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직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문경시 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오늘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문경시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문경시협의회 지원조례안(시장제출)

총무과장 이건화입니다.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기능과 통일 문화사업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 직속 헌법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일 사업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관련 활동에 필요한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협조,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위원에 대한 포상 조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23개 시군 중에서 경상북도를 포함해서 16개 시군이 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평화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통의 역할이 더 중요시되고 있으며 상위법에 자세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 적 공감대 형성에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정동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58호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 의 문경시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안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미확보 5억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도비로 50% 2억 5,000만 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깐 이 사업 개요상에 사업기간은 위에는 6월이고 밑에는 준공기간이 2월이라요, 오타입니까 이거는?

지금 준공기간은 2월이고 개관이...

개관이?

예, 6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공사 진척도는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한 뭐 기초 바닥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닥설치?

예, 20% 정도 됩니다.

20%?

예.

20% 위에 철골이니깐 뭐 할 수는 있겠네요, 하여튼 간에 이거 뭐 시작했으니깐 좀 건물 깨끗하게 잘 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북천 복합문화공간 건립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새마을체육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금 이것만 매입하면은 철길과 국도 사이에 있는 토지는 다 매입 되는 겁니까?

예, 매입 다 완료됩니다.

100%?

예, 그렇습니다.

이거 빨리 매입하셔서, 이번에 해주면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강체육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사업 계획에 따른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면 공용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북 119안전센터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문경시 수시분 제5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문경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6. 문경시청소년수련관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배욱경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추진에 많은 고민과 지원을 함께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위탁 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 운영의 안전과 우리 시의 가족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문경대학교이며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종사자는 비상근 센터장 1명, 상근 종사자 16명으로 모두 17명이 근무하고 있고 금년 운영비와 사업비로 32억 100만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위탁 방법으로 선정 심사위원회 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며 위탁기간은 가족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 동안 위탁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은 10월 중 위탁 운영자 공고 및 접수를 완료하고 11월 중 심사위원회 심사 및 결과공고를 거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센터에서는 센터 운영과 더불어 한국어 교육, 다문화 이해교육, 가족상담, 아이돌봄 지원 사업 등 25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위탁 운영 중인 청소년수련관의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수련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재위탁 방법은 시의회 의 동의를 거쳐 11월 적격자 심사위원회 의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위탁 예정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입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의 수탁기관은 한국청소년 경북연맹이며 운영비로 연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개 위탁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362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9년 1월부터 민간위탁 체제로 운영 중인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위탁운영자 모집을 통해 시설운영의 안정과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2363호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 5일, 문경시장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 법령 등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하여 청소년을 위한 건강한 환경과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으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을 주고 지금 위탁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입의 일부 중 우리가 받는 거는 없어요?

받지는 안 하고 우리가 지원금하고...

위원님 여기는...

수익금하고 해서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다문화가정입니다, 다문화가정...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아, 남기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통 3년인데 5년으로 변경하는 이유가, 지금 가족사업 안내 이거는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 가족지원 지침이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5년 인제 재위탁하는 겁니다.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김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경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이 위탁사업의 문제점이 뭔가하면 위탁을 받고 있는 업체에서 갑질을 많이 해요. 다문화가족센터도 우리 과장님은 모르지만은 우리 직원들은 좀 알고 있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된 게... 그런데 우리가 위탁운영을 줘가지고는 운영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제재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우리가 매번 분기별로 지금 다문화가족센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도점검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저기 국장님... 어느 위탁업체를 내가 지칭은 안 하지만은 거의 90%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요, 이게... 이거 일일이 다 하려고 하면 내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이거 직영을 한다고 하고 내가 그렇게 했는데 다문화가족센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문경시의 위탁업체에 대한 문제점이 이거를 한번 점검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가 또 합창단을 없애려고 했잖아요, 합창단을 예? 돈은 문경시에서 돈을 주는데 자기 돈 같이 자기가 갑질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우리 위탁업체들한테 공문을 한번 보내든지 해서 의회 에서 이 부분을 그냥 묵과하지 않겠다고, 내년부터는 만약에 위탁업체에서 갑질을 한다든지 민원이 들어오고 이러면은 그 위탁업체는 바로 폐지시키고 다른 업체에다가 맡긴다든지... 그런데 이게 위탁업체한테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보다 더 행정에서 문제가 많아요, 관리를 안 해요, 관리를... 돈만 주고 그냥 정산서만 받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일어나는데 내년부터는 그 위탁 업체들이 갑질 안 하고 정말로 시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우리 다문화가정들 해가지고 뭐 공휴일이라든지 센터에 와서 배우는 과정이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찾아오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17명이 있는데 혹시 찾아가서 그분들 위해서 도와주고 이런 거 있습니까?

우리 선생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위탁 애들 돌봄도 해주고 지금 지원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인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가지고 위탁업체들이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다문화가정을 제가 짚는 거는 아니지만은 지금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9개월 동안 근 10개월을 해가지고 아니 어쩌면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런지는 모르지만 교육시스템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바꿔서 이분들이 해가지고 정말 다문화가정은 오히려 그분들은 더 소외됐어요. 한국어도 잘 모르고 자기가 해가지고 주변의 동료, 친구도 없고 신랑이나 잘 만나가지고 사랑받으면 다행이지만은 그거라도 못 받는 사람들은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와가지고 엄청 후회 할 지도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을 센터에 왔을 때는 동료들이 있어가지고 서로 친구가 있어가지고 어울릴 수 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찾아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마 집에서 해가지고 전전긍긍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선생들이 해가지고 그걸 알고 있는지, 정말 찾아가서 그만큼 자기가 페이를 받는 몸값을 하는 건지,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온라인 비대면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차단시켜버리고 저도 우리 행정이 조금 아쉬운 점이 코로나 있다해가지고 전담 모든 걸 폐쇄해서는 안 되요.

예.

그거 폐쇄한다고 해가지고 코로나가 뭐 있고 안 있고 떠나서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른다고요. 특히 더구나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한국말도 어둔한데다가 우리 한국 물정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사람들이 더 고생하는데 그분들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년에 그분들이 해가지고 동의를 위탁을 받는다면 계획서를 한번 받아보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해가지고 해서는 난 안된다고 봐요.

예.

앞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 사람들 해가지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정도로 교육이 있어야 되지 그냥 찾아오는 사람만 한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위탁업체뿐만 아니고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해가지고 우리 수영장 뭐 시에서 해가지고 주차장 다 받았는 거 이분들 해가지고 문 닫는 바람에 뭐합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예.

엄청난 손실이 많다니깐 그걸 해가지고 동의 받을 때 그분들의 계획서를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아니 계속해서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있음)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까는 순서가 변경돼가지고 아까 질의하든거 마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5,000만 원 지원해주면서 그분들의 수입이 들어와도 우리가 받지를 못하지요?

예.

그런데 가은에 잉카 문화마을이라고 있어요.

예, 예.

거기는 개인이 하는 건데요. 뭐 시의 보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갔었거든요. 거기에 인제 캠핑장도 운영하고 거기 학교 부지라서 문화관 관람하는데 입장료를 4천 원씩 받더라고요. 뒤에는 카페가 또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개인이 하다보니깐 그 운동장 세어 봤는데 한 열 팀 이상이 그날 캠핑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1억 5,000씩이나 이렇게 지불하면서 까지 하는데도 수입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는 꼭 이게 우리가 여기 한군데 청소년 여기 연맹에만 주지 말고 개인들도 하는 분이 계시면 개인들한테 한번 위탁을 하고 지원금을 좀 줄이면서 개인들이 확실히 단체보다는 좀 알뜰하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번에 모집하면서 한번 개인도 할 사람 있으면 한번 모집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문경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문경시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