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회 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김학련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용 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농촌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마을 조성에 따른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항 수는 총 12개로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는 분양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4조에서 8조까지는 신규마을 조성단지 심의에 관한사항, 제9조에서 11조까지는 분양에 관한사항, 제12조는 분양가격의 조정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경시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97억 2,000만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성사업은 58,938㎡이며 조성세대는 50세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위와 같이 신규마을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의 농업인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신규마을조성 공모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2016년부터 예비계획수립, 조성 부지확보, 입주예정자확보 등 공모사업 조건에 맞도록 준비하여 2017년에 기본계획수립 및 고시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세 차례의 공모사업에 도전하였으나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부터 마을만들기사업 분야가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5월 29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여 토공작업 중 사업성 검토 및 분양가격 결정을 위해 2020년 8월 24일자로 공사 중지를 명령하였고 2020년 8월 26일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입주예정 신청자 46명에게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 2회 에 걸쳐 공문으로 분양안내를 하였으며 건설원가 분양가격결정 등 모든 자료를 공개하였습니다. 평당 기준가 121만 7,706원이라는 높은 분양가격으로 인하여 포기 42명, 불만 4명으로 사실상 전부 포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분양가격이 인근 대지 거래가격보다 높아 미분양이 예상됨으로 분양가격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앞으로 문경시에서 동일한 사업으로 추진할 시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분양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선입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364호 문경시 신규마을조성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령은 배부해 드린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신규마을조성 사업은 농촌에 쾌적한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 활력 창출과 공동체 회 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주택 건립 및 마을조성 사업으로써 도시민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한 농촌지역 활성화, 귀농·귀촌자, 지역주민 간 공동체 형성 및 지역 활성화 등 농촌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룡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분양 관련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후 별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탁대학 위원입니다. 명칭이 문경 신규마을 조성사업 분양에 관한 조례안이 돼 있는데 신규마을 조성에 대한 조례는 따로 있어요.

그건 따로 없습니다.

없지요.

예.

지금 조례 제목 봐서는 분양에 대한 조례로 뿐이 못 느끼는 거라 그래서 이걸 검토해 보리요. 신규마을조성 및 분양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면 분양뿐이 안 들어가는 거라 조성에 대한 그거는 안 들어가거든요, 검토를 해 봐요, 제목을.

예,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는 게 조성할 때 보통 한국농어촌공사, 토지주택공사, 지방공기업, 주택건설업자 이래서 시가 시행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이 문경시가 올해 민간위탁사업이 360억인데 이거를 위탁을 주는 게 타당한지 앞으로 시행할 때요, 또 우리가 직영하는 게 타당한지 그것도 충분히 검토를 해 봐요.

직영하고 위탁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고 그리고 외지인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자꾸 이런 걸 하는데 과연 이게 우리 현재 기존에 있는 도시는 자꾸 쇠퇴해지는데 자꾸 새로운 걸 짓는다, 지금 올해 문경시에서 공공건물 짓는 게 30채 돼요, 활용용도는 비슷비슷해요, 다른 겁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시자체도 새로운 건물을 좀 지양해야 되고 이것도 용지공급을 수요에 따라서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규마을조성사업을 몇 군데 했지요.

지금까지 두 군데 고요1지구하고 2지구하고 두 군데하고 오룡까지...

아, 고요 1·2지구라요.

예.

그런데 제2조에 보면 사업시행자를 정하게 돼 있는데 농어촌정비법에 보면 생활환경정비사업은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이래 돼 있어요. 고요2지구할 때는 우리가 직접 했습니까? 사업을.

고요2지구도... 예.

어디 위탁을 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아, 직접 했습니까?

예.

그랬어요, 그때는 이런 조례가 없었지요, 그지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었는가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신규마을조성하고 분양만 하잖아요, 건축은...

건축은 각자 개인이 합니다.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고...

예, 저희들은 기반시설만 다 해 줍니다, 상·하수도까지...

상·하수도까지...

전기 통신까지...

그렇게 했는 게 고요지구가 평당 60만 원 가까이 들어갔네요.

예, 56만 원...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염려 하시는 부분이 다 거의 비슷한 내용일 겁니다. 그동안 고요1·2리 하면서 오룡까지 하면서 조례가 없이 그냥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그래 하셨다는데 만약에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 시행규칙을 만드실 겁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되지요.

예.

왜 그런가하면 여기 조례에 명시를 못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면 분양공고에 관련된 12개 항목 그러한 부분하고 가격조정하고 하여튼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가장 염려되는 거는 서정식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분양을 받고 하신 분들이 분양조건에 보면 항상 외지인 도시민 순서가 정해져 있잖습니까, 그죠, 아니면 그 지구 내에 관련돼 있던 지주도 4순위나 5순위 되고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시행규칙이 들어가 줘야 된다, 그런 것도 시행규칙에 그리고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분양했을 때 계약서에 표기를 하는 방법도 있고 분양계약서에 표기하는 방식은 아까 서정식 위원이 염려하시는 땅을 분양 받으신 분들이 집을 안 지어요, 그죠, 다시 되 팝니다, 웃돈을 더 받아 가지고... 그럼 요즘 등기상에 땅을 사면 가격 명시를 하잖아요, 등기에다가 얼마라는 거를 부동산 가격에 그런데 어차피 이 사람들이 되 파는 사람들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주소를 옮겨 놓고 하더라도 나중에 제재가 없잖아요. 주소를 나중에 꼭 옮기라는 법도 없잖아요, 그죠.

주소는 옮겨야 되죠.

그런데 되 팔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시행규칙에 넣고 분양계획서도 명확하게 표시를 해 줘야 돼요, 강력한 제재를... 고요전원마을 같은 경우에도 주소만 옮겨 놓고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주하는 거는 거의 안 하는 집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보면 한 달에 한 번 올까 이런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하매 따로 되파신 분들도 많아요, 소유권이 바뀌신 분들이 그런 걸 뭔가 규제를 해야 될 사항을 시행규칙에 좀 넣어 놓고 분양계약서상에도 다시 매매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사항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다, 미비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발언 신청)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이종필입니다. 먼저 탁대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례 명칭이 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조례가 별도 없으니 신규마을조성사업 및 분양에 관한 조례안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는 조례는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고 신규마을조성사업은 위원님들 복사를 해서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아까 조례에도 농어촌생활환경정비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잖습니까? 농업촌환경정비사업조성 농어촌분양업무처리규정에 농림축산식품부 훈령으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신규마을조성 추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 없이 이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있잖습니까, 여기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공고하게 되는데 계약의 해지조건, 위약금에 관한 사항, 분양받은 조성용지를 타인에게 재 분양 하는 경우 분양... 부정한 방법일 경우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모든 규정이 훈령으로 처리규정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양공고나 계약서상에 이 내용이 상세하게 다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염려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유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민들이 의구심 많은 게 그런 부분인데 공고사항이나 계약서상에 꼭 명시가 돼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서정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이 조례에는 상세하게 다 들어갈 수 없어요, 어디든지... 그래서 앞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도록 법적이나 모든 걸 충분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그래 시행하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이정걸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조례 3조에 보면 분양시행은 신규마을조성은 법 5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신규마을조성용지 등의 분양을 시행한다, 전에도 우리가 직접 했다 그랬잖아요, 사업을.

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그러면 위탁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직접.

예, 분양신규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은 농어촌공사나 이렇게 위탁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우리가 중요한 게 인구유입이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관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왜 제가 이걸 묻는가 하면 농어촌정비법 56조라 했잖아요. 56조에 보면 시장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제안하신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향후에 분양공고나 계약체결 시 민원발생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잘 유념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문경시 신규마을조성사업분양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