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인숙입니다.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침, 저녁 기온 차가 커지는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당위원회 회의는 국별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당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국장 김영흠입니다. 먼저 제8대 후반기 복지건설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되신 윤인숙 위원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복리증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복지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박수미 과장입니다. 어르신복지과 조인주 과장입니다. 자립지원과 정창영 과장입니다. 가족정책과 송호숙 과장입니다. 출산보육과 박순금 과장입니다.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업무보고는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입니다. 11쪽 신정종합사회복지관 신축 이전 계획입니다. 신정종합사회복지관 건축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10월 중으로 내부 인테리어와 가구 등을 설치하고, 11월 중으로 시설 이전과 개관식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12쪽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 생계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 가구 중 소득 감소 25% 이상인 가구이며, 지원내용은 가구별 40만 원에서부터 최대 100만 원 현금으로 1회에 한해 지급합니다. 13쪽 2021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입니다. 저소득 구민에게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도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매년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희망 모금액은 8억 5,500만 원으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전년도 모금 희망액으로 동결하였습니다. 14쪽 저장장애가구 지원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저장장애가구에 대한 전문 상담치료와 사례관리로 저장장애 재발 방지와 생활 안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긴급 복구비용, 상담치료비, 주거환경 정비비용 등 항목별 50만 원 이내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온라인 양천장수문화대학 운영계획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따라 장수문화대학 대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서 온라인 학습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의 안전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5쪽 독거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loT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노인돌봄 서비스체계 마련 및 취약계층 독거어르신의 실시간 안전 확인 등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고독사 방지 등 효율적인 돌봄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26쪽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무료 독감예방접종 실시계획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어르신 요양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0쪽 자립지원과 소관입니다. 2020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입니다. 전 직원 및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1쪽 양천해누리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된 냉각탑을 교체하고 시스템에어컨 추가 설치공사를 실시하여 시설 이용자에게 쾌적한 환경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2쪽 하반기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실시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3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추진입니다. 마스크 구매비용이 부담스러운 저소득층 구민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코로나19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44쪽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입니다. 복지급여 수급자 및 부양 의무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경된 소득‧재산 정보를 반영하여 복지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보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9쪽 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아동 성폭력 및 유괴예방 비대면 인형극 추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의 날, 성폭력‧가정폭력 추방 주간을 맞이해서 11월 19일, 20일 양일간 관내 어린이집‧유치원 아동 및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유괴 예방교육을 영상 인형극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전 제공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서 인형극을 시청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0쪽 2020년 양천 2호점,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입니다. 목2동에 기존 효성유치원 건물과 신월6동 건강힐링문화관에 양천 2, 3호점 우리동네키움센터를 설치하여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가구 육아 부담을 경감시켜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10월 중 위탁체 선정 심의를 완료하고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2021년 1월 개소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61쪽 아동학대 조사 및 아동보호 추진입니다. 아동보호체계 개편을 통해서 금년 10월 1일부로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시‧군‧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 자로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였으며, 지난 9월 아동보호 전담 요원 3명을 선발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2쪽 드림스타트 '온라인 부모교육' 추진입니다. 드림스타트 양육자를 대상으로 건강한 애착 형성, 아이의 심리 이해, 적합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대상 아동 양육자 30명을 대상으로 교육하며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72쪽 출산보육과 소관입니다. 구립 해맞이어린이집 재건축에 따른 이전 계획입니다. 10월 중에 노후화된 어린이집 재건축이 완료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육아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등 내부 시설을 구축한 후 올해 안에 이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구립 목3동공원어린이집과 목4동어린이집 개원 계획입니다. 지역의 보육 수요 충족과 맞벌이 등 취약보육 가정 지원을 위한 구립 목3동과 목4동 어린이집을 신축 중이며, 2021년 3월에 정상 개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및 점검 계획입니다. 영유아의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10월 중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5쪽 목동깨비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육아방 조성 계획입니다. 목동깨비시장 내 공유센터 건물에 장난감도서관 및 열린 육아방을 설치함으로써 법정동별 2개소 조성을 완료하여 지역별 보육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간을 통해서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업무 질의에 앞서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수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조직 개편 및 인사발령에 의거 전보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건봉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최금란 돌봄지원팀장은 연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미숙 복지자원팀장입니다. 조재란 희망복지팀장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1쪽부터 1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단발적이고 1회에 끝나는 사업이네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를 위협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도 발생하고 있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은 기존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민생경제 회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청과 의회가 함께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단발적으로 끝나는 것은 일회성이지만 이것들이 좀 더 지원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긴급구호 대상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지원으로 만족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사회 내부에 보면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사회적 취약계층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예산도 필요하지 않을까, 차후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근거 마련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것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코로나 관련해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다방면으로 휴업 지원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왔어요. 복지정책과에서는 기존에 국‧시비 관련이라든가 시비로 하고, 아니면 복지재단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다음에 서울형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지원범위를 확대해서 기존에 중위소득 85% 이하였던 것을 100%까지 늘려서 주민센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어려운 세대를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도 주로 코로나19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법적 근거가 부족해서 계속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그리고 법적 근거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례관리를 통해서도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과장님,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현장에서 주민들이나 사회복지 기관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양천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현장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있는데 서울시 지침은 이미 바뀌어 있습니다. 지침을 따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조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와 담당 주무부서의 생각이 같다면 더 늦출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이 건은 제가 평소에 늘 생각하던 부분인데 양천사랑복지재단 관련해서 조직을 보면 복지재단하고 맞지 않는 성격의 수탁시설들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독서실 같은 경우는 이미 문화재단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사실 조금 더 나아가면 어린이집도 복지재단하고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슬슬 고민을 해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으셨고 해서 저희가 재단하고 다른 사례나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격에 맞지 않는 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자료조사를 하고 있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할 일이 많으시네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번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한 상태이고 심사도 하고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원만하게 통과가 된다면 여러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도 복지정책과, 특히 희망복지팀 같은 경우는 좀 더 긴밀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당부말씀도 드리고 부탁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발굴 과정이라든가 그 외 기타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될 겁니다. 일자리경제과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부서들이 함께 해야 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자로서 과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대략은 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함께 고민하고 양천구의 곳곳에서 아픈 사회적 고립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미리 부탁드리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이번에 저장장애 가구 지원을 위한 클린하우스 지원 사업을 하고 있네요. 관내 어르신들이 보통 쓰레기집이라고 하는, 한 번 치웠다 하면 몇 톤씩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본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발의할 예정입니다. 실제 현재 관내에서 저장장애 있는 사례관리 대상자 현황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들이 파악되고 있죠? 사례관리라든가 의심가구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작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주민센터에 별도로 신고에 의한 그런 것보다는 사례관리 대상자들의 가정이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계속 설득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장애 강박증이기 때문에 쉽게 동의하지 않으셔서 설득 과정을 거쳐서 연말에 거의 실행이 되는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다섯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고 올해도 대상자들이 계신 사례관리에 따라서 실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의 대상자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차피 대상이 저소득계층 중에서 저장강박이 있는 가구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보통 사례관리를 통해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산업화시대에 어려운 시기를 겪었던 어르신들이 노후에 좁은 공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장강박증이라고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관리라든가 방문 간호사라든가 방문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현장들을 쭉 하면서 과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도 발굴하고 방문하시는 직원들에 의해서도 하는데 항목별 50만 원, 최대 1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예산도 하고 그러려면 관내에서 어느 정도 현황 파악이라든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다, 그러면서 설득 과정이라든가 단기간에 안 되면 장기적인 치료와 더불어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근거로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되면 이와 관련해서 속도감이 났으면 좋겠고요, 차후에도 독거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있는 감독과 사례관리들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도 관리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제정되면 더 근거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 마스크 배부와 관련 비고란에 보면 배부수량이 통장배부용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혼동이 와서 보통 통장 분들 대상으로 주민협치과에서 이미 배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중복 지원되는 건가,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래 어르신들용 마스크로 배부를 했는데 어르신들한테 직접 배부하기가 어려워서 통장님들이 일일이 다니면서 배부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통장님들이 너무 고생하셨기 때문에 보상차원에서 통장님들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에서 예산을 별도 편성했다는 내용이신 거죠?

예.

한 가지 이건 당부 말씀인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독거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IOT 관련해서 보면 생활지원사 분들이 어르신들이 링크 받아서 문자드리면 설치하고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데 가끔 제가 현장에서 듣기로는 직접 방문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개인 방역 철저히 하고 있으셔서 물론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서로 간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특히 어르신들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취약하시다는 거 아시잖아요? 방문하는 분들도 또 어르신들도 개인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제가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들도 조심스럽고 어르신들도 조심스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비대면이면 상관없지만 직접 대면하는 경우에는 서로 간에 직원 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좀 더 신경 쓰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려고.

일단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유선확인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꼭 필요할 때만 대면 방문하고 있습니다.

못한다고 어려워하시면 방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더 많이 주의해 주시기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방역에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본위원이 지난해 장기요양종사자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 했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보류 중인데 현재 관내 종사자들이 상당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 요양보호사들 보니까 요양기관도 시설 포함해서 200개, 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립도 있고 데이케어센터도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재가서비스 하는 기관들도 많고 거기에 종사하시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렇게 시비 1억을 들여서 실제 요양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지원을 위해서 독감 예방하는데 이를 위한 근거조례가 반드시 필요하잖아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이미 처우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자치구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관리감독과 지원 그리고 실제 한 200개 기관과 1,30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요양보호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관내에는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한 800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실제적으로 종사하고 계시고요, 구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위한 처우개선에 대한 예산 이런 건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나 국비로 처우개선과 관련된 지원이 내려오면 지원해 주는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열악한 처우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재가서비스는 각 개인 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또 저희 관내에도 서울시에서 100% 위탁한 사회서비스원이 있잖아요. 그곳도 요양보호사 관련해서 요양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공적으로 서울시에서 직영하는 차원에서 사회서비스원과의 차별화가 있을 것 같은데 민간에서 하고 있는 재가종사자들이라든가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 그리고 관리감독들은 더 꼼꼼하게 양천구 자치구에서 이런 부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지만 그와 관련한 자치구에서의 매뉴얼이나 연계 그리고 실제 앞서 얘기했던 800여 명의 요양보호종사자들 실태들에 대한 파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물론 의회에서도 입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요양보호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일하는 노동자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은 계획들을 수립해야 될 것 같아요. 타 자치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이미 서울시에 있는 다른 구에는 이 조례와 함께 실태 파악이나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 파악하셔서 양천구에서 어떻게 계획을 수립할지에 대해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타 자치구까지는 파악을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사회서비스원이 서울시나 국가 차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공적기관으로 만들어진 기관인데 그쪽에서도 업무 매뉴얼이나 교육계획이 있더라고요. 그쪽과 협력해서 우리 구에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실태파악과 더불어서 요양보호사들의 현황이 어떤지 인원점검 뿐 아니라 이분들의 실제 방문 가정에 대한 노동실태, 조건들. 그리고 현재 지원이 유일하게 서울시에서 나오는 거 말고 양천구에서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복지사의 날처럼 요양보호사의 날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자체적으로는 장기요양기관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 양천구의회에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열심히 뒷받침 해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이런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나상희 위원입니다. 조인주 과장님, 축하합니다. 오늘 상임위 처음 시작하셨죠? 지역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좋은 아이디어, 정책개발을 통해서 양천구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외출이 굉장히 뜸하셨어요. 그런데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건강한 어르신들 70대 이상이라고 해도 그리고 연령대가 60대라도 병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가 국가로부터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수급권자가 아닐 경우에는 살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막막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충격을 받는 게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에 내가 앞으로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뭐라도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고 정말 처절하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 기존에 있었던 사회안전망에 포함되지만 신규로 발생하는 지역 대상자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사실 근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 앞으로 고민들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조금씩 도움을 받고 계시는데 현재 한 2,600명 정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에도 노인일자리 사업은 중단하게 되면 어르신들 생계가 위험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제도개선에 맞춰서 어려운 어르신들을 발굴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인, 어르신 부분에서 일을 하시니까 직원 분들과 회의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가 있으면 중앙부서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주민복지국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마스크를 구매하는 예산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스크 구매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복지재단을 통해서라든지 기업인들이 예산을 지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통해서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마스크 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을 통해서 마스크를 많이 구입해서 지원했지만 실제 복지재단을 통해서 기부 받은 마스크도 상당수 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의미있는 만큼 자발적 기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세워져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후원받은 마스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런 예산을 줄여서 더 위급한 상황에 계신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재란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릴게요. 우선 보고서에 보면 복지급여 대상자 1월부터 8월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셨어요. 내용을 쭉 보니까 부정수급자 515가구 약 2억 1,600 정도인데 권리구제 실적도 66가구 정도 있으시네요?

예.

서울시나 전국 단위로 봤을 때 저희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우리가 중간 정도 됩니다.

중간 정도 되는 건가요? 추진계획도 보면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도 예정되어 있으시던데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평소의 지론이에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여러 화두 중에 공정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회복지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부정수급자들이에요. 서류상 완벽하게 해 놓고, 나보다도 잘 사는데 수급자라는 이런 얘기들 굉장히 허다하게 듣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구민 여러분들에게 사회보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게 만들고 악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지금 업무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환수금액 전액이 다 조사자 수당으로 나가더라도 몇 년간 쌓이고 쌓여서 ‘부정수급을 하면 안 되는 구나.’라는 인식이 주민들 사이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양천구에 장애인이 1만 7,572명으로 등록되어 있어요. 본위원이 이번에 상임위를 복지건설로 이동하면서 준비하고 고민했던 여러 가지들 중 하나가 장애 청소년들에 대한 체육활동, 여가활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천천히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장애 청소년들이 개인적으로 체육활동, 수영이라든가 기타 여러 체육활동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신데 할 곳이 없어요. 장애인복지관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외 여러 가지 지역 시설들, 학교라든가 시설장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제공할 수 있다. 제공하고 싶다. 그런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사고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과 안전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많이 제고가 되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이 되어가고 있으신데, 그러면 대체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험가입 같은 거를 구 차원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사고에 대해서 자유하게 해드리는 거죠, 시설장들에 대해서. 학교시설 제공은 하되 거기서 우리 장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사업을 진행하고 장소는 제공하되 만일의 사태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유할 수 있게 한다면 이런 시설 확보를 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산 확보 같은 것을 통해서 사고발생 시 보험 가입을 해 준다거나 이런 접근들이 필요하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과장님하고도 많이 소통을 할 거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무래도 저보다는 현장이나 이런 실무를 잘 알고 계시니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소통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장애 청소년들의 체육 뿐만 아니라 자꾸 야외로 다닐 수 있게 해줘야 보호자들에게도 자유로운 시간을 주고 심적인 안정을 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로 꼭 필요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떠세요? 가능성이나 고민이 있어 보이시나요?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특히 학교 자체적으로 보험 부분은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락된 부분이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장애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마음껏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업 같은 것은 시비라든가 특교라든가 얼마든지 끌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장소가 항상 문제였어요. 말씀하신 보험을 제가 왜 자꾸 거론하느냐 하면 학교 보험은 들어 있지만 그것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재학생이 아닌 장애 청소년들이 활동하다가 다칠 경우나 사고가 났을 때 별도의 보장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동안 같이 고민해서 장애 청소년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장애인복지시설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하셨는데 상반기에도 하셨나요?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1년에 두 번 하는데 상반기에 13개 기관을 공인회계사와 같이 점검했습니다.

상반기 13개소, 하반기 21개소. 그러면 상‧하반기로 나눠서 각각 하면 연 1회 한다는 건가요?

예.

1년에 1회 주로 현장 실사를 나가실 거고, 여러 가지 서류도 점검하실 거고, 회계장부도 보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1년 365일 지도감독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목적이고 보조금 지원도 하신다고 보는데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게 행정소송이 걸려 있는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아시죠?

예.

그리고 일부는 패소하기도 하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셨는데 문제가 되시는 건 아시죠? 신고 시설이나 미신고 시설의 문제점, 그리고 복지관 같은 기관 외에 생활시설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작업장이라든가 또 거주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에서의 인권 문제, 물론 인사나 회계상에서의 회계 부정도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시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많이 심각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시설 취소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해당되는 법인이 계속 운영하고 있는 문제점들은 심각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 이제는 장애인 시설이 폐쇄된 공간이나 시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보호로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이름도 이제 장애인지원과가 아니라 자립지원으로 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해누리에서 장애, 비장애가 통합되는 추세로 가는데 여전히 아직도 장애시설에 대한 사각지대, 인권 침해 사례가 너무나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전문가시고, 사회복지직이시고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상반기에도 그랬고, 하반기도 그렇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하고 단기보호시설을 미신고 시설로 운영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변론 중입니다. 변론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아마 3심까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그 시설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사실들을 검찰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최종 결정되면 저희가 다시 또 한 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재 장애인시설들의 탈시설화가 전국적인 이슈입니다. 또 장애인분들도 탈시설화를 원하고 있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김포에 있는 프리웰재단의 3개 시설도 장애인분들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2~3년 내에 시설을 폐지하고 전부 개인주택을 지원해서 탈시설화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립지원과 직원들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권 문제에 대한 부분들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이렇게 상시 지도점검 말고도 수시 지도점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 저희들도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정창영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적인 영역이시기도 하고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탈시설, 지역사회 보호라는 부분으로 가면 주택이라든가 이런 자립지원 공간들이 더 필요할 것이고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은 더 강화돼야 된다. 과거에 시설에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웠던 문제점들은 수시점검이라든가 그때그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 누적화가 돼서 터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물론 1년에 1회씩 정기점검을 하지만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고충이 없는지 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또 기관 종사자의 만족도에 따라서 거기에서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물론 애로점도 많고 어려운 점도 많겠지만 좀 더 꼼꼼히 보살폈으면 좋겠고, 행정적인 관리감독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한 시설을 지역사회 주민들이 바라보는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민원도 있습니다. 이런 민원과 관련해서도 잘 챙겨서 보기 바라고요, 이미 소송까지 갔을 때는 끝장을 보자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질질 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전에 빨리 조속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내 34개 기관들에 대해서 필요한 관련 서류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요청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립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립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정책과장 송호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윤인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가족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금미 여성친화도시팀장입니다. 김금희 아동청소년친화팀장입니다. 김미성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이명숙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다음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 책자 4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이나 제안인데 사실 청소년 관련된 기본법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법, 보호법,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 그런데 여기 보면 연령이 다 달라요. 그래서 조정이 한 번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관한 겁니다, 제가 관심 있는 분야예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조례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양천구 현황과 준비가 필요해서 일단 준비하는 과정인데 지금 보면 월 이용인원이 110명 정도 나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양천구에 학교 밖 청소년 약 700여 명 정도 돼요. 학교 밖 청소년센터에서는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지원 해서 연간 한 25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경찰서, 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서 홍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검정고시도 지원해 주고 지도도 해 주고 이용하는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앞으로 공부도 많이 하면서 과하고 학교 밖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정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거 연구할 때 과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건 여담인데 가끔 국가적으로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대상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포스터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 대상이 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엄밀히 말하면 학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친구들은 지원 자격조차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보셔서 청소년 대상 사업이면 지원 대상 조건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배려하시고 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이라는 단어는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놓치더라고요, 그런 포스터가 아직도 간간히 보입니다. 양천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양천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희입니다. 제가 어제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서 보면서 몇 가지 궁금증도 들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그전에는 양성평등 인식이나 개선사업 그 다음에 여성 지도자들 리더십 활동들을 했는데 최근에는 범죄예방 배려 디자인 CPTED사업도 하시고 여성안심마을 SS존 사업도 추진하면서 인식개선이나 캠페인 교육사업이 아니라 실질적인 시설과 공간에 대한 문제까지 가면서 반갑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는 결국 젠더적 관점에서 도시나 건축물, 그리고 마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측면까지 가야한단 면에서 환영하는 바입니다. 현재 여성친화도시팀에서 자체적으로 여성관련 사업이나 양성평등 기반 구축이나 인식 개선사업을 넘어서서 타부서와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스마트도시와도 관련되어 있고 도시재생도 관련되어 있고 주민참여예산 사업하고 연계도 하고 마을사업도 연결되고 서울시 공모사업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다, 열심히 하시고 있다고 칭찬 드리고 싶고요. 현재 양천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관련해서 부서하고 논의하거나 협치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분 있나요? 협력부서나 회의 테이블이나 사업 같은 건 어떤지.

도시재생은 딱히 하는 건 없고요, 파란별가이드 사업 이런 거 할 때 도로과와 함께 경찰서와 협치하고 있고요, 가족화장실 표지판 개선할 때도 청소과나 지양마을 통행로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할 때도 공원녹지과와 같이 협치하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협의체나 추진할 때 전반적으로 양천구를 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스마트도시팀, 도시혁신팀, 도시재생팀, 경찰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리더십 이렇게 해서 여성지도자들, 여성관련 단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여성친화도시는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도로나 안전한 보행길, 범죄예방을 배려하는 CPTED사업, 스마트시티와 관련해서 여성친화적인 젠더적 관점에서 도시공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마을 만들기까지 같이 가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일개사업을 추진할 때 부서 간 협업이 아니라 협치 차원에서 협의체라든가 이런 걸 구성해야 된다, 전문가들이 같이 모여야 되고 팀 단위가 아니라 과 단위에서도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을 요청 드리고요, 제가 지난번에 양천방송에서 여성폭력 관련해서 1인 점포의 불안함, 여성 1인 점포의 문제점, 여성 1인 가구가 범죄로부터 취약하고 여성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1만 가구가 넘게 여성 1인 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이 너무 약하다고 했는데 양천구 자체적인 예산이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해서 서울시 여성안심마을 공모사업 해서 추진한 거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체사업이나 공모사업 말고 관련된 부서와 협업으로 좀 더 확대하고 추진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고요. 이외에 도시재생이나 도시건설, 도로 그리고 실제 안심할 수 있는 보행자도로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협치하는 테이블이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추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시고요,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현황을 쭉 봤는데 282개소가 확인이 돼요. 국‧공립, 민간, 가정 쭉 돼 있는데 혹시 권역별로도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목동권, 신정권, 신월권 이렇게.

예,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왜 이거를 요청하냐 하면 물론 수요가 있으니까 어린이집을 건립하는데 권역별로 균등하게 돼 있지 않다는 민원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제가 확인해 보겠다는 게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보면 신월6동의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아파트에도 3곳 정도 개소하고 구립도 보면 목3동, 목4동도 준비하고 계시고 해맞이도 이전하고 사업이 많으시네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을 드리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 아파트 이 건이 보여서 질의를 드립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린이집이 아파트에 개소를 할 때 사용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납부하는 곳도 있고 납부 안하는 곳도 있고, 요구하는 데가 있고, 요구 안하는 데가 있고 이게 중구난방이에요. 잘 흘러가서 사건사고가 없으면 다행인데 갈등이 되는 데가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들은 곳도 몇 곳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원래 관리 동에는 무상임대로 전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다 부담을 하고 있고요, 별도로 건물 전체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데가 몇 개소가 있어요. 다는 아니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3~4개소 정도 있습니다. 원래는 무상임대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것만 내고 다른 거는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강하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또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부할 수도 없어요. 저희가 SH공사라든지 여기에도 질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거기서 관리를 하는 곳이니까. 저희가 관리사무소라든지 그쪽에 협조 공문을 보내줬으면 좋겠다고 의견 표시도 했는데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곤란한 게 있습니다.

SH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다지 기대할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게 기부채납이냐, 아니냐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분양자만 있거나 아니면 임차, 임대 아파트, 혼합 아파트까지. 재산권이 다 걸려 있는 게 각자 조건이 달라서 그래요.

그렇기는 한데 원래 500세대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구립 어린이집은 설치를 해야 돼서, 그게 아파트 지을 때 주택법에 설치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설비 납부를 요구하는 곳들이 입주한 지 꽤 된 곳들이죠?

예, 재계약할 때.

신월6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단서조항을 다시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가 없을 거 같고, 과거에 입소한 곳들이 차츰차츰 문제가 불거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실 때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과장님하고 따로 한 번 미팅을 하면서 정보 교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말이 ‘아’ 다르고 ‘어’ 달라서 잘만 접근하면 또 생각 외로 쉽게 풀릴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구하시는 지금 현재 납부하고 있는 곳들의 현 상황이 아파트마다 사정이 다르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높이면 아마 접근이 좀 더 용이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게 제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따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