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정질문에 앞서 지난 6월 23일 전 국민을 경악케 했던 해양수산부 목포 어업지도선 소속의 공무원 이 모씨가 연평도 해역에서 근무 중 어업지도선에서 실족되어 북한 해군으로부터 무려 6시간을 해상에서 심문당한 후 생과 사의 극한 갈림길에서 대한민국 국민임을 밝히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송환해 줄 거라는 실낱같은 기대감은 북괴군의 조준사격에 의하여 차디찬 바다에서 총살되었고 총살 후 사망한 시신에 기름을 부어 시신을 불태워버리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고인을 구출할 수 있는 심문 과정, 6시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북괴군에게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 말종 살인 독재자 김정은의 심기를 건들지 않을 목적인지 국민의 생명을 강 건너 불 구경 하는 듯한 문재인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경악과 좌절, 굴욕과 분노에 전율을 느끼며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버지를 잃은 아내와 두 아이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하고 불의의 해상사고로 순직하신 고인께는 고통없는 하늘나라에서 극락왕생과 평화를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선 본의원은 중구민의 자존심을 지키는 아들이자 일꾼 박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선·후배 동료 의원과 정론 집필하시는 언론인 방송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1200여 중구청 직원 여러분! 지난 여름 원치 않는 장미,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라는 크고 작은 태풍은 많은 양의 강우량을 동반하여 국민의 생명과 소중한 재산 피해를 남기고 소멸하였지만 국민의 가슴 속에 남긴 상처는 평생의 상처로 남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구태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천재지변에 대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안전은 아무리 강제해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취지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사후약방문은 지양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다행이도 중구청 직원 여러분들께서 비상 대기 근무와 응급복구반을 가동해 구민의 안전을 지켜 주었기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중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비상대기 근무에 함께 하신 직원 여러분께 구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님! 원치 않는 행정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지 모를 인사 운영에 대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청장께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구청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구청장을 보좌하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구청장이 궐위된 경우와 같이 법에서 정한 구청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특히 부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입니다. 물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해당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하지만 원활한 업무 수행이 제대로 될지 걱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직원들 근무평정 체계가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행정직 7급 이하의 근무평정자는 해당 과장 담당관이고 확인자는 해당 국·소장인데 한 단계씩 상향한다고 합니다. 또 국별로 평정하던 것을 기관 전체로 묶어서 평가한다고 합니다. 직원 개인별로 업무의 중요도나 업무량 그리고 근무 여건이나 상황 등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를 가장 합리적으로 잘 할 수 있는 관리자는 바로 그 해당 부서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서 구분없이 국별 단위로 묶어서 국장이 직원 개개인을 평가한다라는 것은 부서장의 의견을 아무리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근무평가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각 국별로 평정이 되던 것을 전체로 묶어서 한다면 결국은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는 핵심 업무 담당자만 혜택을 보게 될 우려가 너무나 큽니다. 구청 업무는 구청장께서 전략과제로 선정한 업무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느 업무 하나 소홀히 할 수 있는 업무는 없습니다. 만약 구청장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누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업무 성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이 관심을 가지는 업무나 부서로 갈려고 경쟁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운영을 하게 된다면 직원 사기저하는 물론 조직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동장 직위공모제와 관련해서는 제2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주민의 행정권 통제는 동장의 직선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주민자치법과 행자부법에 따라 동장의 직선제는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광주 광산구와 대전의 유성구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후보자 선정을 구청장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추천 과정을 거쳐서 그 주민에게 1위를 득표한 사람을 동장으로 임명하는 방법을 혼용해 나간다면 주민들의 행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할 것이 라 생각이 됩니다.”라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결국 5급 승진 예정자나 5급 사무관 중에서 동장직위를 원하는 직원의 신청을 받아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선발하는 것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라는 큰 틀에서 그 취지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마치 선거운동을 방불케 하는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현재 팀장을 줄이고 이 일을 대체할 수 있도록 일정 수의 사무관을 늘린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아무런 검증이나 결과 예측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운영 상에 어떤 결과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이 앞에서 제시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에게 매월 1인당 10만 원씩을 지역화폐 식으로 제급하는 공로수당을 2만3700명의 모든 어르신께 우선 지급하고 빠른 시일 내에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것을 긴급히 촉구합니다. 보건복지부에 2020년 기준 주민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 보장 수준의 시행령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73호에 의하면 1인가구 월별 중위소득 기준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11호에 따라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1인가구는 매월 175만 7194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에는 1인가구 최저생계비는 매월 52만 7158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방금 언급한 것처럼 중위기준의 생계비와 최저 생계비의 차이가 약 1/4 차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극심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여섯 번째로 높은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재원조달이 가능할지에 대해 2020년부터 2024년 중구청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참고해 보면 향후 4년치의 일반회계 세입 추계액을 살펴보면 2011년 4917억 원, 2022년 5198억 원, 2023년 5318억 원, 2024년 5572억 원으로 평균 증가율이 4.2%의 예상가능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공시지가의 예측증가율은 2021년 5555억 원, 22년 6083억 원, 23년 6661억 원, 24년은 무려 7293억 원으로 9.5%의 증가율을 보이고 지방세는 2021년 1745억 원, 2022년 1822억 원, 2023년에는 1902억 원, 2024년 2191억 원으로 5.5%의 증가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기간 중구민에게 집행할 사회복지 분야의 집행률은 2021년 1862억 원, 2022년 1955억 원, 2023년 2147억 원, 2024년 2191억 원으로 증가율이 5.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양호 구청장께서는 지난 제258회 제3차 본회의장에서 본의원이 만65세 이상 모든 어르신께 차등없이 10만 원 지급할 것과 30만 원 지급에 대한 정책 제의에 적극 공감과 검토를 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공로수당 확대 지급에 대한 추가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 검토 후, 본의원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과도 협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서 2020년도 중구 복지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37% 수준으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5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진심어린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서울시 자치구 평균예산 53%에 근접할 수 있도록 위에서 열거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예측 가능한 중기재정계획 자료를 검토하였던바, 현재 예산기준으로 10만 원을 2만 3700명의 어르신에게 확대 지급 했을 시에는 중구의 사회복지예산은 약 1% 증가하고, 30만 원을 같은 조건으로 지급한다면 약 12% 증가하여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 대비 약 49%가 되어 서양호 구청장께서 주장한 서울시 자치구 복지예산 평균 53%에 근접함과 동시에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재정자립도 6위에 걸맞는 복지행정으로 인해 행복한 중구가 될 거라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서양호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2020년 6월 기준 만65세 2만 3700명의 어르신들께 조건없는 공로수당 10만 원 지급과 30만 원 인상 지급하실 검토는 완료하셨는지와 검토 완료되었다면 언제부터 지급 가능한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최초 공로수당 지급 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와 관련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공로수당 협의가 지난 6월 29일에 완료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자료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로수당 협의 건이 아니라 어르신 영양더하기사업이라는 신규사업을 협의한 것인데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과 공로수당과 동일하다는 것을 내세워 마치 공로수당을 협의한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은 중구의회와 중구민을 기만하는 행위로서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서양호 구청장께서는 허위 보고한 해당 과장에게는 적법한 징계와 재발장지 차원에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협의의 결과를 다시 제시해주십시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