. 그러면 차라리 이 토지 말고 다른 토지나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했던 어떤 그런 부분을 약속을 지키면서 다른 쪽으로도 물색하고 그렇게 해서 대안까지 마련해서 주셔야지. “있는 것 그냥 활용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 동의 의견 수렴을 했지만 의견 수렴은 단체장….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동의 의견 수렴해 보면 실질적으로 동장님이나 면장님이나 읍장님이나 그다음에 단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살고 계신 지역민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거기에 100% 반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일부 몇몇 사람들의…. 그런 단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반대하는 것 아니다. 환영한다. 단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 이 말씀 드린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말씀드린,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공공 부문의 이런 부분을 최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정말로 비가 새고 어렵고 힘든 이런 단체 같은 경우는 어디로 잠시 이전하면서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서 절약하면서 해 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아무런 저희하고 사전에 논의한 바 없이 그냥 이렇게 19건이라는 1,900억 예산을 올려놓으면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죠. 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해하시면 반영해 주세요.
상원
박상원행정안전국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갑작스럽게 그냥 맘대로 것은 아니고 의견 수렴을 하고 그쪽에 인구가 지금 3년간 보니까 조금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건이 돼서 분동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때 확보해서 해 주겠다. 그런 생각을….
치견
인치견위원
국장님, 제가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 가지고 논쟁하자는 것 아니에요. 논쟁할 필요도 없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부성2동 같은 경우 지금 월 임대료가 얼마지요, 회계과장님? 부성2동?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글쎄, 저희가….
치견
인치견위원
전세가 아니고 임차죠, 임대료?
기훈
김기훈회계과장
저희가 집행을 안 해서 동에…. 잘 알 수가….
치견
인치견위원
부성2동 같은 데 임대료,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그다음에 주차장까지 임대료가 월 몇 천씩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임대료를 많이 나가는 곳을 적게 할 수 있도록 최소화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건물을 산다든가 땅을 매입한다는데 그냥 남의 얘기 듣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니시면서 우리가 수없이 만들어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과연 이 건물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했어야지요. 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존경하는 인치견 전 의장님께서 예리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2019년도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천안시가 880억이라는 지방채도 발행해 가면서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맞아요. 맞지만, 우리는 일반 기업이나 가계가 아니라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과장님들은. 공공 영역에서 공적자금 비슷하게 이런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에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나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 쪽으로 그런 측면도 간과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자원봉사센터 12명 직원을 위해서 우리가 100억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들 걱정하시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시청사 한번 볼까요. 시 청사…. 우리 2,000명을 위해서만 시 청사 있는 겁니까, 이게? 천안시민 전체 70만을 위해서 70만이 활용하는 우리 시 청사 건물이고 자원봉사센터 건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천안시의 모든 시민들이 이런 좋은 공간에서 봉사활동도 하고 하면 크나큰 도움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듣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 지금 토지 매입 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거고, 예산 더 투입이 돼도 당장 내년부터 예산 72억 건축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2022년, 23년 2회에 걸쳐서 예산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애초에 토지 목적이 여기가 신방동의 분동을 대비해서 우리 행정부지로 남겨 놨던 부지인데 행정부지를 왜 거기다가 자원봉사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우려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신방동 인구가 그전에는 분동을 대비해야 될 만큼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희가 행정부지도 미리 마련하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 추세를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신방동 인구가 올해도 3,000명이나 줄고 있고 점점 줄고 있어요. 제 말이 맞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추이가 3% 정도 줄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3년간 줄고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당장은 분동의 저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2～3년 내에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도시가 아닌 지역이 많이 자연녹지지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얼마나 팽창될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 또 행정부지, 동사무소 부지…. 신도시 개발하면서, 행정부지 남겨서 좋은 자리로다가 인구들이 몰려 있는, 동민들이 몰려 있는 인구집중지역에 새로운 행정부지를 마련하면 되는 거고 미리 사전에 그렇게 우리가 걱정할 정도의 그런 염려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기존에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취지와 당초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에 차질 없이 그렇게 한번 진행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처음에 이게 우리가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를 계획했던 게 여기 처음 우리한테 자료를 준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뜻에서 우리가 880억의 부채를 하면서도 “여기 투입해야 될 가치가 있느냐?” 했을 때는 절대 없지요? (대답 없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법적 민간단체라고 해서 ‘민주평통’,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3개의 사무실을 지금 서북구에 쓰고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북구청 별관에….
허욱
허욱위원
예, 그 별관을 쓰고 있는데 제가 바르기살기 부회장을 봐서 거기 자주 가는 데입니다. 그런데 원래 동남구청에 있다가 구청 다시 신축하면서 그리로 넘겨졌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구청이 다 완성이 되면 그쪽으로 넘겨줄 테니 우선 있으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과거에 그런 사실을 들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이 완성돼 가지고 한 8개월 정도 지났는데도 공간이 없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공간,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계획을 세운 게 여기로 이렇게 세워진 거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맞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 112억 정도를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은….
허욱
허욱위원
더군다나 왜 시유지에 짓는데 통상적인 산술 계산이 나와지, 여기에다 시유지 땅값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거부반응이 생기겠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어제도 제가 우리 25명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했을 때 의원님들이 좋으신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해하시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의원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어제 부탁드린 게, 이런 것 다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투입할 수 있는 비용과 그 비용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재정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까지 상세하게, 또 두 번째는 자원봉사센터라고는 하지만 NGO 한 140개 정도 되니까 그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그걸 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 50～60억까지만 건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50～60억을 3년에 걸쳐서 투자한다는 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자료 놓고 또 위원님들 우려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거기에 하나 반영이 안 되고요. 처음에 했던 이 자료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행정복지타운을 하기 위한 부지로서 우리가 장만했는데 지금 정도희 부의장님 말씀대로 인구가 늘어서 거기에 보급이 됐을 때에 이런 부지로 해 놨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 3,000여 명씩 그렇게 줄 수 있고, 는다는 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하고, 만약에 그 부지가…. 지금 그쪽에 공사하고 있지요? 주택 개발하기 위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윗단에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런 데에 그 주민들이 접근성이 편리하게 부지를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그냥 이것만 갖다 놓고 자꾸 계속 이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걸 여기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의원님들이 이해하고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도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확보해서 “우리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답변 있으신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주신 사항은, 우리 시 자원봉사센터에 입주…. 함께 입주하게 되는 3개 법정단체와 NGO단체에 관련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4층 공간에 공용공간이라고 해서 교육실, 그다음에 회의실,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안시민 NGO단체…. 아까 140여 개를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라든가 법정 3개 단체,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이 언제든지 자유롭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도록 그런 활용할 수도 있는 공간을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미리 준비를 하고요. 두 번째는 관련해서 이게 10년째 시유지로 현재 동사무소 예정지로 남아 있는 사항인데, 이 사항은 위원님도 일부 아시겠지만 용곡동에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건설도시…. 건설사업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남부대로 아랫단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삼각형에 대한 ― 모양이 삼각형입니다만 ― 남부대로와 100만㎡ 이상을 계획을 했었는데 그게 저희가 사실관계를 알아보니까 100만㎡ 이상 하게 되면 국토부의 승인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고 제한, 제재가 많아서 시가 자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68만㎡를 계획을 해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남부대로…. 21호 국도를 윗단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시개발 담당 부서 부서장하고 통화했더니 조만간 그 남단, 용곡동…. 신방동이 되겠습니다. 신방동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한 이후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할 의지가 있다. 물론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4～5년이나 걸린다는 우려도 하고 계신데요. 이것 할 때 공용청사 부지를 적극적으로 넣겠다. 당연히 필요하고, 해서 그렇게 협의를 나눈 사항이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건설사업소하고 협의도 하지만 또 저희 지휘부에도 적극 건의해서 공용청사 부지가 반드시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요, 지금 첫 번째에 제가 질문 드린 것은 동남구청에 상주해 있다가 동남구청 신축으로 인해서 서북구청 자리로 해서 별관에 지금 3층에 전부 3개가 들어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게 비좁고 활용도가 없어서 “동남구청을 내주십시오.”하고 시장님하고 상의했지만 현 상태로서는 장소가 없다. 그래서 대체로 이것을 계획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 얘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의…. 우리가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이행실행이지, 어떻게 다른 이유는 없었고 단, 그걸 짓되 NGO들이…. 148개의 NGO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데에 또 우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다목적으로 우리가 건축하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우리한테 준 자료에서는 12명의 직원의 쾌적을 위한 시설로서 112억이 든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읽어 보면. 거기에 뜻은 어떤가…. 그런데 이 문제가 이렇게 야기되니까 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방법론에서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함에 있으며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 부지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약속을 해 주시고 그 후에 대화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관련해서….
허욱
허욱위원
확보할 수가 있나요? 대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까 보고드렸듯이….
허욱
허욱위원
아니, 잠깐요. 거기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공부지로서 이렇게 한다는 것 외에…. 지금 그쪽으로 전부 농지로 돼 있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여기에….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주로 농지가 많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농지를 우리가 취득하게 되면 거기가 우리가 토목 공사할 때 부지의 40%를 우리가 대비해 주니까 그걸로도 이걸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요? 그럼 그런 방법도 있는지 강구하셔서…. 이게 그러고 3년 동안에 한 60억 정도 투자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질문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이런 모멘트(moment)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112억 들어가니까 해 주세요.” 하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해서 오늘 제출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심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열심히는 해 오셨는데 우리가 원하는 자료가 못 됐어요, 이것은. 그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째는 법적으로 우리가 사무실 제공하기로 약속돼 있는 데를 못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두 번째는 그게 우리가 행정타운으로 하기로 했는데 10년 동안 그냥 있고 앞으로도 언제 될지 모르니까 우선 이걸 사용하되, 행정타운을 할 수 있는 대체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700평 짓는 데 112억이 들어간다는 이런 어마어마한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58억이라든가 60억이라든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볼 때 “이건 해도 맞다.”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로드맵 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상의를 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대해서는요,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우리 의원님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전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긴급…. 진짜 긴급으로 재난지원금까지 줘 가면서 코로나로 인한 것도 있지만 폭우, 또 태풍 이런 피해로 수많은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또 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정도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감정가 39억 원…. 시유지 빼고 72억이다라고 하지만 저희들은 시민들 눈높이에서 봐야 되거든요. 시민들 눈높이에서 보면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천안시 자원봉사센터를 옮기면서 “11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렇게 설명해야 돼요, 저희들은. 그죠? “시유지 땅값 39억 빼고 어떻게 들어갑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880억이라는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까지도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재난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싸우고 있는 이 마당에 112억 원이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이거를 해야 된다.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상조다. 시기상조다. 그리고 또 문제점도 또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당연히 신방동 행정복지센터 부지를 이용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용도변경도 또 하시고 해야 되겠죠. 이러느니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에, 이전을 하시려면 모든 걸 다 염두에 두고 천천히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셔도 되지 않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중언부언이 되겠지만 시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토지 가격은 절감이 되고 해서 저희는 건축비를 70억 정도로 계상했을 때 3년 정도 투자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와 NGO센터, 3개 법정단체, 이른바 5개 기관·단체가 함께 입주함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단순히 자원봉사센터 직원, 10여 명의 직원들을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는 3개 연도에 걸쳐서 부지 매입비를 제외하고 건축비로 7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려서…. 큰 틀에서는 자원봉사자, 그다음에 시민단체 운동하고 계신 148개의 단체, 그다음에 3개 법정단체의 큰 사기 진작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올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맞습니다. 맞아요. 본 위원도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했었고 했지만 사실은 민주평통하고 바르게살기위원회하고 자유총연맹은 사실 옛날부터 특혜를 받았던 거예요, 사실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법적으로 무상대여…. 기본법에 의해서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특혜라기보다는 기본법에 의해서 예를 들면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근거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그 외에 예를 든다면 천안시 자율방범대라든가 또 다른 기타 단체는 그런 사업비 보조에 대한 법적 명문화는 있지만, 지원근거는 있지만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함께하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사실은 이런 민주평통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보다 새마을지도자회나 새마을부녀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도 무상사용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이렇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영채
유영채위원
이렇게 큰 특혜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그런 데는. 근데 일은, 다 그분들 정말 많은 일을 하시거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새마을회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 생각은 ‘시기상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들었었는데요. 이게 지금 당장 갑자기 시행된 것도 아니었었고 행정부에서는 먼저부터 지금 들어오는 법정 민간단체라든지 그런 거는 추진되어 왔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혜라는 거보다는, 민주평통은 의장이 대통령이에요. 이거는 법적 비용을 받는 것도 있어서 시에서도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토지 매입비의 감정가가 39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 다른 데를 한다 하더라도 돈은 또 경비는 들어갈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1안에서 몇 안까지 지금 내 왔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가장 좋은 조건은 이게 지금 선택인 것 아니겠습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여러 가지 안을 모색했었습니다. 자료도 배포해 드렸습니다만, 천안에서 4군데 건물을 임차하는 방법,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 방법,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법. 저희가 나름 내부적으로는 비교, 검토해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각 위원님들 한 말씀, 한 말씀 소중하고요. 전부 다 맞는 소리인 거 같아서 이따가 우리 정회….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상의 후에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1가지 더 할게요. 이게 센터가 되면 지금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할 때 제가 살짝 지나갔는데 자율방범대가 지금 사무실이 없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아까 잠깐 말씀 올렸는데요. 저희가 천안에 총…. 서북구 연합대, 동남구 연합대가 있고 그 예하에 총 29개 지대가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대는 지역의 봉사니까 거기서 한다손 치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만 올리면, 지금 현재 행정재산에 대한…. 함께 쓰면 좋을 텐데, 행정재산에 대한 무상임대 조항이 없고 기능보강사업이나 사업에 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전국의 6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이런 자율방범대…. “실제 야간에 순찰하시고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분들에 대한 행정기관에서의 혜택이 너무 없다.”라고 의견을 해서 의원 발의를 해놓고 계신 상태입니다. 입법예고도 된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주가 행정재산의 무상사용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저희가 내부 행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사단법인화 하려고 전국에서 해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통과가 되면 이런 데에 같이 써서 전체적인 봉사활동을 컨트롤할 수 있는 타워가 될 수 있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같은 봉사의 맥락에서….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래서 저도 자율방범대 고문으로 있지만 참 고생 많이 하십니다. 자기 회비 내서 자기가 밤에 근무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금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지 말자.”라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 방법론에서 시민들한테 동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원들도 연구를 하고 부서에서도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 그거 잘하는 거다.”라고 할 수 있도록 로드맵 한번 더 만들어 보시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 현 인원, 근무인원…. 23년에 12명에…. 23년도까지 12명이 아닌 현재 인원, NGO센터 지금 회원 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회원 수 말씀이시죠?
치견
인치견위원
예, 그다음에 상주인원, 그다음에 지금 관련 3개 단체. 서북구청 별관에 있는 3개 단체의 상주인원. 그렇게 해서 자료 바로 뽑아주십시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성지구 공동주택 용지 취득 및 행복주택 건설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LH하고 협약은 하셨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LH에서 행복주택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활성화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염려스러운데 우리 천안…. 지금 부성지구에는 정확한 시기에 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저희가 협약까지는 2017년도 2월 14일 날 협약을 맺었고요. 그리고 착공식을 금년도 12월 5일 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 예정일은 내년 2022년 말 정도에 입주할 예정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부성지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께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시기 정확히 맞춰질 수 있도록…. 사람 맘대로 되는 건 아니죠.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셔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런 분들이 주택 마련의 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저는 행복주택이라고 하니까 우리 지역 거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10월 내로 협의하기로 했는데 협의될 가능성 있습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러지 않아도 오기 전에 LH 관계자하고 전화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겠는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허욱
허욱위원
예.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전화까지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입장하고 다르게 협약도 지지부진하고 그런 게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LH하고 접촉을 해서 협약을 맺으려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LH 사정상, 회사의 사정이라는 게 여러 가지 검토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는 듣고요. 그래서 협약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정도에 협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한테도 저희가 협조를 구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오기 전에 한번 전화를 드려서 빠르게 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의 확답입니까, LH 담당자의 확답입니까?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LH 담당자하고 얘기를 들은 거는 “검토 중에 있다.”, “빠르면 10월 중, 10월 말 또는 11월 중에는 하겠다.”라고 얘기는 들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더불어서 국회의원님한테도 한번 더 협조를 구한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게 “올 6월 말까지는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그게 딜레이(delay) 된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부지에는 아직 땅을 산 건 아니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쪽으로 지정만 해 놓은 거지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 지정할 때는 LH하고 같이 “거기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이 됐나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런 내용들을 협의를 하면서 그렇게 정한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협의를 하게 되면 그 장소가 협의가 되고 시행이 되고 실현되는 건데 지금 LH에서는…. 사실은 그건 공공의 역할을 해 주는 단체거든요, 그게. 그래서 부채도 정부에서 다 책임져 줍니다, 사실. 정부에서 할 일을 LH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자꾸 차일파일 미루는 걸 보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오픈해서 시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도에다 협심해서 그런 것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이런 환경과…. 또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실무니까 원인은 아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딱 터놓고 우리가 가서 종용하거나 사정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아무래도 당초보다 협약이 늦어지니까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허욱
허욱위원
저도 우려하지만 주민들은 더 불안해합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LH하고 저희하고 사업을 “추진을 안 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그건 아니고요. 이게 딜레이 될 때는 나름대로의 계산이 잘 안 맞아서 그렇게 되는 건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그쪽 사정만 가지고 들여다 볼 게 아니라 이건 공공의 목적에 투입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국가 예산에서 투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랬는데 그걸 주민들한테 갈등까지 초래하면서 이렇게 딜레이 한다는 건 우리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서로 그래요. 우리는 가서 떼를 쓸 수 있지만 과장님이 떼쓰기는 그러니까 떼써 주는 거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그것도 떼를 써서 안 되면 시장님이라도 가서 담판도 지을 수 있는 거고 해서 우리가 점점 주민들이 또는 시민들이 갈등을 안 느낄 수 있도록 환경조성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수
황성수주택과장
예, 한번 상황을 지켜보고요. 저희가, 또 제가 LH 관계자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아까 통화한 게 오기 전에 3시간 전에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 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약속이 안 지켜질 것 같다라고 하면 제가 위원님한테 정상적으로, 정식적으로 한번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언제라도 참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안시 문학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문광과장님께 질의 좀 드려 볼게요.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취지와 왜 이거를 하려고 하시는지 위원님들한테 설득력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동안 전국에서 문학관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우리 도내에도 현재 4개의 시군에서 공립문학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유는 타 시군에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천안의 문학이나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한테 그동안 컴퓨터라든가 그쪽으로 쏠려 있는 걸, 사이버에 있는 걸 문학 쪽으로 청소년한테 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문학관을 이번에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저희가 사전에 현장 방문도 갔다 왔어요, 위원님들하고 같이. 원도심 내에 있더라고요, 명동상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복판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쪽에 이런 문학관을 건립해서 하나의 명소가, 관광명소가 되고 천안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되면 우리가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관련,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도시재생과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관련해서 커다란 사업에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다방면에 찾아보기도 하고 박물관 자리도 한번 보고, 또 원도심에도 저희가 찾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 찾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거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있는. 그분들한테도 물어보다 보니까 교회 건물하고 여러 군데를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지 저희가 방문해 봤는데 현재 교회 자리가 주차장 확보 면에서 바로 옆에 오룡주차 빌딩이 있습니다. 70면으로 조성하는데 금년 12월 말이면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공간도 확보되고 또 일부 접근성도 원도심이기 때문에 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그렇게 원도심을 택했고요. 또 1가지는, 원도심이 지금 우리가 아무리 활성화한다고 그래도 인위적으로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문화시설을 그쪽에 유치해서 문학인들이 같이 오게 되면 동남구청에 있는 체험관…. 어린이체험관이 있습니다. 그걸 연계해서 같이 어린이들도 많이 문학관을 이용해서 정서적으로 안정될 걸로 판단해서 저희가 추진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요예산을 보니까 작지 않은 금액이에요. 100억이면 꽤 큰 예산인데 토지 매입비를 45억 잡으셨고 공사비 30억하고 기타 또 31억…. 30억 정도 잡으셨는데 토지 매입비는 공시가 반영해서 뽑은 산출한 금액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비 잡은 거는 탁상감정을 한번 해 봤습니다. 탁상감정에 의해서 토지 부분하고…. 토지 부분이 뒷면에 보시면 평균가가 약 836만 원 책정됐고요. 건물이 저희가 2,873㎡ 연면적인데 평당 평균 125만 책정해서 이렇게 해서 탁상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한번 저희가 금액을 산정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총 사업비가 106억인데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 국비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선,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에 의해서 40%를 국비에서 보전…. 지원해 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4억 정도는 국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확정은 안 된 거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토지 매입이 되어야만 그때 국비가 신청되기 때문에….
도희
정도희위원
총 예산의 24억 정도는 국비를 확보받아서 하실 생각이시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공사비 30억은 리모델링비를 얘기하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 기타 또 30억 원은 뭡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기타 30억은 리모델링을 해놓으면 전시공간도 세팅을 해야 되고 체험공간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전시공간을 설계하고 설치하고 작품 설치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지난번에도 거기에 우리 시에서 매입한 건물이 2개 있지요? 3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시재생과에서 매입한 게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디어디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콘텐츠랩이 들어가 있는 두드림센터하고 청년몰과 그 옆에 또 건물이 하나….
허욱
허욱위원
그 옆에는 뭘로 쓰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용도는 제가 정확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근데 지금 사시고자 하는 게 여기에서 한 50m 정도 떨어졌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허욱
허욱위원
청년몰에서는 한 50～60미터 정도 떨어졌겠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서는 ‘니은’ 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약 100m….
허욱
허욱위원
50～60미터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주차장 짓는 게 64억에 짓는 거지요? 거기에 보면 1층에 문화공간으로 쓰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층은 문화공간이…. 문화공간이 아니라 옥상층이….
허욱
허욱위원
2층으로 해서 주차 넣고 문화공간 쓰고 이렇게 지금 해서 64억에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건물이…. 3일 전인가요? 갔다 왔는데, 월요일 날, 그 주차공간을…. 그게 124대인가, 4면인가로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 새로 짓는 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새로 짓는 게 아니고 70면 정도….
허욱
허욱위원
70면 됩니까? 120면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문화센터를 할 경우 관객이나 배우들이 거기에서 접근하기가 좀 용이한가요? 지금 동남구청 주차장도 협소하고 비좁고 그러하지요? 그러고 그쪽에 천주교 옆으로도 길도 다 차들이 차고 그쪽으로 그렇게 되고, 그때도 그거 일부 64억에 하는 것도 그런 면에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해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옆에 …(청취불능)…의 건물이 들어 있는 걸로 봤는데 그 건물이 맞지요? 바로 앞에?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옆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바로 앞에. 그랬는데 리모델링 30억, 거기에 또 해서 31억을, 61억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가치로 봤을 때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가 현재는 빈 건물을 갖다가 매입해서 추진해서 리모델링도 추진하지만 이 면적대로 저희가 타 부지에다가 신축을 만약에 한다면….
허욱
허욱위원
그보다 더 들어가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공사비가 약 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공사비보다 50억 정도가 더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런 걸 절감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현재 건물이 지금…. 저도 내부로 지하 1층, 지상 5층까지 다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아주 골조라든가 상당히 견고하게 돼 있더라고요, 내부시설이. 그래서 리모델링 해도 충분히….
허욱
허욱위원
그건 저도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최하 50에서 80년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거기에 이 돈을 투자했을 때 접근성이라든가…. 지금 접근성은 지역주민이 가는 것보다는 자동차 이동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과장님이 보실 때는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보기는 교통 접근성은 시내버스 노선이라든가 전철이라든가 천안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도보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고, 또 지하 오룡주차장이 있고 동남구청은 그쪽에서도 오면 충분히 접근성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런 게 비교했을 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우리가 살 수도 있는 조건이니까 “그런 절충안을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00억 정도를 거기다 투입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 계획이 지금 심사를 하다 보면 좀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너무 추상적으로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무슨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책상에서 “여기는 이 정도.” 이렇게 물어…. 전화하니까 “이렇더라.”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요. 이 금액이 노출됐을 때 시민들도 좀 갈등하고 이런 상황이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가 계획을 세울 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필요하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도심의 공동화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같이 이렇게 병행….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3개 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을 매입했거든요.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런 걸로 해서 활성화되는데 시너지 효과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당초 제가 알기로는요. 두드림센터가 들어서기 전 단계에는 거기가 진짜 삭막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구청이 들어섰으니까 좀 더 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사람이 다닐 정도로 됐다고….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두드림센터에 입주해 있는 그것 가지고는 사람이 밀집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지하상가에도 우리 시에서 청년들한테 가게를 저렴하게 제공했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것도 활성화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저희가 임대기간이 2년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창업해서 딴 장소로 옮기고….
허욱
허욱위원
…(청취 불능)…만 했는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중에서 거기서 창업해서 실질적으로 확장해서 원도심 쪽으로 넘어온 기업체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있지요. 그런데 거기가 몇 개 줬나요? 19개 줬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정확한….
허욱
허욱위원
19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 한 3분의 2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포기한 상태고요. 3분의 1 중에서 일부분은 성공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것도 오히려 시에서 더 관심,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병행해서 같이….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사실은 그래요. 지하상가에 보니까 그것을 다 철수를 한다면 우리가 차 340면을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주차장화 시킨다면 그 지역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본 위원은…. 가끔 거기에 갑니다. 제가 거기 협의회장도 만나고 활성화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거기서 많이 듣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국수도 많이 먹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그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 일익(一翼)을 할 수 있는 그게 우선 되면서 거기에서 이동 인구가 많을 때 문화센터가 형성돼서 주차가 좀 불편하더라도 사람들을 활성화하는, 옛날 명동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더 선행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주도적으로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희 과도 하고 타 부서도 같이 일자리경제과도 연계해서 그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허욱
허욱위원
지금 구청 들어가고 거기 아파트…. 그게 몇 세대입니까? 127세대인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450.
허욱
허욱위원
450세대인가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건은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선도적으로 밑그림을 그려서 하는 건 그쪽에 주차할 수 있고 사람이 많이 올 수 있고 옛날처럼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문학관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활용해서…. 그렇게 하고, 현재 저희가 시의 규모가 70만이 넘어갔는데 저희도 문학관이 있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아까도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만 가지고, 컴퓨터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문학도 같이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같이 만들어 줘야지 시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두드림이나 청년몰이나 이게 활성화돼서 시민들이 “아, 그렇게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로 잘되고, 야, 그거 잘하는 생각이다.”라 하면 우리가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도 이해가 되는데 그게 그렇게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활성화된 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중심 좀 더 많이 주시고 이것도 한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과장님이 잘 설명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아, 그거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저희가 문학관…. 이름은 ‘문학관’으로 저희가 이렇게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건물이 2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관이 있고 하나는 주택동이 있어요. 두 동이 있어 갖고 지금 큰 교육관은 저희가 반은 문학관으로 사용하고, 반은 전시도 하고 창작공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만들어서 신규 작가라든가 아니면 신규 예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창작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같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된다면 저희 천안시에도 문화예술 쪽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허욱
허욱위원
두드림센터 우리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는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셨거든요. 그건 잘되고 있나요, 두드림센터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잘되고….
허욱
허욱위원
잘되고 있어요. 하여튼 잘 알았고요. 과장님 생각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이해가 갈 수 있게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공사비 관련해서 아까 “국비도 24억 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장님도 도시재생과장 하셨었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때 당시에 도시재생과장을 하실 때하고 지금 현재의 그 지역을 볼 때 발전이 얼마만큼 됐다고 생각하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제가 2018년에 도시재생과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2년이 지났는데 도시재생 사업을 거기 진행을…. 좀 아까 우리 허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3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거기에 곁들여서 문화적 도시재생사업까지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그전 단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본다고 그러면 그전에는 진짜 걸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인적이 없고 외국인만…. 지금 현재도 외국인은 많이…. 저녁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조금은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천안시 문학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그 후보지는 지난 우리 천안의 반세기 넘는 천안의 중추적인 상업지역으로서 또 역할을 다했던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천안 문화가 천안 명동권에서 거의 나왔다고….
치견
인치견위원
대구에도 근대 100년의 역사거리가 있고 다른 어떤 지자체들도 오래된 건물을 보존하고 노력하려는 것은 모든 지자체의 도시재생이 다 걷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잘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주목적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을 활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문화콘텐츠를 개발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원도심에, 다시 또 재생을 통해서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도시를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면 그 건물에 대한 부분…. 토지 매입비야 당연히 감정가를 통해서 산 거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리모델링비. 이런 부분에 회비당 얼마씩…. 그다음에 문학관 건립만 해놓으셨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전시장 이런 것도 별도로 또 하겠다. 그럼 당초에 애당초 아예 그냥 제목 자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라고 저희들한테 충분하게 사전 설명을 해 오셨거나 그랬으면 더 이해가 빠르고 한데 지금 보면 설명할 때는 전시실이나 기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학 관련해서는, 문학관에만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이거 도저히 시민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옆에 국장님 계시지만 방금 좀 전에 심의했던 저기….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도 지금 이런 건물을 매입하면 이 건물의 일부는 있잖아요. 일부는 관변단체, 충분한…. 법정단체를 여기에 모셔도 되잖아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다음에 옆에 70대가 넘는 주차공간이 있다라면 자원봉사센터도 일부 한쪽을 해서 마련해 주면 한 건물에 100억 좀 넘게 들여서 얼마든지 지금 200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시장님 한 분이 뭔가 공약을 하시고 또 시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또 이런 단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일인데, 각 부서마다 욕심을 내다 보니까 다 이렇게 너무…. 좀 큰 건물로, 그다음 큰 어떤 사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예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한쪽에 집약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해서 넣어주는 것도 얼마나 좋은 것인가. 부서마다 다 사업이 다르고 그런 말씀들을 사업에 대한, 자기네 사업부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시민들 혈세는 어느 1곳 아닌, 일정…. 특수, 여러 단체를 위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어떤 예산…. 안타까운 현실이죠. 아마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다른 부서하고 협업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같은 부서하고는 저희가 검토는 안 해 봤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검토를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그저께, 이틀 전에 보충설명, 사전 설명할 때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결재 맡은 것 쭉 드리면서 설명 드린 게, 거기에 보면 문학관이나 서예관이라든가 복합문화커뮤니케이션을 조성한다. 그게 문학관 건립의 취지로 당초 시장님한테 그렇게 한 거고, 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대표적인 건물로 하나를 뭐를 딱 넣어야 되니까 문학관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한 거고요. 그 공간이 지금 저희가 남는 게 문학관 쓰기는 한 공간으로 너무 큽니다, 전체 교육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시 및…. 전시라는 거는 문학 쪽의 전시도 있고요. 일반인들의 전시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 전시용….
치견
인치견위원
문학관을 처음 건립해서 문학인들과 함께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뭔가 숙련되고 다른 어떤 문학관보다도 더 활성화시키고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름 서로 같이 함께 공동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 의총에서 말씀하신 여러 의원님들 말씀도 좋은 말씀들이 많이 계셨었잖아요. 박물관 같은 데 옛날에 식당으로 운영하고 매점으로 운영했던 부분도 여러 전시시설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아마 식당을 내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일부러 지금 그런 공간 같은 데는 문학관으로 임시 개장해서 준비하는 숙련 기간을 거쳐서 새롭게 이런 어떤 건물 내지는 건축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데 지금 과장님은 솔직하게 “너무 큰 부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했더라면 얼마나 정말 좋은 어떤 일이었었나. 근데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20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에서 내년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바로 200억 넘게 “예, 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는 저희 의원님들이 누가 계시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누가 이거를 서로 공감해 주고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같은 과끼리 서로 협력해서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치견
인치견위원
대안으로 드린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도 “깊이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그 고민을 말씀드립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자원봉사센터가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이게 문학관을, 지금 50만 인구 넘는 데서 천안시만 없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없는 건 아닙니다. 딴 데도 없는 데는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많이 있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구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문학관을 그 자리에 건립한다. 본 위원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천안시 문학관이라면 좀 경치도 있고 학생들도 연수, 방문도 할 수 있고 아이들…. 문학에 관심 있는 아이들 부모님들이 손도 잡고 가서 편하게 전시한 것 구경도 하면서 그런 문학관을 생각했는데 그저께 현장방문을 갔는데요. 그 자리, 그 건물에 문학관은 어울리지가 않는다. 거기에 어울리는 사람들은요, 지역 문인단체 몇 분들 아니면 진짜 문학에 관심 있는 몇 분들이지. 우리 천안시 70만 시민들이 손잡고 가서 방문하고 관람하고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거기에는 또 두드림센터 있고, 아트큐브하고 두드림센터하고 같은 건가요? 아트큐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트큐브는 현재 두드림센터 그 앞에 같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장소에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복지문화위에 있었지만 그렇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존경하는 허욱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잘됩니까?”, “잘됩니다.”. 근데 사실 잘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의 학생, 몇 명의 청년들만…. 지금 거기에 관심 있는 몇 명의 청년들만 왔다 갔다 하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자리를 갔다 와서 그 자리에 와서 사용을, 무상 사용하게끔 이렇게 해 줘서 회의도 진행하고 그런 거를 빈번히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원님께서 자리 갖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어린이체험관이고 옆에 있습니다, 동남구청 거기에. 같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학생들도 오기가 편리하고요. 또 일반 시민들도 지금 거기 하게 되면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 가다 보면 주부들이 많이 올 텐데 차량도 이용하지만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해서 옵니다. 그리고 그게 적지(適地)가…. 또 그걸 함으로써 저희가 “원도심 활성화하겠다.” 그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을 갖다 하면서 곁들여서 거기를 하면서 “원도심을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아까도 얘기했었는데요. 지금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저희 천안시가. 880억 지방채 발행해서까지도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과연 굳이 꼭 2020년도에 꼭 문학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소상공인들은 지금 다 너무 힘들어 가지고 폭우에, 태풍에, 코로나에 지금 천안시 경제는 아주 완전 바닥이 됐어요, 바닥이. 5만 원, 10만 원도 하루에 5만 원도 못 파는 식당들도 즐비하고…. 이런 데에 문학관 건립한다고 100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어느 시민이 이거를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 계속….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도….
영채
유영채위원
너무 시기상조다. 코로나 정국이 안정되고 천안시 살림이 나아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겠는가.”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 동감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경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멈춰 있는데 지금이 또 이런 걸 할 적기라고도 생각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지금 어렵다고, 어렵다고 그래서 모든 걸 투자를 안 해도 그런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원도심 건물을 매입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몇 년간 유보시켜 버리면 현재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경제적으로도 또 몇 십 억 더 추가로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가 상업지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일반 상가건물이나 모든 걸 다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건이 있어서 지금이라도 저희가 내년에는 106억을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토지 매입만 들어가서 거기 기본계획으로 해서 어떻게 꾸밀 건가.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거기 안에 세팅을 어떻게 할 건가. 국비도 저희가 따러 다녀야 되고. 그래서 내년 한 해는 토지 매입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점차적으로 4년 내지 5년 동안 추진….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유재산을 지금 19건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재산을 이 힘든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꼭 매입하고 건물을 매입하고 토지를 또 매입해야 되느냐. 지금 다 안 해 준 게 아니잖아요. 다 지금 저희들이 할 건, 해야 될 건, 진짜 필요성 있는 건 다 했어요. 다 해 드렸다고요, 사라고. 근데 정말 지금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말씀에 좀 듣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지금 50만 이상의 시에서 문학관이 돼 있는 데가 얼마 없다고 하셨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얼마 없는 게 아니고요. 다 돼 있는 건 아니라고….
영진
유영진위원
다는 안 돼 있을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보다 작은 소도시가 강원도 쪽에는 굉장히…. 제가 인터넷을 찾아 봤지만 문학관이 굉장히 활성화 잘돼 있어 가지고 그 도시가 활성화 많이 돼 있는 걸 전 봤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천안시 문학관은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있어야 될 거가 지금 늦은 감이 있는데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수해복구로 인해서 이런 어려운 점에서 지금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사실 문학관 건립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재 천안시에 계시는 문인단체나 유명하신 서예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세울 데도 없고 그분들에 대해서 홍보역할도 없고 전시라든지 그런 게 안 돼 있어서 많은 시민들은 그런 걸 또 원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단 1가지, 지금 현재 1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현장에, 그 지역에 건물을 꼭 사야만 됐던가 하는 그런 점에 문제가 있고요. 저는 문학관 건립에 대해서는 이번이 어려워도 또 미루면 그때 또 어렵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왜 지금까지 미루어 뒀던 걸 지금 시작하느냐 해서 이 어려운 시점에서 문제가 되지만 우리 천안시에는 이거 문학관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위원님께서…. 강원도의 어디 문학관에 보면요.
영진
유영진위원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문학관으로 인해서 군 단위가 관광객이 많이 유치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고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내에서도 지금 4개 시군이, 시군에서 공립으로 문학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가 지금 한 게 빠른 시기는 아니고요. 너무 늦은 시기에 지금 저희도 추진하는 거고요. 이런 분위기가 성숙됐을 때 저희도 늦으나마 지금이라도 시작해야지 다른 데보다 뒤처지지 않고 저희도 어느 정도 문학관을 하려고 그러면 1～2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한 3～4년 걸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의원님들이 반대는 아니에요, 전체 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많은 예산 소요가 들어가니까 하는 거고, 원도심에 이렇게 많은 걸 투자할 수가 있는가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건 변동은 다른 데 ‘1안’, ‘2안’ 그건 안 돼 있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박물관 쪽도 주차장 쪽에 한번 더 해 봤는데, 공원지역인데, 공원지역에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신축된, 리모델링…. 여기 구도심으로 하면 그런 비용을 따지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같이 원도심으로 들어왔다고….
영진
유영진위원
적합지가, 1안은 여기라는 얘기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여기 원도심에다 하면 신축비가 한 50억 정도는 절감이 됩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입장도서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입장도서관이 지금 폐가하고 옆에 밭이 있지요? 폐가하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게 몇 번지…. 대지가 몇 번지인가요, 거기에 있는 게? 몇 번지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2번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번이요? 하장리 62-28?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62-2.
영채
유영채위원
그거를 지금 매입하면 거기를 매입해서 지으면 제일 아마 저렴하게 지을 수 있으면서 또 우리 지금 사놓은 부지하고 옆에 폐가하고 밭하고 우리 면사무소하고. 그죠? 지금 딱 그 사이에 한 2m 정도 되는 길이 있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로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있지요. 그게 저쪽 길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 매입하면 충분히 그것도 우리 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도로를, 대체도로를 내줘야 되겠지요.
영채
유영채위원
대체도로가…. 거기 매입하면 대체도로를….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뒤로 쭉 연결된 도로가….
영채
유영채위원
뒤쪽으로?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도로 말고? 도로 말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땅 매입하는 게 저희가 우선순위에 1번, 3번, 2번 이렇게 순서적으로 들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번하고 3번을 먼저 우선적으로 하고 차후에 3번…. 아니, 1번, 3번, 2번. 도로에 접해서 해야지 사람들이 통행도 편하고 밖에서 봐도….
영채
유영채위원
입장면에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행정복지센터가 왼쪽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렇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도로, 도로…. 해서 기존 부지에서 같이 도로로 하나로 돼 있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하여튼 이것도 100억이에요. 그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가 봤는데요. 2번하고, 지금 현재 기존 매입지하고 2번하고 연결해서 도서관을 지으면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번하고 3번은…. 1번은 비싸지요? 1번이 중국집 그 건물…. 거기 있는 것 아닌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뒤에 저희가 단가 금액을 해 놨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안 가 보셨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가 봤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가 보셨지요? 그러면 중국집….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중국집하고 공터로 돼 있는 거….
영채
유영채위원
2번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번이…. 1번이….
영채
유영채위원
1번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번이 중국집하고 들어가 있는 거고….
영채
유영채위원
그건 비싸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3번이 상가입니다. 상가가 비쌉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번이 또 상가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상가가 비쌉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번은 쌀 것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그쪽으로 해서 기존 매입부지하고 2번하고 해서 도서관을 짓는 거를 강력하게 추천하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공유재산 확보하는 게, 공유재산 매입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여기 저희가 보충설명 된 현황은, 땅 모양이 1번하고 3번을 매입하면 거의 직사각…. 정사각형 정도가 됩니다. 활용도가…. 부지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3번 부지가 상업시설로 돼 있습니다. 상업용지…. 상업시설로 돼 있어서 가격이…. 거기가 62-6번지에 보면 5억입니다, 하나가. 면적은 167㎡, 약 50평 되지만 이게 하나가 제일 큰 거고 나머지는 그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1번, 3번을 저희가 땅 매입하면 정사각형이 딱 됩니다. 그러면 부지 활용도를 또 따져야 되니까요. 그러려면 제일 좋고, 2번만 매입하게 되면 기다랗게 돼 있습니다. 그니까 앞에는 다 공터로 돼서 주차장 쪽으로밖에 안 되고….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이 사업이 언제부터 하시려고 했던 거죠?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에 토지 매입이…. 이번에 공유재산 올라가면 내년에 토지 매입 들어가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2번, 3번이면…. 1번, 3번이면 8억 5,000만 원, 9억 원 정도 되겠네요, 매입하시려면?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1번, 3번이면 62-2번이 제외되는 거니까요.
영채
유영채위원
2번을 제외….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약 3억 5,000 정도가 제외되니까 약 12억 정도 됩니다. 1번, 3번만….
영채
유영채위원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어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 금액으로 하실 수 있냐고? 또 올려 달라면 또 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공시지가의 3배 정도로 산정했지만 감정평가 해서 저번에 사전설명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한테 너무 요구한다고 그러면 못 받아주는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잘 판단하셔 가지고요.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최대한의 경비로 최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도서관을 건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북면 위례 자연쉼터 조성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이 계속 다 하시는 거예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허욱
허욱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은 답변 돼서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고요. 북면 위례성은 우리 거기에…. 한번 과장님께서 위례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충설명하고 이렇게 해볼까요? 쉼터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 북면 자연쉼터 조성은 당초에 저희가 2017년부터 추진했었습니다. 추진하다가 저쪽 사담리 쪽에다가 부지를 공유재산 심의해서 통과돼서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하천정비계획이 저쪽이 되어 가지고 저희가 부득이 그때 사업을 못했었고요. 지금 현재 그 부지는 천안 북면에 보면 자연휴양지가 있습니다. 북면 저 위의 대평리부터 시작하면 연춘리까지 휴양림으로…. 아니, 휴양지로 돼 있고 또 봄이면 벚꽃이 거기가 아주 화려합니다. 또 가을이면 코스모스길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도로에다 붙여놓고 그걸 갖다가 하다 보면 교통사고 위험도 많이 발생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봄에는 벚꽃축제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면에서. 주차장도 없고 또 지금 현재는 은석초등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축제가 주말밖에 할 수 없는 형편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자연쉼터를 조성해 주면 축제도 진행하고 일반 벛꽃구경이라든가 휴양지…. 휴양시설, 하천 휴양객, 또 가을에 코스모스 관광객들을 위해서 쉼터를 조성해서 거기에 화장실도 설치해 주고 주차장, 그런 거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면을 일컬어서 ‘천안의 알프스’라고 그러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허욱
허욱위원
그 자연림을 보존해야 될 천안시에서 의무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천안시민들의 힐링을 위해서 그런 장소는 보존해서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거기 지역이지만 벚꽃축제를 7～8년…. 그게 몇 년 됐나요, 벚꽃축제 시작한지가? 한 8년?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8년 정도 됐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8년 정도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빼고 다 가 봤는데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데 주차장이라든가 행사장하고 저기에 적합하지 못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축제하는 거 2～3일만 쓰고 이렇게 저기 해 준다면, 유휴지로 놔둔다면 손실이 있는데 거기는 북면이…. 지금 이번에 서울서 세종까지 고속도로가 나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거기에서 하이패스 진출입로를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도 많이 오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또 그리로 지나가는 노선이기 때문에 북면에서 나는 특산물을 언제라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서 아주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은 꼭 우리가 천안시에서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러하시지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북면이 천안의 알프스라고 명명하고 있지만 천안에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벚꽃이라든가 코스모스, 또 하천에 많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주차장 같은 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문화관광과장님이시니까 혹시 동부 6개 면 그라운드골프장을 연춘리, 병천천 옆에, 도에서 양승조 지사님이 약속한 것 혹시 아시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허욱
허욱위원
그리로 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어르신들의 휴게실도 되고 그로 해서 관광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꼭 우리가 실행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의 앞으로 여기에 어떤 역할을 더 해 줄 수 있는지 그런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거 설치하면 관광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천안의 알프스 북면이요. 여기에 자연쉼터…. 지금 사업비가 14억이더라고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럼 땅 구매가 8억이네요. 그럼 2억을 가지고 파고라, 주차장, 화장실, 벤치 등을 만들잖아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항시 대두되고 있는 것처럼 화장실을 만들 때 이런 많은 사람이 왔을 때는 남자 화장실보다는 여자 화장실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만약에 한다면 여자 화장실을 남성보다는 많이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최소 3 대 7 이상….
영진
유영진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주차장 면수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전체를 갖다가 블록으로 설치해서…. 주차 면수는 저희가 확인을 안 했는데요. 저희가 면적이 1,668평입니다, 거기 짓는 게. 그래서 거기의 일부가 휴양시설, 파고라, 화장실, 벤치 설치하고 나머지는 다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화장실 좀 3 대 7 정도로 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화장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시도 20호에서 들어가는 진입로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죠? 보니까 도로가 지금 잘 안 돼 있는 거 같은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시도….
도희
정도희위원
시도 20호. 북면 냇가로 난 시도 20호거든요. 거기서 숲 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진입로가 거기가 사진을 보시면 하얀색으로 저희가 해 놨습니다.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로 해서 저희가 도로개설을 거기다 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시유지로 돼 있어서 별도 토지 매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천부지가 있어서 낼 수 있다. “진입로는 낼 수 있다.” 그런 얘기….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했듯이 북면 최고 위부터 밑에까지 면사무소 위부터도 입장으로 가는 경계까지 13km가 관광지가 형성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런 거를 하실 때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는 포인트가 있어요. 13km 내에 다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름철 같은 경우도 경치가 좋고 수영이나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포인트가 서너 군데가 있거든요, 북면 사이에. 그런 데와 인접한 지역에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은 아니거든요, 전체 13km를 봤을 경우에. 왜 부지 선정을 여기다 하시게 됐나요?
동순
안동순문화관광과장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천안 북면 지역을 보면 도로변 쪽으로 보면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부지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작년에 2018년도에 사담리 지역에 인구가 계획관리지역이 있어서 거기다 했는데 거기가 하천정비계획에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걸 못하고 그 위에는 북면 면사무소가 앞에가 가능한데 거기는 너무 땅값이 비쌉니다, 북면 앞에 농지가 있는 데. 그러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찾다, 찾다 한 데가 다른 지역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으로 택한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추진에 따른 씨알공동체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계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과장님께서 판단하고 보시기에도 봉명동이라든가 일부 다가동, 성정1동·2동도 상당히 노후지역으로 지금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서 지금 뉴딜사업 관련해서 공동체센터 조성을 의무화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공감대를 같이 의원님들이 형성해서 정말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마중물을 가지고 여기의 취지에 맞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쇠퇴한 도시가 더 쇠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차단하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마중물 사업을 통해서 쇠퇴가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지역, 특히 봉명동 지역이나 성정동 지역에 활력이 더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봉명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따른 꿈꾸는 레일웨이존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욱
허욱위원
이 철로사업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니까, 레일사업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봉명지구에 천안천에…. 천안역 서부광장에서도 이런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과 순천향병원 사거리가 있고, 사거리 거기까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얼마나 되나요, 거리가?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거리상으로 700m 정도 됩니다.
허욱
허욱위원
700m. 그러면 도심지니까 어린이들도 그렇고 해서 사업성은, 타당성 조사는 해 보셨나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타당성 조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국토교통부의 최종 심의, 도시재생특위 심의만 남아 있습니다. 그 심의만 통과되면 최종적으로 사업성에 대한 평가는 끝나는 걸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승인을 하고 그 승인을 기초로 해서 그러면 국토부로 올리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도시재생과장
지금 전체적인 활성화계획 승인은 국토…. 건설위원회 승인을, 위원회 승인을 받아서 올렸고요. 지금 천안시에서 올렸고 충청남도를 경유해서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토교통부 산하에 있는 도시재생특위 위원회만 지금 최종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원도심 문화복합 거점시설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가지는 안 하기로….」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10번만 하시면 돼. 종합운동장.」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 체육진흥과 남았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종합운동장 내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관련 부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게이트볼장 건립해 놓으면 위탁하실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실 거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요.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천안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을 보면 무료로 이용하시고 관리 자체…. 관리 체계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일원화해서 관리해 주면 되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고 노인회에 관리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몇 시간 사용하려 해도 문을 잠그고 가시거든요. 이왕이면 같은 어르신들이고 같은 세대 사셨던 분들인데 거기 나쁘게 훼손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같이 공간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닫아 놓으시고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이용에 대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정확히 해서 여러 시설물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근본 목적, 건강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섬기는 그런 근본적인 취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리고 동장님 아까 오전에 제가 청원인으로서 오룡경기장 주위의 체육시설 관련해서 청원인들의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어르신들이 문을 닫고 일부 휴경지를 농작물로 사용해서 하시는데 지역주민들은 아침저녁으로 거기 워밍(warming) 하고 운동하면서 체육시설이 한꺼번에 많이 밀리니까 거기 허리 돌리기라든가 기타 자전거타기 운동, 여러 시설들이…. 밑에는 복잡하니까 5∼6대만 설치해 줘도 위에 살고 계신 일반 시민들은 고맙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문을 잠가 놓고 전혀 열지 않고 하니까 너무나 안타깝더라. 그래서 이왕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오룡경기장뿐만 아니라 운동장 주위에는 우리가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공원부지. 그런 데는 꽃도 코스모스라든가 여러 지금…. 야생화 꽃씨를 뿌리셔 가지고 다채롭게 만들어 놓으면 운동…. 걸으면서도 얼마나 편하시겠어요, 아름답고. 그런 부분도 새로운 정책방향으로 제시해 주셔서 체육정책과에서 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그런 체육시설이 있는 30개 읍면동에 협조 요청하셔서 관리하고 서로 가꿔 나가면 시민들도 좋으시고 모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가장 우수한 사례가 누군가는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북면 벚꽃축제처럼 아름다운 벚길이 있고요. 원성1동·2동 하천에 보면 벚꽃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누군가 그런 계획을 해서 심어서 10년이 지나 15년, 20년이 됐을 때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움을 느끼는가. 정책과에서는 일을 다 포괄적으로 ― 너무 광범위하니까 ― 하시기가 힘들면 관련 체육시설이 있고 공원이 있는 읍면동에 협조를 요청해서, 단체도 협조하고 해서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쪽에 게이트볼장 짓는 게, 종합체육관 안에, 2면인가요, 3면인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3면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3면? 지난번에 2면으로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냥 3면으로 진행하시는 걸로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3면으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3면으로 시설이 되면 신방동처럼 게이트볼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되나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불당동이라든지 백석동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허욱
허욱위원
쓰시고….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하고….
허욱
허욱위원
전국대회라든가 지역대회라든가는 그쪽에서 치를 수 있도록….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는 거지요?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관리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방동 게이트볼장을 매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음향시설이라든가 어르신들 탈의실이라든가 등등 복합적으로 이렇게 환경을 지원해야 될 그런 부수적인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오래돼서 노후화된 게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이걸 “리모델링해서 다시 하기로 이렇게 음향장치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좀…. 외지에서 많이 오더라고요. 충청도…. 15개에서 많이 오시고 또 어떤 경우는 전라북도 이렇게 해서 오시는데, 최고의 시설을 갖추셔서 어르신들 왔다 갔을 때 “야, 천안 멋있더라.”, 또 천안에 계신 어르신들이 “야, 여기 와서 이렇게 대우 받으니까 우리가 살맛 난다.” 하는 그런 좋은 시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환
박대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4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해서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영진
유영진부위원장
유영진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021년도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1. 천안시 자원봉사센터 신축 이전’, ‘2. 천안시 문학관 건립’, ‘3. 입장도서관 건립’, ‘4. 원도심 문화복합 거점시설 공유재산 취득’, ‘5. 명동 대흥로 상점가 내 문화공간 조성’ 건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