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태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권오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총무위원회 최종태 위원장님과 김보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20-5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구정참여와 소통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퀴즈, 이벤트 등에 대한 주민참여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원고료 부과 기준 등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 제3항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편집위원회 부위원장 및 위원을 조정하고 제1조, 제3조 제2항,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1항 및 제3항에서 수영구보 발행과 성격을 달리하여 편찬하고 있는 수영구사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9조 제2항과 제3항 구정참여 및 소통확대를 위해 실시하는 퀴즈, 이벤트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1의 원고료 지급 등급구분 조정 및 현실화를 통하여 원고료를 편당 기준에서 편당 그리고 매수당 기준으로 하고 등급도 A, B, C, D 4단계에서 A, B, C 3단계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20년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조례안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6호 부산광역시 수영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0회 지자체 생산성 대상에 우리 수영구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축하드리며, 강성태 청장님과 집행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수영구가 지역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구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달 구보 발행부수는 몇 부 정도이고, 구보가 동으로 이렇게 배부되는 방법들은 어떻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는 2015년도 부수 증설하여 5만 5,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 당일날 각 동으로 배부를 하면은 동에서 구보 배치장소에 두기도 하고 또 통장님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배부되고 있으며, 또 일부 우편발송으로 직접 발송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만 5,000부가 우리 구청의 관에 의해서 어디로든 다 배부가 된다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영구보 조례 제9조 2항에 보면 “구보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행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굳이 이런 경품행사가 아니라도 우리 구보의 구독률은 이미 100% 완료가 다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9조 말씀하셨습니까?

예, 9조 2항.

9조 2항에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앞 부분.

9조 2항에 구보의 구독률을 높이기 위해서 경품행사를 진행한다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어차피 구보의 구독률은 우리가 걱정을 하지 않아도 이미 5만 5,000부는 다 배부가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오늘 이 단어가 구보 퀴즈 및 이벤트가 한 개 더 들어가 있는데 이미 퀴즈대잔치로 해서 경품행사만 해도 우리 구보는 충분히 구독률을 포함을 해서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벤트까지를 더 포함을 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 그 이벤트를 기획하고 결정하는 거는 그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는 겁니까?

예,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있는 구독률을 높인다고 그랬는데 신문이 5만 5,000부가 됩니다마는 전 구민이 우리가 5만 5,000부 배부한 부수를 속속들이 잘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래도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전 세대에 배부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발행해 보라는 그런 말씀도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구보를 구독률도 구독률이지만 관심과 참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퀴즈 행사를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퀴즈는 여태까지는 협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매월 총 9명에게 지급을 해왔는데 이번에 이벤트를 왜 추가했느냐는 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내년도 우리 새수영 구보가 300호가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모바일 새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새수영도 지금 참여 인원이 1만 2,000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우리가 참여율을 높이고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모바일 새수영 만든 지 1년, 그리고 우리 구보 발행된 지 300호를 기념해서 그때는 조금 더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구보에 대한 관심도를 촉구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 2만원으로 20명 정도, 그리고 두 번이니까 2회로 해서 총 한 8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상품권 같은 걸로 해서 이벤트 형식을 취함으로써 우리 구보에 대한 위상, 그리고 관심 이런 걸 촉구를 더 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충분히 우리 기획실장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하고 물론 금방 말씀하신 모바일 새수영 1년, 그 다음에 창간 300호 이런 굵직굵직한 거는 이벤트라고 누가 봐도 그거는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런 이벤트의 기획 자체가 다소 선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가 봐도 지금 같은 이런 경우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이벤트라고 기획을 하고 결정을 짓는 거는 누가 어떻게 결정을 짓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벤트 결정을 누가 짓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거를 이벤트를 하겠다고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신문 발행이 300호에 이르게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수영 1년이 되니까 뭔가 이벤트를 좀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 부서에서 기획 차원에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벤트든 경품행사든 해서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 구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해 주시는 거는 굉장히 좋은 의도인 거 같고 이 이벤트가 선심성이나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기획할 때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경옥 위원님 지적처럼 이벤트 행사가 선심성이 되지 않고 단지 목적한 바대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도 제고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수영구사 관련해서는 발행을 안한다 해서 조례안에 삭제를 했는데요, 수영구사는 언제까지 발행을 했고 왜 폐지하는지 다시 한 번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영구사는 여태까지 발행이 구정 10년 되는 해인 2005년도와 20년 되는 2016년도에 발행한 바가 있고 지금 현재는 이 홍보담당팀이 기획감사실에 있습니다마는 예전에는 홍보담당팀이 문화관광과에 있었고 거기서 구보 발행을 했고 구사 편집은 그때 당시에도 10년사, 20년사 할 때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발행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때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 것으로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사 발행 같은 거는 구보에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것은 없고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한 번씩 2005년하고 2016년도에 발행했다는 말씀인데 추후에는 발행할 계획은 없는가요? 추후에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보와 구사가 성격이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가 1995년도에 분구가 되면서 구보 조례에 이 구사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 넣어둠으로써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발간 과정을 그동안 10년사, 20년사를 확인해 본 결과 그때도 별도 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했으며, 그때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굳이 구보 조례에 구사 편찬과 관련한 내용을, 성격을 달리하는 사항을 넣어둘 이유가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번 기회에, 개정하는 기회에 삭제를 하고 구사는 30년사가 될 때도 할 것이고 아마 50년사가 되든지 이렇게 그때 기회에 따라서 아마 편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게 되면은 그해에 별도 계획서를 만들어서 편찬위원회는 전문가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 구정을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 총괄된 자료와 전문가 집단들의 편찬회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 예전에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기획감사실장님 말씀에 동의하거든요. 일단은 구보에 구사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불필요하다는 거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수영구사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10년, 20년사를 한다고 하지만 매년 이런 데이터들을 모으는 작업들은 필요하다 생각들거든요. 특히 10년사, 20년사 하면서 그 기간에만 한정돼서 한다면은 실제로 디테일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누락된다든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구사를 위해서 정기적인 1년에 한 번 정도씩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제 생각에는 구보 조례에 구사가 들어갔다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서 추측을 해보는데요, 빠지는 거는 괜찮지만 구사를 준비하기 위한 제반적인 조치가 매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장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단위로 저희들이 구사는 아니지마는 구정백서를 1년 단위로 발간을 합니다. 그래서 구사를 편찬할 시점이 되면은 매년 단위의 구정백서와 계속 발행된 구보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 용역이라든지 모든 자료를 다 종합을 해서 구사를 발간하기 때문에 구사 발간하는 그해에는 거의 1년간 구사 편찬에 집중을 해야 될 정도로 긴 시간도 소요되고 또 전문가들의 판단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편찬위원회를 해서 만든다는 것이고, 위원님께서도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이 구보 조례에 구사가 성격상 맞지 않기 때문에 뺐다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현재 조례에 구사가 빠지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구사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달라는 말에서 한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서, 지금 여기에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원고료 지급 기준을 현실화 시켰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참고자료에 보면, 참고자료 ‘홍보간행물 제작비 지급 기준’에 나와 있으며 이 기준하고 지금 현재 조례상에 원고료 지급 기준하고 매칭이 잘 안돼요. 이 지급기준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고료 기준은 이게 지금 당초의 비교표를 보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A, B, C, D까지 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A등급에서 소설, 칼럼, 수필 부분에서 전에는 이게 10만원으로 일괄 책정돼 있던 것을 장당 2만원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C등급, D등급에 있던 것을 D등급은 전에는 명예기자분들에게만 따로 이렇게 할당한 등급이었는데 그거를 같이 B등급으로 포함을 시켜서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금액이 크게 상향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 적정한 원고료를 지불하기 위해서 원고료를 좀 조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고료 기준은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집행지침이라든지 문광부의 홍보 콘텐츠 제작비 규정 등에 따르면은 각 단체별로, 지자체별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부산 구·군에서도 저희들 이게 낮은 수준은 아니고 한 중간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말한 거는 이해가는데,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홍보 콘텐츠 제작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보면 칼럼 같은 경우에 편당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수영구 원고료 지급 기준에는 편당 안 되어 있고 장당 2만원 그리고 A등급, B등급은 5만원, C등급은 3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제작비 지급기준하고 지금 현재 조례상 나가는 지급기준하고 현격한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제가 좀 이해가 안가서 이거랑 홍보 제작비 기준이랑 우리가 개정한 원고료 지급기준이랑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차이가 어떻게, 차이가 이해 안 가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에 말씀을 드리자면 장당으로 했고 금방 말씀하신 콘텐츠 칼럼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물론 그 금액대로 이렇게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청탁을 해서 하고 있는 원고를 받고 있는 게 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30만원은 아니지만 한 25만원 정도 선에서 지불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하면 조금은 못미치겠지마는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사진, 사진에는 독자투고 사진은 5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상에는 사진 같은 경우는 A등급은 10만원, B등급은 5만원, C등급은 2만원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도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여기서 지급기준하고 안 맞지 않나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예, 지급기준에는 문광부에서는 권장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 놓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지자체 예산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두고 있기 때문에 꼭 그대로 적용은 되지 않고 있지마는 부산시라든지 다른 지자체와는 저희들이 형평을 맞춰서 원고를 제출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성의는 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지급기준 규정은 권고사항이지 꼭 따라야 될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부산시 다른 지역에 형평성을 맞춰서 지급기준을 만들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국가정보화 정책 수립 규정에 부합하도록 시행계획 수립 관련 내용을 수정하고 상급기관의 명칭 및 대민사무 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안 제5조 1항 정보화시행 계획 수립 시 정보화위원회 심의 내용을 수정하고, 국가정보화 기본법에서의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가 폐지되고 안 제5조 1항에서 정보화위원회 심의 내용이 수정됨에 따라 수영구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 안 제6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행정자치부장관은 상급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 제1항에서는 대민사무 운영과 맞지 않는 조문 안 제13조 제1항의 “한다”를 “하며”로, 교육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며,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98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 조항을 삭제하고 보안운영업무와 관련된 근거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효율적인 정보화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명확하지 않은 용어가 정의된 조문을 삭제하기 위하여 안 제2조 제1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보안운영업무와 관련한 근거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6조 “국가정보통신보안관련 규정”을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및 부산광역시 정보보안업무지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조치와 합의는 해당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없습니다. 규제심사 결과 및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또한 해당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7호, 제1398호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코로나19로 교육이 진행이 됐습니까, 정보화 교육이?

총무과장 곽외열입니다. 박경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의 경우 40회에 걸쳐서 1,500명의 교육을 실시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4회로 한 110명 정도만 교육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3조 1항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지금 개정을 하시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교재를 개별로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조례 없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예산에 교재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시중에 있는 교재를 사용하면 교육내용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저희는 정보화 격차 해소를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아주 단순한 교육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교육자료로 주시는 교재를 묶어서 복사하는 정도, 제본하는 정도의 가격으로 현재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사실 교육을 하고 나서 그 자료를 다시 걷어서, 본인들한테는 안 주고 다시 걷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보화 교육은 집에 가서 연습도 해야 되고 자기 나름대로 교육 내용을 적어놓기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해서 이번에 선거법 위반하지 않고 교재를 본인들한테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바꿔놓도록 개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2019년에 40회에 한 1,500여명이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데 매번 교육을 실시하면 그 프로그램은 상중하 정도로 해서 거의 동일시 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기본 교육을 하는데 때에 따라서 이용자들의 건의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약간 높은 수준의 교육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내용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다소의 편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기본적인 컴퓨터나 이런 정보화에 대한 원리는 똑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정보화 원리는 똑같은데 프로그램이 어떨 때는 저희가 핸드폰에 대한 것도 하고, 한글에 대한 것도 하고 교육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재가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조금은 의문사항이 있는 거는 원래 지금 우리 정보화 조례에 보면 제13조 2항에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보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1항의 이 단서조항을 붙이는 거보다는 교육장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2항에 어떤 “교재의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된다.”라고 넣어서 개인 지급보다는 교육장에 책자가 비치가 되어 있고 필요에 의해서 그런 약간의 프린트나 제본 정도는 그 교육장에서 복사기나 이런 것들 통해서 개개인이 필요한 부분들을 복사해서 가져가는 건 어떻겠나 하는 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굳이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하는데 매번 이 1,500명한테 그 책자를 계속해서 내보내는 거보다는 같은 내용을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거기서 복사를 해서 또는 제본 정도로 해서 가지고 나가는 거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1항의 단서조항보다는 2항에 교육장 위주의 단서조항에 넣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희가 교육장 시설이, 망미동에 있는 시설이 열악하고 복사기나 이런 게 여러 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매번 교육시간 앞에 와 가지고 교재를 개별적으로 복사를 하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복사를 해서 다 나눠주는 거는 제본하는 것보다 사실은 복사용지 값이나 토너 값을 치면 가격이 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균 1명당 교재비가 4,000원에서 4,200원 정도 나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복사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 정도는 교재, 통일된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괄된 교재로 해서 페이지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지 운영이 잘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개별적으로 나가야 교육 운영이 효율적으로 좀 될 거 같습니다.

교재는 강사에 따라서 교재가 다르게 옵니까?

예, 강사에 따라서 다르게 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강사가 아니거든요. 프로그램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내용도 매번 다르고 강사님도 다른 분이 들어오십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수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제13조 지금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내용에 보면 “하며”로 돼 있거든예, 이 부분이 조금 당위성이 떨어지는 표현이 아니냐 저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예, 수정하는 부분은 “실시하여 한다. 그리고 교육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박철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구 수정은 그렇게 해도 더 무난할 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정보화 교육장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이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가요?

지금 저희 구청 내에서 평생학습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쪽을, 평생학습관 내 도서관으로 이용하고 있는 곳을 일부 전산실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기는 하지만 워낙 지금 구민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산실을 옮기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으면 그쪽에 다른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여론도 있고 해서 현재로서는 전산실을 어떻게 새롭게 이전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망미동에 있는 정보화 교육장을 계속 사용할 계획이다 그 말씀인 거 같은데 현재 시설이 오래돼가지고 많이 낙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1층에는 어린이집도 있고 한데 그게 매년 조금씩 보수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또 특히나 1층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런 낙후된 시설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전을 빨리 하시는 게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장수영 위원님 의견대로 저희가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021년도에는 국가정보화사업으로 해서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을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주민센터나 어떤 다른 기관으로 저희가 출장해서 지역 지역별로 하는 교육을 할 예정이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전을 안 할 경우에는 환경정비를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리모델링보다, 부분 보수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새롭게 건설을 한다든가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의견을 제시하는 거였고요, 잘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철중 위원입니다. 지금 심사 중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안 제13조 제1항에서 “실시하여야 하며”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로 수정하며 그 밖의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옥순정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395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4월 개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입니다. 2020년 9월 8일 개정·공포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지방세연구원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3/10000 즉 0.013%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한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한 경우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전전년도인 2019년도 구세 세입결산액 408억 5,855만 8,000원의 0.013%인 531만 2,000원을 2021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수영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정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95호 2021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