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국 소관 의원 발의 조례안 등 3건과「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27호)(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면서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하신 대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후에 추가질의시간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 신설 발족될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타 지역에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이나 이렇게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공무원들의 특성상 사실은 같은 상황이라면 내청에 근무하기를 원하는 게 대체적으로 공무원들의 특성이죠? 바람이죠?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도전적으로 새로운 업무에 도전하고 새로운 부서에 배치되어서 새로운 업무를 한번 수행해 내는 것을 굉장히 공무원들의 보람으로 생각하고 또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걸 큰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자꾸 바뀌고 새로운 것을 공부해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없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하나의 부서가 생기고 또 그것이 외청에 있을 때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전문성이 생길 때까지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주고 또 그분들이 거기에서 열심히 새로운 업무를 맡아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해 봐서, 그래서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다 이것을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보니까 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저희들은 20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다른 경제자유구역청은 최하 35만 원 부터 많게는 95만 원까지 직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이 17개 시·도에 공통적으로 있다면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수당을 통일성 있게 지급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조직이라든지 인사형태라든지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조금 상향해서 지급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20만 원으로 책정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우리 시에서 조례로 지급하고 있는 수당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특수업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외청에서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업무수당이 15만 원 그리고 회계나 감사 쪽은 10만 원 이런 식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하수처리장이나 환경자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장려수당이라고 해가지고 최고로 우리 시에서 주고 있는 게 2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수당간의 형평성 문제와 그리고 우리 시 재정이 사실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고 시민들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 공무원에게 매월 수당을 35만 원 이렇게 지급하기는 너무 과하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그 적정선을 20만 원으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우리 관, 우리 시청 내에 공무원들과도 비교, 형평을 맞춰야 되고 또 전국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있는 다른 지역과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고 하는 행정지원국장님과 시장님의 고민의 흔적은 본 위원도 깊이 이해를 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모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자유구역청에는 이런 수당들이 다 지급되고 있는데 방금 35만 원이 가장 적게 나가는 인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인천도 송도에 근무를 할 때는 20만 원이 더 주어지죠?

영종 쪽에…….

영종도 그쪽에 그죠? 20만 원이 더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35만 원이 전국에서 최하 수준이고 그것도 35만 원 주고 있는 데는 세 군데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50만 원 이상, 심지어 많은 데는 100만 원 이상도 지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 봤을 때는 국장님이 방금 설명한 여러 가지 고민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지만 다른 경제자유구역청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너무 소외감과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잘 아시다시피 3개 지구가 모두가 다 굉장히 새로운 기술 그리고 새로운 공부를 해야만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렇죠?

예.

수소산업이라든지 그린에너지라든지 또는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풍력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업무들을 해 나가야 하고 또 개척하고 개발해 나가야 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꾸 바뀌면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정을 했지만 이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시장님이 원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없어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하하게 여기에 공직자들을 보내서 이분들이 다시 새롭게 공부하고 자기계발해서 어떻게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거기에서 헌신적으로 일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느냐 아니면 좌초하느냐가 걸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사, 들어가가지고 지속적으로 근무하기 위한 사기진작책 이런 부분도 수당이 작용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 반면에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파악을 해보니까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무능력과 관계없이 그쪽으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인사를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 라는 문제점도 도출이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수당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인사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업무의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승진소요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다든지 하면서 인사의 운영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20만 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예,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그런 고민의 흔적은 저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시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어렵게 시작한 이 경제자유구역이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꺾이고 거기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쉽게 그냥 조금만 일하다가 그만 두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득보다 실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에서 왜 우리 울산이 꼴찌가 되어야 되는가, 꼴찌도 그냥 1, 2만 원 차이가 아니라 15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이런 꼴찌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유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 내에서 보더라도 가장 높은 수당이 그래도 27만 원이고 서울출장소 같은 경우는 30만 원인데 최소한 그 정도 선은 상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행정지원국장님에게 이것을 그 두 가지를 잘 절충해서 최소한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행정지원국장님께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립니다.

다른 위원님들? 황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종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울산광역시 공무원분들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수당은 어떤 연유로 수당을 지급하죠?

수당은 저희들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를, 초창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상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분들은 수당지급 대상에서는 포함되지 않죠?

수당이 저희들이 서른다섯 가지 수당이 있는데 분야별로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면 수당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이라는 부분이 울산시 직원분들의 전체적 어떤 형평성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형평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입니까? 쓰레기 그쪽에서 일하는?

예, 하수처리시설.

3D업종에 아주 취약한 근로환경에 노출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울산시가 지급하는 수당 중에 27만 원이 최고치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경제자유구역청도 이렇게 수당을 적정선을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애로사항을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기는 해 주셨는데요. 20만 원은 사실 턱없이 너무 부족하다고 보여지고요. 적정한 선에서 새로운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연유는 뭐냐하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울산광역시가 승격된 이후에 최고의 쾌거이지 않습니까? 우리 울산이 미래지속성장이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떤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좀 더 거기 경제자유구역청에 일하는 직원 분들에 대한 인사, 수당, 제한적 근무환경을 수당뿐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한 울산의 새로운 발전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마땅하고 타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울산시에 지급되는 수당의 형평성 또 수당뿐만 아니고 그 외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의 인사의 부분에 대한 것까지 종합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이 우리 울산에 새로운 발전의 전환점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측면에서 인사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따르는 방안들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위원회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당 관련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각종 수당이 서른다섯 가지라고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새로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은 서른다섯 가지 외에 플러스알파로 20만 원 더 준다는 그 얘기는 확실히 맞죠?

아닙니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기술직렬이 기술수당을 받는다면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수당을 받게 되면 기술수당은 안 받고 경제자유구역청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 우리 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하고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를 하면 20만 원 더 받는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중복해서 수당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수당을 받게 되면 다른 대민수당이라든지 중복해서 받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우리 일반직원들이 받는 부분보다 한 20만 원 플러스로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런 부분은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일부개정조례안을 굳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원거리근무이기 때문에 20만 원 더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굳이 개정조례안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왜 이렇게 이런 일부개정조례안을 굳이 안 올려도 되는데 조례안까지 변경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논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부개정조례안을 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부서 직원들한테는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5만 원은 전 직원들이 다 받고 있고요. 다른 특수업무수당은 상호 중복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감사수당을 받게 되면 대민활동비 5만 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은 대민활동비 이 자체도 20만 원을 받게 되면 5만 원을 못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지정된 청마다 시·도에 다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괄적으로 전 직원이 다, 타 시·도에 해당이 되면 행안부의 승인을 받도록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동일한 금액이 될 건데 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시·도에 각각 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일단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수당을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상정된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거리근무자나 또 환경이 열악한 근무수당 그런 부분도 다 조례에 일일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보다 자유구역청에 근무하면 월급여가 20만 원 올라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수당을 받게 되면 20만 원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지 복잡하게 자꾸 얘기하니까 저희들이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신설되는 곳이고 아마 가면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생소하기 때문에 고생할 거다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에도 다 이런 수당이 있고 다른 지역에는 이것보다 더 금액이 많은데 울산은 20만 원 정도 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해하기 빠른데 괜히 자꾸 ‘수당이 서른다섯 가지인데’ 자꾸 이러니까 저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 직원이 선발이 되면 선호도는 어떻습니까? 많이 신청을 합니까,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입니까?

직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아마 수당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면 선호는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좀 많은 부분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냈으나 여러 동료위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해서 의안번호 제627호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업무수당 지급액을 ‘200,000원’에서 ‘270,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백운찬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백운찬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토론 전에 수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 시의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수당신설 기준인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과의 형평성과 파급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당초안인 ‘200,000원’에서 ‘270,000’원으로 상향된다면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원활히 출범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사전에 설명을 잘해주셔서 다른 내용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이분들이 감정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감정노동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정부분 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위탁되어 있지만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사실상 다시 연장 공고를 했지만 특별히 하려고 하는 기관이 없어서 다시 그대로 재연장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예, 사실 이 부분이 2015년부터 콜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매번 보면 울산은 규모가 좀 작은 편입니다. 예산규모도 굉장히 작고 이러니까 우리 울산 관내에는, 물론 대상업체가 없고요. 그다음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도 사실 다른 업체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올해 한 해를 1차 계약으로 했으니까 한 해 운영한 그 노하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 업체가 우리 울산업체입니까?

아닙니다. 한국통신과 ㈜케이티씨에스 거기에 2개가 컨소시엄입니다.

우리 울산업체에는 청년업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런 걸 하는 데가 없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담의 정확성이라든가 시민들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그런 노하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를 하는데 그런 경력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그런 곳이 울산 관내에는 없습니다.

차제에 행정지원국에서 청년사업 쪽으로 이런 것들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떤 민원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상담하고 이렇게 응대하는 것이 이것도 일자리고 좋은 부분도 있으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상담인력 9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분들은 울산시민들입니다.

아, 우리 인력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곳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연장이고 설명을 잘 듣고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의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5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선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찬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선미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개진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김선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의 지원 필요성과 목적이 사라졌으므로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9년 고등학교 3학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새마을장학금의 지원 필요성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무상교육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부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현행과 같이 장학금을 지원하여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하고 우리 시 장학사업으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 시까지는 유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00년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당시 구·군과 협의를 통해 연계된 조례로 폐지 역시 기관 상호간의 사전협의와 절충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조례 폐지는 선행 절차 이행 이후로 유보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41호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선미 의원님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사이트, 뒤에 있었나요?

예, 방금 봤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주셔서 봤는데 제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저는 없는 것으로 봤었는데 그 뒤에 나온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해도 될까요? 소통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하겠습니다.

조금만 답변 괜찮을까요?

황세영 위원입니다. 저는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께 몇 가지 확인에 대한 질의를 드릴게요.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련되어서 2021년부터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실제 이 조례의 존치에 대한 어떤 실효성이 사라진 것에 대한 것은 동의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어떤 항간의 ‘부동의’라는 이야기는 새마을 자녀 장학금 폐지에 따르는 부동의가 아니라 방금 앞에 연단에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이 조례가 초기에 구·군 간에 함께 공동 제정했던 조례이기 때문에 울산시가 이 조례를 폐지하려면 사전에 5개 구·군과의 입장정리가 일단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따라서 또 다른 대안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보를 해 달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김선미 의원님께서 새마을 자녀 장학금과 관련되어서 오랜 시간 동안에 간담회나 관련 분들과 의사소통 등등을 많은 하셨을 텐데 집행부와의 이런 소통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은 충분히 드리지 않았나요?

김선미 의원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서면질문을 해 주셨고 서면질문을 한 이후에 저희들 서면답변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김선미 의원님께는 저희 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이게 선행절차의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죠?

선행절차의 시간을 제가 몇 개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례의 폐지와 관계된 구·군과의 협의는 지금 시작을 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예산부분도 구·군에 이미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중에 구·군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렴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군에서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구·군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도에 만들어질 당시에도 구·군과 협의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시가 만약에 선행적으로 폐지를 한다면 구·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에는 새마을장학금을 주는 부분을 중·고등학교에서 일부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대학까지 다 확대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는 대학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우리 시의 장학사업을 통해서 다른 민간단체가 특혜의 논란을 없애고 다 같이 공히 장학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고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선행이 된 연후에 이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하는 게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할게요. 국장님, 시 입장은 이 조례안이 폐지되는 것에 대한 총론적 입장은 동의하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폐지 전에 이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의 그 절차와 과정이 좀 필요하니 시간을 좀 달라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조례의 폐지에 따르는 여러 가지 대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도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의 지금 현재새마을 자녀 장학금이 폐지되면 대학생 장학금 지급확대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다 똑같은 입장에서 장학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방향성에는 동의를 합니다. 실제 김선미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의 근거가 새마을 자녀 장학금의 특혜 논란, 중복 지급의 논란, 실효성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는 거라서 대학생 장학금도 어떤 단체의 특혜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에서 하는 울산인재육성재단인가, 맞죠?

예,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그쪽을 통한 성적우수자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나 다자녀나 기타 등등 거기에 맞는 장학제도 운영을 통일성 있게, 일관성 있게 저는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신 윤영찬 행정지원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왜 반대를 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무부서에서도 부동의를 했습니다. 김선미 의원님이 서면질의, 여러 가지 답변에서 구·군하고 시간적인 조율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다. 또 내년 당초예산에 당장 예산 반영시켜야 될지 안 시켜야 될지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 이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지금 의욕상실, 저하 이런 부분하고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있었지만 농촌 잘살기,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도시와 농촌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마을운동이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농촌에는 완전히 슬럼화 되고 인구가 줄어들고 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2의 새마을운동이 펼쳐지면서 농촌이 더 활성화되고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도시로만 집중되는 청년들이 농촌으로 가서 이렇게 생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단체에서는 과거보다 봉사나 이런 부분이 엄청나게 개인주의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단체가 활성화가 잘 안되고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이런 조례에 수혜자가 3명밖에 안 되지만 상당히 시 단체나 구 단체에서 반발이 많이 있는 그런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의회라 하는 기능이 단체나 개인이나 업체나 그런 논쟁이 있는 부분은 의견을 조율하고 중재를 해야 될 의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례 폐지안을 제출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논쟁의 중심에 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조례를 발의하면서 김선미 의원님이 소통을 충분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소통을 했는지 모르지만 공동발의에 우리 위원회에서 2명이 없습니다. 빠져 있습니다. 저는 이 조례를 최근에 처음 봤고 설명을 들은 바도 없고 사실 조례를 각 위원회에 제출하면 최소한 그 위원회 위원들의 동의는 좀 받아야 되고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없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마을공동체사업,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옛날 과거에 새마을운동하고 비슷한 이런 유사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 부분을, 새마을운동을 지금 외국에서도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는, 저희들은 먼저 선진국에 진입했는데 새마을운동은 약간 과거의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현재는 제2새마을 공동체를 하든지 이름을 바꾸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을 활용하는 부분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장을 시키고 있는 부분은 정부나 지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조례를 굳이 폐지해서 새마을지도자들의 그런 불만을 사고 또 단체가 지금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는 부분이고 정권이 바뀌면 단체 회장이 바뀌고 사무국장이 바뀌고 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탈퇴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제일 피해가 있는 부분은 각 지역의 동입니다. 동에는 새마을단체가 그나마 궂은 일도 다했고 회원들 입회한지가 한 20년 이상 된 회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회원들이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탈퇴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며칠 전까지 조사를 해 보니까 새마을이 이런 식으로 하면 전부 탈퇴를 하겠다 하는데 대학생까지 장학금 제도를 더 활성화시켜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고 집행부에서도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 단체가 의욕을 잃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했는지 김선미 의원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저런 의견을 많이 받았을 줄 아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은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한 개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마지막에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의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새마을단체를 지원하지 않음으로 해서 탈퇴를 한다거나 그 단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우려하셨는데 제가 폐지하는 조례는 자녀장학금에 대한 폐지고요. 새마을회에는 그 외에도 새마을회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실제로 매년 장학금은 새마을회 단체, 관변단체가 바르게살기와 자유총연맹 그리고 자율방범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지만 지금 현재는 새마을회의 장학금만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장학금이 2021년부터 무상교육이고요. 우리 시에서는 2020년 올 하반기부터 무상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상태라서 실제로 실효성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폐지하자 라는 것이지 새마을단체의 그동안 40여 년의 수고나 활동에 대해서 그것을 폄훼하자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에 대한 것을 답변하겠습니다. 도시로 청년들이 이동하면서 시골에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회가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인정합니다. 새마을회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가 있고요. 또 마을가꾸기라는 단체도 있는데 어떤 단체가 새로 생기고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 단체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례는 새마을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였고요. 새마을회하고 소통하면서도 새마을회의 여러 분들하고도 말씀드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고교장학금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다 거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란다고 말씀드렸고, 또 대안으로서 제가 제시한 것은 지난 4월부터 새마을회와 끊임없이 회장님과 총무님과 20여분들하고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봉사활동시간이라든가 실제로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드렸고 그 대안으로 제가 집행부에 요구한 것이 우리 인재육성재단에서 주는 장학금 중에서 봉사시간이 연간 100시간이나 200시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지난 4월부터 요구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부가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새마을회에는 더 많은 지원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료의원들에 대한 소통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님을 제가 뵙지를 못했고요. 그 외 다른 동료의원인 안수일 의원님이나 윤정록 의원님이나 김종섭 의원님이나 천기옥 의원님께는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우리 당이 아니고 황세영 의원도 있고.

황세영 전 의장님께도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렸고 본인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들 새마을단체가 우리나라 근대화 과정에서 가져왔던 시정발전이라든지 공익활동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안의 폐지로 인해서 새마을단체나 회원들이 가져올 상실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소 있을 것이라고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서 두 가지 유예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군과의 의사조율 그리고 새로운 장학사업을 마련하는 제도적인 뒷받침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이 조례의 폐지로 인한 이해와 공감대를 구하는 이런 시간도 저희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어떤 조례가 폐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장학사업을 계속 이어간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서 향후에 새마을단체가 더욱더 공익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조례를 다소 유예해 달라는 부분의 한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고호근 선배 위원님이나 또는 황세영 위원님 또 집행부 모두가 다, 또 우리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까지도 새마을운동지도자들의 그동안에 우리 사회 그리고 국가에 미치는 여러 가지 헌신들, 노력들에 대해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폄훼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런 공헌이 있었음에 그동안 새마을회의 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이 당연시 되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나 어쨌든 시대가 흘러서 새마을장학금이 고교생에게는 장학금이 유명무실해 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둬도 사실상 고교무상교육 실시로 인해서 실효성이 없는 조례이기 때문에 김선미 의원께서 이것을 폐지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 노력을 해 왔고 또 집행부에서도 내년도에 그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만큼,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그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조례를 폐지해야 된다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조례가 사실상의 실효성이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년도 예산도 편성하지 않을 만큼 우리 시에서도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국장님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편성하지 않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동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구·군과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녀들의 장학금을 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확대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대학생까지 새마을단체만 확대를 하지는 않겠지만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민간단체의 대학생 자녀들에게 우리 장학재단을 통해서 공히 똑같은 조건하에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데 시간을 좀 유예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조례를 폐지한다 해서 구·군에서 폐지하지 않으면 폐지의 실효성이 없다는 이 말로 들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폐지가 된 상태고요. 이 부분이 구청 차원에서 다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폐지한다 하더라도 구·군에서는 독자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 시가 처음에 만들 때에 이 조례를 구·군과 협의를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구·군과의 기본적인 협의는 선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그 대답도 지금 국장님의 말씀도 상당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대답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 4월에 한번 발의를 했다가 다시 부동의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서 다시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발의는 아니고 서면질의가 있었고요. 최근에 서면질의가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구청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을 소통은 하고 있었지만 정식적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받는다든지 이런 절차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않은 부분이고 그리고 김선미 의원님께는 저희들이 부동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달라 라고 했지만 사실상 관련되는 다른 구·군하고는 심도 있는 논의를 안 한 것은 맞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지금까지 그런 노력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준비를 했더라면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절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 조례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끊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효성이 없으니 대학이나 다른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과 방안을 찾자하는 뜻에서 그렇게 되려고 하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어야 되니까 폐지하고 난 뒤에 후속적으로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대학교 지원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구하자는 것으로 저는 보이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맞습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우선 제가 지난 4월에 입법검토해서 조례를 올렸습니다. 그때 4월 당시에 어떠냐하면 ‘구·군에 지금 이 폐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구·군의 의견을 달라’라고 공문을 발송하고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새마을회 20여명의 분들과 간담회를 시행했고요. 그때당시에는 ‘6월까지 기다려 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다른 의견이 없기 때문에 제가 계속 집행부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다시 올리게 된 거고 접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사전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던 입법검토에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검토기간이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인데 10월 12일에 마지막으로 새마을회 권의호 회장님과 오영구 사무처장님 이름으로 검토안을 접수한 것 같고, 13일에 의사계를 통해서 저희 의회에 전달되다보니까 제가 파악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수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올려주셨고 이것은 지난 4월에도 사무처장님께서 저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제가 그분들과 간담회를 했고요. 최근에는 다른 여러 단체들과도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계속되는 이야기지만 어떻든4월부터 그렇게 준비를 했으나 지금 이 논의가 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 없이 논의가 되는 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이라도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모든 줬던 것들을 빼앗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합리적인 방식으로 더 대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새마을운동협의회뿐만 아니라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 같은 국민운동단체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단체 자녀들과 비교해 봐도 사실은 이 단체 자녀들은 지금까지 아무런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봉사단체들까지도 합리적으로 공평하게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을 해서 준비를 해서 지금 정도에는 이것이 폐지되어도 우리 새마을회 이제까지 고생하신 분들이 박탈감이나 상실감을 느끼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 없는 조례가 폐지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은 아무도 없다고 봐요. 다만 이 폐지로 인해서 상실감을 가질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대책, 보상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형평성을 가지고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폐지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이것을 준비하는 것들도 너무 늦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 국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대학생 자녀들이 새마을단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운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유총연맹도 있고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 외에도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봉사하는 단체들이, 그래서 이러한 단체들에서 활동을 열심히 하면 하는 만큼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학재단에, 지금 저희들 생각은 우수봉사자 자녀 장학금제도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완료되면 이 조례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새마을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자녀들은 고등학생이 많지도 않고 또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이 되었기 때문에 특목고하고 이런 데만 지금 해당이 되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잖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상 대학생들, 새마을지도자분들도 연세가 있고 하기 때문에 대학생 자녀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정작 대학생 자녀들은 지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 새마을지도자뿐만 아니라 다른 자녀들까지도 대학생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마련을 하고 그리고 새마을단체도 이런 부분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보장이 된다면 저는 굳이 이 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왜 반대하는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이 조례 폐지 후에 후속적으로 나타날 장치를 빨리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의견조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집행부 쪽에서는 이 관련해서 조례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해는 없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추가질의 조금만 드리고.

고호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지금 집행부에서도 좀 곤란한 입장이고 그 단체에서 이 조례를 꼭 존치시켜야 되겠다고 우리 위원님들께 각자 전화가 온 상태이고 왜 그러느냐 내년되면 대학생까지 확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다시 만들기는 힘드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선미 의원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하고 그만큼 소통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구·군에서도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구·군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부동의를 한다고 계속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조례를 우리 위원회까지 상정을 시킨 부분은 본 위원은 생각은 잘못되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이고 의견이라도 집행하는, 또 관리하는 집행부에서 조금 이 부분은 시기를 좀 조율해 달라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도리이기보다는 서로 상호 협조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김선미 의원께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단체에서 극렬하게 반대한다는 그 입장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저 답변 관계없이 한마디만.

김선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4월에 ‘6월까지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기다려달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저도 6월까지 새마을회 회장님하고도 그렇게 논의했었습니다. ‘6월말까지만 기다려주십시오.’ 그래서 ‘6월말까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집행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변화가 없어서 제가 한걸음 더 나아간 것뿐이고요. 대신에 새마을회는 저는 지금도 새마을회 분들하고도 만나고 다른 단체들도 만나는데 대신에 다른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효성 없는 것 그만하고 직접적인 방법을 합시다.’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야기하는 중이고요. 제가 다른 원고 있는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새마을회는 197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 관변단체로 활동하면서 시의 정책 실현의 동반자로 적극 협조하였고 많은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러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자율방범대와 같은 단체와는 달리 새마을 자녀장학금으로 매년 2억 원 가량의 혈세를 추가로 지원받았으며 성장하였고 특혜성 논란에 휘말리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새마을장학금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새마을회가 먼저 동의해 주시고 매년 혈세인 12억 원을 구·군비로 지원받아야만 유지 가능한 단체가 아니라 진정한 민간비영리단체인 NPO로 성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입장과 그리고 또 이 조례를 발의하신 김선미 의원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일단 조율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미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위해 지금부터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의안번호 제640호)(김미형 의원 대표발의)(이시우·전영희·손종학·백운찬·김선미·윤덕권·김시현·장윤호·이상옥·서휘웅·손근호·황세영·안도영·이미영·박병석 의원 발의)

존경하는 백운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 반갑습니다. 김미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다섯 분의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640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제안설명)

김미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이병준입니다. 의안번호 제640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병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순서 상관없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건의안을 내주신 우리 존경하는 김미형 행자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전체의원의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그게 불가하다고 생각할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 동의가 안 되면 결의 안, 건의안은 이제까지 관례를 보면 제출 못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 되는 부분이 좀 불문율로 되어 있었고 뒤에 보면 청와대나 국회, 행안부에 건의안을 보낼 때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나갑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와 관계없이 ‘일동’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정말 잘못되었고 지금까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을 한명이라도 찬성 안하면 지금까지 결의안, 건의안을 못했습니다. 지금 전체 22명 중에 6명이 발의자로 안 들어가 있고 동의를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 건의안을 올렸는데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특히 상임위에 연결되는 의원님들은 더더욱 신경을 써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이 관련해서는 좀 이념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당 차원에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민주당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다 거의 찬성을 하시고 같이 함께 하셨는데 국민의힘에 관련되어 있는 의원님들은 동료의원이라 사실은 해 주고 싶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이게, 부의장님한테도 사실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이 관련에서는 당 차원에서 문의도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저로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얘기도 드리고, 또 이 참여의 부탁도 드렸었습니다. 과정이 좀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개정 촉구 건의안 22명 의원들 다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건의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 하지 않는 의원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존중해야 된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자에 지금 16명이 된 것 같고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을지금 낸 이유는 저번에 한번 올렸다가 이게 잘 안 되면서 이번에 국회에서 다시 상정되어서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의회 의장님하고 부의장님, 이하 분들이 전국 시·도단위를 다니면서 이 건의안을 하는 시에 오셔서 이 관련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도와주십사 이런 얘기도 하시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계속 당을 이야기하는데 당을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당론을 얘기하면 더 절대 안 되고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적은 있지만 당을 거론하는 부분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전문위원님, 지금까지 결의안이나 건의안이 과거에 전체 동료의원들 사인을 안 받고 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지금 당을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당론으로 이야기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이 부분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건의안 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결코 지자체 단위별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건의안, 결의안을 못 냅니다. 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일동’으로, 저번에도 한번 그렇게 나갔습니다. 정말 크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물론 제주도의회에서 부탁을 했지만 그러면 어떻게든 설득을 시키든지 동의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것 안 되면 이런 법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 나는 절차와 과정이 억수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그런 전례가 별로 없습니다. 7대 와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다수당의 횡포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번 뿐 아니고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전문위원님 확인하고 계시니까 확인한 것을 보고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황세영 위원입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2020년 지난달 9월에 17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후반기 의장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후반기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기로 의안을 부의해서 통과시켰습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17개 시·도, 17개 시·도면 여야가 없죠. 다 공히 이것 조속하게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건의안을 정부에 제출하는 것으로 의안을 결의하고 의결했거든요. 그것을 각 시·도별로 같이 힘을 좀 모아달라고 해서 진행한 것인데, 물론 시간상 일정상 있다 하더라도 고호근 선배 위원님 하신 말씀 중에 건의안이나 결의안은 가급적이면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있도록 좀 진행을 해 달라 그런 것은 앞으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주문이고요. 두 번째는 건의안이나 결의안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것도 의안입니다. 의 안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상위원회에 회부되어서 상임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의안으로 채택되는 것입니다. 채택되어서 본 회의에 부의하게 되는데요. 이게 일반안건과 동일하기 때문에 꼭 22명이 다 할 때 효력이 없고 한명이 안 하면 효력이 없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것은 전체의원들의 마음을 모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마음을 모으는 노력, 그런 과정을 충실하게 우리 의회도 좀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호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말씀 제가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장 시·도 단위에서 같이 하는 걸로또 합의가 되고 그러면서 각 시·도 단위별로 조속한 입법 촉구하는데 있어가지고 좀 도움도 본 제주시의회에서 요청도 하고 해서 울산도 같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촉박한 시기에 한 부분들 그리고 충분한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찾아가서 같이 결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하고 다음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지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영 의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제안하신 김미형 위원장님 뜻도 알고 황세영 위원님의 뜻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다. 가능하면 17개 시·도의회에서 건의안을 같이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의장단 결의를 한 부분이고 이 건의문 자체는 정말 본 위원도 반대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당연히 건의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7대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이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불문율처럼 전체의원이 동의 안 하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각자의 의원은 기관입니다. 한 기관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그 의견을 무시하고 ‘광역시의회의원 일동’ 이렇게 나가는 부분은 그 의원에 대한 결례입니다. 그래서 열 번이나 찾아가는 부분이 아니고 당위성을 설명하고 또 충분히 이야기하면 사인을 충분히 다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이런 일은 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의 행자위 위원님들만이라도 이런 건의안, 결의문은 전체 동의를 받아야지 가능한 부분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하여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640호「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7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