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경남도의회 창원 의창구 의원 김지수입니다. 코로나19가 9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민의 일상이 정서적·심리적·경제적으로 대단히 위축되고 있는데요. K-방역을 위해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 주시는 350만 경남도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 먼저 올립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거듭되는 태풍 등의 재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키며 경남 경제 부흥, 대한민국 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경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대단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경남에 975개 초·중·고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번갈아 하는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계시는 일선의 선생님들 계시는데요. 박종훈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현장에서 애쓰시고 계신 모든 선생님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도의회도 시대정신에 부응할 수 있는 보다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내재되어 모든 갈등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본회의장의 모든 회의는 정치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본회의장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제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법원에 가 있는 모든 다툼들은 조속히 매듭지어지고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요. 특히 의회 운영의 일차적 책임을 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하용 의장님, 그리고 장규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여러분들의 통 큰 결단이 조속히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그저께 월요일이죠, 월요일에 방송된 KBS 뉴스를 잠시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도정질문으로써 오늘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건설 신기술 공법 적용 공사 관련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특히 교육청 관련된 시설 공사는 도교육청에서 18개 시·군의 지원청 뿐만 아니라 일선에 있는 975개 학교의 모든 시설에 대한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예산금액도 크고요, 그리고 불법적인 로비활동이 굉장히 많이 만연해 있다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건설 신기술 관련된 공법 적용 공사 관련을 짚어 보면서 경상남도교육청 시설 공사 발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행들이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으로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자료 주시죠. 다음 자료,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경상남도교육청 창원교육지원청은 2019년 4월 29일에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여 발주한 옥상 방수 공사의 계약업체가 해당 공사를 불법적으로 일괄 하도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합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는 서면 검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위법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감사를 실시하고요. 2016년 1월부터 2019년 6월 사이, 3년 6개월이죠. 그동안에 발주한, 특히 옥상 방수 공사 대상으로 해서 계약 방법의 적정성,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의 적정성 등을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것은 작년에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우선 건설 신기술이 언제 도입됐나 보면요, 1987년에 도입이 됐지요. 도입의 취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가 주도의 R&D 제도와 병행해서 민간 주도의 건설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이번 창원교육지원청의 사건을 좀 보면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옥상 방수 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제722호라는 공법을 반드시 쓰라는 단서 조항을 붙여서 발주를 20개 업체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 낙찰자와 계약 체결을 하는데요. 그러면 제722호 기술 공법을 특화해서 입찰을 붙이면서 왜 수의 계약하지 않았을까라는 여기서 의문이 좀 있을 수가 있고요. 더해서 창원교육지원청이 20개 학교 방수 공사에 제722호를 특별 공법으로 하면서 제722호 기술을 갖고 있고 서울에 있는 제이에스기술이라는 업체와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발주는 합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로 다른 기관의 옥상 방수 공사 공법을 보면요, 같은 기간 그러니까 3년 6개월이죠. 부산과 울산시 교육청 관내 교육지원청이 체결한 옥상 방수 공사에서는 이 특허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습니다. 모두 일반 공법을 적용하여 경쟁 입찰을 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알고 계셨나요?

울산이나 부산에서는 전혀 신기술 공법이나 특허 공법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 경남도에서는 창원교육지원청은 아까 20건이고요. 경상남도 전체, 제가 저기 3년 6개월 더해서 한 4년 6개월을 찾아보니까 모두 150여 건을, 특히나 특허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다시 한번,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랬나요? 그럼 제가 PPT하는 과정 중에, 도정질문 과정에 맨 마지막에 질문하려고 했던 걸 좀 당겨 질문하겠습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2008년에 경남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부산이나 울산은 과거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개선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나 경남도는 불행하게도 2008년에 동일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10여 년 뒤에 다시 이런 일이 생긴 거네요.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러나 앞의 사용 협약 제722호 기술을 특화해서, 제722호 공법을 특화해서 발주를 하면서 창원교육지원청은 제이에스기술과 신기술 사용 협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이에스기술에서는 이 낙찰받은 업체에 신기술을 이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기술 제722호 공법 보유자는 제이에스기술이고 경남의 독점적 협력사는 흥국산업개발이라는 김해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감사원이, 자료에 다 있는 거니까 다 아실 겁니다.

협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특수한 장비와 기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타 업체에 하나도 기술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을 통해 낙찰된 낙찰자, 업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70개, 아까 85.72% 말씀하셨죠?

이 20건 공사 중에서 13건의 공사는 전체 공사비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다음 페이지 줘 보시죠. 여기 보십시오. 저기 한두 업체, 저기 네 번째에 있는 업체가 81%이고요, 그다음에 끝에서 세 번째가 84%, 이 한두 업체 빼고는 거의 다 85.72%가 다 넘습니다, 13건의 업체가. 말씀하신 대로 85.72%의, 예를 들면 전체 공사비 중에 제722호 기술이차지하고 있는 범위가 85.72%가 넘으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다 하셨잖아요?

13개 업체 중에 몇 개 업체 빼고는 다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 계약을 하지 않았고요. 더군다나 감사 기간 중에 당시 창원교육지원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하도급이 있었는지를 몰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몰랐을까요?

왜 몰랐을까요?

실제로 13개 업체에서는 하도급을 했다는 사실을 서류에 남기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찾은 거예요.

13개 업체가 일괄 하도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 감사원들 딱 감사 8일 했습니다, 8일. 8일 동안 어떻게 찾았나요, 제가 저기 써 놨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 노무비 지급 내역, 재료비 거래 내역, 단순하게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내역만 봐도 이것이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감사원에서 단순한 업무 파악만으로도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왜 불법 하도급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대답했을까요?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더해서 이것은 어저께 KBS 뉴스에 나간 건데요. 아까 처음 것은 하도급과 관련해서 그저께 나간 뉴스이고, 이것은 어저께 나간 뉴스인데요. 이 중에 6건, 또 부실 공사까지 발생합니다. 이 6개에 있는 모든, 계약 업체는 모두 다르지만 이 모든 공사 누가 했나요? 모든 공사 누가 했습니까?

그렇죠?

불법 하도급을 받은 김해에 있는 흥국산업개발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공을 다 했고요. 전체 일괄 하도급을, 이 6건 중에 일괄 하도급을 받은 5건, 그리고 부분 하도급을 받은 1건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적발을 했습니다. 다 같은 얘기를 다시 여쭙니다. 감사원에서 이것이 부실 공사인지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단 8일 만에 감사로 20개 학교의 13개 학교가 일괄 하도급이 갔다는 사실, 그리고 그중에 전체 20개 학교 중 6개 학교에서 부실 공사가 있었다는 것을 감사원은 아주 쉽게 밝힙니다. 어떻게 밝혔을까요, 이것은요. 심지어 보십시오. 설계상 두께는 원래 3㎜, 거의 대부분 3㎜이고, 3㎜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두께 차이가 실제로 보면 반도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이걸.

감사원 보고 자료에 있습니다, 국장님!

안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릴까요?

방수층의 두께는 이 방수 자재의 사용량을 확인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수죠, 산수.

방수 자재 입고량만 확인을 했으면 설계상의 필요량과 그리고 사입량, 실제 사입한 양만 확인하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실제로 감사원에서는 지난 3년 6개월간 창원지원교육청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것이고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 준비하면서 최근 5년간, 그러니까 2016년부터 2020년 6월, 올해 6월까지죠. 저는 4년 6개월이죠, 4년 6개월간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를 봤습니다. 저는 옥상 방수 공사라고 특화하지 않았습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관내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 현황을 제가 달라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압축이 딱 되더라고요. 제677호, 제722호, 제734호가 다 어디에 쓰는 공사인지 아십니까?

모두 다 옥상 방수 공사입니다. 최근 4년 6개월간 경상남도교육청에서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발주 공사를 한 153건을 냈는데요, 공교롭게도 대다수의 건수가 전부 다 옥상 방수 공사에 있습니다. 저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그 무수한 시설, 예산과 시설 설비 중에 특이하게 옥상 방수 공사에만 유독히 건설 신기술 공법이 적용되어서 발주된 이유를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저 옥상 방수 공사가 대부분 건설 신기술 공법이 적용됐고요. 제677호, 제722호, 제734호 중에 특히 제722호가 100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153건 신기술, 경상남도 5년 동안 건설 신기술 공법을 적용한 예 중에 3분의 2가, 특히 제722호 공사였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요. 저기 창원에 지금, 저는 4년 6개월 했기 때문에 아까 감사원 자료는 20개 학교지만, 20건이지만 저는 22건이 나왔는데요. 아까 감사원 자료에서도 보면 20개중에 13개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153건 중에 제가 이것을 하도급을 한 것도 기재를 하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로지 7개, 서류상으로는 7군데만이 저 제722호 기술 중에 하도급을 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100건 중에서 7개 정도만. 그러면 상식적으로, 감사원에서 20개 학교 중에 13개 학교가 일괄 하도급이 발생한 것을 찾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개 중이라고 하면, 단순 우리가 산수를 해 보면 70개 정도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서류상으로 7개 정도만 하도급 했다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 차제에 경상남도에서 지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정하십시오. 기간은 제가 명시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간 내에 창원교육지원청은 이번에 감사가 됐으니까요.

나머지 지역에서 제722호 기술로 발주한 공사 중에 업체의 세금 계산서만 확인하면 하도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원처럼.

예.

옥상 방수 공사의 부실 여부는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제가 지금 요구 드리는 것은 제722호 기술에 대해서, 저 100여 건에 대해서 하도급이 있었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시죠. 이 기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지정 절차입니다. 신청인이 국토부에 신청을 하면서요,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이트에 가면 현재 대한민국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신기술에 대한 정보가 다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기술 제722호 홍보 자료, 계속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입니다. 홍보의 요약 자료, 책자, 원가 계산서, 선행기술조사서까지 싹 다 들어 있습니다. 저도 여기 들어가서 이 제722호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를 찾았습니다, 금방. 다음 페이지, 쉽게 말하면 제722호 기술은 옥상의 방수 공사를 위한 도막 방수 공법에 있어서 기계와 스프레이 방식인 것이죠, 아까 KBS에서도 봤듯이.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마지막 페이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식, 글씨가 너무 작아서 제가 마지막을 좀 크게 해서 뺐는데요. 기존의 우레탄 도막 방수제, 일반 공법이죠. 그것은 실제로 수작업을 합니다. 알고 계시죠, 국장님.

수작업을 하게 되면 어떡할까요? 작업자의 숙련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죠?

장시간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피로가 많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는 이 방수공 구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 공법에 대한 예를 들면 시공 품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뭐냐 하면 기계로 스프레이 시공 방식을 적용하는 거죠. 저기 제가 쓴 파란 글씨만 좀 보십시오.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공도 간단하고 공기 단축도, 짧다라는 장점으로 신기술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런 기술을 일반 업체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장비만 대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아니 앞에 주실래요. 그러나 처음에 감사원에다가 감사를 의뢰한 이 업체를 보면 2019년 3월에 제722호가 명시되어 있는 모 학교에 계약을 성사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업체가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저 제722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사용 협약서를 내야지 공사 착공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업체에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다 이야기를 하죠 지원청에다가, 안 준다 승낙 협약서를.

그랬더니만, 교육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 협약을 하도록 강제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하죠. 이 업체 보고 하도급을 하게끔 승낙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어떻게 하냐? 국토부에다가 이 하도급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아닌지를 의뢰합니다. 다음 페이지 줘 보시죠. 자, 이것이 하도급 승낙서인데요. 실제로 수급인은 마산에 있는 모 회사고요. 하수급인으로서 제이에스기술, 서울의 업체죠, 원 기술 보유자입니다. 그러나 이 승낙서가 어디로 가나요? 제이에스기술로 안 갑니다. 김해에 있는 업체한테 갑니다. 이미 지원청과 김해에 있는 업체가 서로 사실간 쌍방이 알지 않았다라면 그 승낙서가 제이에스기술이 아니라 흥국산업개발로 갈 수가 없겠죠. 제3의 업체한테 이 승낙서가 갑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그 승낙서를 발급한 이유는 뭔가요, 그러면요.

앞의 페이지 주실래요. 심지어 이 업체에서는, 제이에스기술 업체에서는 오히려 낙찰 받은 업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기술은 숙련된 시공자만이 최적의 품질 구현이 가능하므로 임대가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실제로 4,600만원짜리 이 사업을, 다음 페이지 주시죠. 만약에 정히 이 기술을 이전 받을 것 같으면 6,000만원을 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결국 안 준다는 얘기죠, 그죠?

낙찰 받은 공사 금액이 총 4,600만원인데 6,000만원의 견적서를, 협약서를 냅니다.

그래서 이 업체는 국토부에서 그 사이에 회신을 받습니다. 국토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은 불법 하도급 가능성이 높다라고 회신을 받죠. 그래서 이 서류를 창원교육지원청에다 내밀면서 설계 변경을 요청합니다. 설계 변경 요청 가능한가요, 안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가능하잖아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계약 업무 추진 시 신기술 보유자와 사용 협약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쟁이 생기면 설계 변경을 통하여 일반 공법, 또는 기술력 제공이 가능한 다른 신기술 공법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고 있죠?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러나 무려 이 회사가 세 번에 걸쳐서 설계 변경을 요청하나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설계 변경 요청을 거부합니다.

예, 그래서 업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거죠. 다음 페이지 주십시오. 자, 불법 하도급을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처벌이 어마 무시합니다.

제가 앞에, 그 하도급을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냐, 1년 이내의 영업 정지, 2년 이하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되는 거죠.

넘겨주세요. 실제로 제가 진흥원에서 찾은 홍보 자료에 의하면 숙련된 작업공이 아니더라도 간단한 교육만으로 또 손쉽게 시공이 가능하다라고 적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원교육지원청에서는 이 해당 업체에다가 지속적으로 “기술 보유자가 보유한 특수 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게 시공과 품질 확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도급을 해라”고 공문으로까지, 저렇게 실제 내용하고 다른 내용으로 하면서까지 하도급을 유도합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화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해서 결론이 어떻게 되었나요? 감사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세요.

결론적으로 불법 하도급을 할 수밖에 없었던 업체 14군데는 부정당업체로 등록이 됩니다. 엄청나게 영업적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주도한 이 사업에 대해서 적극행정면책제도를 활용해서 결론적으로 모두 면책이 됩니다.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국장님이 지역에 있는 건설사 낙찰받은 업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그러시겠죠?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한다고 소문이 좀 나니까 제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이게 적극행정면책 검토 요청서입니다.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승낙서를 제공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불법 하도급을 하도록 승낙서를 주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관계 지원청에서는 신기술 제725호가 무엇인지, 정말 기술 이전이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설계 변경은 가능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이 적극행정 아니겠습니까?

일차적 귀책사유가 있는 지원청은 전부 다 면책이 됐고요. 어쨌든 낙찰받은 업체들은 부정당 업체로 등록이 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시죠. 이 신기술 사후평가 제도 넘어가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그래서 경상남도, 아, 이것 맨 마지막에 하시죠. 실제로 신기술 사후평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것인데요. 이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해서 신기술을 입찰에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진흥법에 의하면 어쨌든 신기술을 쓰지 않았습니까? 썼으면 “그 성과를 평가하고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후평가서, 그렇죠? 신기술을 한 결과의 사후평가서 교육청은 냈나요, 안 냈나요? 낸 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상남도교육청은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2008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것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가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는데,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요. 저기 옆에 보시면 하나의 공문을 제가 서울특별시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출력한 것인데요.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에서 “암만암만한 건설 신기술을 쓰려고 하니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처럼 저희도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및 이것 전부 다 공개해야 하는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특히 경남도도 마찬가지인데요. 경남도에서는 존경하는 송오성 대표님이 서울특별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를 올 2월에 제정하셨죠? 그래서 8월에 시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사님, 그래서 조속히 빨리 시행 규칙을 만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시행 규칙 안에는 이 심의위원회 설치, 그리고 더해서 공개, 철저한 공개성의 원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교육청도 지금 현재 작년하고 올해 광주하고 울산이 이 유사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일선 사립학교에, 아마 공립학교는 전부 다 지원청으로 공문을 내리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사립학교에다 공문을 내는데요. 이 공문의 내용을 보면 실제로 도교육청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가 의심이 됩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제부터는 일반 공법 쓰세요, 신기술 쓰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도 신기술 쓰지 말라고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기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작업도 힘들고, 작업자도 구하기 어려운 그 방법을 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육청은 어떻게 보냈냐면 “일반 공법을 우선 적용해라.”라고 하고, 사립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방수공사가 거의 약 3년에 한 번 정도, 빨리 해도 이렇게 한 번밖에 안 하는데 뭐라고 마지막에 썼냐면 “신기술 특허공법은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학계 입장에서 특허공법을 3년에 한 번 쓰는 것인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주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얘기인즉슨 사후 조치가 굉장히 기계적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공문에 대해서, 국장님!

국장님, 저는 차제에 경상남도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신기술을, 당연히 신기술 좋은 게 있으면 도입하셔야죠. 그러나 신기술 공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타당성은 객관적으로 검증하셔야 된다, 그래서 대도민 신뢰성을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다음 슬라이드 주시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공사하는 과정 중에, 다음 주세요. 문제점이 발굴되거나, 다른 발주기관과 정보도 공유하셔서 이것 제도적으로 신기술 적용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히 구체적으로 사용 협약을 맺지 않아서 발생될 수 있는 이 불법 하도급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