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어 왔음을 보고드리며, 이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일정 및 심사 진행 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며, 심사 진행방법은 구청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문을 병행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의사일정에 의거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부서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며, 해당 과장이 보고한 후 질문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정안 이외에 추가설명이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자리에 배부해드린 추가설명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금일 16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별 심사 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위원 별로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요약하여 질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가 있을 시에는 예산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회의 정회 후 다시 속개 시 안 들어오시거나 회의시간 중 자리를 이석할 경우 위원님들에게 회의 참석을 종용하거나 개별 연락하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의사정족수만 되면 기다리지 않고 바로 시작하겠다는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심사에 앞서 먼저 행정지원국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인모입니다. 존경하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에 처한 구민의 삶을 살피시고 의정활동 수행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헌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재정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지난 세 번의 추경예산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위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진정과 확산을 반복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적극적으로 대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사업을 우선으로 편성하고, 일반주택 밀집지역 내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과 신당누리센터 및 교육지원센터의 운영, 어르신 기초연금 부족분을 반영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구정에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면, 대민부서 인력과 대민 접촉이 많은 골목상권 종사자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지원 3억 4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체온계 지원 5억 8000만 원, 기초연금 매칭 확정에 따른 구비부담분 33억 원, 일반주택 밀집지역 내 우리 동네 관리사무소 운영 6억 8000만 원, 신당누리센터 및 교육지원센터 시설운영 2억 4000만 원, 다산동 공영주차장 구조개선 3억 2000만 원, 차도 및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4억 5000만 원 등입니다.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시 소관 부서장들로부터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취지에 대해 보충설명을 들으시고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안이 위원님들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원만하게 의결되어 우리 중구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인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국장님 들어가기 전에 국장님한테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여기까지만 하고 질의하시지요. 그러면 먼저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된 사업예산안이 있는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시장과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국장님들한테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문을 짧게 해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국장님들한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고문식위원
행정지원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어차피 국장님이 기획조정과 담당하시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오면 그 목에 맞게끔 돈을 쓰라고 의회에 승인 받으러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예산을 저희한테 가지고 올 때는 목에 맞게끔 쓰라고 편성해서 가져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게 무슨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돈은 다른 부서에서 주고, 또 시안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또 뿌리는 건 다른 부서에서,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무리 구청장님이 선출직이지만 구청장님 홍보지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원래는 공보팀에서 하든지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기획과에서 주고, 시안은 어디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공보과나 어디서 잡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배포는 동에 있는 통장들을 동원해서 중구광장하고 같이 전부 다 전 주민한테 돌리고 그러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편성하고 실행하는 방법인지, 그것을 지금 국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앞을 가로막아서 잘 안 들려서, 말씀하신 내용 요지는 예산편성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지 않고,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사업을 하려면 사업부서가 주관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
고문식위원
그런데 주관부서도 없이 전부 다 포괄예산으로 다 빼다 쓰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말 한 마디 하면 기획은 다른 과에서 하고, 예산은 기획과에서 포괄비로 나오고, 배포는 또 동사무소 동원해서 거기서 또 하고,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이루어지냐고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중요시 여겨서 홍보분야는 홍보과, 같은 사업이지만 거기가 전문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쪽으로 편성을 했고, 또 각각의 사업목적에 맞게끔 전문적으로 하느라고 그렇게 편성한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
아니, 구청장 홍보하는 걸 기획과에서 해야 되나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예산을 제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총괄예산을 일단 잡아놓고,
고문식위원
구청장 홍보물 좀 가지고 와 봐요. 이게 지금 원래는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저희 구의원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오면 그것의 옳고 그름을 따져서 돈을 용도에 맞게 쓰라고 목을 정해서 주는 건데, 그냥 말씀 한 마디 하시면 그걸 아무 돈이나 빼다가 막 쓰고, 저희가 볼 때는 이게 과연 올바른 예산을 저희한테 와서 요구를 하는 건지, 예산을 하지 말라고 삭감을 했는데 그걸 또 이용을 하든 뭐하든 또 사람을 갖다 쓰고, 저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년부터는 매달 추경을 할까요? 필요한 만큼만 주고, 추경을 매달 해서 심사를 해야지, 믿고 줬는데 믿고 준 걸 갖다 전부 다 임의대로 써버리면 이 예산 책자를 가져올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저도 취지 면에서 동감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예, 말씀하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 사회가 다변화되고 사회의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상황에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전년도에 지금 보통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여름철에서 8월 달, 7월 달부터 예산편성을 내년도 것을 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19가 올해 성행할지는 그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은 변하고 자꾸 빨리 변화가 되는 지금 이 시점에 전년도의 중반 정도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매월 추경을 하도록 하는 게 맞겠죠?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들도 힘드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힘들겠지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예산편성을 가급적이면 좀,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문식위원
국장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 생각과 저도 일맥상통하는 게 뭐냐면, 매달 추경을 하고 다달이 인건비부터 잘라서 주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3차 추경할 때 감사과에서 인건비가 올라 왔어요. 그건 급변하는 코로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쓰지 말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데려다 쓰면 아니, 의원들한테 뭐하러 예산을 달라고 옵니까? 그거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책자. 이거 모르세요, 이 책자?
판오
윤판오위원장
보여드리세요.
고문식위원
이 책자 모르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는 처음 봤는데요. 국장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는,
김행선위원
동네별로 다 뿌렸는데,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제가 동네를 담당하지는 않고 있어서요. 저는 오늘 처음 보는 건데요. 말씀하시지요.
고문식위원
그걸 하려면 공보팀에서 하든 주체가 딱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기획조정과에서 편성하고, 기획은 내가 볼 때는 공보팀이나 거기서 했겠지요. 또 배포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이게 지금 어느 부서가 주체도 없고. 그러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자꾸만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하는데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도와드리냐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게 한두 건 같으면 저희가 이해해요. 그런데 판판이 이렇고, 의원들이 삭감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데 “아, 이건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총액인건비에서 다 줘버리고,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이게 있으면 거기에서 올리지를 말든지 해야지, 올려놓고 삭감했더니 그걸 이쪽에다 돈 주고, 저희 의원들이 여기 왜 있습니까? 제가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이 책자를 가져오지 말고 다 써라, 그냥 의원들 다 그만두라고 하고.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이해는 합니다. 물론 구청장 지시사항이고 하니까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예스맨이 아닌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모든 게 전부 다 말 한마디에 1300명의 조직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되겠어요? 그래도 기준점은 갖고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한테나 뒤에 계신 국장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간부회의 들어가면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다 그냥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과연 이게 무슨 커뮤니케이션이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애꿎은 과 계장들만 불쌍하게 와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의회가 그래도 오면 집행부랑 관계도 있으면서 질문하고, 문제점 있으면 제시하고, 그게 잘 안 되면 또 쫓아와서 협의도 해서 돌려주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도 아니면 모예요, 지금.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돼야 되냐고요? 지금 2년이 지났으면 어느 정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서로 조절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게 엉망진창이 돼 있고, 의원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내년 예산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했을 때 과연 내년에 주면 그 돈을 제대로 쓸지도 의심스럽습니다.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의 피땀 어린 돈으로 나온 건데 그걸 임의대로 이렇게 쓸 것 같으면 대한민국 벌써 망했어요. 현 구청장, 그 전부터 해서 관선부터 있던 구청장들이 이런 식으로 다 썼으면 대한민국은 몇 십 년 전에 벌써 망했어요. 몇 십 년 전부터 그분들이 닦아온 길들을 하루아침에 다 무너뜨리면 되겠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제도라는 게 있으면 그 제도, 룰에 따라서 움직여주는 게 공무원 사회지. 이상입니다.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저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고문식위원
하실 것 있으면 하세요.
인모
이인모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국장님한테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먼저 전통시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국장님과 타 과장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나오셔서 전통시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전통시장과장 위상복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산서 377페이지, 사업설명서 19페이지,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입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은 관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모바일형 지역화폐로 가맹점에게는 결제수수료 경감, 소비자에게는 할인구매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 1월 17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상품권의 초기 발행액은 총 100억 원이었으며, 제256회 임시회에서 구비 할인보조금 2억 원, 홍보비 400만 원 총 2억 400만 원이 1차 추경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초기발행액 100억 원은 6월 30일자로 조기 소진되어 하반기에 총 80억 원을 추가 발행하였고, 10월 12일자 판매 완료하였습니다. 추가 발행한 서울중구사랑상품권 80억 원은 7%를 할인 판매하였으며, 시비로 5%인 4억 원, 구비로 2%인 1억 60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4차 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구비 1억 6000만 원으로 모바일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할인판매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매액이 모두 소진된 만큼 이번 추경에 꼭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위상복 전통시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서울중구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사업목적이 뭔가요? 이거 소상공인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지역 내 자금 순환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할인 보전이 2%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2%입니다. 나머지는 다 시에서 부담합니다.
길기영위원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작게는 5%고 많게는 10%까지 부담해줬습니다.
길기영위원
180억 정도가 지금 발행이 되면 서울시에서 부담하는 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게 원래 약속은 구비 2%에 시비 5%였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명절 촉진 이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15% 플러스 페이백까지 20%까지 처음에 코로나 때 해줬었습니다. 우리 구는 끝까지 2%만 부담하면 되고 서울시는 최소 5%에서 많게는 15%까지 부담을 해 줬습니다, 금년 한해만해도. 그리고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맹점마다 신용카드 안 되는 곳이 없는데 기본 1.5에서 2% 정도 신용카드 수수료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수수료로 다 뜯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연매출 8억 원 이하까지는 0%입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수수료를 안 받아요. 그런데 소비자에게도 메리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최소 7%에서 많게는 15%까지 싸게 구매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50만 원을 45만 원에 온누리상품권처럼, 그러니까 구매자들도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길기영위원
그러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괴리가 뭐냐면 정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소득이 감소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이 제로페이 때문에 금년 상반기에 매출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외형적으로 매출이 잡히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불이익을 받을 정도로, 작년에 저희가 그렇게 2년에 걸쳐서 고생을 했는데도 저희 과에서 가맹점을 8000여개밖에 못 늘렸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 2월에 서울시에서 15%까지 할인율을 보전해 주다 보니까 크게 노력 안 했는데 1만 3000개를 훌쩍 뛰어버렸습니다, 두 달 만에 가맹점수가. 그것은 저희 노력이라기보다는 가맹점에서 거꾸로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신청해 달라고. 작년까진 저희가 쫓아다녔고요. 이것은 특히 8억 원까지, 8억 원 이상이면 제로페이 수수료를 조금 받아요. 연매출 8억 원까지는 수수료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우리 관내에 보면 담배 가게 같은 데 연매출이 많이 잡혀버렸거든요, 신용카드 거래 때문에요. 그래도 8억 원 이내에는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는다고 보면 되고요. 이혜영 위원님께서 상세한 자료를 만들어 달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책상에 4페이지짜리 깔아드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최소 7%입니다. 우리 구는 2%만 부담하고요. 많게는 15%까지도 할인해 줬었고요. 그리고 신용카드수수료 그런 거 없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 제로페이가 판매량 대비 소진 된 게 70%입니다. 70%는 벌써 쓴 거예요. 쓰고 나머지 30%만 지금 모바일로 저장돼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연말 안에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타구 대비로 우리가 소진율이 높습니다. 타구는 한 60% 대 초반이거든요. 저희는 지금 70%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사용 유형입니다. 사용 유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마트, 식료품, 편의점, 대중음식점 이런 데가 많이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오히려 양천이나 송파 같은 데는 맘카페에서 소문이 나서 엄마들이 학원비를 이것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원비는 좀 아시다시피 슈퍼마켓이나 구멍가게 같은 경우는 팔아주면 여러 가지 부가되는 생산유발효과가 있는데 학원 같은 경우는 좀 적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는 학원비용보다는 이런 식료품 가게나 마트, 음식점, 커피 이런 데가 많이 매출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페이지가 자치구별 업종 비율인데요. 저희가 통계가 있는데 그런 유형으로 봤을 때는 타구 대비로는 이런 소비 패턴이 양호한 편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통계가 2페이지는 10월 13일인데 나머지는 10월 8일인 게 컴퓨터가 집계가 안 돌더라고요. 2페이지는 이혜영 위원님께서 보완을 요구하셔서 각 구청에 전화를 다 돌리다보니까 10월 13일 통계고, 나머지는 10월 8일 통계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길기영위원
중요한 것은 연매출 8억 이상 되는 분들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래도 수수료 조금이에요.
길기영위원
조금 할인에 대한 부분이 되고, 정말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 그런데 1월 17일에 발행 개시 때는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100억 원 정도만 이렇게 했는데,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지요. 그때만 해도 코로나는 아니었거든요.
길기영위원
지금 50억, 30억 거의 10월 12일까지 소진됐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네.
길기영위원
그러면 계속 늦추지 않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10월 12일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물리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실은 두 달, 세 달 전에도 수요조사가 있었거든요. 우리 구가 아예 부담이 돈 10원도 없었으면 좀 더 여유롭게 요청을 했을 텐데 의원님들한테 저희가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는 소진이 되겠다 싶은, 그때는 제일 안정적인 숫자만 저희가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조금 더 늘릴까, 이런 아쉬움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타구에 비교해서만 준하지 말고 대한민국에 우리 중구는 특히 동대문, 남대문시장이 같이 소속돼 있잖아요. 지금 위상복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동대문은 부분적으로 활기가 띄는 데가 있어요. 남대문시장 한번 가보세요. 암흑이에요, 암흑.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시나 따라가지 말고 우리 중구에 정말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이것은 180이 아니고 1800이라도 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어떻게 그분들 살려줄 거예요? 이 자금순환이 무척 중요한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저는 실무과장으로서 정부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정 금액을 준다고 치면, 이건 우리 구에서 2%만 대고 수백억의 어떤 경제가 돌아가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그런 것에 비해서는 좀 더 순기능적인 그런 정책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정말로 이걸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숨통이 트여지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수의 우리 구민들이 필요하다고 목을 매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 와서 정정당당하게 이야기하시고, 사전에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예측을 좀 부족하게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인보조금 좀 의회에서도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정정당당하게 이야기 하세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 판매는 어디서 하지요, 상품권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이것은 핸드폰으로만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핸드폰으로만요? 1인에게 얼마 정도 판매합니까?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월 50만 원까지 판매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월 50만 원까지?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또 잘못 풀려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돈 있는 사람은 사서 장사를 안 하고 그것으로 해서 이득을 남긴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이 약간 그런 폐해가 보이는데, 이건 그래서 구매한도를 코로나 초기만 70인가 100만 원 했어요. 지금은 50까지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10배 이상의, 지금 우리 관내에 특히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매장에 돌아가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거 잘 관리감독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온라인으로만 하니까 그래도 다행이네요. 그렇지 않고 개인이 상품권을 산다고 하면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산답니다. 거기서 이익금이 나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로 했어요.
이화묵위원
인터넷으로 살 수 있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요. 자기 것 넣어서 하면 되는데, 가능은 하지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그런데 이런 것은 있어요. 옛날 종이로 온누리상품권은 뭉텅이로 어떻게 해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모바일은 마트에서 1만 2000원, 7800원 이런 식으로 내역이 다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뭉칫돈이 넘어가는 것을 모바일이기 때문에 차단할 수는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조기에 소진돼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지는 못해요. 소진이 빨리 되더라고.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난주에 품절됐습니다. 6월에 한번 소진됐고, 늘려서 지난주에 소진됐고.
김행선위원
그래요. 한 번 소진됐고, 또 늘려서 한 거잖아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예.
이화묵위원
소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한 사람이 많이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지금 50만 원인데 내역이 나오니까 그렇게 뭉칫돈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크로스가 될 거예요. 가족 4명이 200만 원씩 들어와 버리면 나중에 들통이 나지요, 이 경우는. 종이면 들통이 안 나는데 그래서 모바일로만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잘 하셨네요. 걱정돼서 질문하는 거예요.
상복
위상복전통시장과장
모바일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함은 있지만 그런 폐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통시장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이승복입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상정한 중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경제개발공사 전환 출자금 및 제반비용 5억 488만 8000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중구 경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 그리고 중구 경제개발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그리고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조례안이 같이 묶여서 상정한 추경예산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승복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화묵위원
이게 공단을 공사로 하는 그 내용이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 비용이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이화묵위원
그래서 또 올라온 거네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조례안이 계속 보류를 하는 바람에,
이화묵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이 통과가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는 게 조례안이 상정이 됐어요?
박영한위원
진행된 바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번에 거기에서 조례가 통과 안 됐나요?
박영한위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는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쪽 상임위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조례가 안 되면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화묵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던 거였고,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부터 줄 수는 없는 거니까.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렇지요, 과장님?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례안과 맞물려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올라오고 예결위에서 재 논의하는 부분은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이것을 검토한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검토를 100% 안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진행을 스피드있게 하는 것보다도 슬로우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슬로우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줄 수가 없다고,
길기영위원
그 과정을 물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길기영위원
이승복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을 공사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했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프레젠테이션도 받았고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했고 그런 부분인데, 우리 주무부서하고 공단하고 이런 부분은 그 후로 이야기가 어떻게 소통이 됐습니까?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그 다음에 공사 설립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조례안이 계속 작년 2019년 12월 정례회 때부터 올해 5월, 6월 3회에 걸쳐서 조례안이 계속 보류되는 바람에 일단 조례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길기영위원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조례를 의결을 안 해줬는데 문제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을 때는 우리 행정지원과하고 공단의 공사 전환하는 TF팀들이 있잖아요. 수시로 소통하고 의회하고 이해를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 그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때 당시에 통제수단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세부적인 추진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은 보완해 가면서 의원님들이, 아니면 의회에서 이 공사 운영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통제수단을 추후에 마련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길기영위원
아직 공단이 공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서 사실은 전 직원들이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라든가 소수의 임원들이라든가 간부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용역도 주고 검토도 했고 하는 부분에서 공단의 100여명의 직원들이 못 미치는 것 같아요. 못 미치는 것은 지금 모든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거고. 지금 보면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이 한 다섯 군데 되잖아요. 신당동사거리 공영주차장, 청구동 공영주차장, 약수동 공간자리,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주민센터,
길기영위원
그리고 또 을지로 쪽에 하나하고 한 다섯 군데 되는데, 이것 가지고서는 공사에 대한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공단이 하는 일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얼마나 주고 있어요. 동화동 공영주차장 위탁 줬지요. 신당동 청사 위탁 줘서 있고, 또 화장실 이런 것도 지금 버겁게 만들어나갈 수가 없는데,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일단은 행정지원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꼼꼼히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준비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올려야지, 그냥 몇몇이 짜서 의회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이건 시간 낭비잖아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보류를 하다 보니까 또 다시 임시회가 개회가 되면 반복적으로 상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공감을 하신다면 통과해 주시면 통제수단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운영 내부규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의회에서 내용이 없는 신규사업이라고 보는 것은, 이것을 가지고 정말로 절실하다. 공단을 넘어서 공사로 전환돼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마인드로 한다면 저희들도 함께 동참을 하겠어요. 제가 지금 묻고자하는 내용은,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전반기 상임위에서 우리가 이걸 다뤘을 때 가지고 가서 공단의 임원들이 의회에서 이거 안 해 주면 진행 안 하면 되고 덮어버리면 되지,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 소리가 의회 의원님들한테 들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전반적인 큰 틀에서 논의를 해서 다시 플랜을 짜가지고 오세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 설득하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계속 해서 이번에도 위원장님이 아마 상정을 안 했을 거예요, 조례를. 그러면 이걸 올리지를 말아야지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그런데,
고문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밀어붙이는 것도 좋은데 작년부터 해서 상정이 안 되고 계속 됐으면 그것부터 협의가 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원칙이 그거 아니에요? 1년 동안 이 조례를 계속 상정 안 시켰잖아요? 그게 우선적으로 선 조건이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되어야 되는데 작년부터 안 해서 예산 삭감하고 조례 안 시켜줬는데, 지금도 저한테도 와서 그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직원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예산을 덜렁올리고 “예산주세요.” 무슨 예산인지 알아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들을 왜 마음만 그렇게 급하시냐고? 일하는 게 순서가 있게끔 차근차근 진행해야지, 지금 구청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조례하고 예산하고 동시에 올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은. 조례가 통과가 안 돼도 예산부터 올려놓고 본다니까. 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을 해요? 역대로 이런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걸요? 1년 동안을 의원들이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도 조례는 상정도 안 했는데 예산은 그냥 올려놓고 너희 의원들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이거잖아요? 그러고 무슨 협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협의를 하고? 지금 의원님들 다 바보 만드는 거예요!
승복
이승복행정지원과장
이 건은 부결을 시키지 않고 보류를 시키다 보니까,
고문식위원장대리
보류니까 위원장님이 상정을, 그러면 부결시켜드려야지 안 하겠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드릴게요. 저희는 그래도 당신들 생각해서 자꾸만 보류해준 건데, 그렇게 얘기한다면 저희가 부결해드릴게요. 그러면 이 예산 안 올리지요? 위원님들 생각 잘 하십시오. 이거 보세요. 1년을 보류시킨 것을 예산은 계속 올리고, 이게 무슨 애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과장 나오셔서 기획조정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과장 이동성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소송 수행 지원 및 관리입니다. 구 소송수행자의 소송업무 지원을 통해 소송 승소율을 제고하고, 무료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확대를 통해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소송배상금, 소송대리인 소송수행비 등을 지급하며, 모호한 법령해석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지원합니다. 소송착수금 및 승소사례금 예산이 전년 대비 삭감되었으나 소송물가액이 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각종 세금 부과 및 다양한 분야에서 이의신청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율이 증대되어 소송수행 관련 예산의 추가 수요가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연말에 배상금이 높은 사건의 종결이 예상되므로 구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법적지급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이동성 기획조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추경에 지금 소송 수행지원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소송 건이 대부분 지금 어디 상대로 소송이 되어 있는 건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36건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36건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추후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길기영위원
36건이면 과장님 대충 지금 큰 틀에서 소송되어 있는 데 생각 나는 것 몇 가지만 얘기해보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배상금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명은 없는데요. 소유권이전등기나 건축물허가 처분 취소,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법인세 부과 무효 확인 이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그동안에 기정예산에 잡혀서 사용했던 소송에 대한 건이 있잖아요? 지금 36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어디 어디 건에 얼마 집행이 됐고, 또 패소도 있을 것이고 승소도 있을 것이고, 승소하면 승소사례금도 줘야되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등등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한 내역을 줄 수 있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료로 드릴까요? 아니면 지금 말씀드릴까요?
길기영위원
이야기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쉽게 말해서 명동성당주차장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누존상가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절차 그런 것 해서 약 550만 원, 하나은행 건 조세심판 550만 원, 삼성본관에서 부영빌딩 지하연결통로 관련해서 220만 원, 서소문 역사박물관 공사대금 관련해서 550만 원, 르와지르 건도 있고요.
고문식위원장대리
르와지르 건은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르와지르 건은 얼마얼마 얘기를 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르와지르 건 지금 현재 검찰 인지수사 사건 해서 1100만 원 정도 지급됐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자료 필요하시면 자료 별도로 제공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것을 정확히 알아야지 소송에 대해서는 어차피 시작된 게 있고 준비되는 소송 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원님들이 이해가게 명확하게 주세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게 조금 불미스러운 거지요, 서로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 또 지금 집행부와 노조와의 관계 이것은 좀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가 서울시 단위로, 전국 단위로 평가를 받았을 때 부끄럽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털고 갈 부분은 소통과 상생으로 협치를 해야지, 이런 것을 계속 묵은 것을 가지고, 이거 지금 쓸데없는 것 가지고 비용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조금 선 정리가 되고 작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집행부 차원에서 소송 건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세무나 재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아낌없이 주겠지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상생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은 제쳐두고 이런 게 지금 소송 건으로 묶여 있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관련된 예산을 쉽게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과 함께 해서 이것을 정확히 세부적으로 뽑아서 의원님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시작되는 것은, 이것은 개인 돈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런 설명을 자세하게 위원님들한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자료 필요하시면 위원님 별로 요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소송비용이 지금 그러면 이미 다 소진이 되고 추경에 다시 할 정도면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지금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2018년, 19년도 대비해서 예산심의하면서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전에 비해서 약간 깎였습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이라는 자체가 사실 예측 불가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배상금도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정확히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하게 소송비용이 연말에 배상금도 있고 그래서 추가로,
이화묵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 것에서 부족하다. 이미 됐는데 앞으로 올해 남은 기간에 해야 될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소송 건이 저번에 우리가 삭감된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때 삭감했을 때는 아마 지난해 것을 보고 삭감을 했을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랬는데 올해는 유난히 많아서 그 금액을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유난히 많다기보다도 사실 변화무쌍하다 보니까,
이화묵위원
뭘 변화무쌍해, 유난히 많아서 그걸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저희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화묵위원
보니까 소송이 유난히 많았네요.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서 소송비용 배상금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것은 법적으로 지불할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이루어지면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분, 지금 하고 있는 게 36건 정도 되는데 그게 진행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해야 되는데 돈이 안 들어가게 되면, 중도금이나 이런 게 안 들어가면 소송을 못하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구에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어쨌든 구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말씀인 거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소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지요? 아까 이화묵 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전년도에는 예산이 그만큼 안 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는데 왜 이렇게 소송이 많은지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이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 시민들 의식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각종 세금부과에 대한 그런 게 많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대로 청장님이나 노조나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아마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더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시민의식이 작년하고 한 해 사이에 1억 5000씩 더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높아지나요? 그러면 내년에는 한 10억 올라오겠네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측하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고문식위원장대리
지금 논리가 위원들을 설득시키는 논리가 좀 부족하다니까요. 갑작스럽게 큰 건을 하나 해서 옛날 거평처럼 해서 이런 부분이나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자잘한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년에 비해서 재판건수는 어떤 거예요? 예년에 비해서 소송 건수가 적어요, 많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 건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얼마나 늘어났느냐고요? 몇 프로나, 계산이 안 돼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 건수는 통계로 하면 작년에 비해서는 일부 축소됐는데, 가액에 대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가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물가에, 제가 전문용어는 잘,
고문식위원장대리
그래서 선임비가 올랐다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선임비용은 일부 조금 오를 수도 있고요.
고문식위원장대리
줄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물가액이 건물 같은 것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올라간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지금 2019년도 예산은 소송비용이 2억 3500이에요? 배상금이 이거랑 똑같은 거지요, 소송지원관리랑? 2019년도 예산에는 2억 3300이었네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2억 3300인데 그러면 한 3억이 늘어나는 거네?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올해 예산편성이 1억 8500으로 많이 축소되어서, 참고로 삼성생명하고 부영빌딩 지하통로에서 가로환경과 소관 소송 건인데 변상금 부과 처분취소가 한 1억 4500 정도 되는데요. 그게 1심에서 우리가 패소해서 앞으로 향후 이런 게 몇 건 더 있으면 배상금액이 좀 늘어나서 예상해서 1억 5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죄송하지만 이번에 통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돈만 달라고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들이 그렇게 바보들인가?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추후에 자료가 혹시 필요하면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제가 이걸 왜 삭감했는지 이승용 위원님하고 길기영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왜 삭감했는지 사전에 말씀 안 드렸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말씀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다른 말씀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길 위원님하고 이승용 위원님, 아까 그 책자 있지요, 책자,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그걸 기획과에서 예산을 900만 원 지원한 거예요. 전혀 상관없는 과에서.
길기영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화묵 위원님이 먼저 이야기한 건이잖아요? 그 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집행이라든가 예산을 사용할 때는 저희들이 그 꼭지에 사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교묘하게 전용을 하잖아요. 그런 것이 한번 의회에서 소식을 듣는다든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게 들어오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것도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있다면 큰 소송 건이 연말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1년 동안 했던 거, 기정예산에 줬던 것 이런 부분을 쭉 가져오면 이것은 우리 구청의 자문변호사의 선에서 뛰어넘어서 또 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또 소송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설명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청장님께서 소송에 얽매인 부분이 있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중구민들이나 의회에서 보더라도 이것은 청장님 잘못이 없다. 상대 쪽에서 상당히 여러 전략으로 나왔을 때는, 그 소송 건에 대한민국이 다 그러잖아요. 전관예우의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이길 수가 있잖아요. 전관예우의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우리가 예산을 5000 잡았는데 이건 1억 더 들어간다,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와서 이야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길기영위원
예.
고문식위원장대리
그 소송비용이요, 포괄비에서 그냥 전용해서 쓰세요. 뭘 여태까지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새삼스럽게 돈을 달라고 그래?
동성
이동성기획조정과장
소송비용은 포괄비에서 쓸 수가 없는 비용입니다.
고문식위원장대리
이건 없으니까 저희한테 달라고 그러는군요. 있으면 그냥 이거 안 올리고 전용해서 썼을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기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최경호입니다. 구민과 구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판오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추경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차시설팀 김영기 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추경예산은 증액편성 1건, 3억 2800만 원과 감액편성 3건, 1억 5692만 1000원입니다. 추경예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논의하기로 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사업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 주차장 운영관리, 다산동 공영주차장 구조변경 사업입니다. 다산동 마을마당 재조성 사업과 관련된 사업으로, 마을마당에 돌출된 지하공영주차장 계단 출입과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공영주차장을 다산동 주민센터 부설주차장과 연결하는 것으로, 3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마당 중간으로 돌출된 지상시설물을 없애 마을마당의 경관을 개선하고 막힌 공간을 트이게 하여, 주민의 공원 이용편의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최경호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이승용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다산동 공영주차장 부분이 앞으로 주민참여 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거기에 보행자분들께서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게, 그 부분이 공개공지처럼 사용된다는 그런 목적인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도 마을마당으로 해서 공원으로 돼있는 부분을, 다산동사무소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에요. 주민들에게 건물이 개방감이 없고 막힌 부분이 있다, 이런 건의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걸 철거를 하고, 그걸 철거를 하다 보면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민센터에 있는 부설주차장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끔 하려고 그러면 2개의 공영주차장을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결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저도 지역주민 분들한테 민원을 받고 현장을 가보니까, 오히려 예전에 사용하던 엘리베이터 공간이 계속 운영도 안 되고 낙후되다 보니까, 주변 미관도 해친다는 의견들이 많으셨거든요. 전 이 부분이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겁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예,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화묵위원
상임위에서 삭감이 된 이유가 뭐에요?
김행선위원
그냥 예결위에서 보자고 한 거예요.
이화묵위원
그래도 어쨌든 삭감을 했으면 삭감의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삭감된 이유가 뭐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결위에서 좀 더 설명을 듣자고 해서 그랬습니다.
김행선위원
확인은 해야 돼. 주차장이 이중으로 돼 있어서 이쪽 빼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하는데 예산 3억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가능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설계 다 나왔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설계는 아직 안 나왔고요. 설계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추계를 이렇게 해놨군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211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 특별회계.
고문식위원
이거 하고 나면 공원녹지과는 예산이 없어도 되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원녹지과가 아니라, 지금은 다산동사무소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 예산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원녹지과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문식위원
위에 공원 조성하는 걸 동사무소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아, 이제 이해가 됐어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원을 다시 리노베이션을 하는 와중에,
이화묵위원
거기 위엔 어마어마하게 돼있어요. 주민센터 공원이 이제 제대로 됐는데 이 예산,
혜영
이혜영위원
그 예산이 4억이 넘더라고요.
이화묵위원
예. 지금 예산이 다시 편성돼서, 거기 전체를 다시 하는 걸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고문식위원
그럼 그 사업에다 7억 3000을 갖고 하는 거네.
이화묵위원
7억 3000을 갖고 하는 거예요. 밑에 공영주차장을 엘리베이터를 철거하고, 이걸 뭘, 다시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길기영위원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지역구 위원이니까. 길기영 위원입니다. 손기정 공원도 지금 벽을 허물고 낮췄죠? 손기정 공원 쪽 그 그림 가져온 게 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맥락인데요. 다산동 주민센터 쪽에 가면 다른 동 공원보다 상당히 넓어요. 거기 어린이집도 있고. 그런데 우리 예산으로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수정사우나 앞에 올라가다 보면 다산동 공영주차장 들어가는 데, 주택가 바로 앞인데 옛날엔 그렇게 쌓았어요. 성벽처럼 키 높이 정도로 돼 있는데 그걸 낮추는 공사에요. 왜냐면 시야가, 공원을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주차관리과나 공원녹지과에서 제안한 게 아니고, 다산동 주민들이 이건 왜 이렇게 성벽을 쌓아서 예산을 들여서 공원 조성을 하는데 장애가 된다, 눈높이로 이걸 좀 낮춰주고 경계선만 좀 하고서, 공원을 시야를 넓게 하자는, 그것 추가 예산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래서 다수의 다산동 주민들이,
이화묵위원
그러면 공원 예산에 7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길기영위원
그게 지금 4억 얼마가 들어갔었나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공원사업으로는 한 3～4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화묵위원
한 4억 얼마 정도 됐을 거야, 아마.
고문식위원
그 공원 사업한다는 게 옹벽 철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4억을 받았을 것 아니냐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원래는 거기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요. 거기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고문식위원
그 공사하는데 전체적으로 7억 3000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네?
이화묵위원
결국은 우리가 양말 사놓고 옷 사는 격이 되는데, 지금 공원 조성하는데, 이건 나중에 해도 진짜 굉장히 문젯거리가 되겠네요. 공원 조성하는데 7억 얼마가 들어간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에요. 공원 이제 자리 잡았잖아요. 다산동 주민센터의 공원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어요. 우리 7대 때 아마 조성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동 예산으로 올라와서 하여튼 지역구 위원들이 하도 원해서 거기를 예산을 줬어요. 줬는데, 그 공원을 하다 보니까 이 주차 그게 미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또 이 예산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공원에 7억 얼마가 들어간단 얘기에요.
혜영
이혜영위원
옹벽 없애는 것뿐 아니라 지하주차장 공사까지 합하는 거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지,
이화묵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겠지. 그런데 결국은 공원을 손대지 않았더라면 이거까지 손을 댈 이유가 없었던 거지. 그렇잖아요? 공원을 하다 보니까 그게 미관적으로 안 좋아서 주차장까지 손을 대는 거잖아. 맞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길기영위원
이왕에 그 부분이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여기까지도 보고서 했어야 됐는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부분적인 부분만 했어요. 공원녹지과가 공원만 보고 그렇게 그것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사용을 안 해요.
고문식위원
엘리베이터 부수는 돈까지 거기 포함됐을 것 아니야?
길기영위원
아니, 구조변경이 그땐 예산에 안 들어갔던 거고,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예, 저희들 부분은 전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고문식위원
그 앞에 화단만 고치는데 4억 들었다고,
길기영위원
화단이 넓다 보니까, 그리고 남측 계단이 있고, 그리고 다산 공영주차장 말고 그 옆에 주민센터 공영주차장하고 연결되는 통로까지 만들자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게 그렇게 필요합니까?
길기영위원
공사를 한 번에 해야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화단 할 때 같이 하자?
박영한위원
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지 싸게 먹힙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돈이 액수가 너무 크다, 화단 조성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여기서 할 게 아니라,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에 동으로 준 예산이 워낙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그걸 가지고 일단 이 철거비용까지 다 해보라고 그러는 거야. 하고 난 다음에 정말 부족한지를 봐야 되는 거지. 지금 돈을 줘 놓으니까 진짜, 그것도 솔직히 크지도 않아요. 그것 조성하는데 그 많은 돈을 가져가는데, 그것 하다 보니까 이게 발견돼서 또 주민이, 주민만 원하면 뭐든지 다 해주면 이걸 어떡하자는 거야! 몇몇 주민들이 원한다고 거의 7～8억 가까운 돈을 갖다 쓰냐고! 그러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공원녹지과에 들어간 돈을 가지고 엘리베이터 철거까지 다 하고 그것 하는 데까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고문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에 4억 준 부분에 대해서,
판오
윤판오위원장
동사무소, 다산동에 준 겁니다.
이화묵위원
다산동에 줬어요.
고문식위원
아마 거기서 설계 다 했을 거예요. 그 서류 좀 달라고 그러세요. 도대체 어디까지 뭘 써놓은 건지 모르겠어.
판오
윤판오위원장
내일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라고 해요.
고문식위원
계수조정 오늘 4시 넘어서 하면 되지, 뭘 내일까지 가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럼 지금 바로 가져와보라고 해서 검토 한번 해보시죠, 뭐.
김행선위원
그래요. 설명 들었으니까 그러면, 그거 오면 이건 논의하시죠. 설명은 다 들었잖아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논의할까요? 그건 우리끼리 판단하면 되지 않을까요?
김행선위원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끼리 판단하든지, 하다가 또 물어볼 것 있으면 물어보든지.
길기영위원
지금 이화묵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 철거만 한다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 3억 2800이. 그런데 구조를 변경하는 거예요. 공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우리가 확인하면 알겠지만, 그 예산 플러스 더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 엘리베이터 철거하는 것하고, 그리고 남측 계단 사용도 안 해요. 어두컴컴한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 이용하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 차량이 한 10여대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것하고 다산동 공영주차장하고 연결통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원천적인 이 부분부터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가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식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1차의 예산이 어디까지인가 금액 얼마인가 확인하고,
이화묵위원
봐야 될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이 안에 안 들어갔으면, 이건 필히 줘야 돼.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 그것은 우리끼리 검토하시죠.
고문식위원
잠깐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타할 부분이 뭐냐면, 동사무소에서 만약에 이걸 했으면 자기네가 필요한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그 총 예산을 받았어야 된다고! 조금 받아놓고 필요하다면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의원들이 코가 하나 딱 꿰이면, 10원짜리 하나 끼면 나중에는 100억 달래도 다 줘야 돼요, 계속사업으로! 아까 공원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면 또 하고, 나중에 또 막았어, 막았는데 어느 주민이 와서 이것 터야 된다고 그러면 또 튼다는 얘기야, 그럼? 주민이 얘기하면 다 들어주면 안 되지. 그걸 원칙적으로 기준을 갖고 하는 게 공무원 분들이 하는 건데! 주민이 원하면 집 옆에다 주차장도 한 대씩 해 줄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타당성을 하고 전체적인 틀을 잡고, 그럼 이게 어느 과이고 어느 과이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편성을 해야지! 지금 이것 따로 편성, 이것 따로 편성, 그러니까 돈을 지금 7억 3000 들여서 하니 얼마나 웃겠어요? 남들이 보면 웃어요. 공원하나 편성해 작업하고 위에 잘라서 그거 하는데,
이화묵위원
주차장도 조금 하기야 하겠지만, 위원장님! 거기 엘리베이터도 사용을 못 한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하나 설치하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든다고요. 그걸 어떻게 예측을 안하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안 하는지, 그것도 한번 자료 좀 달라고 그래보세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이화묵위원
엘리베이터를 언제 설치를 했고 사용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떻게 생각해서 엘리베이터가 필요했고, 어떻게 생각해서 사용을 못 하는 건지! 솔직히 엘리베이터 하나 하는데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드는데, 그걸 설치해 놓고 사용도 안 한다고 또 철거한다고 철거비용 들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2년 후면 또 엘리베이터 넣고,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좀 하다 보면, “지하에서 바로 올라가려니까 어두컴컴해서 엘리베이터가 또 필요합니다.” 이러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또 엘리베이터 세워줄 거예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생각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돌출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최소비용으로 그 공원을 조금 더 좋게 해보기 위해서 다산동에서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저렇게 흉물처럼 돼 있는 저런 부분들을 좀 철거를 해주고 개방감 있게 탁 트이게끔 해주면 더 좋지 않겠냐는 좋은 의견이 들어오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것을,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는 다 알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준 기정예산이 또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가 더 있는지 보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또 고민해 본다는 얘기에요.
경호
최경호주차관리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엘리베이터 부분도, 지금 거기를 연결시키는 이유가 엘리베이터가 주민센터 쪽에 있습니다. 그걸 같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고요. 다시 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가, 이제 그럴 장소도 없고 그렇게 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연결하는 거니까요. 잘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지금 다산동 것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보고, 저희끼리 그것은 검토하시죠. 또 필요하면 잠깐 불러서 얘기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시죠, 뭐.
이화묵위원
예.
고문식위원
예. 위원장님 뜻대로 하십시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소후영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고문식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설명서 75페이지 예산서 417페이지,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비입니다. 관내 식품접객업소에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하여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음식점 8912개소에 체온계 지원에 따른 추경예산 편성에 5억 80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소후영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이게 비접촉 체온계를 식당 같은 일반음식점에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쯤이면 다 있지 않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화묵위원
없는 데를 조사한 게 지금 이만큼인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일반음식점이 저희가 8912개소인데 전체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까지 없었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조그만 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이랬는데, 이걸 비대면으로 하는 걸 지원해 주겠다는 건가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서울시에서 300개가 나와서 다 지급이 됐고요. 일반음식점은 지금 지원이 안 됐는데, 저희가 2.5단계 때는, 지금은 이게 일반음식점은 체온계 대는 건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구가 하루에 350명의 유동인구가 활동하고 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장
350만.
고문식위원
350명이 활동한다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350만 명의 유동인구가 돌아다니는데, 그래서 우리 구가 코로나에 그만큼 노출돼 있으니까, 일반음식점 내에 그걸 지원해 주란 얘기입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평상시에 350만인데, 코로나 때문에 가게가 지금 텅텅 비고 노는데 350만이라고 그러면 되나? 지금 명동 같은 데 있잖아요, 점포들. 거기 임대료 내려줄 테니까 나가지 말아달라는 건물주들이 많아요, 지금.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런데 무슨 350만 유동인구, 그걸 인구를 다 체크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체크한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유동인구가 중구에 많으니까, 그만큼 우리 주민들이 코로나에 노출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화묵위원
그래서 일반음식점 전체를 했을 때 이만큼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그것은 조사를 안 했어요? 일반음식점 중에서 이걸 그래도 본인들이 만약 본인 사비로 했다면 그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사비로 한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 줘요, 이미 다 구입을 했다면?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구입을 했다면요?
이화묵위원
예.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체온계가 다 있는지 조사는 다 못 했는데요. 옛날에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큰 업소는 다 있는데, 그 밑의 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를 해 봤어야 되는 거죠. 이게 또 해놓고 나서 이중으로 있다고, 2개 있는 게 좋은 것도 아니고 3개 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사하고 미리 또 산 사람들은, 또 좀 그렇겠네요?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을 수도 있고,
고문식위원
현찰로 주면 되지.
이화묵위원
현찰로 줘야 되겠네, 미리 산 사람은?
고문식위원
집행부에서 현찰 좋아하니까 현찰 줘야지.
김행선위원
이게 나라장터 가격으로 개당 6만 5000원이라 그랬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6만 6000원인데 금액 단위로 할인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여기 그냥 대는 거 말하는 거죠? 화상 식으로 근처에 이렇게 대는 거 말하는 거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비접촉식으로.
고문식위원
이게 소후영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는 최소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고문식위원
내가 얘기하는 건 지금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과장님 아이디어냐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아니요, 지시사항이었습니다.
이화묵위원
지시사항이라고 돼 있잖아요. 간부회의 구청장 지시사항이라고 여기 있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지시사항은 동정부과에서 동 여론조사를 했는데, 체온계하고 칸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고문식위원
몇 군데에다가?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동정부과에서 몇 개 동 했는데, 칸막이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업소 5개씩만 해 줘도 예산이 너무 많이, 한 8억 정도 들어가서 저희가 재조사를 했는데,
고문식위원
하는 김에 다 줘. 8억 해서 6억 하면 14억 아니야?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칸막이는 이게 뭐,
고문식위원
의원발의해 드릴까요, 8억을?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삼겹살 같은 거나 탕 끓이는 데는 칸막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은,
고문식위원
안 되면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자꾸만 말꼬리 잡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8억 의원발의해 줄게요, 제가.
승용
이승용위원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비접촉식 체온계를 배부한다고 했을 때, 그 비접촉식 체온계를 누가 운영을 할 수 있을까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배부했을 경우 일반 업소에서요?
승용
이승용위원
예.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주인이,
승용
이승용위원
그러니까 점심시간 때 한번 가보셨어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가보시면 요즘 출입명부 쓰시죠, 주민분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출입명부도 대부분 카운터라든지 그냥 배치돼 있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쓰게 돼 있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왜냐면 제가 가장 염려하는 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로나19 종식에 기여하면 좋겠는데, 사실 주고도 못 쓸 수 있는 상황도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왜냐면 요즘에 아르바이트생도 많이 못 구하셔서, 사실상 주민분들이 많이 바쁘게 활동하시는데. 그러면 주민분들께서 서빙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력을 끌어다가 체온계를 활용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해 보셨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기명부 같은 것도 종업원이 있다고 그러면 메뉴를 시켜놓고 갖다 주고 쓰게 하는데, 혼자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도 조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업주분들께서는 구청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쓰셔야 될 의무가 있으신 거 아니에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승용
이승용위원
그럼 그런 것 점검도 나가실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매일 주야간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감시원들 통해서 홍보도 하고 점검도 하고 저녁에는 경찰하고 합동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승용
이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과장님, 제가 일전에 몇 번 연락을 드렸었잖아요. 제가 약수동에 식당 가서도 아예 채온계 안 해요.
이화묵위원
의무가 아니라잖아.
김행선위원
의무가 아니어서 체온계를 주는 게, 이거 주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업주들이 바쁘니까 체온을 안 잰다니까! 내가 오죽하면 과장님한테 전화해서, 그 집에 가서 내가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이 가서 단속을 해서 체온계를 해야 된다고, 거리두기가 아니야! 다닥다닥 붙어있어요, 거기 가서 보셨겠지만, 보셨죠, 가서?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행선위원
그때 제가 갔을 때도 20명이 넘게 있었어요. 근데 테이블 하나 뭐, 거리두기가 없어요. 근데 마스크 하나도 안 쓰고 식사를 하시는데, 카운터에서 누가 열 체크 하나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식사하고 나올 때까지 계속 확인을 했는데. 그리고 명부도 안 적어요. 그냥 의무적으로만 있어! 그래서 내가 ‘왜 이거 열 체크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세요? 저도 왜 안 재세요?’ 그러니까 바빠서 그런다고. 그래서 이 체온계가 있어봐야 의미가 없어. 그냥 단속 나오면 보여주려고 놓고만 있는 거지, 안 해요. 거기 20명 넘는 사람 중에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거기 가서 얘기를 좀 하라고 한 거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이렇게 업소를 다니다보면 프랜차이즈 급의 좀 큰 식당은 체온계도 있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일반음식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체온계가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그 집은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도 안 해요. 사용을 안 하더라고. 그래서 코로나 환자가 여기서 나오면 식당이, 그 집이 작은 식당은 아니에요, 방도 있고 굉장히 커요. 이 체온계를 의무화 돼서 잘 활용을 하면 좋은데, 이게 6만 5000원씩 사서 전체를 줬는데 활용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좀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문식위원
무허가음식점도 주나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무허가는 저희한테 등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고문식위원
그 정도 돈 주는데 무허가를 왜 안 줘? 그 정도는 구청에서 돈 끌어다 주잖아요. 이걸 식당만 준다면 내가 볼 때는 나중엔 형평성 문제가 나오지 않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쁜 생각은 아닌데, 체온계가 없으니까 안 재는데 체온계가 있으면 그래도 한 번씩 잴 테니까, 그런 것은 저도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겠냐 이거야, 뭐 학원이나 이런 데도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데서 나중에 문제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하다못해 동대문에도 가면 옷가게 같은 데도 손님들 오면 다 재게끔 해줘야 될 것 아니야!
이화묵위원
의무적인 데는 어차피, 학원 같은 데는 의무적이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의무적일 거예요. 그런 데는 어차피 다 있을 거예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옷가게 같은 데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입구에서 하잖아요. 상가 입구에서.
이화묵위원
옷가게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가 아니니까. 모르겠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옷가게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상가 입구에서도 체온을 재는 경우가 있으니까.
고문식위원
알겠습니다. 검토합시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사견으로 코로나 언제쯤 종식될 것 같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저희 보건소에서 회의하다 보면, 한 2년 정도 갈 거라고 말씀들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 6만 5000을 투자해서 효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2년 정도 갈 수 있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보건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19 항체 검사하는데 1인당 검사비용이 6만 2000원입니다. 그런 것 따졌을 때, 그리고 우리가 체온계 주면서, 공문하고 같이 주면서 사용 안 할 경우에는 단속한다든지 이런 멘트를 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빨리 종식이 되면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상을 한 2년 정도 더 갈 것 같다고 하면 준비해서 비치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2년 갈 것 같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장
저도 그렇게 예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길기영위원
질의 있습니다. 지금 이승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을 이렇게 보면 빨리 확 타올랐다가 식잖아요. 단계가 1단계로 완화가 되다보니까, 오늘 의원님들도 식당에 가서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것 개개인별로 다 체크해야 되잖아요. 그중에 누가 양성으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만약 그러면 이분들 동선을, 하루에 누구누구 만났는지 깜깜이에요. 그것 다 체크해야 되는데, 정말 이슈가 됐을 때는 다 체크했어요. 그렇죠?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그것 체크 안 해요. 체크 안 하는데, 지금 이 체온계 부분은 염려되는 게,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직원들 다 줄이잖아요. 지금 다 주인들이, 식구들이 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걸 체크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계만 덜렁, 이것 한 6만 원 정도 되면 한 1000여 개가 돼요. 식품접객업소 대상들이 부족할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잡아서 5억 3800이 부족할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체온계하고 마스크 착용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급할 때, 그분들한테 지침이라든가 모든 분들한테 메모를 한다든가 근거를 남긴다든가 이것까지도 고민을 해서 배급을 했으면 좋겠다,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예산을 주게 되면. 이렇게 던져 주면 그분들 하루 이틀 정도 사용하고 또 이것 안 할 거란 말이에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해서 주면서 안 쓰면 제재조치 있다고 하고,
길기영위원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잡는 게, 중구가 최소로 확진자 나온 것은 그만큼 보건소하고 모든 전 직원들이, 또 구청장님이 이걸 더 완벽하게 잡기 위해서 지금 지시 내린 사항이잖아요?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을 꼭 수칙으로 업소에서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후영
소후영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김규대입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관리과 일반예방접종에 대한 추경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목적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확대로 집단면역을 향상시키고 코로나와 독감의 집단대유행 중복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고요. 보건소 접종이 5월부터 중단이 되고 있어서 병의원 접종으로 변경하는 사항들과 코로나19로 한시적 예산 확대 사업입니다. 우리 중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분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접종을 못하기 때문에 병의원 접종으로 변경시켰고, 올해 3과에서 4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대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대상 확대로는 8570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코로나19 기능부서 및 대응인력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대민접촉 고빈도 종사자, 특히 서울시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수용돼 있는 그런 주민들만 대상으로 돼있는데요. 종사자는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중구에서는 종사자를 추가 확대시켰고요. 다음은 코로나19 취약 영세상인으로 인쇄소, 봉제업, 그리고 저희들 골목형전통시장 내에 있는 소규모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추경안을 잡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김규대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위원
이화묵 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코로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에요, 아니면 독감 예방접종이에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아니,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입니다. 아직 코로나는 연구단계에 있고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라고, 이게 독감예방 접종이 맞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이걸로 인해서 매스컴에도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 우리는 어느 정도 확보하고 계신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 보건소 약품 말씀이신가요?
이화묵위원
예.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보건소 현재 약품은 700도스를 확보하고 있고요. 700도스는 병의원 접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일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비로 가지고 있는 물품입니다.
이화묵위원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접종에 해당하는 분들이 다 맞을 수 있을 정도는 지금 가능한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현재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유족, 이분들은 제일 우선적으로 해서 꼭 접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이 부족한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잖아요. 지금은 이것을 빨리 맞는 게 좋은 건지, 조금 더 있다가 맞는 게 좋은 건지, 이 내용물에 대해서도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태라서,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의사에 맞게 자유롭게 가시면 되는데요. 국가에서 지정하는 무료접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맞히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일정 순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세 이하는 먼저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13세에서 18세는 13일부터 시행하고,
이화묵위원
13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7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할 거고요.
이화묵위원
날짜별로 해서 점차 실시하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 예방접종을 우리 구민들 전체 맞으려면 만약에 무료로 한다면, 차후라도 다 맞을 만큼 우리가 보유할 수는 있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올해 초기에 유통 과정상 문제가 된 백신하고 얼마 전에 이물질이 있는 백신, 그런 문제로 지금 백신 수급이 불안정합니다. 올해는 전체적으로 병원에서 확보하기 어려워하고 계시고요. 어제 발표한 뉴스로 보면 정부에서 백신 수급량을 조금 조절해서 생산량을 확보를 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원활할지는 올해는 좀 미지수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전 구민이 받을 수 있는 걸 나중에라도 확보 가능하냐고 질문하신 것 같아요.
이화묵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지금 당장은 많이 보유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차후라도 근간에 우리 중구민이 다 맞으려면 그 백신 수급이 가능하냐는 걸 묻는 거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차후라는 것은 올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화묵위원
올해 안에?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올해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료접종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불안한 상태죠.
이화묵위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내년에는 가능한가요?
이화묵위원
내년에 관한 것은 지금 미리 예측할 수가 있나요?
김행선위원
내년에 하는 것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게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
이화묵위원
차후에 관한 것도 예측은 할 수 있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제주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을 했다고 그러지만, 지금 거기도 전체 무료접종이 문제가 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기우뚱거리고 있고요. 내년은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무료접종 사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실시하는 국가 무료접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는 지방에서는 가급적이면 무료접종 확대를 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공문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한 15만 명 정도 해서 확대를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없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일정은 27일부터 접종하는 걸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그러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이 예년에 일상적으로 했던 것보다는 몇 퍼센트 정도 이번에 더 무료접종이 늘어난 건가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아직은 초기 시행단계라서, 지금 문제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보건소에서는 못하고 병의원에서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집계를 못해봤는데, 일부 병원에서 약간 약품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모자란 데를 지원해드려야 되는 형편이고, 또 다른 설비가 적은 다른 병원 것을 다시 우리가 조절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화묵위원
알겠습니다. 이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옛날에는 그것에 대한 염려가 좀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만 접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많이 확보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에 앞으로 2년 동안은 코로나가 계속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화묵위원
우리가 내년 같은 경우에, 올해는 갑자기 이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우왕좌왕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이게 아마 정부에서는 올해 이런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더 계획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행선위원
저번에 백신이 사고가 나서 더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
이화묵위원
그렇죠, 회수를 했으니까.
길기영위원
길기영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행정보건위원회 삭감된 내용의 맥은, 지금 고문식 위원장님께서 우리 전 구민들한테 독감주사라도 무료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부분인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보면, 이게 8월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8월 31일에 내려왔습니다.
길기영위원
그 내용에 보면,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대상 이외에 대상자에게 무료접종 자제하라.” 이건 질병관리본부에서 대한민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게 어느 지역으로 몰아쳐가서도 안 되는 거고, 마스크도 마찬가지고 이 백신 주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보건소에서, 과에서 정확하게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계획을 의회에서 계획을 잡았다가, 그것 당연히 우리는 이런 어려운 상황도 간파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길기영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생각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보니까 우리 보건소 쪽에서도 한계가 있는 거고, 접종도 지금 대상자들을 다른 병원으로 변경시켜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은 병원 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방안을 하는 거고, 이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잖아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길기영위원
이게 기정예산에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이 4300만 원까지 올라온 것은 예측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꼼꼼히 해서 의회에 좀 알려줬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8월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온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 했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의회에 보고는 안 드렸고요. 8월 31일에 공문이 내려왔었고요.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이를 확대해서 하는 것을 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9월 17일에 확대해서 한다고 내려왔었고, 또 서울시에서 확대하는 것은 9월 23일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부 서울시하고 국가에서 빠진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길기영위원
지금 서울시 대상자 확대도 고위험 직업군들한테는 서울시에서 대상이 되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우선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지금 대민접촉이 많은 그런 분들 대상, 또 코로나19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됐던 이런 부서들,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그것을 보고를 안 했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대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독감을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드려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길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이게 지금 4300이 아니라 4억 1300이에요. 길 위원님이 좀 숫자를 잘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길기영위원
그것은 기정예산에 잡았던 것이 4950만 원에서 예측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4억 1300이 올라온 거니까, 이런 국가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고문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 게요. 그 매뉴얼이란 게, 지금 보건소하고 저랑 싸움을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올해는 수급이 힘들다고, 저도 인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맞습니다.
고문식위원
올해는 아니더라도 예산을 편성시켜서 내년에 해놓으면 내년에 봄이든 여름이든 우리가 선제적으로 확보를 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코로나가 만약에 내년 봄에 종식이 돼버리면 맞힐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 병원이 90 몇 개면 지금 현재 40군데밖에 안 되니까 놓을 수가 없다는 논리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작도 해보기 전에 이것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요. 병원들도 꺼려할 수 있겠죠. 그래도 내년 돼서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부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의원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하나도 안 듣고, 지금 이게 말하자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대상자, 이게 지금 중구민이 아니잖아요? 소상공인 업자들 아니에요, 업자들!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중구민을 제일 많이 접촉하시는 분들이고요.
고문식위원
저희는 위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은 저는 인정을 해요, 그것은 100% 인정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대상자가 8570명이에요. 8570명인데,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이니 봉제업이니 이런 부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는 얘기지, 전체를 안 하다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이분들은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더!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은 뭐냐면, 여기 공무원들한테는 미안하지만 공무원들, 그다음에 봉제하시는 분들, 제 지역구에 봉제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저 욕먹을 줄 알아요. 전부 다 인쇄, 봉제, 전통시장, 관광업소, 일반숙박업소,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의원님들이 판단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의제기하는 게 그거예요. 위에 것 세 개는 줘야 되지만, 마지막 것은 이걸 해줘서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저도 판단이 좀 안서요. 국민이면 누구라도 다 맞혔으면 좋겠지만, 수급이 어려우면 이것도 못 맞춰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집행부의 논리대로 한다면 한시적 대상 8500명이면 1만 명 분 정도를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맞는다고 봐야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코로나 대응 부서는 그동안 2월부터 지금까지 한 8개월간을 직원들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조금 위로 차원도 있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의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따라가겠습니다. 우선순위, 다만 위에 기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이런 분들은 반드시 관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것만 줘요. 코로나 기능부서 및 대응인력 해서 2000명 아니에요. 이것 해서 7200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것은 우리끼리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코로나19 기능부서 및 대응인력하고 대민접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있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19 취약 영세상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구민들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구민들하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구민들 건강과 직결되니까 이분들도 접종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100%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을 드린다고 했을 때 그럼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분들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사실 선별적 복지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해보실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때도 그러면 구민 전체에, 올해는 어렵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는 노력해보신다고 하셨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또 나중에 오셔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아마 구 단위의 이런 작은 지자체에는 수급이 어려울 것 같다, 국가적인 방침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니까 좀 철회해달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지금은 답변할 수 없다, 정도로만 말씀을 하시니까 조금 혼란스럽거든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내년도 것을 저희들이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당장 조례를 통과해서 서울시에서 확대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그래서 재수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드린 건데, 소장님 말씀은 저희보다 정보력이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 뭐 시·도, 그다음에 시군구, 이런 차원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다시 정리를 하자면, 우리 구민이냐가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분들이란 측면에서 검토를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하게 되면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한 대책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이 좀 걱정스럽고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묵위원
제 생각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한시적 대상자였을 경우에, 우리 구민일 수 도 있고 우리 구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아니었을 때 이분들이 자기 구로 갔을 때 또 이 위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전체적인 것을 해놨다가 맞았다고 하면 안 맞고, 이렇게 하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저희 한시적 대상자가 거기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이런 대상자일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국가예방접종,
이화묵위원
자기 지역으로 갔을 때 그런 대상이 됐었을 경우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국가예방접종은 저희들이 다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나이대로 하시잖아요, 62세 이상 18세 이하는 전부 100% 제외를 시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되죠.
이화묵위원
거기에서 같이 겹쳐질 일은 없다는 얘기죠?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이화묵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과장님!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강제성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측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 과장님이 판단했을 때 몇 페센트 정도 접종을 하리라 생각을 하십니까?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보통, 작년도가 대상자의 75%였는데, 올해는 약이 더 좋습니다. 3가에서 4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인기가 더 좋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고 여론이 그래서 저희는 80%로 잡았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저는 50%로 잡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 중에도 유족이라든가 이런 분들,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많이 안 맞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것은, 이 예산은 전부 다 편성해왔는데 이걸 다 안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선에서 판단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 같으니, 충분히 80% 맞혀서 하고, 강제성이 없고 그랬을 때는 예산을 좀 삭감을 하더라도 여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다 커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것 지금 예산을 4억 1300을 잡아왔는데, 다 주는 것보다는 좀 삭감을 해서 80% 맞고, 많이 안 맞는 사람 있을 거예요. 유족들, 이런 분들, 건강하신 분들은 안 맞는다고 보니까 좀 삭감을 하겠다, 이런 취지예요.
규대
김규대건강관리과장
예,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주시면 저희들이 그 예산의 범위에 맞게끔 해서 취약계층이 가급적 잘 맞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부과장님 나오셔서 동정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안녕하십니까? 동정부과장 조덕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윤판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고문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동정부과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설명서 229페이지,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설치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열악한 원도심 일반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12개소를 시범 조성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BI 매뉴얼 및 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 거점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및 집기비품비 등 총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거점공간을 선정함에 있어 수혜대상인 일반주택 주민들의 접근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기존 공공건물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성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거점공간을 카페 같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공간의 제약이 없는 노트북으로 내부 사무를 처리하고 사무공간을 주민 공간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공간의 본래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공간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를 주민들이 청소환경, 생활안정 등 동네문제를 주도적으로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 활동거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정부과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조덕진 동정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선위원
김행선 위원입니다. 소명자료를 제가 이거 받은 걸 갖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 6개동이 신청을 하셨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이게 신청한 동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소공동, 명동, 을지로를 제외한 12개소인데요. 시설비가 사업이 편성돼 있는데요. 회현동하고 다른 데는 시설비 투입이 없이 지금 공간을 같이 쓰는 개념으로 해서 쓰기 때문에 시설비 설치비가 안 들어가고요. 필동에 인허가 쪽에 1억, 그 다음에 신당동에 지금, 신당누리센터가 1월 달에 오픈이 되기 때문에 그 작은도서관이 거기 1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 자리에 리모델링 비용으로 1억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약수동하고 청구동, 동화동, 중림동은 5000만 원씩 편성을 했는데요.
김행선위원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죠? 돈 차이가 1억하고 5000만 원씩, 차이가 나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약수동은 공단 1층 카페를 활용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서 최대한 절감해서 5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4개 사업.
김행선위원
그리고 지금 이 소명자료를 보면, 이게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될 거, 이게 다 중복되는 건데요? 안심귀가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 관리에 마을마당,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자리 차원에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걸, 이게 지금 관리사무소를 하면서 또 따로 예산이 이렇게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 그래요. 택배보관함 같은 경우에도, 약수동 같은 경우에는 임대 쪽은 택배창고가 다 지어져서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 뭐 주택 같은 데는 어떨지 모르지만. 주택 같은 데는 필요하겠죠. 근데 본 위원은 공원녹지과에서 할 게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할 게 있는데 이게 복합적으로, 이중 편성으로 괜히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너무 생소해 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지금 관리사업소 사업 내용을 보면 “늦은 귀가에 여성 및 청소년이 안심귀가 할 수 있도록 집 앞까지 동행”. 이거 안심귀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구청 일자리 차원에서. 이것도 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도 지금 그 일자리 차원에서 다 청소도 하고 있는데. 화장실 관리 상태라든지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 이게 다 청소행정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병행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뭐 별개인가요? 따로 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내용을 구성을 할 때 각 부서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 직능단체에서 활동하는 내용이 중복이 되지 않느냐에 대한 질문인데요.
김행선위원
중복돼 있잖아요, 지금.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 부분들은 공공일자리사업하고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지금 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올해도 하고 있고.
김행선위원
그렇죠. 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근데 그게 청소 같은 예시를 들면은 다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각 부서에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서 그 업무들을 일원화하고 부서별 업무하고 직능단체 업무하고 활동이 중복이 안 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지, 그게 이중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김행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그림에도 보면은 지금 타 구의 거를 이렇게 주셨네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맞습니다.
김행선위원
서초구의 걸 주셨는데, 반딧불센터라고 그래갖고 줬는데. 이게 지금 다 과별로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걸 하는데 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당초에 이게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인데요, 다른 데 지금 남양주를 제외한 경기도 전체 시·군·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행선위원
서울은 강남구만 하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서초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개동 10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김행선위원
이해가 안 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방범, 순찰. 이것도 순찰하는 것도 다 있고 택배보관도 있고, 주차관리도 주차관리과에서 해야 되고. 너무 중복된 게 있어서 왜 이게 꼭 필요한지 의문이 좀 들어요, 사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 업무내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직능단체 활동 영역에 침해 안 되는 범위를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자원봉사 식으로 하다 보니 제대로 효율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일자리에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거를 포함을 해서 같이 진행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환경 부분하고 생활안전 부분이 공통 부분으로 들어가구요. 주민 편의서비스에서 택배보관이나 물품공유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있는 데는 그대로 가고, 동별로 특성에 맞게끔 선택업무로 저희들이 지정을 한 겁니다, 중복이 안 되도록.
김행선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는 안 갑니다만 더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자, 그럼 요약을 해서 설명해 주세요.「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왜 필요한 겁니까? 전형적인 걸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부분.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이 열악한 거는 저희들 도심지 특성상 각종 시설이나 이런 도시계획, 이런 거에 묶이다 보니까 개발이 지연되고 노후주택이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당초의 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관리를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관리사무소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후주택에서는 각각 개별주택들이 있다 보니까 그 관리 주체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서비스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이걸 시작한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아파트가 아닌 주택을 대상으로 서비스의 질을 좀 높이고 싶다는 의도로 이해하면 되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네, 맞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택배보관이나 이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다른 편의서비스도 제공하고자 하는 겁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환경개선이나 택배보관 말고는 지금 주신 자료들 보면 대부분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관리가 좀 포지션이 큰 것 같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러니까 사회적일자리하고 희망일자리 이제 도심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사업들이 지금 청소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근데 그게 각 부서에서 동별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중복이 되고 같은 지역을 똑같이 희망일자리에서 청소하시던 분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적일자리 하던 분들이 또 같은 장소에서 하는, 그 중복적인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청소업무를 하더라도 일원화 시켜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좀 해보자는 취지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그거는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하면 되는 건데, 주민센터에서 관리지침이나 이런 거 없이 자체적으로 해석해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 관리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생김으로 해서, 사회적일자리에 대해서 왜 더 관리가 더 잘된다는 얘긴지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가령 이러거든요. 동에 이제 공무관들이 1명씩 배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청소과에서 또 어떤 청소업무가 있으면은 각 동에서 하고 있는 희망일자리도 있고 아까 이야기했던 사회적경제 일자리도 있고 청소과에서 공무관을 동에 두고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저희들이 그걸 살펴봤을 때 보면은 코스나 이런 것들이 중복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업무가 혼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를 하면서 이 생활환경 개선이, 청소환경 부분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리사무소를 아까 이야기했던 생활환경 개선하고 그다음 청소환경하고 생활안전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동에서 업무분장을 다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민센터 내에 뭐 여러 팀에서 하던 거라 한 팀에서 관리하는 형태로 하는 걸로도 가능한데 관리사무소라는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동사무소에서 업무 개선사항으로 저희들이 시도를 했었어요, 청소 부분만 가지고도. 근데 거기에서 이 취지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동네 관리사무소를 초기로 해서, 나중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동사무소 업무 경감을 시키면서 일원화시키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정착이 되면은 나중에는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부서장 인력이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일자리하고 희망일자리 하고 있는 업무하고 지금 인력사항으로는 부서장 1명 그 다음에 매니저를 주·야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니저 1명씩을 해서 현장관리도 겸하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걸 이해하기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사회적일자리 예산이 잔뜩 들어왔을 때, 동에서 도대체 이걸 누가 관리할 거냐, 지금 일하면서 이 사람들 100명 이상씩 되는 사람들을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냐 했던 부분을 아예 전문적으로 이 인력들을 관리할 사람이 있어서 사회적일자리도 관리하고 전체 마을에 대해서 관리를 책임질 사람을 하나 두고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담당별로 하다 보니까 막 혼재되고, 그 업무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들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일자리사업으로써 이분들이 사실상 비능률적으로 그냥 출근만 하고 거의 일을 안 하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현장을 매니저들이 같이 다니면서 관리하면서 제대로 해보자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고문식위원
왜 거짓말을 자꾸 쳐요? 동장들은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데.
이화묵위원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 하나 만들자고 지금 일하시는 사람들 다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지.
고문식위원
이혜영 위원님도 들으셨을 거야. 그때 동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그 4명 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화묵위원
다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김행선위원
다 열심히 하고 관리 잘하고 있다고.
혜영
이혜영위원
저 발언 계속 하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거짓말을 하도 밥 먹듯이 하니까,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저는 집에 갈 때마다 맨날 쓰레기봉지 뜯으시는 분도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저런 분들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잘하시는 분은 잘하는 대로 정말 감사하다고 얘길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문제제기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방법이 이거냐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좀 다른 기능도 많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사례를 서초구라든가 경기도에서 어떤 경우에 잘되고 있고 어떤 경우가 안 되고 있어서 그래서 중구는 이런 식으로 하게 됐고 우리한테는 이게 맞다라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있으면은 우리 중구에게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설 거 같거든요. 예를 들면 서초는 잘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안 되고 있다, 서초는 안 되고 있는데 뭐가 안 되고 있어서 우리 중구는 그래서 이런 식의 형태로 하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실제로 주민들한테 어떤 게 좋아지는가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거 도입할 때 제일 저희들하고 유사한 게 안산에 보면, 광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지금 공구대여나 그다음 집수리하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공간까지 활용을 해서 프로그램까지를 이 마을관리소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초 같은 경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반딧불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인택배를 거의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든가 자원봉사들 인원을 동원해서 하다 보니까, 자원봉사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관리가 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수인력으로 부서장 하나하고 매니저 1명 정도, 매니저는 현장관리를 같이 하면서 그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인력관리를 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전화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오면 무인택배든 공구대여든 내부에 있을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담을 할 수 있는 인력을 하나를 해서 그렇게 구성을 했거든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좀 다시 요약을 하자면, 아파트에 계신 분들한테는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아파트가 아닌 분들 위주로 그분들한테 뭔가 기본적인 서비스를 해 드리고 싶은 건데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사회적일자리에 대한 관리까지 같이 우리동네 관리사무소에다 맡기고 주민센터에서는 그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자,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입니다.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뭔가요? 시설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필요한 이유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인력에 대한 부분들이 검토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니까 그 사무소라는 별도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왜냐하면 관리사무소 담당자 한 사람의 책상만 있어도 될 수도 있는데, 별도 시설비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는 거는 별도 공간에, 예를 들면 거기에 사회적일자리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든가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근데 저희들이 그 공간 때문에 상당히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어디로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2개소 하는데 있어서 동주민센터의 공유공간으로 지금, 약간의 코로나 사항하고 여러 가지 이용률이 저조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은 동주민센터, 북카페 쪽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개념은 잡고,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는 건 어디로 하냐가 아니라 왜 공간이 필요하냐. 예를 들면은 휴게실이 필요해서, 사회적일자리가 동별로 뭐 100명이 넘으니 그분들이 집결할 장소가 필요하다든가 뭔가 이유가 있어야 별도 공간을 임대하거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잖아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학교지킴이나 이런 일자리 인원들이 쭉 오면은 처음에 작업 지시를 하고 현장의 교육을 시켜서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서 집합장소가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통사항 말고 선택사항으로 무인택배함이나 공구대여함 같은 거를 상시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무공간이 필요한 이유는 이제 이게 일원화 되면 주민 홍보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전화를 하게 되면 간단 집수리나 이런 것들도, 여기에 전화하면 청소문제도 여기에서 해결해 준다, 이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장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공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상징적으로도 필요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고문식위원
이승용 위원, 이거 지금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승용
이승용위원
어떤 거요?
고문식위원
지금 이거 「우리동네 관리사무소」.
승용
이승용위원
그 부분에서 저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회현동에 들어갈 공간이 있어요, 동사무소에?
승용
이승용위원
어떤, 관리사무소 독립적인 설치를 한다는 게 아니라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동주민센터 2층에 북카페를 한다는데, 카페에다 이걸 해갖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북카페라는 게 주민들 와서 사용하라는 건데, 이 사람들 5명을 또 넣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북카페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페 준비하시는 공간도 좀 따로 있는 부분이고. 그니까 이 관리사무소 자체를 어떤 뭐 일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랑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을 좀 같이 연계를 하시는 거 같아요.
고문식위원
지금 여기 보면 필동, 신당동, 약수동, 청구동, 동화동, 중림동 여기는 공간이 막 5000만 원씩 예산을 들여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승용
이승용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문식위원
그건 저 이승용 위원한테 말고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승용 위원님이 공무원도 아니고. 난 그 상임위에서 했으니까 필요성을 물어본 거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장소 선정을 할 때 고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주민센터나 공공시설물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별도로 민간 사무실을 하지를 않고 공공시설물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회현동, 장충동, 광희동, 다산동, 그 다음에 동화동은 이쪽은 주민센터 내에 일부 유휴공간이나 공유공간들을 활용하는 걸로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필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층 경로당 자리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 봤어요. 민간임대도 검토를 해 봤는데 필동 지역에는 공공시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문식위원
땅을 사서 하세요, 그럼. 저는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동사무소를 가보면 지금 무지하게 답답해요. 거기 지금 옛날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는 그대로인데, 넣은 건 지금 몇 개를 갖다 넣었는지 알아요? 찾동 넣지, 그 다음에 저 신당5동 같은 경우는 위 2층에 아이돌봄 넣지. 다 집어넣어갖고 가보면 사람 들어갈 공간이 없어. 이게 무슨 동, 회현동 벌집방도 그것보다 낫겠어. 도대체 얼마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냐고, 지금! 그 좁은 공간에다가 다. 그러니까 맨날 작년에 했는데, 고쳤는데 올해 돈 들여서 다시 부수고 또 새로 짓고! 황학동은 지금 몇 번, 몇 년 사이에 몇 번을 고치는지 알아요? 작은도서관 해가지고 부쉈다가 회의실 만들었다가 또 언젠 반 줄였다가. 한 3, 4년 사이에 몇 천만 원씩 들였다가 이번엔 몇 억 들여서 또 고쳐요. 그 무슨 거기 업자랑 무슨 관계있어요,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계획을 하면 좀 심도 있게 해야죠. 지금 가보면 들어갈 공간도 없는 데다 자꾸만 밀어넣어갖고 어떡하실려고 그러냐고! 아니, 아무리 누가 하라고 해도 마찬가지에요. 이거 고민해 보고 좀 시기적으로 늘려서 할 생각을 해야지 하려면 그냥, 무조건적 대고 하라면 밀어붙여버리면 되냐고! 지금 동네 가보면요, 답답해요. 부쉈다 새로 부쉈다, 부쉈다 새로 부쉈다 하는 게 지금 여기 위원님들 지역구 가보시면 알지만 다산동 동네앞마당도 또 해갖고 그것도 한 7, 8억 또 달라고 그러지. 저기 박영한 위원 또 얘기하니까, 그 뭐야? 신당역 거기 공원 몇 억씩 준 거 2, 3년 사이에 몇 번 바꾸지. 또 청구역 거기 앞에 있는 거 몇 번 바꾸지. 도대체 무슨 일들을 그렇게 하냐구요! 한 5년이고 10년이고 써보고 바꾸면 이해를 하는데 1, 2년 사이에 막 바꿔버린다고, 몇 억 들여갖고.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거 개소당 부서장 1명, 동네 매니저 4명 이거 돈 인건비는 얼마씩 주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당초 안, 이거 저희들이 추경할 때 4명을 잡았었는데요. 저희들이 변경을 해가지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야간 방범활동에 있어서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동네 매니저는 주·야로 1명씩만 두기로 해서, 그래서 4명이 아니고 2명으로 저희들이 축소하는 걸로 그렇게.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사람을 이거 개소당 하는데 부서장 1명이잖아요. 그 사람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거는 똑같습니다. 사회적경제과 일자리사업하고.
고문식위원
얼마냐고요, 그게?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한 2000만 원 정도.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동네 매니저는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같습니다, 금액은. 업무의 역할만 다를 뿐입니다. 동네 매니저는,
고문식위원
아니, 소장하고 동네 매니저 급여가 똑같을 수 있어요, 직급 자체가 틀린데? 소장이 매니저를 통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안 가, 지금. 그럼 자, 좋아요. 그러면 저거 3명 해서 6000만 원이에요. 6000만 원이면 12개동이면 얼마에요? 인건비가 7억 2000이야. 25개 하면 얼마에요? 12억, 13억 돼요. 지금 점차 늘리실 거 아니에요, 12개동 하면? 15개동 다 늘릴 거 아니에요? 그 인건비만 이게 15억이에요, 또!
이화묵위원
설치대상이 40개소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12개소 시범 하는데요. 지금 1명하고,
고문식위원
40개에 6000하면 4×6=24, 24억이야, 인건비만. 그리고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하면 있죠. 동사무소에 사무실 내놓으면 이거 공무원들 출퇴근을 어떻게 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문식위원
그분들이 키 열고 들어가서 하나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주민센터 쪽에 지금 설치하는 거는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지금 회현동은 2층에 북카페 있고요. 장충동에 북카페 있고, 광희동 2층에 주민센터 북카페, 다산동에 다산마루 그 다음에 동화동에 3층. 그렇게 해서 공유공간을 저희들이 별도로 파티션을 해가지고.
고문식위원
아니. 파티션이 아니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이렇게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간에. 그럼 이 사람들한테 동사무소 들어가는 키를 다 주는 거예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2층에 있기 땜에 별도로 사무공간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고문식위원
어차피 1층을 열어야 2층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여기 근무하는 동 직원들은 이 시간에 맞춰서 또 나와야 돼요. 아침 7시까지 나와야 되고 어떤 사람은 밤 11시까지 있어야 된다고. 그거 문제가 되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잊어먹어 불이 났든지 하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지금? 이 사람은 책임소재가 없어요. 왜? 여기 통제는 또 여기 동정부2팀장이 지휘를 하는 거야, 동장이 하는 게 아니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금 야간까지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문식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을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관 프로그램 할 거냐 말 건지 고민을 해갖고 결정을 하잖아요, 지금. 그 강사를 사갖고 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예.
고문식위원
근데 그걸 이 사람들이 통제를 한다고요, 강사를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보안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서,
고문식위원
아이, 이거 연구를 하면 안 되지. 디테일하게 모든 걸 해갖고 해도 줄까 말까한데, 주고 나서 연구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꽝이에요.
이화묵위원
이거를 억지로 뭐 이거를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걸 억지로 맞춘 거예요, 급하게.
고문식위원
가만 있어요. 이화묵 위원님. 그쪽에서 해갖고 했으니까 우리가 할게요.
이화묵위원
예.
고문식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지금 인건비 해갖고 한 이십 몇 억, 그리고 이거 자꾸 주면 공무원들 자꾸 잘라야 돼. 공무원들 할 일이 없어, 이거 다 하면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위원님 하신 인건비에 대한 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일단 부서장 1명하고 매니저라고 그랬잖아요, 2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동네 매니저는 현장을 같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클린코디로 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그 업무를 병행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별도로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2명에 대한 건. 단지 이제 1명에 대한 거는 총괄업무를 내부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화 받고, 그 업무만 1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공구 대여하는 업무를 동사무소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고문식위원
아니, 공구 대여하는 건 간단한 거 아니에요? 와갖고 공구박스함 있는 거, 그거 빌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대여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아니, 부서장이 하는 역할이,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동 직원이 해도 되는 부분인데. 여태까지 이 업무 자체를 동 직원들이 다 했던 부분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리고 아침에 어르신들 오면 동 직원들이 나가서 인원 체크하고, 한 바퀴 돌고 오신 어르신들 “다녀오셨습니까?” 하고 체크하고 하잖아요. 다 하는데 그걸.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난 이거를 하자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가. 이게 그리고 획기적인 거나 뭐 이런 거면 몰라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서 디테일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해 놓고, 나중에 또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건 2개만 먼저 좀 주세요.” 주면 이제 코 끼면 그 다음엔 “전 동 주세요.” 나오는 거라니까. 과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면 그만큼 통제할 수 있는 권한, 제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 자체가 제도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말하자면 동정부2팀장 1명이 그 몇 개, 12개를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본연의 일도 있는데. 그분이 뭘로 이분들, 12개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구요. 여기 전학배 팀장님인가? 이분은 그럼 아침 6시에 집에서 나와서 7시부터 돌아갖고 밤 11시까지 계속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동에 있으면 동장이 해갖고 통제가 되지만 여기서 통제를 한다니까, 이게 동에다가 또 다른 동정부를 또 세워주는 거냐구요, 지금! 이걸 하려면요, 건물을 확보하세요, 건물을. 그래갖고 제도권 안으로 넣으라구요. 통제도 안 되는 사람을 갖다놓고!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고 그런다. 동장님들 4명 얘기했더니 “아, 일 진짜 잘합니다. 맨날 저희 직원들 나가서 확인합니다.” 근데 왜 동장님만, 이거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치는 거야? 동장들은 잘 한다고 그러는데, 과장님은 잘 못해 갖고 이걸 한다고 그러고. 이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 우리가?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1차년도에는 동정부, 어차피 지금 동정부2팀장이 그 업무를 지금 총괄은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사회적일자리나 공공일자리는. 그리고 아까 전자에 이야기드렸 듯이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다음 2차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별도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고문식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 주민들이 추진을 해갖고 동네에 이득이 된 게 뭐 있어요? 다산동 한번 보세요. 그거 해달라고 4억 주니까 또 주민이 몇 마디 한다고 또 3억 3000 또 달라고 주차장 막는다고 그러고. 신당5동은 주민들이 해갖고 백학시장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중화 공사 다 한 데예요. 교보조명 달 데가 없어. 그래 거기다 전신주 박겠다는 거야, 지금. 조명한다고! 이게 지금 동의 실제 상황이에요. 돈 달라는데 꽃 달라, 꽃 1억 5000. 꽃이 1억 2000을 썼대요. 화분 값이 3000만 원이야. 꽃 달아줬는데 동네 주민이 뭐라는지 알아? 공원 옆에다가 꽃 달아놓고, 미친놈들 아니냐구. 그 화분 어떡하냐 그랬더니 겨울 되면 맡겨놓는다는 거야. 꽃집에다가. 그럼 내년 안 주면 그 화분 다 지네가 갖는 건데, 그 3000만 원 버리는 건데! 지금 또 하나 얘기할까요? 신당5동 올라가는데 백학골목 3억을 줬어요. 3억 갖고 뭐하는지 알아요? 도로 포장 한다는 거야, 이제! 사업 계획성도 없이 가져온 거예요. 돈만 받고 주민들을 위해서 받아왔는데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 골목에 정비도 안 하고 그냥 갖다 도로 포장만 하겠다는 거예요. 도로포장도 내년에 저거 뭐야. 도심정비 그거 20억 들어오면 그걸로 해준대. 뭐가 맞아야지, 손발이. 지금 과하고 동하고 전혀 바란스가 안 맞는 행정들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어떡하실려고 그러냐구, 지금! 지금처럼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은요, 한 50년 전에 망했어야 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 1, 2년 새에 몇 천만 원씩, 몇 억씩 들여갖고 공사 계속 바꾸면은 이 정부가 어떻게 살아남아? 돈 해갖고 없으면 말이야. 전용해서 갖다 이용하고. 그러고 나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와서 “아, 죄송합니다.” 그걸로 끝나고. 이건 지금 의원들을 집행부에서 바보로 자꾸 만들고 있다니까. 앞에는 눈만 가려놓고. 아니. 이거 우리동네관리사무소는 주민센터를 없애요. 이거를 만들든지. 전체를 다 한 번 싹 다시 하자고, 그럼. 전체 리모델링을 싹 해갖고. 조금 조금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매번 1년, 2년 사이에 계속 바꾸고 . 아 옛날에 그 못 봤어요? 이거 무슨 박스야, 그 자동 무인화기기. 그것도 조사도 안 해 보고 놓을 데도 없는 데다 해갖고 전부 다 예산만. 아 오죽하면 정문이 아니라 뒷문 막힌 데다 갖다 무인기를 갖다놓는 사람들이라니까, 명동에는. 그렇게 넣을 데가 없어요, 동사무소에 현재. 근데 그걸 갖다가 자꾸만 뭘 넣을려고 그러냐구! 주민을 좋게 하는 방법은 공간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와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여튼 뭐 조 과장님 생각은 좋을 수도 있어요, 뜻은. 근데 저희들이 직접 동을 다녀보고 하면은 이 전임에 있던 과장님이 그, 뭐야 과장이 아니라 밑에 그? 1층에 있는 게 무슨 과죠?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민원여권과요.
고문식위원
민원. 거기서 해달라는데 전수조사도 안 하고 앉아서 돈만 받는 거야. 그래서 어디 놓을 거냐구 뽑아보니까는 명동은 정문에도 안 들어가고 저 뒤에 막혀있는 데 갖다 그거 뒷문 쪽에 놓는다는 거야. 그러고 장충동은 올라가는 계단 옆에 해갖고 두 사람이 거기다 해놓는다는 거고. 어디는 또 주차장에다 그걸 갖다 놓는다고 그러고. 지금 현재 이런 행정들을 하고 있다니깐 지금. 실제로 과장님이 15개 동장 모아갖고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너희 동네에 들어가갖고 이 돈이 들어갔을 때 과연 니네가 통제를 할 수 있냐구. 하여튼 과장님 미안한데요, 그래도 공직생활 오래 했으면은 그런 거 해 보라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아닌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20분 딱 정확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고문식위원
시간 있어요, 이거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고문식위원
발언시간 있어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아니. 없는데, 제가 딱 해 보니까 20분 딱 하셨더라구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김행선위원
없어요.
길기영위원
그, 위원님들이 심히 염려가 돼갖고 걱정해서 얘기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실은 동정부1팀이 한 2년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인력 부족 뭐 거기 채워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다, 보완할 부분이. 그럼 동정부팀에서 했었던 게 너무나 부족한 인력이고 각 동에 평균 76명을 다루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동네관리사무소를 제2의 동정부 2팀장 소장으로 해가지고 환경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주민들이 정말로 손에 닿지 않는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다 이런 플랜이 의원들한테 다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사료가 되고요, 만약에 예전에 정말로 모든 부서에서 열심히 하셨잖아요. 우리 조덕진 과장님이나 팀장님은 우리 중구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자산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구에서 전문부서에서 할 일인지 아니면은 어차피 동정부 팀을 만들어서 주민센터에서 일을 할 부분인지 명확하게 균형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있어야만이 예산 편성이라든가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없는 어거예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나 서초나 먼저 사례 했던 데서는 사실은 전에 이렇게 우리 중구처럼 동정부1팀이 만들어졌었는지, 아니면은 기존 여러분들이 그렇게 20년, 30년 해왔던 체제에 주민센터가 대민업무만 하다가 정말로 더 들어가서 우리 구민들이 주민들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이것을 교통 정리해주고 정리해줘야 되는데 이게 필요하다 그런 시스템의 그런 남양주나 서초구나 인천이나 부산시에서 그것도 좀 검토를 면밀하게 해서. 그리고 이게 안 되면은 지금 12개 동에 대해서 보면은 정말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가 거의 지금 6억 8600에 6억 3000만 원이에요, 비품 구하는 데까지 해서. 지금 우리 의원님들은 각 동의 권역별로 주민센터 크기와 동선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하게 이렇게 추진해서 만들어서 얼마나 효율적인 서비스를 할 것인가, 일단 검토를 해 주시고 정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게 좋은 사업이고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면 12개소 하지 말고 적게는 한 ‘찾동’처럼 ‘찾동’이 연착륙 될 때는 시범적인 동이 있었잖아요. 2, 3개 동. 그 지금 얼마나 체계적으로 잘 돼있고 필요합니까? 그렇게 사업이 뚜렷하고 목적이 있고 추진근거가 있는데도 그렇게 두드리면서 그 과정을 거쳤단 말이에요. 그런 검토를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과장님. 이게요, 제가 얘기를 안 드릴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질까봐. 작년 정례회 예산 때 동예산에 사실은 이 부분이 다 포함이 됐던 겁니다. 동 책임자, 일자리에 동 총책임자를 둬가지고 사실 할려고 했던 예산이에요. 그게 지금 우리가 그때 안 해줘버리니까 파이가 이만큼 커져갖고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속으로 후회했습니다. ‘아휴 그때 총책임자 일자리 그거 줄걸. 왜 안줘가지고 지금 이렇게 큰 파이를 가지고 와가지고 더 힘드나.’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고민해가지고 하시고 뭐 정 원하신다면 나눠서 6개동이라도 한번 해보든가. 시범적으로 샘플링 한번 해보시죠, 뭐.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아까 전자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 청소, 방범, 순찰, 택배보관이나 주차관리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 반면에 노후주택에, 일반주택 밀집지역에 너무 열악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땜에 이게 추진배경에 있었잖아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하고,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리고 계속 12개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설비 4억이 공유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은 이야기 설명드렸으니까 빼구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공공시설에 좀 같이 공유해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지금 계속적으로 몇 차례 회의를 거쳐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필동같은 경우 부득이 어쩔 수 없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2층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었구요, 그리고 신당동도 그런 배경에서 작은도서관 자리밖에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넣었던 거 이해해 주시고 약수동이나 청구동 같은 경우에도 5000씩 해서 최소한의, 청구동도 공공시설이 없어서 노인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최대한 공간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그래서 공간에 대한 필요성은 아까 이야기 드렸 듯이 이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하여튼 뭐.
이화묵위원
아니. 저기 뭐야. 말해도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장
예. 하세요.
이화묵위원
네. 이화묵 위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우선 시범으로 몇 개를 해 본다는 말이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동네 관리사무소’라는 자체가 굳이 따로 우리동네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없는 거고 동에서 지금 업무분장을 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결국은 ‘우리동네 관리소’라는 이런 걸 또 하나 만들어서 결국은 주민자치회의 일환으로, 주민자치회를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회’ 그게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이게 되고 있지마는, 결국은 이 모든 사업을 그분들한테 이관을 해서 그 주민자치회에서 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 관리소를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아직까지 어떤 그런 거 자체가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민에게 모든 거를 돌려주고 주민이 관리할 수 있고, 주민이 할려고 한다고 얘기를 하셨다시피 이거 자체가 굳이 우리가 뭐 그런 거의 정확한 그것도 없이 지금 주민자치회의 조례 자체도 우리는 아직까지 있지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이거 업무분장을 해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뭐 공간도 없는 상태에서 억지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를 끅떡끅떡 대충 만들어서 또 이걸 관리사무소 해가지고 소장 한 사람 앉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말해서 그 뭐 일하시는 분들 모인다고 그러지만 20명, 30명 모이는 장소가 어떻게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계속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나중에 우리 주민자치회한테 이런 주민의 일자리에 관한 것들은 그분들한테 모든 걸 권한을 주고 그분들한테 일임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런 관리사무소를 기본적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만, 그러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좀 기본적인 어떤 것도 안 맞춰졌고. 지금 청장이 이런 거를 하라고 그러다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게 지금 엉망이에요. 지금 뭐 우리 약수동에 그 시설관리공단에 할 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청구동에 문화마당 거기에도 지금 문화마당이 만약에 그렇게 오랫동안 한 사람이 거기에 있으면 뭐 거기에서 그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 분이 혼자 거기 있어요?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파악도 안 한 상태에서 억지로 하는 느낌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거를 뭐 몇 개 시범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만들어 준다고 할 필요는 없는 거 같애. 정확하게 어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나와가지고 앞으로 1차 계획은 이렇고 2차 계획은 이렇고 그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우리가 그걸 해줘야지 아무 그런 것도 없는 데서 먼저 그러면 우리가 한두 군데 해줘보고, 뭐 세 군데 해줘보고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없습니까?
김행선위원
왜 을지로, 소공동, 명동은 빠졌어요?
덕진
조덕진동정부과장
거기에는 이제 그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잡다 보니까 일단 이렇게 하고 나중에 그 필요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이제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행선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이화묵위원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정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배입니다. 사회복지과 삭감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284페이지,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법시행령에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는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감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 시, 구비 비율이 8 대 1 대 1에서 7.2 대 1.8로 조정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비 23억 감액, 시비 1억 1000만 원, 구비 33억 증액하여 총 11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가 2019년부터 시행하여 온 공로수당은 기초연금과 유사중복수당에 해당되어 국가보조금 감액은 불가피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고자 그동안 공로수당에 대해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협의가 늦어진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노력 끝에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되어 내년부터는 기초연금이 정상 교부될 예정인 점을 감안하여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받지 않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이춘배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지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삭감된 항목이 기초연금이에요.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생계비인데 기초연금이 삭감까지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복지부랑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사업이름이 바뀌잖아요? 어르신 건강더하기.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영양더하기로.
혜영
이혜영위원
예, 영양더하기 그게 바뀌는 건가요? 새로운 사업인가요? 공로수당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삭감을 받지 않기 위해서 계속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어르신들한테 혜택은 똑같이 주면서 그리고 삭감은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협의를 계속 진행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 협의 조건이 사업명을 바꾸고 대상을 축소시켜라, 이런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상도 축소하지 않고 금액도 축소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저희가 협의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공로수당과 비슷한 혜택을 주민들한테 준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별개의 사업이 아니라 연속사업이다, 라고 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분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어떤 분은 연속사업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과장님은 연속사업이라고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설득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이것이 연속사업이냐, 신규사업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한테 똑같은 혜택을 계속 줄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연속사업이냐가 중요한 것은 ‘공로수당에 대해서 합의가 된 거다.’ ‘아니다. 공로수당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 거다. 그러니 이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로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거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공로수당이라는 명칭을 연연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혜택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공로수당은 사실 우리 청장님의 역점사업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면은 인정해 줘야 되고, 그런 혜택을 주민들한테 삭감 없이 줄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면 결론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지자체 보조분이 삭감이 됐어요. 만약에 이게 삭감된 상태로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기초연금예산이 없다는 것은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들한테 생계비를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지급을 못한다는 의미인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혜영
이혜영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뭐 예비비라든가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혜영
이혜영위원
예비비를 여쭤본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뭐가 있나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전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기초연금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기초연금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어르신들한테 생계비를 안 줄 수는 없으니까 전용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답변이신 건가요?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혜영
이혜영위원
전용이 가능한가요, 이게?
춘배
이춘배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전용도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해 주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장
더 질문하실 분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결위는 10월 16일 내일 오전 10시에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사업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