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강혜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77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경혜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의 요청으로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례인데 우리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박희자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임인택 전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강동구 치매환자가 2,910명 현재 나타나고 있죠?

예. 2,910명 정도 됩니다.

치매환자를 2,910명인데 그동안에 어떤 지원을 해 왔습니까?

그거는 보건소에서 지원을 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과장님 과에서.

저희 과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따로 특별히 저희가 하는 게 없습니다.

새로이 가스, 소방.

소방, 도시가스.

하겠다 이 말이죠?

예.

거기에 소요된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현재 예산은 5,000만원 정도 됩니다.

5,000만원 가지고 가능할까요? 어떻게 추상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온, 5,000만원이 과에서 과장님 이하 추상적인 금액이냐 아니면 정확한.

정확한 금액입니다. 5,026만원입니다.

의해서 나온.

정확한 금액입니다. 올해 예산이 5,026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검토해 본 결과 2018년 보다 2019년도가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치매환자 우리 생활보호대상자 내지 장애인 모든 면에서 조금씩 증가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구청에서 반영하고 그 외에 반영하는 것이 5,000만원 상당이라는 얘기죠?

아니오. 지금 예산 반영은 아직 안 돼 있고요.

조례가 심의 중인데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안 되겠죠. 그 외에 지금 날로 증가된 비율은 빼고 5,000만원이 반영이 됐냐 이 말이에요. 증가된 부분은 예를 들어 2008년도와 2009년도가 계속 전 분야에서 증가된단 말이에요.

이게 1회성 재난안전 설치가 아니고요,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런 게 한 해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올해 설치했으면 내년까지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크게 증가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다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위원장 한경혜 입니다. 한 가지 담당 부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환자는 특성상 이게 기억력 감퇴가 가장 큰 하나의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가스나 소방 관련 재난 예방 시설 설치를 해가지고 이게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사용하는데 이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경험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잘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취약계층 주택 재난예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박희자 위원장님께서 다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 한경혜 위원장직무대리, 박희자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강동구와 고흥군간 자매결연에 대한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국내·외 자매도시와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바,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고흥군과의 자매결연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0년 6월, 우리 구와 고흥군은 상호 교류 희망 의사를 확인하고, 양 도시의 사전 정보를 교환, 2020년 7월 30일, 고흥군에서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고흥군에서 ‘강동구 추석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비대면 직거래장터’ 참여 및 강동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싱싱드림에 고흥군 특산물 코너 입점 등 상호 우호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을 최소화하고 공문과 유선으로 자매결연 준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교류 방안에 대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지리적으로 전라남도 동남단에 위치한 고흥반도와 172개 도서로 구성되어 있고, 보성군과의 경계를 제외하고 모두 남해에 개방되어 생활, 교통면에서 해양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다는 말로도 부족한 경관입니다. 또한,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고흥항공센터 등 우주항공 과학시설이 집적화된 우주항공 중심도시이기도 하며, 고흥우주항공축제, 고흥유자석류축제 등 다양한 축제와 ‘8경 9미’로 선정된 고흥군의 볼거리, 먹거리, 살거리는 우리 주민들에게 특별한 체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에는 고흥만 간척지로 스마트팜 혁신밸리, 드론특화지식산업센터, 드론특화 산업단지 및 고흥지역 최초의 리조트와 대규모 관광단지를 건립·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다면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행정, 경제, 관광, 문화, 예술, 체육,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교류를 하고, 우리 구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 제공에 힘쓰겠으며, 아울러 상생발전과 우호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무원, 민간단체, 청소년 등 상호 인적 교류도 활성화하겠습니다.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맺어 양 도시가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2호 강동구-고흥군과의 자매결연체결 사전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개정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현행 조례는 강동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 자매결연의 체결 및 교류사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06년 4월 19일 제정되어 시행 중입니다. 이 동의안은 강동구와 고흥군이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강동구 자매·우호도시 현황입니다. 강동구는 2020년 8월 기준 15개 시·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이천시, 전라남도 고흥군은 우호도시로 체결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11조를 보면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교류사업의 범위 및 지원 사항은 동일합니다. 우호도시에서 자매도시로 전환을 하려면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합니다. 내용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만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는 강동구와 2001년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우호도시로 교류 중이나 자매도시로 전환할 의사는 없습니다. 고흥군 자매결연 체결 검토입니다. 2020년 7월 30일 강동구와 고흥군간 우호협약을 체결, 현재 우호도시 상태입니다. 우호도시가 된 이후 강동구는 고흥군과 2건의 교류를 진행하였습니다. 9월 추석맞이 자매도시 특산물 비대면 직거래장터 입점, 9월 10일 고흥군 특산물 도시농업지원센터 싱싱드림 입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교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하려면 사전에 충분한 우호교류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군 조례에 따라 강동구와의 자매결연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우호교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고흥군은 담당부서인 행정과에서 10월 13일 예정이 된 고흥군의회 제292회 임시회에 관련 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승인되면 강동구청은 고흥군과 11월에 자매결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매결연 협약서(안)는 사전에 두 도시 간 체결한 우호교류 협약서 내용과 유사하며 조례 제11조의 교류사업 범위에서 체결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조례에 따라 고흥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절차상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고흥군의회에 상정된 동의안 승인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강동구의 경우 고흥군 특산물 홍보 및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면 강동구는 특산물이 없습니다. 따라서 강동구민이 고흥군을 방문 시 군민과 동등한 복지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고흥군청으로 하여금 군민에게 서울시 암사동 유적, 선사문화축제 등 강동구의 홍보를 하도록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정지역에 자매교류를 맺게 된 동기가 저는 아주 새롭습니다. 그런데 마치 본 위원이 이 앞전에 5분자유발언에서 제안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면 초청 특산품 관광 민간교류 다 아주 훌륭하게 지금 계획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제안하는 것을 여기서 겸해서 여기도 의욕이 있을 때 저희도 의욕이 있을 때 제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힐링센터를 제안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김에 속칭 현재 따끈따끈할 때 그쪽 지역에 제안도 좀 하셔서 부지 내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지금이 좋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서요, 제가 그것도 겸해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저번에 5분자유발언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9월21일날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16개 자매도시 우호도시인데 지금 저희들이 7개 정도 지역에서 해답을 받았어요. 지금 아까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가 휴양시설이 설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건립이 되면 저희들이 저번에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과 합쳐서 우리 구민을 위한 힐링시설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하든지 위탁을 주든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국내 자매결연도시 현황이 아까 전문위원 15군데라고 했죠?

자매도시가 15개 우호도시가 2개.

우호도시가 이천시가 2001년 2월 16일부터 우호도시로 교류 협력을 해 왔다는 말씀이죠. 따라서 우리 고흥군에서는 2020년 7월 30일날 불과 한 2,3개월 됐습니다. 문제는 날로 늘어나는 자매결연지와 우호도시 협약에 의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추석에도 우리 강동구청 앞마당에서 농수산물 특산물 판매를 했죠?

예, 이번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따라서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우리 강동구에서 얻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교류를 통해서, 물론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혜택이 뭐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신다면 저희들이 뚜렷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학생들이 교류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지금현재 관광지 우호자매 도시를 맺고 있는 지역에 관광지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취지는 우리 주민들게 지역 특산물을 바로 직거래해서 싼 가격에 좋은 상품을 전달해 주는 것은 저도 환영하고 따라서 거기에 불합리하게 적용된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 소상공인들, 또한 전통시장에서 영세업자들 그 분들은 즉, 단계별로 도매로 해 가지고 상품을 구입해서 판매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강동구의 업무가 배치된 그런 성격의 내용이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전통시장이나 이런 소상공인을 도와 주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여러 경로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직거래 장터를 하게 되면 소상공인들 보호 차원하고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을 하면서 저희들이 비대면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소상공인도 지속적으로, 물론 설명절 때 직거래장터 운영하지만 연중 계속 직거래 장터를 운영을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매도시 현황을 보면 거의 80%가 지역특산물 농수산물을 팔기 위한 수단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 그런 의구심이 들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 분들이, 물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장들께서도 물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어떤 농수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자매도시 같은 서울시나 아니면 타 지역에 자매도시를 많이 맺어서 그 분들에게 그런 혜택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우려가 있지만 좋은 쪽으로 바라 보시면 우리 구민들도 좋은 생산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자매결연을 체결함으로써 하는 것까지는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고 구민을 위한 중점적인 것을 두고 자매결연을 맺으면 좋을 것 같고 또 그 이후에도 잘 관리하셔가지고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관광이나 모든 것으로부터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선사축제에 우리 전국적인 행사로써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도 해 주고 우리 고장의 역사도 홍보를 해서 윈윈하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윈윈하고 그런 자매결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들 고향을 많이 사랑하잖아요. 특히 우리 고흥군 향우회는 굉장히 향우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향을 향하는 애정들이 참 많은 곳이 고흥군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참, 고흥군하고 자매결연 체계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사실은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매의 연을 맺는다, 자매의 연을 맺는다는 것은 굉장히 끈끈한 정을 갖는다라는 뜻인데 사실 자매결연의 목적이, 아까 임인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직거래 장터를 통해서 도농상생 교류를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농산물 같은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건 대체적으로 그 시기에 1회성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1회성으로, 이걸 지속적으로 하려면 앱을 공유를 해 가지고 앱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강동구에 고흥군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우리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그걸 홍보를 해야 되겠죠.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맘카페랄지 예를 들어, 거기에서 싱싱한 농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흥군 같은 데에서 많은 농수산물이 나와요. 그러면 그걸 서로 직거래 장터를 할 수 있게끔, 앱을 깔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지속적으로 1년내 할 수가 있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고흥군하고 교류를 하신지가 7월달?

예, 7월 30일날.

7월 12일로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하려면 충분한 우호도시로 하고 문제가 없을 때 자매결연으로 간다라는 조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호교류를 한 다음에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고요, 바로 자매결연을 맺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에 고흥군과는 조례가 없어서 7월 30일 정도에 방문을 해서 그 상황을 확인을 해 보고 적극적으로 그쪽에서 타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실제 가 보니 우리 구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무진장 많아서 바로 그냥, 서로 협의하에 이번에 고흥군에서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10월 13일날, 그래서 저희도 바로 이번 회기에 시켜서 바로 11월달에 자매결연을 맺고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고흥군에는 옛날에 태풍 났을 때 인삼밭이랑 해서 우리 강동구에서도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유별나게 고흥군에 태풍 피해가 별로 없답니다. 지금까지 태풍 피해가 별로 없답니다.

피해가 많아 가지고 인삼밭이며 해서 우리 자장면 봉사단이랑 우리 주민자치회랑 해 가지고 구호품 두 대 실고 고흥군청까지 간 적 있거든요. 그건 거기와 자매결연이랑 이런 게 없었습니까?

그 상황은 저희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알기는 그렇게 돼서 전에 부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 해서 또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되어 있지 않았을 때 그랬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많이 받으시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선사축제라든가 우리가 또 그 분들에게 알려줄 부분을 해서 우리도 챙길 수 있는 부분을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정미옥 의원의 요청으로 본의원이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정미옥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강동구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2안에서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 기본계획의 수립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안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쳤으며 9월 29일부터 10월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2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문화예술활동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동구 내 장애인 예술단체의 활동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조례안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의 필요성 및 가능여부 검토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적극 보호·육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해서 담당부서의 별도 지원계획은 없는 상황이며 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관내 장애인 예술단체도 없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제정안 검토입니다. 안 제2조의 정의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조례안의 이해를 위해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3조, 구청장의 책무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과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등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3항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추후 관련 시책에 포함하여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으로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련 사무를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관련 법인이나 단체 및 강동문화재단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강동구는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강동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규정을 보면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등이 문화재단의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동구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현황입니다. 강동구에는 장애인관련 문화예술단체로 사단법인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의 산하로 서울특별시협회 내 강동구협회가 있습니다. 강동구협회는 2013년부터“하늘나무 무용단”을 운영 중입니다. 13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무용단은 장애인 9명과 비장애인 2명입니다. 그리고 9명의 장애인 중 7명이 관내에서 거주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하늘나무 무용단”은 강동예술인페스티벌에 참여하는 등 관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2020년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에 처음으로 선정되어 12월19일 강동문화재단에서 공연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공연은 취소 예정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관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또한 구에서도 장애인 문화단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54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제정안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를 보호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전영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일치시키고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관한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원사업에 대한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로 변경하였고 안 제8조는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됨에 따라 제8조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8월 19일부터 2020년 9월 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서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31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입니다. 조례안의 취지 및 배경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공해 및 안전성 등의 문제로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문제가 발생하자 발전사업자로 하여금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집단민원을 해소 및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1989년 6월 16일자로 제정되어 1990년 1월 1일자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14년 2월 26일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안 제2조 정의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지원사업” 정의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추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사업을 포함하여 재정의 하려는 것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서는 지원사업의 종류를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이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종류와 세부내용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로 상위법에서 위임한 시행령까지 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관련 법령의 조항이 개정될 경우 조례를 바로 개정하여야 하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서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지원사업’관련 상위법에서는 단순히 구체적인 용어의 종류 및 세부내용을 명시한 것이지 정의를 내린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례에서 별도로 용어를 정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련 상위법령을 간결하게 규정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안 제8조 조항의 삭제 검토입니다. 현행 제8조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94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는 해당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ㆍ회계ㆍ결산ㆍ자금관리ㆍ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ㆍ수입ㆍ지출ㆍ현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및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지방회계법」이 2016년 5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지방회계법」이 제정되면서 부칙 제3조제7항으로 「지방재정법」을 일부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사항의 하나로 「지방재정법」 제94조가 삭제되었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 「지방회계법」제49조에서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은 제4조로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제6조로 감사원의 판정 전의 회계관계직원의 변상 책임, 제8조로 위법한 회계관계행위를 지시 또는 요구한 상급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를 재정의 하고 상위법 조항의 삭제에 따른 조례에서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안 제2조의 용어의 정의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조항까지 정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구민의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수는 있으나 실효성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검토보고서에 이게 지금 시행령까지 기재가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법만 적시하면 되지 거기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까지 다 나열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내용이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사용자인 구민의 이해를 위해서 넣은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 의견을 들어 보니까 그쪽도 타당성이 있어서 저희는 수정해도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출산축하금 지원을 확대하여 새생명의 출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빠르게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6조 출산축하금 상향으로 첫째는 20만원에서 50만원, 둘째는 30만원에서 100만원, 셋째는 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넷째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다섯째 이상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20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 거주주민의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으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출산율은 0.98명으로 특히, 서울의 출산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로 2010년 이후 초저출산 상태가 고착화되고 있으며, 우리구 출생아 수를 살펴 보면 2017년 3,007명에서 2019년 2,424명으로 출산율이 약 21%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1년 가까이 지속된 코로나19 펜데믹 현상으로 청년들의 취업이나 결혼이 연기되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 결혼건수가 작년 4월보다 21.8% 줄었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출산율의 감소폭은 지금보다 더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임을 고려할 때 출산축하금을 상향하여 출산율을 높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본 개정안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1회성인 출산축하금이 출산장려와 양육지원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비혼ㆍ무자녀부부 증가 등 저출산 시대에서의 지방자치단체 주민복리증진의 일환으로 국가시책 부응에 대한 감사의 의미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 병리현상을 막고 출산장려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넷째자녀 이상의 다자녀에 대한 급격한 지원금액 확대보다는 첫째, 둘째자녀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증액하여 대다수의 출산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우리구는 현재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이 진행 중이며, 향후 고덕ㆍ강일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23년에는 인구 55만의 대도시로 재탄생될 예정입니다. 2014년 강일1도시개발사업, 2015년 강일2택지개발사업을 필두로 약 7,500세대가 기 공급된 바 있으며, 2021년 이후에는 강일공영차고지, 천호3동ㆍ명일1동 복합개발 추진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젊은층 주거안정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과 복합개발로 인해 우리구에 새로운 인구 계층의 대거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추후 출산장려를 위한 집행부의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지요?

예.

이게 출산축하금을 올린다고 출산율이 올라갈까요?

아까 전문위원도 얘기하신 것처럼 갑자기 올라가거나 이런 것은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때문에.

여쭌 것은 물론 돈도 예산도 수반되지만 그 전에 젊은이들이 어떻게 연을 맺고 어떤 출산율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성이 먼저 사전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 좀 고심 하십사라는 제안을 드리면서요.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다 나열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물론 예산으로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 금액도 프로테이지는 많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실제 체험자들은 산후조리원이라고 할까요, 비영리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왕이면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누지 말고 너무 세분화로 나누지 말고 첫째, 둘째는 얼마 셋째, 넷째 얼마 넷째 이상 얼마 이렇게 좀 묶어서 액수를 그러면 조금 상향은 되는데 지금 현재 첫째, 둘째가 지금 상향이 100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에서 둘째까지는 100 그렇지 않으면 셋째는 50에서 15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셋째에서 넷째는 한 200, 넷째 이상은 올리신대로 300 이렇게 좀 묶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 봤어요. 그러면 물론 다둥이 넷째, 다섯째를 더 많이 드려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을 드려야 되겠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첫째와 둘째가 현 사회에서 지금 시급하지 않느냐 분위기가, 첫째를 낳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둘째까지 이렇게 권유할 수 있다면 세 번째, 네 번째는 그보다 덜 고심해도 되지 않느냐 이 차원에서 첫째, 둘째를 분위기를 만들고 선호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까지 얼마 이렇게 본위원의 생각은 좀 묶어서 그러면 조금 상향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김에 좀 고쳤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해봅니다.

일단 국가정책도 그렇고 우리구에서도 다자녀가정 지원을 포인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사안에서는 지금 첫째, 둘째인 경우에 우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좀 낮은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치구 전체 중에서도 주로 하위쪽에 포진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첫째를 좀 늘렸고 또 예산상황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은 이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저희가 조금 더 심사숙고 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은 이 금액도 물론 프로테이지는 많지만 좀 첫째, 둘째 낳는 걸 호응도를 선호하기 위해서 좀 액수를 제 사적인 마음 같아서는 더 하고 싶지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첫째와 둘째를 묶으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서 제가 제안을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지금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그동안에 지원했던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올해 예산은 지금 한 7억 7,000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향을 하게 되면 첫째 아이들이 대부분 한 6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아이들을 많이 올리게 되면 많이 예산이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방민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둘째까지 이렇게 통합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예산이랑 맞춰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산장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이 OECD 국가에서 0.76 정도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제는 우리구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인상해서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여기에서 얼마나 이분들이 이 금액을 받아가지고 애 한둘 출산해서 기르는 가정들이 교육비 포함해서 많은 돈이 지출되는데 물론 사회가 그렇게 전반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지 않아서 자녀기피를 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도 결혼도 지금 옛날같이 결혼을 하는 것도 혼자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뽑아봤더니 인상되면 연 18억 7,000만원 정도 예상되는데 물론 18억 7,000만원이라는 것이 출산장려 다자녀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오늘의 우리 조례를 심사를 하고 이 검토보고서를 본 위원이 자세히 보면 다 예산이 수반돼요. 그러면 한정된 재원에 조례가 개정이 되고 증액이 되면 나중에 우리가 이 예산이 많은 걱정이 앞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으로서 우리가 출산장려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데 아까 우리 방민수 운영위원장께서도 했지만 첫째와 다섯째는 이렇게 세분화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아이들이.

과장님, 방민수 위원장님이 아까 묶어서 하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출산에 대한 일시적인 어떤 지원금은 좀 한계가 있다. 출산을 독려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본 자료에는 요즘 MZ세대가 72%는 결혼이 필수가 아니다. 10명 중에 4명은 출산 의향이 없다. 왜? 여자는 자기 삶을 살고 싶어서, 남자는 소득이 적어서, 이렇게 출산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혼, 출산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심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과에서 나름대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도 이제 학교에 출장을 해서 인구 교육도 하고 이런 교육들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사회적인 인식이나 아니면 개인 성향이 강한 요즘 세대들이 결혼에 대한 두려움이라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낳고 기르는 거에 대한 생각이 기존 세대하고는 다른 거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기에서부터 좀 인구 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을 많이 교육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들이 행복한 청소년기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런 예산들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에 대한 기쁨이라든가 어떤 가정의 구성 그 다음에 출산에 대한 양육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청소년기부터 좀 심어줄 수 있도록 여성가족과에서는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생을 축하하고 또 저출산에 출산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죠? 그렇죠? 이 방안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6대, 7대, 8대 계속해서 이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해 왔었어요. 그러나 서울시내나 우리 전국적으로 봤을 때 우리 강동구가 출산축하금이 굉장히 낮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대개 인색했어요. 우리 강동구가. 그랬던 이유가 뭘까요?

전반적으로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라서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 강동구도 사회적으로 변혁기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작년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확보를 하려고 노력 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축하금을 확대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첫째를 안 낳으니까 둘째는 다음이에요. 첫째를 낳아야 둘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우리 한경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결혼,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첫째 결혼을 해야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많이 세워야 돼요. 그게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결혼했을 때 뭔가를 좀 지원해 주는 이런 정책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첫째를 났았을 때 우리 강동구에서는 이렇게 지원해 주더라,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우리 강동구에 유입이 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얼마나 영악스럽냐면 지역에 나가보면 어디 구는 얼마를 준다더라, 어디 구는 얼마를 준다더라, 그렇게 해서 지방 같은 데는 심지어 첫째를 낳는데 300만원 주는 데도 있어요. 그렇죠? 지방은 좀 많아요. 그리고 일단은 1년을 그쪽으로 옮겨놨다. 1년 후부터 이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가 그동안 굉장히 이게 좀 늦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자꾸 올리자고 했어요. 본 위원도 계속해서 올리자고 했었는데 우리 구청 입장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현 기조를 유지하자는 차원으로 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결혼도 좀 장려를 하고 거기에 대비책, 그리고 출산장려금도 나는 이 50만원도 적다고 봐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것도 우리 강동구가 서울시에서 몇 번째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몇 번째나 됩니까?

50만원으로 오르면 상중하로 했을 때 상으로 올라갑니다.

들어가요? 상위권으로.

예.

두 번째? 두 번째가 아니고 첫 번째가 돼야죠. 첫 번째가 돼야 되고 아무튼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셔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현례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운 한부모 가정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7조까지는 지원 대상 기준 절차 및 지원 종류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지원의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8월26일부터 9월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에는 특이한 사항이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9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의 2018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1%였으며, 최근까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등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촉구할 수 있으나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는 것은 양육비 집행 절차의 복잡한 채무자 재산 조회의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 운영자 기소 관련 언론 보도 등과 양육비 미지급도 정서적 경제적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인식과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금년 6월 법 개정을 통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양육비 미지급자의 출국 금지 및 명단 공개 등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제재를 위한 여러 개정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참고로 양육비 이행법 제14조에서는 이혼, 미혼 등의 사유로 만 19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서는 우리 구에 거주하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지원 기준을 상위법 보다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최장 12개월까지 지급이 가능하나 본 조례안의 한시적 양육비는 최대 9개월로 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한시적 양육비와 관련된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 금년 8월 최초로 제정한 바 있으며, 해당 조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만약 본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면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임에 따라 우리구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해당 조례를 운영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 가구 수는 약 153만이며, 이들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220만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고스란히 한부모가정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것은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아동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OECD 국가에서는 출국 금지나 형사처벌 등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양육비를 개인 간 채무로 보는 인식으로 인해 재산은닉, 위장전입 등 양육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로 인한 피해아동은 100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양육비 채권자와 그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조성 및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자치입법으로서,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 제정 이후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한부모 가정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홍보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한시적 양육비 비교 현황을 보니까 지원 기준이 국가는 100분의 50 이하고 우리는 100분의 75 이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신청을 할 때 1차로 일단 국가에 먼저 신청을 하게 됩니까? 100분의 50 이하인 분들은?

그러니까 100분의 50으로 여가부에서 정한 것은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이혼을 하게 되면 거기서 양육비를 못 받으면 개입을 해요. 그래서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지원하고 그 나머지 추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분들은 국가에서 어쨌거나 대상이 되면 그 관리원에서 관리가 되니까 여기에서 소외되는.

약 25%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우리 강동구는.

52%에서 75%까지니까 사실은 복지사각지대에 이를 수 있는 그 중위소득까지를 저희는 대상으로 잡았거든요. 그 75% 같은 경우를 잡은 이유는 저희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그 중위소득을 75%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의료보험에서도 그렇게 기준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이중으로 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그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지원을 할 때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신청을 국가에 그 양육비 긴급 지원 그거를 먼저 1차적으로 100분의 50 이하인 분들은 신청을 하고 그 나머지 1차 거기에서 안 되는 분들만 이제 구 예산으로 지금 지원하는 그런 단계로 봐야 되나 해서 제가 지금 그거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못 받을 경우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있어요. 양육비라고는 하지 않지만 저소득에 들어가게 되면 51%까지는 긴급생계비도 받을 수 있고 또 한부모 가정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양육비 쪽으로 보면 국가에서는 50%까지로 돼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하고 우리하고 지금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중복을 할 수는 없고 먼저 거기 거를 신청해야 되나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먼저 1차로 국가 것을 50% 이하인 분들은 신청을 하고 약간의 사각지대 75% 그 사이에 있는 분들은 그 다음에 강동구에 신청을 하는데 우리 자치구 예산이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국가 것을 먼저 해라, 그래서 거기서 받고 100에 50 이하인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은 우리가 신청하는 그런 관계인지 제가 그거를 한 번.

그거는 신청하시는 분이 먼저 상담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는 먼저 이중으로 중복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우리한테 오는 게 훨씬 저희는 빨리 개입을 할 수가 있어서 좋기는 하죠. 그런데 이중으로 받더라도 우리는 환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랑 우리랑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을 먼저 국가에서 하는 게.

1차적으로.

그렇죠. 편하죠.

모든 대상에게 다 지원하는 거예요? 신청하면, 아니면 선별이에요? 75% 이하에서는.

이하에서 전부 이혼하고 양육비를 못 받아서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집행 권원이라고 그래서 4가지 판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지급명령을 받았는데도 안 준다거나 아니면 지급명령을 받았는데 이행명령을 받았는데도 안 준다거나 이럴 경우에 저희가 개입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100분의 50 이하는.

예. 이하이더라도.

100분의 75는 그 사이에서 25 부분은 다 주고.

75 범위 안에 들더라도 다 주지는 못 해요.

다 주지는 못하고 선별해요?

예.

좀 궁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혼자 양육을 하기 위해서 건강한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강동구에서 이런 지원까지도 한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정말 좋은 혜택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부정과 긍정이 갈리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73%의 범죄자를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돕자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있고, 그죠? 그래서 물론 국회에서 지금 논의 중에 있는 출국 금지나 명단공개를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데 이게 국회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민법이 아닌 민사가 아니면 형법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물론 소수를 도와야 되겠지만 73%라는 게 엄청난 숫자인데 그게 솔직히 얘기하면 다 범죄잖아요. 그 사람을 도와준다는, 지원한다는 나태하게 아, 속칭 내가 안 해도 정부에서 주니까 라는 그런 시각의 부정을 야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잠시 해봐요. 그러면 긍정으로 생각한다 라면 소수를 위해서 좀 지원을 한다 라면 왜 상위법에서는 9개월하고 괄호 열고 닫고 12개월까지 틈바구니가 있는데 저희는 왜 딱 9개월만 했는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포함되는 것도 있는데 저소득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저소득으로 가버릴 수 있는, 그리고 그 기간을 연장 안 해도 여기는 저소득이니까 3개월을 더 해서 저기를 했는데, 1년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준비기간이라고 보고 9개월을 저희는 했고요, 또 어찌 보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한 부분에서 생각하면 도움을 준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 아이는 그 기간 동안에라도 사실은 힘든 거거든요. 양육을 하는 양부모 중에 한 분은, 그래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그 아이가 조금이라도 사회가 자기들을 돕고 있고 따뜻한 거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육비 지원금 제도가 상위법 보다는 우리 구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보호 받지 못하는 긴급한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어떤 불안안 상황들을 저희가 돕고자 하는 거죠.

방민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법원 판결을 보면 우리 가사소송법 판결로 인해 가지고 우리 양육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 주라고 했는데 그걸 탈피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지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개 많아요. 거기 채무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채무자가 되겠죠. 국가에 대한 채무자, 돈을 안 주고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해 줬을 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있습니까?

일단은 대상이 저희가 서울시 전체 지급 명령을 받고 이랬던 집행권한을 받은 그 분들이 서울시 전체에서 한 760건 정도 되요. 그런데 그것을 인구비례로 따졌을 때 강동구 같은 경우는 한 17건,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일 경우에 평균 아동수가 1.5명 이 정도 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덕적 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기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원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걸러내고 그리고 그 분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현금으로 줄 수도 있어요. 뒤로 주고 더 받기 위해서 정부에서, 더 받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이 통장 거래를 못해요. 저는 실질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통장 거래를 못하니까 현금으로 갖다 주고 정부에서 또 이중으로 탈 수도 있다,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잡을 수가 없잖아요.

관리 면에서 필요한데 누군가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지금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도 부정수급하고 이러면 주변에서 또 얘기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 분들은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또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거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저희가 디테일하게.

부분도 참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 대략 우리가 한부모 가정에 자녀들한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동학대로 인해서 아동학대를 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내 자녀 하나가 있는데 한부모 가정에서 엄마가 키우고 있다가 애를 학대를 했다 이 말이예요. 우리 지난 번에 강동구에서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듯이 공공기관에 이 아이를 우리 정부에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아동학대를 하니까, 이 아이가 공공기관에 보호로 갔어요. 그랬을 때는 양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중지급이 안 되죠. 일단은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고 있으면.

보호기관에서 보호를 하면 양육비는 지원이 안 되죠?

안 주죠. 줄 수가 없죠.

그 부모한테는 부모가 데리고 있을 때만 지원이 되고?

일단은 같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이건 양육비예요. 진짜로.

양육을 해 주잖아요. 보호기관에서도.

그러니까 이중지급은 안 되는 겁니다.

강동구가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전국 최초로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최초는 아니고 만약에.

나와 있고만, 검토에 우리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초로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올해 12월에 하면.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바로 시행을 하게 되면 전국 최초가 되는 거죠.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안 될 이유는 없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누가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게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육비를 지원함에 있어서 2021년부터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잡은 거 아닙니까?

예산은 내년거 잡고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지금이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저희가 올해는 얼마 안 되는데 내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홍보 열심히 하고 저희가 일하는 거를 최대한 동사무소나 가사 소송 관련 부처나 이런 데를 찾아 다니면서 이런 제도를 홍보한다면 한 3,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정도 예산이 추정된다 이 말씀이시죠?

예.

국가가 국민을 걱정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해야 우리도 재정이 좋은 환경에 놓여 있다면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라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구청의 안에 저도 동의하고 잘 하신다 생각하는데 물론 금액이 얼마 안 되지만 한부모 가정들이 홀어머니가 애를 키울 때 이 돈은 정말 유용하게 쓰는 가정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잘 홍보해 가지고 의회에서 2,3천만원 가지고 인색하지 않을테니까 이런 좋은 사업은 열심히 발굴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또 거기에 제외되어 가지고 피해의식을 안 느끼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선영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기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 관련 정책에 심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 등에 청소년 및 학부모를 추가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가정을 청소년육성에 관한 보호의무 책임으로 인식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에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정수 15명을 20명으로 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구성으로 청소년 및 학부모 추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규제심사 등 사전심의와 2020년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입법예고는 특이사항 및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서울특별시 강동구 청소년육성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위원 구성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 관련 정책 심의 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은 지자체에 위임하고 있으며 안 제4조제1항은 이러한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조례에서는 해당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안에서는 20명 이내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는 위원회 위원 구성 범위가 추가됨에 따라 연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과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는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월 현재, 해당 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 13명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2명이며 구의원 2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은 11명으로 이중 7명은 여성, 4명은 남성위원입니다. 위원회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으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집행부에서는 위원회 안건심의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이 담길 수 있도록 특정성별의 인력 발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개정안의 담당부서인 아동청소년과에서는 강동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한 바 있습니다. 해당조례 제9조제1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위원 구성시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성평등 관련 법규들과 청소년과 관련된 타 조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을 검토보고서 5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4조제3항은 위원회 위원 구성에 청소년 및 학부모를 추가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청소년 육성의 직접 주체인 학부모의 참여를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2의 개정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상위법 제정취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개정조치라 사료딥니다. 다만, 상위법 해당조항은 2017년 12월 개정되어 2018년 6월 시행중이며 약 6개월 간 유예 시행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내용이 담긴 본 개정안이 2년여의 시간이 지난 현시점에서 개정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는 자치입법의 개정이 신속하고 시의적절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대개 긍정적으로 발의가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청소년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에 9세부터 24세까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어떻게 보면 이 조례에서 청소년의 참여권을 어떻게 보면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 인원을 확대해서 청소년이나 학부모를 구성원에 넣고자 해서 지금 이 조례가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때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을 아마 이 안에 포함시킬려면 이게 아동기라든가 청소년기라든가 청년기라든가 이렇게 대부분의 층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들의 의견을 골고루 반영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연령대별로 순번제로라도 좀 참여시키는 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동기에 있는 대상자가 위원회 한 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러면 골고루 그 대상층, 그 대상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청소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저희가 욕심 같아서는 많은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로 포함하고 싶지만 저희 회의 인원 구성이라든가 회의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대한 그걸 고민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학부모가 의견을 대신할 수도 있다고 봤을 때 중,고등학생, 대학생, 골고루 참여가 가능해서 본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위법에는 청소년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학부모까지도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9세, 어떻게 보면 아동기 그 아이들의 의견을 학부모의, 어떻게 보면 대변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렴하고자 해서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청소년이 이런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강동구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 뒤에 보면 구성인원을 봤습니다. 청소년지원위원회 명단을 보니 이 명단에서 우리가 봤을 때 조금 정말 실질적으로 청소년과 관련된 현장에 있는 그런 분들을 충분히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법에도 교육, 법조, 경찰, 체육, 청소년 분야 관련 전문인들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현재도 잘 운영하고 있어 주시면서 좋은 의견 주시지만 저희가 나중에 다시 구성하거나 재위촉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상황 충분히 고려해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청소년 관련 참여권 보장을 위해서 이런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양성평등기본조례에 10분의 6, 언급되어 있죠. 우리 전문위원의 지적대로 지금 성별에 대한 10분의 6을 추가 삽입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이지만 저희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기본적인 사항이 다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안 넣어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또 안 들어 있다고 해서 아닌 거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전임자들이 일을 안 하셨네요? 17년 12월에 상위법은 개정이 됐는데 저희는 이제 이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더 빨리 검토했더라면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이 일을 안 하신 건가, 전임 국장님, 과장님이 안 하신 건가?

더 잘 하겠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맥락으로, 팩트는 그거잖아요. 그런데 구 청소년과 경찰서 청소년육성회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혼돈하거든요.

그렇지만 엄연히 명칭은 비슷하지만 약간 저희는 구정 정책에 반영하고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본 조례는 우리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이렇게 조정하는 위원회에 우리 청소년의 범위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본 조례의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사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고 우리 방민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청소년육성회가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회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육성회는 지금 이 위원회 밖에 없는 거지요. 이건 위원회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회하고는 성격이 다른 거지요?

예, 다릅니다.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위원회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위원회일뿐이고 청소년육성회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조금 힘을 주는 그러한 육성회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확대하는 거까지는 좋아요. 굉장히 긍정적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거기에서 심의를 했을 때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실질적인 거다 이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고민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위원회가 아동이나 청소년들만 구성되지 않고 우리 기성세대 여러 전문분야에도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의견을 냈을 때 본인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걸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물론 지금 현재는 우리 세대가 보기에 말도 안되는 사항이라도 미래에는 좋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입장차이를 이해하는 것도 학습의 부분이라고 봤을 때 그게 안좋은 방향이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청소년육성회가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의 기회가 많아서 이렇게 확대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요. 어르들의 의견 우리 청소년들의 의견을 잘 조화롭게 또 우리 과장님이 우리 관에서는 그걸 조화롭게 또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의 목소리가 되게 커요. 요즘 되게 크기 때문에 어른들하고 다소 생각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조화롭게 잘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굉장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무슨 안이 나왔을 때는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성비율 그것이 6대4 이렇게 하셨는데 비율이 넘지 않나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맞춰놨는데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인사발령이 있다가 남자 센터장님일 경우에 나중에 발령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더군다나 아동 청소년이나 보육쪽에는 여성 전문가들이 많다보니까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도 맞추기가 힘들 경우가 있는데.

복지가족국이 다 여성분들만 있어서 여성을 선호하는 그런 것은 아니십니까?

그건 아닙니다. 최대한 성비 고려에 대해서.

학생 수를 5명 늘리시잖아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령대를 어디다 할 건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인원은 5명 늘리는데 다 청소년들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더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본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24세까지이기 때문에 대표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왕 조례이니까 초등학생을 위원회에 데려다 놓고 거기서 뭔 얘기를 하라면 내용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명시해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을 명시해놓는 것이 조례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내부방침 운영하는 방침에 그 내용을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요. 강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도 보면 10분의 6을 넘지않도록 하고 있고 또 학교밖 청소년 조례에도 10분의 6을 초과해서도 안되게 되어 있는데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고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만, 위촉직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아까 경찰서에서 청소년 종사하신 분이 여성으로 바꿔질 때는 또 변동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좀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두루뭉술하게 해놓은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저희 위원회 조례에 있기 때문에 따라야 하는 건 맞고요. 어쩔수 없이 저희가 전문가를 위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조례에 맞춰서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나 본위원의 생각에는 어느 조례나 법에 명시하는데 있어서 간결하고 예를 들어서 청소년육성회 조례에 3조2항은 학교밖 청소년위원회 9조를 인용한다라고 그렇게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거보다도 이 청소년육성회에 대한 조례는 청소년육성회로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청에서 올라온 개정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정안으로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국장님, 과장님 10분의 6을 넘지않으려고 노력하시겠지만 법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명시하는데 간결하게 딱 정의를 내려주는 것이 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안 지키는 건 아니고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 위원회도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시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잘 지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조문을 보면 다 각기 장이나 관 그리고 그 밑에 시행령까지도 그 나름대로 명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다른 조례를 인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은 좀 이 조례에 맞지 않는 그런 용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여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맞는데요. 아까 전혀 연관이 없는 조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위원회 전체를 관할하는 모법이잖아요. 모법이나 마찬가지인데 법이라고 따지면 모법이기 때문에 모법을 위반해서 어떤 하위법령이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하나는 해당과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위원회를 위촉하다 보면 이 위원회가 사실상 2천 몇 년에 위촉을 해서 계속 진행이 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6개월이나 본인들의 발령사항에 따라서 달라지면 저희가 진짜 이렇게 딱 하위법령까지 이렇게 근거를 딱 어떻게 움직이지 못하게 조례에 박아놓으면 그 다음에 운영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법에 이미 정해진 모법에 위원회의 구성은 이렇게 양성 평등하게 하도록 잡아놨으니 거기에 대한 하위적인 거 말하자면 지침에 근거하는 이런 하위법령까지 그렇게 딱 박아서 간다는 건 저희가 진행하기에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좀 감안하셔서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를 운영 하시겠다. 10분의 6이 아닌 10분의 5.

그렇지 않고요. 일단 모법이 있으니까 모법에 맞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조례 심의에 있어서 법을 제정할 때 법은 누구나 평등한 것이라서 거기에 해도 된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가 해석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니까 거기에서 분명히 이 조례에 맞게 정의를 내리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견해를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업무를 하시는데 열심히 하되 좀 여유를 줘서 편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의미로 내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참고해서 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