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과장님 홍보를 많이 하셔서 모든 농민이 들 수 있게 해주세요. 이장님들한테 말하면 홍보가 돼요. 가입을 많이 하시면 좋겠네요.

조례개정 이후에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김홍기위원님 외 일곱 분의 위원님이 발의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농어업 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홍기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인물에 쪽번호가 기재되지 않아서 보시는데 혼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2840번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어서 기한을 일괄 연장하고 상위법령 이관 폐지에 따라서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말씀을 드린대로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고,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에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쪽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조례 12조에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존속기한도 금년 12월 31일까지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이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 구매한도를 상향하면서 특별한 경우 구매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와 3조에 상품권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정의하고, 안 제6조에는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는 할인구매한도를 확대하고 인센티브 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안되고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한 건의 의견이 있었는데 입법의견으로서 보령중앙시장 상인회장이 제출하였습니다. 보령사랑상품권 활성화방안으로 할인판매 외에도 적립금형태로 사용금액의 일부를 캐시백을 지급해서 소비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상품권 유통을 원활하게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에 의하면 지자체가 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의 구매 사용시에 일정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가 침체됐을 때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진작시키는 그런 용도로 인센티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저희가 이것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3조에 상품권 종류를 전에는 지류로만 했었는데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 등 세 가지 종류로 규정을 했습니다. 같은조 5항에 기존에 5천 원, 1만 원권으로 지류형을 했었는데 1만 원권과 5만 원 권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6조 1항에는 법령에서 규정한 가맹점을 시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업소로 한정을 했고, 제13조 2항에 상품권의 구매한도를 기존에는 개인월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또한 연 한도가 기존에는 400만 원이었는데 연 한도를 삭제하였습니다. 특히 명절처럼 특별한 경우에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구매한도를 월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13조 6항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 상품권에 한해서 앞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주신 바와 같이 20/100범위 내에서 캐시백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는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지원하기 위한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농어촌지도자 농어업경영체 생산자조직 육성 및 농어촌개발을 위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보령시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이관 폐지에 따른 조문 변경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충청남도 산하 시·군·구의 출원에 의한 보령시 출원금 4억 원의 이자와 충청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관내 중소기업에 대출하고 이자를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중요한 지원수단이 되고 있으며, 농어촌진흥기금 역시 59억여 원의 기금으로 2020년 6억 원을 대상자에게 융자 지원하는 등 활용실적이 양호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존속기한을 연장함이 타당하여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고, 검토의견입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및 선불카드 규정을 신설하며, 상품권의 형태에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 등을 추가하고 권면하여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종이형 상품권에 발행인 및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가맹점의 등록 시 보령시 관할구역에 한정하며,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으로 증액하고, 법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명절 등 특별한 경우에 100만 원까지 확대할 수 있고,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에게 사용금액의 20/100 범위에서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이 제정되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가액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며,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상품권의 할인한도를 상향하고, 캐시백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례의 내용과 형식면에 이상이 없고, 입법예고 결과 제시된 의견이 없었기에 제출된 개정안에 따라 심의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2,500여개 되고 있습니다.

1,4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사역을 해서 가맹점별로 순회를 하면서 가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가맹점에서 일부 노인분들은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모바일이라는 것이 특별한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에 다 설치를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로마트는 제외를 했습니다.

전통시장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류로만 활용을 하도록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드형도 발행할 계획에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하나로마트를 제외할 것인지 포함할 것인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만 원 권도 금년에 했는데 정비가 늦어졌습니다.

그랬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본 바로 궁촌동지역에 60세 이상 적정한 숫자는 대략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순위로 넘어갔을 때는 궁촌동을 벗어나기 때문에 순위밖에 있는 사람들은 차후에 입주를 해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0명 가까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원이 더 되면 연장자 순으로 해서

현재 기준이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으로 기준을 삼았고, 보령에 거주하는 조건에서 궁촌동 지역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하신 것은 최후에 한 명이 남는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공천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것은 설명회 때 정리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26일에 준공이 돼서 현재까지 올해 10월까지 6회에 걸쳐서 보완사업을 하고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락에 위탁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보완사업은 3년 동안 6회에 걸쳐서 3억 정도를 들여서 했습니다.

생태마을이기 때문에 한 번에 준공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계획 설계대로 준공을 하고 나머지는 계속 보완이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시설비는 자부담이 없었고, 보완사업에 20%씩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6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은옥현 산촌 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 김구연입니다. 대천 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위·수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재위탁해서 원활한 관리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당초에는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수탁 체결을 한 사항입니다만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3년간 다시 연장해서 하는 사항으로 위·수탁금액은 4억 7,000만 원이 되고, 본 시설은 2002년도에 준공되어 부지면적은 3,620평 건축면적 690평에 3층 건물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1층에는 터미널관리실과 여객선매표소, 안내창구, 대합실 등이 있고, 2층에는 운항관리실, 관리팀사무실, 3층에는 원형홀이나 샤워실이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간 위·수탁 운영현황은 우리시에서 2010년도부터 받아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으면서 지방계약법 제25조 8호 4목에 의해서 한국해운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관리 운영을 하는 사항으로서 터미널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운영, 이용료 징수납부, 터미널 질서유지 주차장 관리나 전산매표시스템 예약 예매, 발권시스템 통합운영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재위·수탁 체결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태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역산업에 필요한 화물의 처리, 여객의 수송 등 편익도모, 관광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서 관리 위탁하던 대천연안여객터미널의 재위탁 건으로 검토결과 법령에 위임 위탁이 가능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과 같이 동의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탁하면서 터미널에 고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청소를 하시거나 주차를 하시거나 그분들도 위탁으로 하나요?

해운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해운조합에서 3명, 청소 3명, 주차나 경비로 인해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곳에서 그분들을 고용하는 거예요? 4명 쓰시는 인건비를 어떻게 하나요?

4억 7,000만 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것인데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요. 두 분이 주차를 하고 2층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4억 5,000만 원을 줬는데 올해는 2,000만 원을 올려서 4억 7,000만 원을 줬는데

과장님 인건비 쓰시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1층, 2층을 다 하신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관리면에서 인원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왔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도 올리려고 했었는데 시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7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천연안여객선터미널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