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4호)(정우식 의원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정우식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정우식의원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정우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은재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유은재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우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와 4조는 군수의 책무 및 다른 관계와의 관계를, 안 제5조는 효행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장려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입니다.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효행교육 장려 및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의 지원 근거가 있으며,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보호 및 복지 증진의 책임과 이에 대한 시책을 강구·추진토록 하고 있는 바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군의 경로효친 사상 장려 및 효 문화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를 제정함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정우식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이게 표창장이 발급되어 있고, 효행자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부모님에 대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 울주군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민간단체라든지 모든 것들을 효행이라는 걸 하는 건지 애매해서 여쭤봅니다. 과장님.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효행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나 가족이나 단체에서 경로효친 사상에서 필요한 행위를 했을 때 주게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군민상에 보면 효녀상도 있고 노인의 날 행사 때 보면 노인기여자라고 해서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조례를 하면 새롭게 발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효행상해서, 옛날에는 경로 부모를 모시면 많이 발굴을 했는데 요즘은 발굴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어떤 특정에 대한, 전체 군민을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표창장을 발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선정하려고 하면 누군가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어디에 기준이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 이런 효행 장려에 대해서 아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창장 양식이 주민등록증과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표창장인가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증을 주는 거거든요. 표창증을 발급함으로써 효행자에게 예우나 지원해 주는 데에는 증명할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그런 게 없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신청을 하면 다 주는 건가요?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심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심의는 누가 합니까?
은재
유은재노인장애인과장
우리가 표창줄 때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심의를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런 부분은 군민상 거기에 준할 수도 있고 새로 효행상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제가 정우식 의원님께……
우식
정우식의원
제가 답변드리면 지금 효행상은 울주군에서 기존에 나가고 있고 군에서도 나가고 읍·면에서도 경로잔치나 군수님 이름으로 효행상이 나가고 있는데, 상을 받아도 뒤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증을 가짐으로 해서, 증은 새로 발급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증이 없었고, 상장만 주고 상품만 줬는데, 증을 들고가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여기에 몇 가지 거론된 부분에 증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효행상을 주는 부분은 기존에 울주군에서 주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나가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이 조례가 기존에 나가고 있는 효녀상이나 경로잔치에 상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부분이네요?
우식
정우식의원
예.
최윤성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쉬울 건데, 표창장은 준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방법, 기준이 없으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현재 나가고 있는 거에……
최윤성위원
뒷받침해주는 조례입니까?
우식
정우식의원
예.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회의중지
10시18분계속개의
최윤성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255호)(경민정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을 발의하신 경민정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의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주군의회 경민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민정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을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에는 본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위탁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으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좋은 조례 같고요,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고,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다른 타지자체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실적을 어떤 걸로 알면 될까요?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일단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중구, 남구를 아울러서 시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시에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시에서 단체에 위임해서 하고 있고, 중구, 남구 소재 주소지는, 동구와 북구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동구와 북구는 자체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북구는 직속으로 하고 있고요.
김시욱위원
직속으로 하고 있는 동구와 북구에는,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들이 몇 명이 재취업을 했다든지 조사된 게 있나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센터가 운영되는지 궁금해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취업자 수가 전체 4군데를 합하면 2,019명, 운영해서 예를 들어 중구에는 902명……
김시욱위원
주로 어떤 데 취업이 되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회사 쪽으로 취직이 되고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서, 그 분야는 다양하게 파악을 안 해봤는데 명수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경민정의원
보충설명 조금 드릴게요. 김시욱 의원님 질문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 전반적인 수치를 말씀하셨는데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새일센터를 당장 이걸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가는 중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거를 마련해서 여성분들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연계 실적을 보면 취업자 수에 해당하는, 방금 말씀하신 수치에 해당되는 그분들의 세부적인 항목이 사무회계관리가 구직자 가운데 울산시 전체 1만 1,918명, 사무회계 관리가 505명, 건설기계 화학 운송에 관한 항목이 206명, 영업판매 93명, 교육연구, 임용, 숙박 음식, 전기전자, 보건의료, 사회복지, 제조생산, 경비청소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현재 경력단절 여성이 또 연령대별로 분류되어 있는데, 30대 여성이 1만 3,000명 정도로 분류가 돼요. 젊은 여성들의 니즈에 이런 부분들이 부합하는 걸까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됐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취업지원 새일센터가 울주군에도 마련이 된다 하면 좀더 젊은 감각으로 하시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체계를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 찬성하고,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와 남구가 같이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울주군에서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를 들어 울주군에 소재지를 둔 기업체라든지 연계해서 취업을 알선해 주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대상자가 울주군일 수도 있고 아니면 타 지역에 연계를 해서 다닐 수 있으면 타 지역도 연계해서……
김시욱위원
울주군은 시에 위탁을 해서는 안 되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북구나 동구처럼 직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센터장이 여성가족과장 이렇게 해서 직속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공모도 낼 수도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욱위원
검토된 거는 없으시네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앞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이 조례를 만들고 이후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기 위해서……
김시욱위원
기존에 활성화된 단체가 있다면 센터, 정식명칭은 모르겠습니다. 울산시에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시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영암군이나 울진군처럼 큰 광역도에 속해 있는 지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울산에는 6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 5개 구·군밖에 없기 때문에, 면적도 넓지도 않고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동구나 출퇴근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굳이 울주군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으면 위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시에서 같이 하는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할 것이냐 공모를 할 것이냐 그 방법을 다음에 결정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공모를 하게 되면 시로 할 것이냐 울주군으로 할 것이냐 그 방법도 같이……
김시욱위원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인데 구·군마다 별개로 있으면 효율성이, 오히려 힘을 합치는 게 폭발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검토하셔서 경력단절된 여성분들이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김시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보니까 인턴취업지원, 직업상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행정에서 이런 걸 하더라도 들어가는 문이 좁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여성경력단절이라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남성이다 보니까 요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울주군 소재지에 있는 어떤 모기업이 희망퇴직에 220명을 받았어요, 300명 중에. 현재 상황에서 기업 자체에 퇴직하는 게 남자, 여자를 구분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이 퇴직하고 있거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40대 후반에 퇴직을 당하면, 얼마 전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기간제라도 할 수 없겠냐고. 그런 부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존경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남성이 역차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동등하게 해줘야 되는데, 인턴취업으로 되어 있길래, 어떤 기업들은 3개월 해서 인턴해서 쓰고 계약종료라고 해서 해고, 또 해서 종료, 이런 식으로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공고를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안 나오게끔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답변을……
최윤성위원장대리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동등하게 해달라는 거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타 부서에 지역경제과나 일자리정책과 쪽에 기업마인드 부분에 대한 교육이 있는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울주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기업에 지도해서 많이 해달라는 걸 요청을 해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민정의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예, 말씀하십시오. 경민정 의원님.
경민정의원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갖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김시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울산시에서는 여성회관이 관할해서 여성중부새일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관장님이 새일센터장으로 겸직을 하고 계신 상황에서 현재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각 센터별로 조금 경쟁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어 북구에서 조금 더 해야 되는 데 이런 식의 경쟁들, 아까 하셨던 지적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새일센터가 각 지역에 있는 여성들의 바람을 좀더 밀접하게 관여해서 알아내고 그걸 반영하고 울주군전체 사업에 여성들이 울산시 전체 어디에서든 취업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포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 조례가 수립되는 데 도움을 주시면 울산시 차원에서도 협조 요청을 통해서 정말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연구를 통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회의중지
10시41분계속개의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3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4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265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순이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전순이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은 의안번호 제26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울주군에 출산장려 지원 조례 변경하면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바꿨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한두 개씩 수정해나가고 있는데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게 얼마나 남아있는 거죠? 일괄 적용이 되지는 않는 건지.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군에 7개 부서에 13개 사업의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해나갈 사항인데, 진도율이 50% 정도는 개정했습니다. 이번 임시회까지 합하면.
경민정위원장
조례개정을 하지 않으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 과에 운영하는 시설마다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적용은 안 됩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진행 상황이 5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완료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되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실·과에 독촉을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끝나고 나면, 연말까지 해야 됩니다. 연말 회기 안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경민정위원장
다자녀에 대한 기준이 요즘은 세 명을 낳아서 기르는 것은 나라에 큰 공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자녀 기준이 낮춰졌잖아요,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개정과 적용으로 군민 여러분께서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게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시욱위원
예, 김시욱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시고 조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5가지 제안이 들어왔다고, 그 중에 세 번째 3년 이상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해 달라……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3년 이상을 2년 미만 거주자로, 1년이나 2년 거주하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시욱위원
왜 안 된다고 하셨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전액 군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3년 이상을 잡았더라고요. 혹시 1년이나 2년으로 하게 되면 단기간 전입을 하고 나서 바로 전출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3년을 잡았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연 돈 얼마 지원받으려고 고3, 고2 친구들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부모님이 울주군으로 이사와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학교를 옮겨야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왔어요, 여기서 1년 안되고 8개월 정도 살았어요, 그 이후에는 울주군에 계속 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도 배려해줘야지, 3년 이상 안 살았다고, 누가 이걸 악용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돈 받고 나가고 할까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어서, 3년 이상도, 고창에 보면 대학입학축하금이라고 주는데 거기에도 3년을 걸었고요……
김시욱위원
다른 데에 3년을 걸어놨기 때문에 우리도 3년 걸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희는 납득이 안 되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김시욱위원
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원해 주기 위한……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3월부터 시행을 해보고 실질적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1년에 1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전입신고를 해서, 그런 사례는……
김시욱위원
그렇게 해놓고 문제가 됐을 때는 3년 이상으로 바꿔야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기간도 바꾸려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보고 2년마다 정기적인 효율성에 대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같은 반 친구들인데, 예를 들어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이 편성되고 내년에 지원된다고 하면 같은 반 친구들인데 어떤 애는 최근에 울주군으로 이사를 와서 공부하고 같이 활동을 하는데 친구는 배제가 되고 다른 친구들은 다 받으면 얼마나 소외감을 받겠습니까? 자기들도 울주군민인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일단 전액 군비라서 3년……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군비를 떠나서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똑같은 만18세 연령대에서 서로 소외감을 느끼고 이런 사례는 없어져야 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년에 시행을 해보고 만약에 그런 폐단은 없다고 봐지는데 혹시 저희들은 우려해서 그 부분을 초기에는 3년 거주자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검토대상으로 포함시키겠습니다.
김시욱위원
3년 이상도 조례를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야 되나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협의를 해야 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전체적인……
김시욱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모든 사항을 협의해야 되는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모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 협의받는 게 어떤 경우에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한번……
김시욱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일을 한다면 3년 이상 규정을 완화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데가 전부 3년 이상이거든요.
김시욱위원
과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기존에 3년이니까 우리도 3년 한다는 거는, 그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거는 장기적으로 시행해보고……
김시욱위원
과연 어떤 부모가 성장지원금 때문에 위장전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런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김시욱위원
포장이사비용이 더 들겠어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내년도에 시행을 해보고……
김시욱위원
아예 불가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안 되는 거면 더 이상 말씀 안 드릴게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안 됩니다. 협의를 해야 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협의를 할 때 그 조건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내년에 꼭 검토해 주세요. 약속해 주시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굉장한 논란 속에서 되고 있는 청소년 성장지원금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제안이었나요? 모든 18세는 다 주자고 얘기가 들어왔다고 하셨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18세 모든 청소년에게 다 주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청년구직자의 경우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중복되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불가하다고 해서 거기는 제 했는데, 청년구직자의 경우에는 중복지원돼서 불가한데 현재 대학생들만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에게만 주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재수생한테도 줍니다. 그 다음해 1년을 재수하면 줍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만 18세 청소년들에게 주는데 대학진입 하는 아이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이들과 재수생에게 줍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작년에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니죠, 한 해만 재수생에게.
최윤성위원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취업을 하는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걔네들은 구직활동지원금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취업을 한다고 해서 걔네들을 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일반 학생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낮에 회사를 가고 저녁에 야간대학을 다니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조건을 서류를 제출하면 학생들에게 줄 수 있고요.
최윤성위원
만약에 대학을 안 간다고 하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사람은 교육청에서 300만 원 주는 게 있고요, 대학을 안 가고 직장을 구하고 있는 사람은 최종 학력 고등학교 졸업 후 2년 이내에 국비로 고용노동부에서 구직활동지원금을 해주는 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그게 50만 원씩 6개월치 나가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2년 이내에는 그걸 받고 2년 후에도 취직이 안 돼서 구직활동을 한다면 울산시에서 구직활동지원금 300만 원 주는 게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현재 우리는 대학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주면, 지금 취업한 아이들은 취업 그건가요? 취업을 한 학생들에게, 아까 중소기업 300만 원……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중소기업취업자.
최윤성위원
취업자 했을 때 그 아이들한테 300만 원인가 나간다면서요? 무슨 지원금이에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 하는 고교취업 연계 장려금 제도입니다.
최윤성위원
그걸로 중복이 되고 현재 청년구직 같은 경우, 취업을 못 하는 아이들에게는 나라에서 돈이 나가니까 6개월 50만 원씩 구직활동비가 나가니까 중복돼서 안 된다. 취업이 된 학생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8세 모든 청소년에게 안 된다는 부분도 보건복지부 협의불가 사유였는데 취업생은 교육 분야와 취업분야로 나눴을 때 교육 분야는 주고 취업분야는 제외시키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하자면 현재 울주군에 고등학교가 몇 개 정도? 15개 정도 됩니까? 그 정도 되는데 현재 특기생이라든지 체육특기생이라든지 연주, 음악, 예체능 제하고는 현재 주소지에 가까운 학교로 진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년이라는 게 이유가 있는 건지, 어떤 부분 때문에 3년이라는 제약을 걸어놓은 건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긴 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올해 7월부터 여성가족과장을 하면서 담당자 실무자와 담당계장님과 많은 의견을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에 3년으로 처음부터 보건복지부협의가 들어갔는데 협의를……
최윤성위원
출산장려 같은 경우에는 아이를 낳을 때 개월수, 년수를 걸어두는 이유는 원정출산이 많지 않습니까? 낳을 때 다 돼서 울주군에 와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낳고 가버릴 수 있으니 그 부분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건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집주변에 갈 거고,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기생들은 멀리 가더라도 집이 그쪽이니까 할 거고, 굳이 년수를 걸어놓는 이유를 몰라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유는 없네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부작용이 있습니다. 위장전입이라든지 조금의 부작용은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차후에 부작용이 없다면 거주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위장전입에 대한 논란 때문에 3년 동안 제약했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 부분은 진행을 하시면서 검토를 체계적으로 부탁드리겠고요, 정우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정우식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방금 앞에 두 위원님들도 걱정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비를 1년에 20만 원 준다. 그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나머지 도서구입비, 악기, 화구, 운동기구 구입비라고 해서 분기당 20만 원씩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통비는 전국에 다 쓸 수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교통비는 전국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도서구입비, 악기, 화구는 울주군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조례상에 보면 울주군이 원칙인데 도서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전국 학교로 가기 때문에 학교 내에 교내 서점은 전국으로 가능하도록 할 거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각 대학교 내에 구내 서점만 가능하게 한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구내 서점도 가능하고 바깥에 서점에서 샀을 경우에 바우처 가맹점 등록을 할 경우에는 그 부분도 열어주는 걸로 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악기나 화구나 운동기구는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이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울주군이 원칙인데 이 부분은 울산시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안에서……
우식
정우식위원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가 아니고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죠, 확정이 돼야 되고, 악기를 구입하려면 울주군에 소재하는 악기사가 몇 개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울주군에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많이 없다고 보고 시까지 확대할……
우식
정우식위원
화구는 몇 개 있는지, 조례를 만들고 울주군 내에서 지역소비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악기상이 울주군에 몇 개 있는지 화구가 몇 개인지 운동기구가 몇 개 있는지 울주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면 몇 % 정도 할 수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이 되는 건데, 도서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 울주군에 있는 곳에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놓고 울주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교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교통비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이걸 주면 울주군 출신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교 가면 울산에 거주하는 대학교 빼고 타 지역으로 가는 대학생이 몇 % 정도 됩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전체 학생들 중에서 대학 진학하는 %는 87%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외에 빠져나가는 거는……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를 서울로 간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가 있는데 서울에서 악기도 사고 화구도 사지 울산에 내려와서 사야 됩니까? 이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거는 좋지만 이 사람들이 받아갔을 때 쓸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이걸 사기 위해서 울산에 내려와야 됩니다. 울주군에 내려와야 됩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주신 의견을 저희들이 조례에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조례에 다 담을 수 없다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교통비 빼고는 나머지 전부 다 문제가 있어요. 지정해 놓은 게. 도서구입비로 다 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악기나 화구는 내가 음악에 취미가 없고 미술에 취미가 없는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악기를 사면 악기를 배워야지, 안 배우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화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 한다면 배워야 되지, 되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이런 구입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확대를 하려면 하든지.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연말에 세부추진계획을 세울 때 확대를……
우식
정우식위원
세부추진 계획을 세울 때 에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잖아요. 우리한테 묻지도 않고 그대로 할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조례밖에 없습니다. 그쪽에서 큰 아우트라인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지요.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 되는 게 전혀 없어요,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주로 사용하는 품목이 교통비와 도서구입비이고, 화구라든지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거는 타 지역에 거기에서 대학생활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20만 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방학 때라든지 방문할 때 지역에 가맹점을 이용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국장님, 뭐 하나 사려고 2개월, 3개월 기다렸다가 여기 와서 사는 게 말이 됩니까? 요즘 세상에.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타 지역에서 학교생활을 하더라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부모한테 방문이……
우식
정우식위원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을 빼고,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다 풀어주는 게 맞아요. 요즘 가게에 가서 구입하는 것보다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게 많습니다. 가격도 싸고. 서점이나 모든 걸 울주군에 한정시키면 독점의 우려가 있어요. 울주군에 서점이 몇 개 됩니까? 서점도 몇 개 없어요. 화구나 악기도 울주군에서 구입한다면 몇 개 가게를 지정해 놓으면 그 가게에서 독점이잖아요. 그러면 가격을 받고 싶은 대로 받는다고요. 예를 들어 3명만 있다면 3명만 결정해서 얼마 받자, 독점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방금 김시욱 위원이 이야기하신 부분, 최윤성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취업자들 만 2년, 3년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년이고 3년이고 제가 볼 때는 1년이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3년이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고등학생이 이사를 가거나 학교를 옮기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 고등학교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부모가 이사 가더라도 학교를 옮길 수 있는 여건이 거의 없어요. 울주군에서 동구, 북구 끝에 안 가면 전학이 안 됩니다. 그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서 남구로 가더라도 전학이 안 되죠? 전학 자체가 안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3년이라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것도 있고, 지금 지급대상들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취업자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또는 대학 재학생들이나 대학교에 가는 사람들, 대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은 합격증이나 입학하면 서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면 학생증이 나오든지, 그러면 대학 입학하면 우리가 받을 자격증은 어떤 걸 받으려고 하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대학 입학을 하면 입학증명서를 받을 것이고 하반기에 재학증명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계속 재학하고 있다는 재학증명서를.
우식
정우식위원
대학생들은 다 받을 수 있는데 재수생들은 어떻게 받을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재수생들은 재수학원 수강증이나 인터넷강의를 하면 인터넷강의 영수증을 받을꺼고 하반기 때는 수능응시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수능응시표가 몇 월에 나오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 수시를 9월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 10월에.
우식
정우식위원
하반기가 7월부터 시작되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9월에 나오는 걸 가지고 7월부터 시행해야 되는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7월 달부터 시행?
우식
정우식위원
7월 달에 하반기 시작되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하반기 지원금을 7월 달부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명을 9월이나 10월 돼야 나오는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처음에 접수할 때 이런 구비서류가 필요하다는 걸 안내를 드리고 허위로 신청하는 사항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재수해 봤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니요.
우식
정우식위원
재수생은 학원에 가는 사람도 있지만 절에 가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도 토론을 많이 해봤는데……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 세대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 때는 절에 가서 독학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도 고려를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학원을 다니되, 대입학원은 종합반, 단과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강의도 있는데, 내가 취약한 부분 하나만 하기 위해서 단과반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학이 부족해서 수학 하나만 한다, 인터넷 수학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정도 하는지 압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고 5∼6만 원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인터넷강의도 강의 수준에 따라서 가격 차이 납니다. 3개월 끊을 수도 있고 6개월 끊을 수도 있고 코스로 끊을 수도 있고 한 달씩 끊을 수도 있는데, 보통 6개월 끊으면 싼 거는 한 달에는 1만 몇 천 원도 있어요. 그거 하나 끊으면 지원금을 주잖아요. 재수를 하든 안 하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최소 조건을 구비하면 주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 하나 끊어놓고 놀든 말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하반기에 수능을 치느냐 안 치느냐 응시표를……
우식
정우식위원
하반기에 수능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비 얼마 들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수시로 넣고……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수능등록비가 2만 몇천 원 하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지만 이런 거를 준비하면서 그런 거에 대한 사전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수능을 치면 그 등록증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수능치는 데 얼마 들어요, 그 증 하나 있으면 돈을 주는데, 하반기에 20만 원씩 40만 원 받을 수 있잖아요. 추가로. 2만 몇 천 원 투자하면 4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것보다는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뭔가가 악용할 수 있는 소지들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전국에서 이렇게 주는 데가 없지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는, 전북 고창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은 안 주고 대학생만 100만 원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입학 축하금을 주는 데는 있더라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대학생 입학 축하금.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악용하는 사람이 없고 이 법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창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울주군에서 앞장서서 기쁨을 주지 못할망정 아픔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 중소기업에 취업을 하면 300만 원 주고 취업활동을 하면 국가에서 300만 원 주고, 2년 후에는 울산시에서 300만 원 주는데,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못 하고 알바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물론 대학을 가기 싫어서 안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다행히 대기업에 취직하면 좋지요, 중소기업에 취업해도 돈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도 취업 못하고 알바로 하고 있을 때 그 사회적인 박탈감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보다 훨씬 부유하고 부모 잘 만나서 대학을 가는 아이들은 군에서도 돈을 주고 자기는 요즘말대로 부모 잘못 만나서 가정 형편도 어렵고 대학 갈 형편도 안되고 조금 능력이 부족해서 취업도 못 하고 알바로 하는 학생들은 군에서 버려야 됩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만 18세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올렸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보편적인 복지는 안 맞다고 협의가 불가한……
우식
정우식위원
보편적 복지는 지금 국가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협의가 안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국가가 하면 하고 여기서는 안 되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조례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중소기업 외에 취업을 하면 각종 지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고, 말씀하신 대로 알바생이 사각지대로 보아지는데 알바는 취업을 하기 위한 전단계이지, 물론 알바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단계로 보아지기 때문에, 현재 단 기간에 알바하고 있는 18세 대상분들은 취업을 하면 지원금이 받아지는 기회가 있다고 봐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 제가 사회에 나가보면 취업하는 게 쉽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어렵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청소년들 알바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가 지금 취업을 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1년을 준비해도 취업을 못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취업준비생들한테 주면 이중지원이라고 했는데 취업준비생들한테 이중지원으로, 지금 이 상태로 가도 이중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대학을 갔어요, 군에서 100만 원을 다 받아서 잘 썼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활동을 해야 돼요, 구직활동하면서 국가에 신청하면 국가에서 줍니까? 안 줍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최종학교 졸업했을 때, 아까 국가에서 주는 것과 시에서 주는 거는 300만 원씩이 2년 이내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중위소득 120% 이하, 150% 이하입니다. 우리는 구분없이 다 주지만, 그 사람들이 내가 150% 같으면 평균적으로 보면 75%가 해당이 되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사람들은 다 이중지원 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하려니 안 돼, “취직지원금 주세요.” 하면 주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만 18세 딱 됐을 때……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지요, 국가에서 주는 거는 18세가 아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그거는 아니죠.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에서는 18세에 준다고 받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세월이 흘러서……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두 번 같이 주면 중복지원이고 나중에 주면 중복지원이 아니다? 그거는 뭐예요? 개인으로 봐서는 여기도 받고 여기도 받고 다 받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 대상자가 반드시 중소기업에 취업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이 지나서 중복이라고 약간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중소기업이 아니고 취업준비생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고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보건복지부에서 이중지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상태로 가더라도 개인에게는 울주군에서도 받고 국가에서도 받고 시에서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와 중복지원을 해석하기를 같은 연령대에 주는 걸 중복지원으로 보고 그 이후로는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만 18세 한 해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취업분야, 교육분야 동시에 지원하는 거는 중복으로 보아지고, 공부를 끝내고 나중에 구직활동을 할 경우에는 취업을 못 할 경우에는 활동지원금을 국가에서 받는 거는 중복으로 구분이 돼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안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인데 학생들한테 주지 말고 부모에게 주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학생에게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성장지원금 지원신청서에 보면 본인이 신청할 수 도 있고 부 또는 모가 신청이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신청은 가능한데 바우처카드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바우처카드라는 게 카드를 만들어주면 연간 준비해서 바우처카드사에 주는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5억 3,000만 원을 잡았는데, 15억은 실제 지급되는 돈이고 3,000만 원은 바우처카드와 홍보비와 이렇게 해서 3,000만 원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학부형들이 문자 오고 하는 걸 보면, 직접 지원하면 3,000만 원 아낄 수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지급은 하지 말아달라, 왜냐하면……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현금 지급하는 데가 많이 있죠? 다른 지자체에.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분기별로 현금 지급하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은 성과평가를 만 18세에 주는 거라서 다음에 교통비로 얼마 썼는지 도서비, 운동구입비로 얼마를 썼는지 나중에 평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금으로는 협의가 안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래서 준비과정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금으로 다른 데에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우처카드를 이용해서 줘야 되는 부분, 바우처카드라는 게 쓰다 보면 애매하게 돈이 몇 천 원 남는 경우도 생겨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고성군에도 바우처카드를 주고 있고, 경기도에는 전자카드다 서울시 청년수당도 체크카드로 하고.
우식
정우식위원
카드를 쓰다 보면 애로사항이 많이 있어요, 우리도 기프트카드를 받아서 쓰다 보면 몇천 원 남았을 때 애매합니다. 그런 경우도 여러 가지가 있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본인이 자비를 포함해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면 될 것으로 봐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부작용에 대해서 알바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학생도 학생이지만 부모님에 대한 상대적인 박탈감이랄까,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잘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서 같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못 살고 힘든 사람은 소외되고 잘 살고 부유한 사람에게는 다 지원해 주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만 18세가 사회에 첫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연령인데 취업을 하든 대학을 가든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하고,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유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학진학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식
정우식위원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대학진학률이 몇% 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87% 정도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게 높은 겁니까? 절반 이상이 대학을 안 가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니, 87%가 대학을 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 87%가 대학을 가는데, 요즘 세상에 대학을 보편적으로 다 가게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지방대 어려운 대학에는 등록금만 주면 줄만 서면 간다고 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가는 거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못 하는 부분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국가에서 그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보완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을 부모에게 주지 않고 학생들에게 바로 주겠다, 물론 그때 되면 성인이 되니까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겠죠. 현재 국장님도 과장님도 부모이지만 이 나이 때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가정이 넉넉한 부모님들은 자식들한테 용돈을 넉넉하게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이 어려운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용돈을 제대로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를 대신해서 군에서 돈을 준다. 그러면 그 부모의 상대적인 박탈감, 부모로서의 역할 내가 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거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주는 것도 어느 정도, 제가 100% 맞다고 장담하지 않지만 일리는 있다고 보는 게, 어차피 돈을 주면 부모한테 줘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요즘 애들이 나라에서도 나오고 군에 복지카드도 나오는데 꼭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저를 예를 들면 자기 거는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도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라든지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암암리에 지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자기의사결정권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주는 지원금도 보면 계좌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대학을 진학하면 그 부분이 종료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부모에게 지급되든 학생에게 지급되든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지원금은 똑같은데 만 18세 되면 판단능력도 있고 활용할 설계도 해보는 연령이기 때문에 무리는 없어보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가정의 책임해서 가정은 청소년 육성에 관하여 1차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정이라는 게 중심이 부모입니다. 이게 청소년기본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의 책임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어려운 사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려운 사람은 버립니다. 이 조례대로 하면.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 조례만 국한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계층의 청소년들에게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국장님이 하는 거는, 내가 기본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기본적인 것 이거는 청소년기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청소년을 특별히 보호하고 근로가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군 조례는 비켜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뒤에 청소년복지 향상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생활보장, 직업재활훈련, 청소년활동 지원 등에 시책을 추진하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가정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 아니고 청소년이 개인 대상에 대한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러면 청소년 자신에 대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기 는 한데 가정에 있는데 부모가 도와줄 걸 군에서 준다는 거는 박탈감보다는 군에서 도움을 줘서 더 좋지 않나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청소년들 특히 청소년 복지사각지대에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취업을 하지 않은, 또 집안이 어렵지만 부모가 취약계층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은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학을 진학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1년 학교 다니고 1년 휴학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봤고요. 경험을 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조례가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큰 희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큰 돈은 아니어도 그래도 노인 인구뿐만 아니고 미래 청년세대에게도 준비를 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인지를 할 것 같아서 아주 고무적인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으신데 시민단체에서도 문자가 많이 오고 이분들이 궁금한 것들에 대한 갈증의 해소가 답변에서 다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를 현금으로 달라, 현금으로 스쿨뱅킹 계좌로 달라.” 이 말씀을 많이들 하셨어요. 문자를 받은 게 있고. 그런데 청소년 복지성장지원금에 대해서는 사용목적 모니터링 대상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자립과 보호의 중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용목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대상이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현금 지급이 불가하다.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지급하는 이게 모니터링 대상이 되고 저희들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업대상 목표성과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서 현금으로 지급을 해 버리면 항목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불가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히 해드려야 학부모님들께서도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고, 아이들이 이 돈으로 악기를 구매해서 이거를 다시 되팔아서 이런 상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경제 활성화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경민정위원장
청소년 성장, 미래 성장을 도와주는 목적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성장 지원이 목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울주군의 경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 이 조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더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 부분에 대한 인지 그 내용을 확실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본 조례 제1조에 나와 있는데 본 조례는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여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만 18세 되는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그런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설명 감사드리고, 우리 친구들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받게 될 때도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얼마 전에 벌초 갔다 왔는데요. 요즘 벌초가면 숲이 되게 우거져있습니다. 사람들이 안 다녀서. 제일 먼저 선두로 가는 사람이 제일 힘들거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고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당연히 시행착오 있을 겁니다. 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에서 오래 전부터 복지 예산으로 수십 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각지대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 안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자꾸 개선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고요. 그래서 우려되는 점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잘 좀, 이 조례 외에도 규정이나 규칙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세부 방침을 세웁니다.
김시욱위원
방침을 또 정할 거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많은 분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런 걸 잘 반영하셔가지고, 시행착오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김시욱위원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는 부분이라 계속 보완해서 좋게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잘 들었고요. 일단 청소년성장지원금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행복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봤는데 일단 먼저 현재 자격조건이 되는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는 아이들에게 성장 지원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1년에 연간 대학등록금까지 포함해서 주거비, 식비, 교통비, 용돈, 교재비까지 포함해서 2,000만 원을 쓰더라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100만 원 정도를 주면 5% 정도밖에 안 되죠. 아주 적지만 적으면 적다고 얘기할 수 있고 많으면 많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아이들에게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치고 하면 해방감이란 게 들 거예요, 분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제 경험은 그랬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뭔가 다 할 수 있는, 뭔가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데 실질적으로 개개인마다 다 할 때 누구는 이과를 가고 싶어 하고 누구는 문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집에서 인위적으로 “너는 이과를 가야 돼. 안 돼.” 근데 아이들은 문과를 가고 싶어 하는 애들도 있어요, 분명. 그러면 이과를 가는 조건 하에 내가 나중에 갔을 때 뭔가를 하고 싶다 했을 때 그 문과에 필요한 교재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줘야 자기들이 부모님한테 손을 벌리지 않고 그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 김시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앞에 힘든 부분도 있을 거고 시행착오도 있을 건데 그런 부분들을, 정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맞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세부규칙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다 조건을 맞춰줘야 혼선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챙겨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게 정확하게 잘 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담을 수 없는 부분은 세부 추진계획 세울 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조금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잡고 있는 상태인데 더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복지 위원님들에게 더 많은 조언을 얻어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방금 또 문자가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자가 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찬성합니다, 이 조례’ 찬성하시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감사드립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수정가결을 해 달래요. 수정가결.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어느 부분.
김시욱위원
수정가결 해 달라는데, 찬성하신다는 말씀이시거든요, 지금. ‘연령을 낮춰 달라.’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울주군에 현재 살고 있는 친구들 모두 지급해 달라’,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만 14세부터 다 달라’, 다 달라고 하니까 다 검토해보세요. 검토해 보시고, 일단 이 조례는 다 찬성하신다 하니까. 근데 수정은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 14세부터 다 드리겠습니까, 그죠? 그런 의견이 실시간으로 오고 있어서 제가 전달을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만 14세부터도 되는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 보시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전화상으로 먼저 보건복지부하고 통화를……
김시욱위원
우리 군민들이 너무 좋은 조례인데 찬성을 하지만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지금 당장 변경하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실시간으로 계속 오고 있어서, 안 오시잖아요, 이런 의견은. 그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시욱위원
저희한테만 오니까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전달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가맹점이 가입 신청을 해야 바우처카드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악기는 인터넷으로도 많이 판매를 하거든요. 인터넷에 전화해서 대표자하고 통화하고 이렇게 어려울 수도 있는데, 구매 영수증을 제출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다양한 방법은 없을까 해서, 아예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현재는 인터넷으로는……
경민정위원장
구매가 안 됩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안 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요즘 청소년들이 직접 가서 현물로 보는 것보다 이미지로 보고 사는 상황이기는 한데, 여하튼 울산 시내에도 악기상이 많이 있고 하니까 전국적으로 다 현물을 보고 살 때는 거기에서 울주군에 간편하게 가맹점 신청을 정말 터치 몇 번으로도 간편하게 해서 그거를 바로 바로 처리해 줄 수 있게, 청소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불편한 거에 대한 호소가 있을 것 같아서, 신경 써 주십시오. 이게 만약 처리가 되면.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구입하러 갔을 때 가맹점에서 등록이 안 된 부분을 등록은 저희들이 당일 신청도 가능하게 바우처카드 대행업체랑 당일 신청도 가능하게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신속하게 행정에 문제 없도록 처리 부탁을 드리고요, 향후에.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마무리를, 우리가 이 안으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추가질의를 하실 게 있으시면 마저 해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밥 먹으러 늦게 가도 됩니까? 나한테 원망은 하지 말고.
경민정위원장
예, 해 주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질의하고 지적한 게 몇 가지 정도 되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무엇 무엇입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중간에 제가 적다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말씀하신 부분이 가맹점을 울주군에만 국한하지 말고 전국 범위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재수생을 빙자해서 이거를 이용해서 이 금액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장 사례가 있는 걸 우려하셨습니다. 또 중간에 취업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라고 그런 말씀을 주로 하셨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책은 섰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조례에는 원칙으로는 울주군에 소재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지만 다른 물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전국으로 가맹점만 지정되면 다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방침입니다. 그리고 재수생을, 사실상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거기에는 누수가 약간은 우려되는 부분이 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재수생을 위장해서 이렇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하는 사례가 없도록 그거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실질적인 재수를 하고 있는지 확인서를 받든지 서약서를 받든지 실질적인 구매를 하고 난 이후에 위장해서 뚜렷하게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환수를 받는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은 될 것으로 보아지는데 혹시나 이런 사례가 있으면 방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주로 단기간에 알바생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알바생 같은 경우에는, 하는 분들은 취업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크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바를 단기간 하고 대학의 꿈을 가지고 한다 하면 지원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는데, 어차피 국가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고 우리 울주군에서도 지원하는데 청소년들에게 지원해주는 걸 제가 해주지 말자는 말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지원해주되 사각지대가 없이 골고루 또는 더 어려운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을 해주자는 겁니다. 내가 지금 와서 이야기를 하니까 가맹점도 전국으로 하겠다, 울주군에 관할 하다가, 지금 울주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도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 쓸 수 있는 4개 항목 중에서 울주군에 가게가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준비사항들이나 이런 게 많이 미비했고 또 우리 사각지대 재수생들을 빙자한, 청소년들에게는 충분히 빙자할 만한 또는 달콤한 말입니다. 연간 80만 원이라는 돈 또는 교통비만 포함해도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큰돈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큰돈인데, 아주 달콤합니다. 이거를 자기가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 받을 수 있는데 제출 안 하고 있는 사람이 바보일 거예요. 또 요즘 애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친구들끼리 SNS나 여러 가지로 해서 소통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대책을 먼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보니까 알아서 잘 안 되어 있는데 “알아서 잘 하겠습니다.”고 하면 믿을 수가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사각지대에는 저희들이 저소득층한테 문화누리카드라든지 위생용품, 생계급여 이런 다른 부분에서도 다양하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소득층 애들은 그렇게 주는 것이 자기들 사회적 낙인효과로 찍힌다는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게 자꾸 돌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울주군에 관내 업소를 보면 악기를 판매하는 업소가 15군데 정도 됩니다. 화구는 판매하는 업소가 없는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금 지급을 하면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현금 지급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모니터링 대상이고 정책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지급은 복지부에서도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이게 왜 모니터링 대상이 돼야 됩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복지부에서 저희들과 합의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연속해서 2년 정책 시행 후에, 2년 후에 모니터링을 하고 효율성이 있으면 계속 연계해서 정책 계속사업으로 가는 걸로 협의가 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것을 보면 울주군이 전국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데는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여러 가지 주는 것도 좋은데 처음이라고 하는 이런 메리트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처음도 중요하지만, 문자 들어온 것도 보면 ‘14세부터 다 지원하면 안 되냐.’ 이런 것도 들어오고 하는데 경기도에서 보니까 14세부터인가 13세부터인가 19세까지인가 다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라고 경기도 거주 3년하고 만 24세 되면 소득·재산 기준 없이 다 주는 게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얼마 줍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100만 원 주는데 분기별로 25만 원씩 해서 4회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는 24세 되어서 줄 때에는 제한사항 있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3년 거주하면 소득·재산 기준 없이 다 주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는 다 주는 게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는 거예요? 24세하고 18세의 차이점이 뭡니까? 24세도 성인이고 18세도 성인으로 인정 받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지원금에 대한 활용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회에서 실질적인 첫발을 디디는 그런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사회 출발점에서부터 희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그런 정책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작년에 이걸 전 연령 다 주려고 했잖아요. 그죠? 18세 전원에게 준다고 한번 했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보건복지부에서요?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요, 우리가.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은 건의를 했는데.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했는데 안 됐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안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경기도에서 24세는 다 줘도 되고 울주군에서 18세는 안 된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경기도 성남시에서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없이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재정자립도가 높다 보니까 협의 없이 했는데 보건복지부 협의가 없으면 지방교부세 이런 게 감액되거든요. 그런데 24세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 사람들이 사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협의를 해 준 사항인데 이 사항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주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만 18세에 대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주고 있는 거를 사후에 협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4세……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경기도권은.
우식
정우식위원
경기도에 24세는 대학을 졸업하든 안 하든 다 줄 거 아닙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나이대가 만 24세.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사후에 협의를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주고 있는 상황을 시범사업으로 돌리면서 사후에 협의를 해준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선례가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를 하니 전체 지급은 안 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보건복지부에서도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게 경기도하고 여기는 먼저 저질러놓고 협의를 하니까 우리는 미리 주겠다고 하니까 안 된다 하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문제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모든 법이 일률적인 잣대를 대야 되는데 일률적인 잣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거를 왜, 우리 군에서도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관철시킬 수도 있지. 어느 지자체에서는 다 줄 수 있고 어느 지자체는 다 못 주고 선별해서 줘야 되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다른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있지만 저희들은 정책을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해야 되는……
우식
정우식위원
정상적으로 밟든 안 밟든 과정이 조금 편법이 됐든 말았든 간에 현재 시행하고 있잖아요. 과정에서 순서가 뒤바뀌었든 안 바뀌었든 간에 경기도에서도 다 주고 있는데 왜 그 사후에 정상적으로 밟으려는 사람들한테 못주게 하는지 그런 것도 우리 군에서도 보건복지부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항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똑같이 줌에 있어서 나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말도 어폐가 있는 게 이중지원이라 안 된다, 동일 나이 대의 지원이 이중지원이라 안 된다 이렇게 나오면 나이만 조금 바꾸어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취업자 지원도 나이가 프리하잖아요. 나이가 34세까지인가 그렇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취업 준비생들이 지금 받을 수도 있고 19세에 받을 수도 있잖아요. 18세에 받을 수도 있고, 맞잖아요. 24세에 받을 수도 있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최종 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식
정우식위원
최종 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이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우리 거 1년 받고 또 1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건 6개월밖에 안 해주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 6개월 지나서.
우식
정우식위원
올해 받고 내년에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이가 달라지는데, 나이가 5년 달라진다고 하는 거하고 1년 달라진다고 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해서 받으면 이중지원이 아니고 1년 뒤에 받으면 이중지원이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같은 기간 내에는 받는 거를 방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4년 후, 5년 후에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구분을 그렇게 하는 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야기할까요? 2년 후냐, 4년 후냐가 아니고 바로 연년차로 다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보건복지부에서도 기준을 대려면 정확하게 대야 되고 우리도 보건복지부에 따질 때 정확하게 따져줘야 되는 거예요, 이중지원이라는 걸. 이중지원의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이중지원이.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중지원 여기서 저희들이 교육 분야만 국한시켰는데 취업 분야까지 합하면 취업 2년 이내에 구직활동……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우리가 다 주라고 했는데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중지원 때문에 안 된다 했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그 이중지원 기준이 뭐냐고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러니까 교육 분야에서도 받고 취업 분야에서도 받고 그러면 두 군데에서 받는 걸로 그렇게 판명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두 군데 다 받을 수도 있잖아요, 현재 이렇게 하더라도.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렇게 하면 같은 연령대 18세 1년 안에는 불가능합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같은 연령대에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령하고 나서 6개월 주지 않습니까? 50만 원씩 6개월 주고 나서 그다음에 하반기에 청소년 성장지원금 신청은 가능한데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분기마다 신청금액이 다르니까. 가능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니까 하반기에 역으로 해도 되고.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역으로 이걸 먼저, 일단 저희들은 구직활동 지원금을 일단 6개월 받고 취약계층 사람들을 더 도와준다는 의미로 받고 나서 성장지원금은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나머지 6개월 신청하면 또 받을 수 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3월부터 접수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개월 받고 나서라도 적어도 10월, 11월 정도 돼야 저희들 들어오는 걸로. 마지막 그러니까 40만 원은 받을 수 있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런 경우는 특수한 개인적인 사정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중지원이라서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하는 말이에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생활환경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걸로 봐집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중지원이 안 된다 했는데 이중지원이 가능하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말하는 거는 만 18세 전체로 봤을 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1년 동안 계속 학업도 하고 취업생들도 다 지원 하는 거는 안 된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러면 경기도에서는 24세 되면 다 지원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 18세에는 다 지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거기에는 연령대가 다른 거는 사실상 이슈가 되지 않지만 거기는 지역화폐이고 약간 사용 목적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역화폐로 된다 하면 18세도 전부 지역화폐를 주면 되죠. 왜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24세에서 다 줄 수 있는데 18세는 다 안 준다 하는 그것도 보건복지부하고 협의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중지원이라서 안 된다는 것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18세에 1년 동안 주면 근로자, 제가 이야기해볼까요? 내가 1년 동안 우리 걸 받고 또 국가에서 300만 원을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연차를 두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1년 동안 대학교 생활을 하고 자퇴를 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재수하면 되죠. 학원 영수증만 끊어 넣으면 되잖아요. 1년 동안 하고 있다가 내년에 안 돼서 나는 대학 포기하고 취업을 하겠다 하면 내년에 또 받잖아요. 그거는 이중지원이 아닙니까?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영역이 다른데 왜 이중지원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맞잖아요.
경민정위원장
존경하는 정우식 위원님, 지금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아까 저희가 지적했던 것처럼 현재 2,300명이 만 18세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중에 1,500명 한정한 것도 거주지 3년 조건에 해당이 되는 친구로 되는 부분이어서 그것도 아마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800명이 누락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보완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또 정우식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고, 시민단체에서도 지금 문자 오는 거 보면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조금 더 제도적인 보완을 제정하고 나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 지금…… 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질의 중에 제가 중간에 끼어드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집행부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답변하시면 안 돼요. 경기도에 어떻게 해서 지원되는지 모르시잖습니까?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제가 답변한 거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아니, 그 과정이 어떻게 경기도에서 협의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지방교부세를 포기하고 단독적으로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도 모르시잖아요. 다 조사됐습니까? 그런 걸 정확하게 팩트로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든지 해야지 계속 똑같은 말로 핑퐁 치면 언제 끝나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몇 번 했는지 모르시잖아요. 옛날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 “지방교부세 안 받겠습니다.” 하고 진행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방교부세 때문에 협의하셨다면서요. 그런 걸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을 드리고 안 그러면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해야지 저희 다 앉혀놓고 계속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우식 위원님이 계속 물어보시죠. 답변을 좀 정확하게 확인된 사실만 답변하시고 모르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님도 좀 정리를 해 주세요.
경민정위원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고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정우식 위원님 이제 좀 정리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저희가 같은 내용이 반복되고 있고 아니면 표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어차피 제정을 하고 나서 이중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에 민감한 부분이어서 확인을 하고 제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제도적인 장치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1,500명 정도의 학생을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안에 대해서 정리를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말을 하다가 말을 하지 마라고 하면.
김시욱위원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식사하고 하시죠.
경민정위원장
예, 반복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정리를 좀, 식사하고 해도 또 같은 내용인데, 지금 더 이상의 보건복지부하고 지금까지 협의가 된 내용 이외의 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공식석상에서. 그렇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골격을 흩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원 더 늘려서 2,300명 다 해주세요.” 하고 싶은데 지금 당장 안 되잖아요. 저희도 바라는 게 있고 동의하시는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이중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면 할 수 있는데 그게 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우식
정우식위원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양해를 구하세요.
경민정위원장
있으신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배고프면 밥 먹고 하든지.
경민정위원장
근데 이게 식사를 하고 계속 하는 게 어차피 똑같은 얘기여서 그냥 이거를 짚고 넘어가려면 또 표결을 하는 상황이 되면 불편하시니까, 보기에는 의견을 교류해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또 보완을 계속 해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확대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경민정위원장
지금 이 안에 대해서 표결로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를 우리가 다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이걸 저희가 보건복지부하고 추가적으로 상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표결하겠다는 말이에요?
경민정위원장
표결을 하지 않고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하는 방향으로 좀 협의를 하시는 게 어떤가.
우식
정우식위원
문제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하는 게.
경민정위원장
지금 저희가 보건복지부를 모시고 와서 말씀을 나눌 수가 없으니까 이 안을 하고 나서.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세 분께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하나도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경민정위원장
나머지 위원님들 김시욱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이 안에 대해서, 이 안이 오늘 원안대로 가결되기에 특별히 문제가 있다거나 한 사항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아니면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면 표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또 불편하시잖아요. 한 말씀씩 해 주십시오. 먼저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아니, 표결하는 걸 떠나서 현재 앞에 존경하는 정우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계속 하시고 있으니까, 일단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됐을 때는 위원장님께서 조치를 취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계속 질의할 내용이 있으니까 일단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는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식사를 하시고 계속 하시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거에 대해서 계속 주고받고 주고받고 찬반 논쟁이 됐을 때는 표결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장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시기를.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김시욱위원
저는 잘못된 점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고요.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으시다면 당연히 더 해야겠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사실은 하려고 했거든요. 사실상 정우식 위원님이 아까 정회 전에 1시간 하셔가지고 저도 앉아있는데 엉덩이도 너무 아프고 해서, 같은 내용은 짧게 짧게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십시오. 더 하실 거 있으시면 저는 식사하고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른 대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경민정위원장
감사합니다. 정우식 위원님, 지금까지 하셨던 거 이외에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우식
정우식위원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질의하실 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도 있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논의 중이었던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오전 중에 정우식 위원님께서 많은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해주십시오. 오전에 했던 내용은 제외하고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오랫동안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노파심이랄까 제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주변사람들한테 받은 문자를 봐서, 조례 자체가 청소년들에게 군이 지원을 해주고 보탬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하는 바이고 많은 청소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발언한 바와 같이 소외되는 청소년이 없도록 보완을 하고, 지원 항목에서도 도서구입, 악기, 화구, 운동기구뿐만 아니라 문화활동도 할 수 있도록 연극이나 영화도 관람이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해서 집행부에서 준비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저의 생각은 보완을 해서 다음 달에 다시 하면 안 될까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하라는 부분은 누락자가 없도록 최대한 지급을 하도록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문화 부분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내년부터 시행인데 시행초기이기는 한데 네 가지 외에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평가대상을 문화 부분도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악기와 문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한 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시행을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다시 바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좀더 상세하게 면밀하게 살펴서 다음 달에 다시 심의를 하는 게 맞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요청합니다. 물론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울주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지원금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찬성을 하고 좋은데 미비된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 걱정이 들면서,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 전에 되니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 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큰 틀에서 봤을 때 보건복지부 협의를 다시 받아야 되지 않는 이상은 큰 틀에서 바뀌는 부분이 거의 없고, 조그마한 부분은 조례에 못 품는 사항은 세부시행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의회에 통과하려면 다른 조례 입법예고 중인데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그 기간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이번에 심사를 해주셔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고 3월 신학기 시작할 때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안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 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자꾸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우려되는 사항으로서 개인적으로 울주군의 미래자산인 청소년들에게 행복하고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부분들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좋게 생각하고, 현재 청소년들에게 이런 지원으로 인해서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또 미뤄서 하자고 하면 그 시기를 놓치면 타이밍이 안 맞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면서 약간 미숙한 부분은 시행하기 전에 세부규칙이나 그런 부분들로 해서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그래서 누가 되든 간에 많은 청소년들이 골고루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조례에 대해서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의결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정우식 위원님이 많이 지적해 주셨고 의문이 되는 게 있어서, 조례사항에 규제가 명시화되어 있는 게 없거든요. 아까 계속 언급됐던 악기, 화구 이런 게 명시화된 게 없거든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면서 협의내용상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내용 중에 네 가지만 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지난번에 재난지원금도 하나로마트가 안 되다가 나중에 되도록 코드를 열어주고 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정우식 위원님도 공감하지만 소외되지 않게 보편적으로 다 받을 수 있도록 사용처도 넓혀 달라는 말씀이니까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거잖아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순이
전순이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조례와 상관없으니까 이번에는 통과를 시켰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선출해서 정우식 위원님도 본인 의견이 있으시니까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본 조례안을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회의중지
14시3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해서 발언할 수 없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라며 표결방법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실시하며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투표시작이 되면 화면에 재석 표시가 나타납니다. 이때 책상 아래 우측편에 있는 재석버튼을 누른 후 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데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은 투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준비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투표가 완료되었으므로 집행부는 재입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4인, 찬성 3인, 반대 1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 성장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전국 최초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청소년 성장지원금이 청소년 삶의 밑거름에 든든한 배경이 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부적으로 변경되는 사항이나 조례개정안이 있을 경우에 사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투표시작
14시44분투표종료
집행부 재입장
14시44분회의중지
14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6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67호)(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미희 관광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이미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설명)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진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병석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경민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관리하시고 운영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조례 개정안은 아닌데 번개맨센터, 저도 아이가 있어서 자주 갔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번개열차가 있지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번개열차가 엄청 인기가 좋아요. 번개열차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번개열차는 로드기차라고 하고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는데 번개맨을 체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번개맨센터를 이용하면 무료로 기차를 태워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센터가 몇 회 돌아가죠? 10회 합니까? 그 정도 하는데, 10회를 보고 싶어도 예약이 다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예매 못 해서 돌아오는 분도 많아요. 밖에 기차는 가만히 서 있어요. 운행을 하지 않고, 왜? 관람해야지 무료로 탈수 있기 때문에, 기차만 탈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기차만 타고 싶다, 그러면 번개맨센터를 예약해야 되거든요. 번개맨센터를 예약하려면 아이만 못 들어가요, 부모가 따라 가야돼요. 아이만 입장 안 시키거든요. 부모 3,000원, 아이 9,000원 1만2,000원을 지불해야지. 번개맨센터는 보고 싶지 않고 기차만 타고 싶은 분들은 1만 2,000원을 지불해야지 기차를 탈 수 있는 거거든요. 밖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 예쁜 기차가 왔다갔다 하면 다 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차를 타려면 예약 안 하면 못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타고 싶다면 부모들이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냐 말이에요. 번개맨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무료로 하고 기차만 타면 5분이면 돌아오는데 1,000원 정도의 티켓을 끊고 기차만 탈 수 있도록 추가했으면 합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예전에 다른 영화관이나 옆에 다른 시설 VR체험관 이용객들한테도 서비스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하는 검토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로드기차를 이용해서 무료로 하든 유료징수를 하든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호응도 좋은데 관람객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세워놓거든요.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타고 한 번 돌고, 기차를 하루종일 운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열차기관사만 고용하면.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지금 저희 직원이 운전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김시욱위원
관리하는 직원이 자기 주업무 외에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운영 못 하는 이유도 있을 것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로드기차를 처음에는 임차를 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구입해서 있고요, 세워놓지 않고 활용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기차만 타고 싶어도 1만2,000원 내야 되는 사항은 없도록 검토해 주시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피드백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다자녀카드 소유자의 혜택이 50%에서 30%로 줄어들잖아요? 줄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처음에는 다자녀카드소지자 중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으로 해서 대상이 셋째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기 때문에 면제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많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 3%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모든 조례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2자녀 이상의 가정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개정이 되고 있는 사항에서 그걸 볼 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합웰컴센터에 주로 해당이 되는 게 번개맨체험관인데 그 수익이 1년에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세 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가정으로 떨어지게 되면 50% 정도는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두 자녀 다자녀 가정 면제를 30% 하는 걸로 통일하는 쪽으로 했고요. 따로 셋째 자녀를 그대로 하면 다양하게 모든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다른 조례와 유사하게 두 자녀 가정 이상으로 30% 정도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다자녀카드 소지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다 해주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전국 대상이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겠다는 거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울산광역시로 한정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한정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두 자녀 하더라도 전국 대상으로 보면 많이 줄어들겠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지금 통계상으로는 울주군과 관외로만 분류되어 있고, 관외에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분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는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 수입이 줄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50∼60% 안에는 울산광역시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 운영하는 팀에서 얘기하길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두 자녀 이상인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수익을 위해서 주소지도 제한을 하고 50% 되어 있는 걸 30%로 줄이는데, 지금까지 이웃에 양산이나 부산에서 오면 혜택을 봤잖아요, 앞으로 부산이나 양산에서 오는 사람들은 혜택이 안 되고 울산광역시 안에 주소를 둔 사람들만 혜택을 보게 하겠다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어차피 수익이 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데에. 수익이 납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수익이 1년에 2억 5,000만 원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입장료 수익은 생기는데 시설유지비 빼고나면 우리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저희 관광시설은 일정부분은 수익창출이 돼야 되는 시설이고 체육은 빼고 문화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드는 운영비에 대해서는 10%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관광시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번개맨체험센터에서 1년에 지출과 수입을 대비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 나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번개맨체험관에 대해서만 따로 하지 않았고 복합웰컴센터 이용현황을 전체 볼 때는 1년에 수익이 8억 정도 되고 운영비가 15억 정도 돼서 50% 정도 수익이 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바꿈으로 해서 얼마 정도의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는 아니고 두 자녀에 대한 할인율이 30%로 새로 신규로 진입되기 때문에, 만약에 50%로 해서 두 자녀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에는 1억 5,000만 원 정도 손실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고 30% 낮출 경우에는 현재보다 약간 줄어들거나 그런……
우식
정우식위원
30% 낮추면 얼마 정도 예상하는데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1억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5,000만 원 정도 갭이 생기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정확한 금액은 뽑을 수가 없는데, 번개맨체험관은 들어갈 때 입장료가 비쌉니다. 50%를 할인하는 것과 30% 할인은 많은 입장료 수입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 위에 보면 주민등록상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30% 무조건 할인하게 되어 있잖아요. 울주군민이면서 다자녀인 사람과 울산시민이면서 다자녀인 사람, 다자녀 혜택을 주려면 다자녀만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데 울주군민이면 30% 혜택 다 받는데 울주군 안에 있는 다자녀에 속하는 분들은 혜택이 전혀 없다고 봐도 되잖아요? 울주군민은 기본적으로 다 누리는 거니까. 내가 주장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울주군에 존재하는 다자녀한테도 울주군민으로서는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울주군민은 다 받는데 다자녀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이 없잖아요. 군민이면 30%를 다 받기 때문에. 울주군에 사는 다자녀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혜택을 받는 게 없잖아요? 울주군민이 아닌 사람은 다자녀한테 혜택이 가잖아요? 울주군에 있는 다자녀한테는 특별한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자녀가 아니더라도 30% 혜택을 받으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울주군민에 대해서 다자녀가 아닌 가정에 대해서는 30% 할인이라는 별도의 혜택이 있고 다자녀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울주군에 한정하지 않고 울산시에 같이 혜택을 받게 만드는 부분이어서 울주군에 대해서 특별히 다자녀는, 범위를 넓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것까지 플러스 시켜서 울주군만은 특별하게 받게 하지 않고 조금 더 넓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다자녀는 50%, 울산시 전체는 30% 하면 울주군에 있는 다자녀가정에도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울주군민은 당연히 30%를 받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울주군민은 누구나 30% 혜택을 받잖아요? 내가 가도 받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는데, 다자녀도 똑같이 30% 해준다는 거는 차별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께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울주군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조금 더 포괄적으로 제시해 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우식
정우식위원
다자녀가정에 혜택을 주는 데 남구, 중구, 북구 주잖아요, 울주군에 있는 다자녀가정은 혜택이 하나도 없잖아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혜택은 실질적으로 울주군과 구분은 지어놓지는 않았지만 넓게 울산광역시를 잡았기 때문에, 말씀은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울주군민인 다자녀한테는 혜택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울주군민이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지. 다자녀 가정에만 줄 수 있는 혜택이 없다는 거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그동안 울주군에 거주하면서 둘째 자녀를 둔 가정은 혜택을 못 보다가 이번에 봤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죠, 울주군에 있는 사람 울주군민으로서 30% 받고 해왔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세 자녀든 두 자녀든, 지금 다자녀 기준이 바뀌었잖아요. 기존에 50%를 해준다면 울주군민이라도 일반군민은 30%, 다자녀군민은 50%잖아요? 현행대로 하면 맞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현행대로 하면 셋째 자녀 이상.
우식
정우식위원
셋째 자녀 이상이 다자녀였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다자녀에게 혜택을 주는데 지금까지 일반군민은30%, 셋째 이상 자녀를 가진 가정에는 50% 혜택을 줬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똑같이 30%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울주군에 살고 있는 다자녀가정에는 다른 혜택이 없다는 거예요, 일반 군민과 똑같이 간다는 거예요. 차별화가 없다는 거예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다른 조례도 그렇고, 울주군민에게 30% 해준다는 개념이 없고 다자녀는 전국적으로 해주는 개념이었는데 이걸 울주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접근보다는 전체적으로 울산광역시에 우리 군에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가정에 대해서 같이 할인혜택을 준다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기존 조례에 보니까 울산광역시 안에만 속해져 있었네요. 전국적으로 다 되는 게 아니고.
경민정위원장
다자녀 가운데 셋째 자녀가 다자녀 기준이었고 셋째 자녀를 두고 있는 집이 혜택을 받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세분화하자는 말씀인데 그렇게 운영상에 난해한 부분이 있을까봐 말씀하시는 것 같고.
김시욱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세요. 현재는 울주군에 거주하는 자녀를 두 명을 두면 군민이기 때문에 30%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세 자녀 이상은 50% 할인을 받아요. 그런데 개정을 하고나면 세 자녀 이상은30% 되고 두 자녀는 원래 30%를 받던 걸 그대로 30% 받는다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울주군민이 받는 혜택이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조례를 개정함으로서 울주군민이 받는 혜택이 감소가 되는 거예요. 두 자녀는 울주군민으로서 30% 받고 있기 때문에 똑같고, 기존에 있던 세 자녀는 50%가 30%로 되니까 울주군에 있는 세 자녀를 둔 부모들은 비용이 1만 원 내던 걸 더 내야 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조례 개정하면 군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군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걸 감소시키니까, 울주군 의원으로서 울주군민들 혜택까지 감소해가면서 울산광역시 전체로 넓히는 거는 반대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불합리적인 부분이 있는 거는 뭐냐면 클라이밍이라든지 VR체험존은 괜찮아요. 그런데 개정을 들고 온 거는 번개맨체험관에 대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번개맨은 군민은 할인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돼요?
김시욱위원
됩니다.
최윤성위원
아, 돼요? 다 똑같은 거였어요? 그러면 군민을 빼버렸네요?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김시욱위원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그대로.
최윤성위원
아, 저도 두 위원님 의견에 공감이 되네요. 이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영남알프스 복합웰컴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 다양한 의견들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별표3 시설사용료 및 입장료에서 30% 할인요금 비고란에 ‘단, 다자녀가정 중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50% 할인’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마찬가지로 울주군 출산장려지원 조례 개정으로 다시 개정하는데요, 현재 사용료 면제 대상에 대해서 울주군 해수욕장이 진하해수욕장밖에 없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다자녀로 해서 감면받는 시설이 뭐가 있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해수욕장에서 샤워장 이용료만 받고 있습니다. 소인 1,000원이고 대인 2,000원입니다.
최윤성위원
거기에서 50% 할인을 받나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현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무료로 개방해서 별도 징수가 없었습니다.
최윤성위원
원래 혜택을 받는 게 얼마냐고요? 2,000원, 1,000원이라면서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면제입니다.
최윤성위원
아, 면제라고요. 현재 다자녀에 대한 부분이 개정을 해서 두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면제를 시켜주는 건가요?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셋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최윤성위원
그 한 가지?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예.
최윤성위원
제 생각에 면제받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1번부터 5번까지 이야기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어떤 대상들이 면제대상인지.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 하고 6번만 수정하는 거잖아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1번부터 5번까지는 기존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기본적으로 면제를 받는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기초생활보상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대해서 중증장애인, 6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인 사람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여기 울주군에 거주하시는 분은 받았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별도로 울주군 주소지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래서 다자녀가 들어가 있어서 면제로 바꾼 거네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면제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데 뭘로 확인하고 샤워장을 쓰게 하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장애인 같으면 장애인증명서이고 다자녀사랑카드소지자라든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면 샤워장……
최윤성위원
올해는 코로나19로 그렇다 치고 작년에 해수욕장이 개장했을 때 샤워실 쓰는 거에 대해서 수익이라든지 면제받은 사람이라든지 특혜가 있어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작년까지 샤워장은 진하청년회 지역단체에서 운영했었고 사용료 받아서 인건비를 하고 해서 별도로……
최윤성위원
제가 처음 보는 조례라서 이제까지 다 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샤워장에 대한 사용료를.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제시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제하셨을 거라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극소수 계층의 분들이기 때문에 모르고 제시 안 하신 분도 있으리라 보는데 아시는 분이 제시를 하면 면제를 계속 해드렸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도 처음 알아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때 당시에는 돈을 전부 다 냈어요. 샤워실 사용 2,000원, 1,000원 적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백한 정보가 없으니, 그 당시에는 돈을 받았는데 지금 와서 면제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진하해수욕장에는 공고를 해서 사용 면제 자격되시는 분들 적어놓으셔야……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면제대상자는 증명서를 제출해주십시오.’라든지……
최윤성위원
샤워실 이용하려고 증명서를 들고 가서 하시는 분은 없거든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그리고 해수욕장 가면 탈의나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증명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증명서를 가져오실 수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건지 유료로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은 안내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조건이 되시는 분들한테 몰라서 쓸 수 없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필요 없는 조례와 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안 쓰면.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라든지 정보를 알려주세요.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추가해서, 조례는 계속 있었어요. 그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면제받을 수 있는 게 샤워장 말고는 돈 받는 게 없잖아요? 샤워장은 청년회에 위탁을 해놨다가 이제는 군에서 관리합니까?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예.
김시욱위원
언제부터?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올해부터입니다.
김시욱위원
올해에는 실적이 없겠네요. 내년부터는 최윤성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군에서 관리하면 할인 대상에 대해서 고지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증명을 못하면 못 해주는 건데,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청년회에서 했을때에는 청년회에서 얘기를 안 했겠죠.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이 관광과 관광마케팅인거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관광시설운영팀입니다.
경민정위원장
복합웰컴센터 조례도 수정가결되고 했지만 어떤 팀에서 운영하는가에 따라서 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것 같고 해서, 복지 쪽에 지원하는 방향이고 하니까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많은 군민들께서 혜택보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지금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다자녀 기준이 포괄적으로 넓혀지면서 많은 수정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관광시설 쪽에는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되는 조례들이 남아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일괄적으로 개정을 하면 좋은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요. 얼마나 진행되고 있죠?
미희
이미희관광과장
복합웰컴센터하고 진하해수욕장은 이번에 상정하였고, 옹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사랑카드 소지자에 대해서 50% 감면조항이 있어서 그대로 하면 새로 개정할 필요가 없어서 그대로 가는 걸로 되면 관광과에서는 더 이상 개정할 것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자녀사랑카드는 어떻게 해야 발급이 되는 거죠? 두 자녀 있으면 신청하면 발급되는 거예요? 카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고?
종호
김종호복지문화국장
경남은행에서 다자녀카드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도 아이가 두 명 있습니다만 두 자녀를 키우면서 다자녀라는 인식을 아직 많이 못하고 있으니까 홍보하셔서 한 명이나 두 명을 키우더라도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10월 22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20분에 개회하여 조례안에 대해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