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철 의원 발언

문석주의원입니다.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1년에 1회 정례회에 맞춰 결산 및 예비비의 승인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의회가 적극적으로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 결산서 등의 제출은 지방회계법에 따른 결산서 작성 제출을 명기하였고 안 제3조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사항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분기별 만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사용 내용을 승인부서가 총괄 작성, 집행부서장이 각 상임위원회 보고를 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별건 작성 제출토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결산과 예비비 지출 등에 대하여 의회 미 승인 시 시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의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관련 부서 의견에 대해 예비비 지출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만 보고 하도록 반영을 하였으며, 제4조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 삭제의견은 기금사용의 관리 강화로 기금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미 반영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조례안 예고는 9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결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보령시에서 사용하는 예산에 대하여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발의 제정조례안은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에 의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따라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령에 따라 의회의 승인 또는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례로 제정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와 기금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점검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은 1조 556억이고 기금조성현황은 12개 기금에 614억 원, 예비비는 24억 원이며, 타시·군 유사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우리시가 도내 최초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고 타 시도에서는 서울과 부산, 대구, 대전, 목포 등 1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기금결산서의 별도 안건 제출과 예비비지출의 분기별 보고로 의회가 집행부의 기금 결산서의 결산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검토하고 예비비 집행 사항을 상시적으로 보고받음으로써 예비비 사용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지금 법 구조의 체계상에 명확하게 예비비에 대한 별도의 안건으로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각각의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에 각각 명세서가 있어서 명세서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의 안건으로 만드는 것은 타당하고 현재 조례가 없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법에는 분명하게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당해연도 분에 대해서는 보령시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만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들이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는데 법에서는 분명히 다음연도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연도 예비비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것이 없거든요. 법에도 없는 것을 조례에서 강제적으로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해야 한다, 더군다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라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기능이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자치권을 심의할 수 있는 통제적 기능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법에는 분명히 사후에 다음 연도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당해연도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율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서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변경된 문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4조에 보면 기금결산보고서 제출은 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과 지방회계법에 잘되어 있습니다. 현행대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다만 2항에 보면 예비비 같이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기금관리법이나 지방회계법에 문구를 넣지 않아도 통합결산서를 만들어서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비비처럼 별도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하라는 이야기는 법과 맞지 않는 취지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지방자치법 129조 제1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을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문석주의원님께서 내주신 결산 및 예비비는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별도의 안건으로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다만 당해연도는 법에 규정이 없든요.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을 당해연도 지방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은 법에 없는 거기 때문에 조례에 만들 수는 있지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분명한 소지가 있고 법에서는 다음 연도에 의결을 받도록 허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당해연도에도 보령시의회가 알 수 있도록 제출하라는 의미가 되면 편하겠는데 이것을 당해연도에 시장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규정 사항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면 타 자치단체 파급력이 크거든요. 충남은 저희가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왜 이것을 허용할 수 있도록 보령시에서 만들어 줬느냐고 했을 때 저희는 충분히 입장을 어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 법이 가능하다고 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면 대응할 수 있는 논리라도 되지만 그냥 일방적으로 수용을 했을 때는 충남에 금방 번지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도 10개, 부산, 대구, 대전, 목포, 전주 5개 지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고 타지역사례가 어떻게 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는지

타 자치단체도 봤는데 대부분의 조례라는 것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똑같이 만들어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권장할 만한 조례라고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좋은 조례라고 하면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 당장 만들어지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의견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결산에 대해서 감사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당해연도 말고 다음 해에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만 그런 부분을 와서 조례로 지정이 안 되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예비비 사용한다고 정책협의회 때 말씀을 하시는데 정책협의회가 끝나고 나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것이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이것도 사후적 기능이지만 사실상 의결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러려면 시장의 의무를 부가하기 위해서는 법에 있으면 확실하게 좋은데 법에 없는 것을 조례로 시장에게 의무로 부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해서 제출된 안건을 정책협의회가 됐든 상임위원회의 안건으로 해서 일부 실·과장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출로 바꿔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진 조직의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법적 의미도 부가해야 하고 해석도 해 봐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충분하게 법률적 검토는 안 해 봤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법률적 검토는 안해 봤을텐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용어는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심의 의결이라는 것과 보고라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사용하는 예비비나 기금에 대해서 보령시의회가 당해연도에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음으로써 집행부도 사용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할 수 있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의 조례잖아요. 이것을 보고한다는 것이 심의 의결 기능을 상임위가 물론 가지고 있지만 보고하라는 용어와 심의하고 의결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보고한다는 것이 상임위의 기능이 있지만 우리가 이것을 심의하고 당해연도에 의결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면 보고라는 것이 어떤 큰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의미가 없다고 하면 저희들의 안처럼 제출로 바꿔줘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이 보고와 제출의 의미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고한다는 이야기는 강제적 의미가 내제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시장에게 의무적으로 부가하는 건데 단순하게 보령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 의미가 낮은 개념처럼 받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보고의 의미를 가졌을 때는 법률적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보고함으로써 삼임위에서의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가질 수 있다는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저는 제출만 하고 끝낸다면 의미가 없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 보고함으로써 위원들의 의견을 정취하고 그것을 비록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은 필요하다. 그 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집행부도 신중할 수 있지 않나는 차원의 조례 제정이라면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시장에게 의무를 부가하는 행위 자체가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든 기획감사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어떤 말씀인지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석주의원님, 조례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을 때는 많은 고민과 생각이 있어서 발의했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가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보령시의회가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 하부기관은 상부기관에 대한 법에 준할 수밖에 없는 국가적이나 법적인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하부기관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예비비라든지 기금에 있어서 업무상 상임위가 자치이지만 보령시의원 12명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보령시를 위해서 발전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2명의 의원이 함께 이 보고를 하든, 제출을 하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함께라는 것이 더 보령시와 시민을 위해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입법기관인 보령시의회에서 어떤 것이 더 모범적인지 고민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 사실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보령시는 예비비가 타 시의 광역시나 대도시에 비해서 몇 십개의 부서에서 예비비를 쓰게 되는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쨌든 작은 금액이라도 공금을 쓰는 것은 중요시 여겨야 하고 철저하게 써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보령시 발전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의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이라든지 의원님의 생각을 조율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먼저 최주경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물론 옆에 계신 실장님도 바람직한 사례가 아닌 것 같다는 표현이라든지, 법적 검토를 해야겠다는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적절한 말씀인지 고민스럽고요. 상위법에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결산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조항에 보면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것이 법적인 해석을 저는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의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하나 지금까지의 판례와 사례가 해석의 요인이 되죠. 그것에 대해서 중간에 예비비같은 경우가 중요한 세출에 대한 부분이고, 혈세를 어떻게 다루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이 제출한 안에 위배된다는 해석은 물론 저도 받아봐야겠지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봤을 때 정확한 법적인 해석을 받지 않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합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총괄적 조항이 있는 건지, 분기별로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지방회계법이든 지방자치법에 과연 있는 건지 이 부분이 있고 제출은 가능한데, 보고하라고 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이 저는 확대 해석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등한 기관에서 의회는 의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건데 제출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고는 안 된다는 것이 자치권의 어느 부분을 훼손한다는 건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최주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목적 사업비죠. 그랬을 때 예비비가 지금까지 많은 자치단체에서 잘못되게 사용한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의회에서 어떻게 혈세를 관리할 것이냐 김정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존재이유에 대한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거고요. 두 번째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통합결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것은 통합결산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안을 조금 나눠서 하라는 겁니다. 너무 한번에 다 하시니까요. 이것을 한 권으로 만들면 통합관리고, 두 개로 나누어서 하면 통합관리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됩니다. 물론 안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먼저 보고하고 그 다음에 기금 따로 하고 있잖아요. 이 서류를 주실 때 나눠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볼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통합관리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1안과 2안의 문제인지 아니면 서류상 나누어지니까 통합관리가 아니라고 해석하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별도의 안건으로 내라는 항목이 2항에 있거든요. 그 부분을 삭제해 달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별도의 안건으로 하지 않아도 통합결산에서 의결을 하고 있는데 왜 별도의 안건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하느냐 절차상 중복이라는 이야기죠. 지금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결산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통합결산해서 의회에 부의안건을 해서 나누어서 의결을 맡고 있는데 왜 기금만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냐는 거죠. 이런 논리라면 특별회계도 별도의 안건을 만들어서 보고하라는 논리가 가능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같이하신 김영우 전문위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김정훈의원입니다.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어 본 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의 보령시분회를 육성・지원함으로써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는 사업과 보조금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제2조 사업실행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시장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 및 시장의 자료 요구권을 안 제5조는 조례외의 사항을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토록 구성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며, 관련부서 의견에 대해 법률적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하여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생략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은 2020년 9월 28일부터 10월 6일까지 9일간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금번 보령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안은 퇴직공무원들이 공직 재직 시 취득한 행정의 노하우를 각종 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쪽 보령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이 2020년 3월 31일 시행되면서 금년 5월 19일에 지방행정동우회 정관이 행안부의 인가를 얻어 성립되었고, 정관에 따라서 중앙회 산하 각 시·도에 지회를, 각 시·군·구에 분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의하여 각각의 행정동우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우리시에서도 법의 취지에 맞도록 보령시 분회를 육성·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여 퇴직공무원들의 지방행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주민 공익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저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입대상은 우리시 지방행정동우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여 가입을 받고 있습니다. 정회원은 보령시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 또는 전출한 사람을, 특별회원은 보령시 소속 정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188명입니다. 도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9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 중에 있고, 조례 입안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기존 보조사업과 동일하게 연 800만 원으로 비용추가 증액은 없습니다. 집행부 소관 부서의 안 제2조 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만 일부는 반영하고 일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동우회법의 취지에 맞게 조례가 입안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의견도 내고 해서 반영된 것을 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행에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있죠? 대부분 예산의 사용 용도를 보면 과연 행정동우회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아니면 경험 많고 행정동우회 회원들이 대부분 공직에서 정년퇴직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그분들이 지역에 헌신할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것이 청소나 기타 이런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일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지원했을 때 그 좋은 경험으로 보령시라는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 집행 내역을 보면 그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원의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지원을 해 주는 내용과 그것이 지역 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분이 갖고있는 평생의 공직사회에서 쌓았던 경험과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우리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위원님 말씀했듯이 제2조에 사업에 대해서 있는데 예전에는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정홍보사업이나 모니터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증진되어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이 가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도 자체적으로 느끼는 것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지원 근거가 법적으로 생겼으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하나 걱정되는 것은 있습니다.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본인들이 정말 좋은 부분으로 모여서 하시면 좋은데 조직화 되면 다른 형태의 부분 또 행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랬을 때 잘못된 방향성을 잡아버리면 또 하나의 세력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동우회 사례는 여러 자치단체에서 문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세력화라든지 그 부분에 늘 조심스럽게 하셔서 그것도 감안하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심 없이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봉헌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성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의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령시 안전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조례안이라서 1건의 제정과 2건의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836호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고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 및 설치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와 5조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대상 및 지원시설을 정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안6조에는 읍·면·동장에게 사업 추진 업무의 일부를 위임함과 안제7조에는 지원 신청 방법, 안제8조에는 지원 결정 방법을 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외 2건을 관계법령에 첨부했으며 7쪽에는 비용추계서, 9쪽에는 규제심사를 담았습니다. 금년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신규 제정안으로 신구조문대비표가 없어서 조례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시장의 책무의 2항을 보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한다는 규정을 담았고 제3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담았습니다. 제4조에 지원대상으로는 제4조 1호에 법 제8조제1항은 법에 의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건축법 제2조제2항에 관련된 사항으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해당되겠습니다. 5조 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가 해당되겠으며 제7조 지원 신청에는 읍면동장에게 별지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원결정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조례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았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연도별 추계내역으로 금년도 9월말 현재 보령시가 총 49,133세대였습니다만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순수한 주택은 보령 소방서와 협의한 결과 32,000가구가 됐습니다. 32,000가구 중에 기 설치된 18,000가구를 제외한 14,000가구를 5년에 나누어서 지원코자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4,000가구를 5년으로 분할하면 연간 2,800가구가 되겠습니다. 2,800가구 중에 단독경보형감지기 2대와 소화기 1대를 합치면 약 42,000원씩 연간 1억 1,760만 원을 합쳐서 5년에 걸쳐 5억 8,8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쪽 규제심사와 10쪽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안번호 2837호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만 최소한으로 규정하고 그 외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 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한편, 현행 제도에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공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재난관리활동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4쪽과 21쪽까지 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9건의 관계법령을 담아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까지는 자구수정이고 3조에 보면 제4조에 따라 예치·관리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만 제4조의 규정은 금고지정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 및 보령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금고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 관리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용도에서 구문에는 제6조의 20호까지 규정을 담아냈습니다만 신조례에서는 제6조 1호에서 아목까지 규정을 변경해 담아냈고 6조 이후에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과 3호에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제7조는 구조문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아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8조부터 제11조 제13조까지는 자구수정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규제심사나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보고를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838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수정 보완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을 추가 하였으며 보령교육청교육장을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3조4항에는 성별 균형 준수 규정을 신설했고 안제4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2항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부재시 직무대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14쪽에 관계법령을 담았고 비용추계서는 생략하였습니다. 금년도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3조6호에 보령해양경찰서장을 추가하였고, 의전순서에 따라서 호 규정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자구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7쪽 보령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화재로 인한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주택과 공동주택의 화재예방과 초기진압에 효과적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상위 법령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과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2조 주택소방시설의 설치 추진책임에 따라 조례로 지원방법과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설치지원신청자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장이 우선 순위를 매겨 시장에게 추천하면시장은 보령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도내 5개시군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며 화재 예방과 초기진압에 유효한 소방시설 설치지원 근거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19쪽입니다. 보령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2020년 1월 7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변경하고 용어 등을 정비코자하는 일부개정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와 제4조 장기예치금액의 예치․관리에서 의무예치금액을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라는 제3조와 시 금고에 예치하라는 제4조가 상충되는 규정을 장기예치금액을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그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0조의4 재정자금의 통합운용 제4항에서 통합지출관은 유휴자금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할 수 있는 규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금의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 정보시스템 e-호조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근거를 두고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개정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위임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6조 기금의 용도를 기존 20가지에서 8가지로 통합하여 열거하고, 제2호에서는 재해지구내 소유자, 점유자가 거소불명 위해 시설 안전조치비용과 긴급 시 안전조치명령불이행자 대신하여 안전 조치에 필요한 비용에 기금을 사용하고 제3호에서는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 재난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으로 적립하는 기금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열거하되 다양하고 예측 곤란한 재난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적인 재난대응 활동과 공공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유위험시설 재난대응 활동에 준하는 재난대응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조치가 신속성과 즉시대응이 필수적인 만큼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조례개정의 형식과 내용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으로부터 기금용도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를 보면 5개년으로 되어 있고, 설치되지 않은 14,000가구는 어떤 방식으로 5개년 계획으로 세워서 설치할 계획으로 주무부서에서는 잡고 있나요?

우선은 재난취약계층에 먼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난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다 14,000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되 2021년에는 우선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지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14,000가구 라는 것이 저소득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순서대로 하다 보면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안을 갖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수준에 기준을 잡고 설치단계를 한다는 과장님 말씀인데, 지역적으로 분류를 해서 효율적인 설치도 필요할 것 같고 설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위탁을 줘서 하실 건지 아니면 소방서와 관계된 동아리나 사회단체와 연계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할 계획인지 그런 부분도 누차 지난번에도 주요 업무보고였나 그때 의견이 있었었는데 소방서와 관계된 동아리나 단체들이 같이 협력해서 이런 사업을 하면 효율적이지 않나 경제적으로도 예산이 절감되고 시간적으로도 효율적이 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할건지 아니면 그렇게 연계를 해서 할 건지 그런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작년부터 화재사고가 많이 나고 차에 화재가 발생하는 건수가 많았잖아요. 특정한 회사차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차도 의무적으로 소화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고, 가정집이나 상가도 소방서에서 점검을 해서 강요하다시피해서 진행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개인이 장비들을 갖춰 놓은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사도 철저하게 있으면 예산이 더 절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하실 것인지 고민하셔야 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한가지 설치 방법은 단독경보형감지기나 소화기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팀장과 직원들과 내부적으로 상의를 했습니다. 그전에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소방서나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줄 생각은 없고, 읍면동 직원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직원이요? 최대한 효율적인 방법을 채택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산 절감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치나 이런 부분에서 총괄적으로는 제6조 사무의 위임에서 읍·면·동장에 위임하는 거잖아요.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설치도 각 읍면동에서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동에 배분을 해야 하는데 배분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몇 개씩 조사를 시켜서 할 때 규정을 담아서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소득 상위 몇% 라든지 연령이라든지 규정을 담아줘야지 그렇게 해야 읍면동에서 설치하는데 수량이 정확히 배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실질적으로 중요하고요. 설치한 데이터는 분명히 갖고 계실 거라고 보관할 거라고 보고, 각 읍면동에 의용소방대가 조직화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관리도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겠지만 각 읍면동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유기적인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단독형화재감지기를 주택마다 설치를 해 주고 계신데, 시에서 그리고 각 읍면동장님이나 면장님께 위임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800세대씩 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기초수급자, 재난취약계층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면 차후에 혼자 계시는 독거노인도 계시거든요. 가서 달아드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혼자계실 때 화재가 나면 취약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그렇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과장님,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지정 시금고에 유치해야 한다고 의무로 정해져 있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4조에 지정금고에 예치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지방회계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보령시 금고 운영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치를 해 놓으면 높은 금리를 주는 곳에 넣는 것이 더 이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IMF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높은 금리를 선호했는데 금융기관이 부도나는 곳이 있어서 안전한 곳을 우선으로 하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금융기관이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많이 정화가 되어서 부실한 기관이 없다 보니까 금리가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금융기관이 튼튼해 졌습니다만 그런 영향이 있어서 금고에 관한 법이라든지 조례가 그때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이 높은 곳도 물론 선호를 합니다만 이자율이 높은 곳보다는 공공기관에서는 안전성이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추후에 상위법이나 관계법령이 바뀌면 개정을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율이 많다고 하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통세 결산의 100분의 1을 넣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이율이 있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김선미입니다. 의안번호 2839번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4개 기금이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개별 기금 조례 기한을 연장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 조례의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안제1조에서 제4조에 담았습니다. 4개의 조례는 2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는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행정규제에 미해당되었고 성별영향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개별 조례별 존속기한이 정해져있는 조항으로 보령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는 제6조에 보령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는 부칙 제2조에, 보령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는 제6조에, 보령시 양성평등기본조례는 제17조에 존속기한을 2020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 것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여서 5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844호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과 보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시설 현황은 공립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향후 민간위탁 방법으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위탁일로부터 5년입니다.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자격이 있는 자이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 보육전문가, 원장, 관계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으로는 입소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공립어린이집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기타 어린이집 목적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운영재원으로는 보령시 지원 보조금과 보육료 수입금 및 위탁체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취약보육 중 영아, 장애인, 다문화, 야간연장 중 2개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시설 운영 중 부족경비 발생 시 수탁자가 시설운영 재정을 부담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그 권리를 양도·전대할 수 없습니다. 선정 기준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며 이후 추진일정으로는 11월 중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하고 공개모집 응모자 서류접수를 시행하고 12월 중으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탁자선정 및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안번호 2843호 보령시 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보령시 민간위탁 대상사무인 보령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기간 만료일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 위탁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중 시설개요로는 보령노인종합복지관은 2006년 6월 13일 설치되어 2016년도 1월 1일부터 2020년도 12월 31일까지 5년 위탁하게 되어 있으며 종사자현황으로는 정규직 11명과 비정규직 2명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연면적 4,352㎡입니다. 층별 시설구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간 위탁현황으로는 2006년 6월 20일부터 금년 12월까지 사회복지법인 삼동회에서 지속적으로 위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위탁 방법으로는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할 계획이며 위탁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자격기준으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해서 7명에서 9명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사업, 상담사업 및 노인일자리 사업, 재가복지사업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후 추진일정으로 민간위탁동의안을 10월 중에 개최하고 동년 동월에 민간위탁 공개모집 및 접수를 시행하고 11월 중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중에 수탁자 선정 및 협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령노인종합복지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선정기준에 위탁체 공신력, 운영실적, 전문성, 운영계획, 재정능력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2개 이상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성주어린이집과 흑포어린이집에는 어떤게 되어 있나요? 두 가지 이상의 운영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야간연장이라든지 다문화라든지 장애아, 영아가 있는데

취약보육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약보육이 영아랑 장애아, 다문화, 야간연장인데 영아랑 장애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야간연장은요?

야간연장은 많지 않고 1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많으니까 야간연장이 있으면 아기들을 부모님께 맡겨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말씀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탁 기간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에 내년에 재계약할 때는 야간연장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보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립어린이집이 규정 원아 수가 있죠?

예, 공립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시설 규모에 따라서 정원이 책정되는 거잖아요.

유지하려면 몇 명 이상은 해야 한다는 것은 없나요?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오천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보니까 원아 수가 적어서 유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든 지원을 해 줘야 하잖아요.

저희도 당초에 오천어린이집도 조건이 충족했는데 가면 갈수록 영아가 줄다 보니까 지금은 위험한 수위에 와있거든요. 그 문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 기준이라든지 그것은 규정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인 미만 시설은 사실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부족하면 원장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운영을 못한다고 없앨 수는 없는 거잖아요. 면 단위 지역은 현재 사정이 원아 수가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천북과 인근에 있는 면과 합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위탁을 받고 계신 분들이 평가는 잘 받고 있죠?

잘 받고 있고 공립어린이집은 공립 성주랑 흑포어린이집이 20년째 같은 분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5년 공고를 해서 운영을 하고 한번은 재위탁을 해서 심의를 거쳐서 갱신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네 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의 정원이 아무래도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약간의 갈등은 있는 것 같아요.

연합회쪽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확충하고 있는데 연합회에서 확충은 반대하지 않는데 정원은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공립어린이집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민간이나 가정에 형평성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이든 민간어린이집이든 지역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없고 아시다시피 예미지 1차, 2차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개원을 할 건데 조건에 보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동을 70%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30%는 외부에서 들어올 입장이기 때문에

성주나 흑포는 만약에 성주지역이면 성주만 해야 한다 이런 지역 제한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정원 조정에 대한 부분은 자꾸 아이는 줄고 민간어런이집 운영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봉착해 있으니까 그런 요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원조정도 합리적이냐 그러니까 성주나 흑포 기타 공립어린이집이 원장이 잘해서 학부모들이 보내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공립으로서의 혜택이 있으니까 보내려고 하는 부모도 있을 테고 그런데 인원을 줄이면 공립에 가려는 분들이 못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공립이 성주나 흑포는 93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신규로 늘어나는 곳은 정원을 제한하다 보니까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를 보내야 하는데 정원은 건물대비 60명, 70명 되는데 시에서 형평성을 맞춰서 30, 40명으로 줄이면 질은 높아지겠지만 입주민들은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도 고려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맞는 정원과 민간어린이집의 요구나 그런 것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네요.

입주민들이랑 민간 보육연합회와 소통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서로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어려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원아 수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미 사업체는 50여개가 존재하죠. 원아 수가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서 어느 시점에서는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공립어린이집은 계속해서 확충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민간어린이집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폐업하는 어려운 민간어린이집도 이미 존재할 것 아니에요.

보육시설 확충 문제는 보육시설연합회에서 수급관리 문제 때문에 다루어져야하고 신규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법적으로 300인 이상 시설인 다중복합시설은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공립어린이집으로 진행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급문제 때문에 반대하는 사항이라 심도 있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립어린이집 두 곳이 지난번 상임위에서 다른 위원님이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 공개모집 기간이 되면 다시 위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하던 원장님이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원장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하면 이 상황에서 플러스 가점에 따로 있나요?

가점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다는 거죠? 사회복지법에 준해서 임금제도나 연령제도나 확대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새로 성장하는 분들에 대한 기회가 적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이 있으니까 절충적인 면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특히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시내나 인구밀집 지역에는 문제가 안 되는데 소외지역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조건이잖아요. 교육기관이라는 것이 어린이도 학생도 교육기관인데 인원의 제한을 받다 보니까 벽지 같이 소외된 지역은 인원 제한을 안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명 이상이 되면 차량도 유지가 되고 하는데 몇 명 이하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고 적은 인원을 가지고 운영을 안할 수도 없어서 특수성에 대해서는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차피 크는 아이들을 위해서 세금을 쓰고 내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 시점에서는 유동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많이 주시고,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주무부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나요?

관련 상위법이나 관련 지침에 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민간어린이집과 소통을 해서 정원을 조정하려고 노력하고있습니다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부 기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지사님도 소외된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벽지도 많이 다니시는 것이 다 그런 것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가 되어야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니까 주무부서에서도 상부 기관에 그런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방법도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평가를 하면 연장을 할 수 있는 건데 성과평가를 안 했을 때는 재공고를 통해서 하는 건데 이 두 개의 어린이집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을 받았고, 두 번째는 성과평가를 해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재공고로 가는 겁니다. 성과평가는 사실상 지침에 보면 데이터공개심사 기준에 있어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70점 미간일 경우에 선정이 안되는 거고 70점 이상이 되어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간이 되어서 다시 재위탁을 해야 하는데 새로운 기관도 추천을 하고 의견도 있겠지만 현재 하시는 분들도 잘 하시는 것은 잘 하시는데 재위탁을 받을지 새로운 기관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투명한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하고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도 위탁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부적으로 투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위탁을 하게 될지 다른 기관이 맡게 될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잘 챙기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잘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특별한 건 아닌데 2쪽에 보면 삼동회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0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탁을 해 온 거잖아요.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수탁을 받을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 특정 기관이 몇 년 이상 수탁할 수 없다라든지 이런 규정은 없는 거죠?

상위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삼동회에서만 수탁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경쟁을 통해서 선정된 건가요?

보시다시피 5번 정도 연장하고 갱신했는데 실질적으로 갱신이 두 번 있었고 공고가 이번까지 3번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갱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운 것이 있어서 공고로 가려고 하는데 기존에 수탁기관이 있다 보니까 다른 기관에서 이쪽으로 안들어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이 기관이 비리라든지 문제가 있으면 모를까 사회복지법인 끼리도 서로 간에 지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사회복지 삼동회라는 법인이 보령시지회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지역 내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관내 법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사실상 보령시로 국한되다 보면 보령시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협의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위수탁 법인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전국적으로 푸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내부적인 투명성이 재고되려면 아무래도 경쟁 수탁자 선정도 있어야지 그런 부분이 재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의안번호 2845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 현상에 대하여 전시, 체험, 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6일부터 기후변화 교육센터를 수탁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해 왔으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수탁기관 재선정 및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 기본방향으로 기후변화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내 환경 관련 교육 사업에 경험이 있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환경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고,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성 확보 및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코자 합니다. 사업 추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탁개요는 시설명은 보령시 기후변화교육센터이고, 위치는 보령시 대해로 258-10번지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고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선정하고, 수탁기관은 환경 교육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사업 범위는 기후변화 전시체험 시설 관리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기후변화 교육 지도자 및 자원봉사자 양성하고 교육기관과의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과 기후변화 정보 제공 및 정책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 소요 예산은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은 최저인건비 인상 및 교육프로그램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추진현황으로 1차 위탁추진은 2015년 3월 6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했고 2차 위탁추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교육센터 구축현황은 2014년도에 사업비 2억 7,000만 원으로 리모델링 2억과 체험기구 등으로 7,0000만 원을 소요했습니다. 건축연면적은 384.75㎡가 되겠습니다. 건물 공간 용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업체 운영현황은 수탁자는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며 수탁기한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비는 연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용인력은 1명이고 교육내용은 환경아 놀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 보령시 기후변화 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결되면 12월 중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탁기관 적격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수탁자 결정 및 계약을 체결하고 기후변화교육센터의 교육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846호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보령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 종량제 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약이 금년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수탁 기관을 재선정하고 계약에 앞서 보령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2005년 9월 27일 종량제봉투 위탁 배달판매 계획 수립하여 현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운영내역은 업체명은 연희상사이고 계약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2018년에는 8,048만 4천 원이고 2019년도에는 8,879만 6천 원이고 2020년 8월까지는 5,949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 되겠습니다. 판매내역은 총 19종으로 일반용 6종, 재사용 2종, 음식물류 6종, 특수규격 2종, 대형폐기물처리스티커 3종이 있습니다. 판매방법은 판매 위탁료를 제외한 종량제봉투 공급 원가로 봉투를 현금매입, 수령 후 신청 접수 분에 따라 판매 지정업소까지 배달 판매를 합니다. 위탁판매 계획 일반현황으로 지역은 시 전역이고 업체수는 1개 업체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인력은 2명이고 차량은 1대가 되겠습니다. 대행 판매내역 현행과 같으며 신청자격은 보령시 주민등록자 및 사업장 50㎡이상의 창고 및 사무실을 소재한 자이며 운영인원 2인 이상, 도 ․ 소매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이며, 1톤 이상 화물차 및 전용 전화 보유자가 되겠습니다. 위탁 수수료 지급방법은 최종 수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판매 이윤 공급 원가의 5% 범위로 대체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절차는 위탁업체를 공개모집 공고하고 수탁기관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치고 수탁기관을 선정,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추진계획은 11월 중에 공개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수탁기관적격자심의회를 개최하여 수탁자 결정 및 계약체결 공중 공고하고 2021년 1월 1일에 위탁 배달판매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수탁을 올해까지 하는 거잖아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건데 지금 진행을 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나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못했고, 운영을 에너지 키트라고 해서 우드풍차로 해서 태양광을 비추면 풍차가 돌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교육자료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3년간 교육프로그램 실시내용 자료를 받아봤으면 해서요.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무실이 옛날 사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고 계시는데 건물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래서 리모델링을 2억을 들여서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보수할 여건은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라서 보니까 사용하기도 몇 십년 넘지 않았나요? 35년 정도 됐나요? 그것도 있지만 3쪽에 보면 위탁비가 연 4,000만 원인데 그 안에 인건비라든지 교육내용이 포함된 건가요?

인건비와 시설운영비와 교육프로그램비 이렇게 포담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사료인가요?

직원 한 명을 채용해서 인건비는 최저인건비로 금년도에는 월급이 179만 5천 원입니다. 내년부터는 182만 원 정도 최저인건비로 주고 있습니다.

보령시에서는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후 환경쪽으로 다른 단체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단체는 이런 교육을 하시는 분은 교육청과 연관되어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목공소는 녹색생활에서 목공예 기술을 배워서 생활 속 자재를 재활용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부서지고 그러면 그것을 다시 제작해서 쓸 수 있게끔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목공소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계과장의 소방안전교육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보령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심의사항은 보령시청소년문화의 집 중측사업 위치변경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관리계획 총괄표로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총 개요는 토지는 14건에 24,084㎡이며 금액은 3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건에 5,663㎡에 139억이 되겠습니다. 매입은 토지는 10건에 22,696㎡, 건물은 4건에 5,663㎡이며 기부채납은 4건에 1,388㎡가 되겠습니다. 4쪽 취득재산의 토지분야로 청라면 나원리 290-7번지 등 4필지는 나원2리에 마을안길 확보창 공사로 기부채납입니다. 5번 청라면 향천리 45-1번지는 향천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대천동 1170번지 등 4필지는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오천면 효자도리 산65 등 5필지는 효자도에 어촌뉴딜300사업이 되겠습니다. 5쪽 취득재산의 건물 부분으로 대천동 1170번지 등 4필지는 건물 2동으로 시내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이며 청라면 장산리 산27-6은 건물 1동으로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주교리 21-1 외 1필지는 건물 1동으로 농업 종합정보 분석센터 신축이 되겠습니다. 대천동 618-225 등 3필지는 건물의 면적이 당초 1,320㎡에서 977㎡로 343㎡가 감 되는 사항이 되겠으며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이 되겠습니다. 6쪽부터 34쪽까지 사업별 세부 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와 관련된 질의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으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보령시 청소년문화의 집 증축사업 위치 변경 건은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의결된 증축부지와 건축 연면적이 당초 1,320㎡에서 977㎡로 감소되는 사항으로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 변경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고, 나원2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토지취득 기부채납 건은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확포장에 따른 1,388㎡를 기부채납받는 사항으로 기부채납신청여부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천1리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토지취득은 마을주차장과 소공원 조성을 위하여 1필지 1,661㎡를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취득토지 선정에 주민합의여부, 위치의 적정성 등 의견을 청취하여 주시고,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재산취득은 교통약자의 운송수단인 시내버스와 종사자의 교육과 관리에 긴요한 시설을 13,003㎡ 부지에 1,050㎡의 관리 정비동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위치선정, 매입예상액 등의 적정성에 대한 질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건물취득은 사업부지는 2019년 8월에 청라면 장산리 산 27-1번지 16,548㎡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후 취득하였고, 토정체험관과 토정생활관 등 연면적 3,106㎡에 84억의 사업비로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건축세부시설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효자도 어촌뉴딜300사업 토지취득은 어촌어항 정주여건 개선 사업부지 8,032㎡를 취득코자 하는 사항으로 취득대상토지 소유자와의 매입협의상황, 토지의 활용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하고, 농업 종합정보분석센터 신축 건물취득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되어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센터로 지상 2층, 연면적 1,850㎡에 사업비 33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해당 시설의 역할, 인력구성 등에 대한 의견청취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국도비 지원을 받는 재산취득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신 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치가 바뀌었는데 주민들 민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예, 40년이 넘었고 지반 침화나 전면 조경 문제가 있어서 사전 민원 예방을 위해서 바꿨습니다.

약 100여평 정도 감 됐는데 사업비가 36억인데 예산은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되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감 되는 건가요?

당초 균특사업비로해서 2019년에 50대 50으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2020년도에 지방 이양으로 되다 보니까 도에서 3대 7조 비율을 조정하는 관계로 사실상 이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에 맞게 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비가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도에서는 3대7 비율로 요구를 하고 저희는 5대5 로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이 도와 협의가 안 된 사항입니까?

1차적으로 협의는 다했는데 저희는 5대5를 요구한 상태고 도에서는 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3대7로 하자고 해서 비율이 조정된다고 하면 거기에 맡게 사업비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면적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사업비는 감되면서 시비는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축을 하기로 했었는데 토지가 공영주차장 쪽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그 면적밖에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설계하는 부분에서 문화의 집 관장과 협의된 상태입니다. 면적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안나오기 때문에요.

여기는 마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이 땅을 구입하기로 한 거죠?

맞습니다. 역량강화교육도 실시하고 회의도 여러번해서 위치를 선정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주로 뭐로 쓰겠다는 건가요?

마을회관이 인접해 있어서 주차장과 약간의 소공원을 같이 겸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5억 받은 것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5억 중에서 토지매입하고 시설하면 끝나겠네요?

토지매입비가 약 1억 2천이고 나머지는 시설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내버스 차고지를 명천동에서 2동으로 옮겨 짓는 것 같은데 여기가 곡선구간이라서 차 나올 때 시내버스는 대형이라 회전이나 그런 부분이고 괜찮을까요? 선을 끊어놓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도로는 두 개면을 접하고 있는데 도시계획관리 결정을 하면서 진출입은 다시

여기가 차량 이동이 많은 곳이라서 안전성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시내버스가 나오려면 좌회전을 해서 다시 시내로 들어와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잘 해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평가를 통해서 적정한 진출입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원형로터리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그렇게 되면 상의를 해 보셔서 위험성을 감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토지 가격을 보니까 대장가격 공시지가 탁상감정가라고 하는데 답들이 무슨 지역이죠?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대체적으로 이 정도 금액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건가요?

거래가격은 거래가 많지 않아서

탁상감정은 그거잖아요. 현재 거래되는 가격으로 추정하는 거잖아요.

탁상감정을 통해서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3배에서 4배 정도로 하는데 넉넉히 4배로 책정을 했습니다. 감정평가위원회에서는 그것보다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들과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요? 예를 들자면 토지를 매입하려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이야기를 안 했고요.

가격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협의요.

아직 안 했고 주민설명회를 거칠 계획입니다.

토지소유자가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건가요?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수용까지 가능합니다.

수용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행정절차상 이것은 감정을 통해서 할 수 없다면 우리 쪽에서 한 명, 토지소유주가 한 명 지정하는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가격이 나오면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이것은 사전에 해야 하는 거죠.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이 이렇게 올린 건가요?

위치를 찾는데 공차의 거리, 주민들 피해 최소화 여러 가지 감안을 하다 보니 적정 위치 몇 개소를 봤는데 그러다가 축소시키고 시키다가 최종적으로 대천여객의 수요자측의 의견도 참고해서 이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김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이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침 통행량도 많고, 결국은 이쪽에 하면 신호를 달아놔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절차는 제대로 하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공고를 하게 되면 결정 전에 외부 유출이 되면 그것에 따른 문제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어느 정도의 뭐도 없이 취득하겠다는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행정에서는 수용이라는 무기가 있으니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토지소유주의 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본 실시용역을 설계하고 계시는 중인가요?

기본적인 설계 중인데, 도 문화재심위위원회에서 1차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어야 완성이 되는데 현재는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중지상태에 있다고요? 문화재심위위원회에서 뭐가 나와 있나요?

심의위원회가 옆에 서원이 있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절토상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1차 부결된 상태로 10월 30일에 2차 재심의 후에 결정에 따라서 설계를 재개할 예정입니다.

시에서는 대응 방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갖고는 있습니다만, 문화재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이쪽 땅의 절토가 심하기 때문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절토 기준이 1m이상일 경우에 심의하는데 당초 설계에 15m 정도로 상당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1m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심의 결과에 따라서 여기에 할 수 없다면 시유지를 찾아서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도록 노력은 하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상황이 안 좋은데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쉽게 통과시켜 주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예측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0월 30일 심의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하셔서 토지도 이지함 선생님 체험관 만든다고 매입을 해 놓고 이렇게 되면 예산도 낭비될 수 있고 미리 그런 것을 생각을 하셨어야 하는데 아쉬운 점 같네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분석센터는 정확히 뭘 분석하고 데이터를 만드는 건가요?

작년부터 PLS제도가 전면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분석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가 공익직불금이 시행되면서 토양검증이 증가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토양검증은 하고 있는데 그 장비가 10년 전 장비이다 보니까 고장이 잦고 분석의 속도가 늦는 상태입니다. 지금도 약간 고장난 상태라서 협조를 받고 있어서 그런 분석시스템을 개선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가축분뇨를 퇴비로 쓰기 위해서는 분석이 꼭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종합적인 안전 시스템입니다.

기계장치도 다 설비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포함되는 겁니다. PLS라는 것이 옛날에는 몇 가지 부정적으로 안되는 것만 했기 때문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안 되는 몇 가지만 제한하면 되는데 지금은 사용하는 허가가 몇 가지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용이 지향되다 보니까 필요한 시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용대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치를 하고 나면 농민이면 누구나 신청만 하면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논산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번 분석하는데 농산물 안전성이 35만 원 정도 소비됩니다. 논산시민은 1만 원에 이용할 수 있어서 농업인에게 상당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입니다.

직원도 전문성있는 직원이 얼마나 파견되는 건가요?

자격증을 가진 인원은 2명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보좌 3명이 필요합니다.

전문성 있는 인원은 충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