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후 의원 발언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후 위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내 장애인 예술단체의 활동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별도 지원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내 장애인 예술단체도 없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의 이해를 위해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추후 관련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강동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을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강동구에는 장애인관련 문화예술단체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산하로 서울특별시협회 내 강동구협회가 있습니다. 강동구협회는 2013년부터“하늘나무 무용단”을 운영 중입니다. 13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용단은 장애인 9명과 비장애인 2명입니다. 그리고 9명의 장애인 중 7명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하늘나무 무용단”은 강동예술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관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12월19일 강동문화재단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공연은 취소 예정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에서도 장애인 문화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5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제정안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후 위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8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미 녹색에너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문제가 발생하자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해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자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26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사업”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을 포함하여 재정의 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세부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까지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관련 법령의 조항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바로 개정하여야 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서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관련 상위법에서는 단순히 구체적인 용어의 종류 및 세부내용을 명시한 것이지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별도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상위법령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조항의 삭제 검토입니다. 현행 제8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3조제7항으로 「지방재정법」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사항의 하나로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지방회계법」제49조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조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제6조로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제8조로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재정의 하고 상위법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까지 정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사용자인 구민의 이해를 위해서 넣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쪽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는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새생명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첫째는 20만원에서 50만원, 둘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넷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례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우리구 출생아 수를 살펴 보면 2017년 3,007명에서 2019년 2,424명으로 출산율이 약 21%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나 결혼이 연기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결혼건수가 작년 4월보다 21.8% 줄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폭은 지금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회성인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비혼ㆍ무자녀부부 증가 등 저출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복리증진의 일환으로 국가시책 부응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을 막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넷째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급격한 지원금액 확대보다는 첫째,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대다수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2014년 강일1도시개발사업, 2015년 강일2택지개발사업을 필두로 약 7,500세대가 기 공급된 바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강일공영차고지, 천호3동ㆍ명일1동 복합개발 추진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 복합개발로 인해 우리구에 새로운 인구 계층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추후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민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이게 출산축하금을 올린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여쭌 것은 물론 돈도 예산도 수반되지만 그 전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연을 맺고 어떤 출산율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먼저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좀 고심 하십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나열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물론 예산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금액도 프로테이지는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 체험자들은 산후조리원이라고 할까요, 비영리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지 말고 너무 세분화로 나누지 말고 첫째, 둘째는 얼마 셋째, 넷째 얼마 넷째 이상 얼마 이렇게 좀 묶어서 액수를 그러면 조금 상향은 되는데 지금 현재 첫째, 둘째가 지금 상향이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에서 둘째까지는 100 그렇지 않으면 셋째는 50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셋째에서 넷째는 한 200, 넷째 이상은 올리신대로 300 이렇게 좀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 봤어요. 그러면 물론 다둥이 넷째, 다섯째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첫째와 둘째가 현 사회에서 지금 시급하지 않느냐 분위기가, 첫째를 낳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둘째까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보다 덜 고심해도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첫째, 둘째를 분위기를 만들고 선호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까지 얼마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은 좀 묶어서 그러면 조금 상향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김에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일단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안에서는 지금 첫째, 둘째인 경우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구 전체 중에서도 주로 하위쪽에 포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좀 늘렸고 또 예산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금액도 물론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좀 첫째, 둘째 낳는 걸 호응도를 선호하기 위해서 좀 액수를 제 사적인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첫째와 둘째를 묶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제가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방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인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한 7억 7,0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들이 대부분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을 많이 올리게 되면 많이 예산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둘째까지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예산이랑 맞춰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