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문승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2. 전라북도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3.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출연동의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전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직장어린이집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에게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 대상자는 이용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입니다. 먼저 이용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은 도민이 알기 쉽도록 공직선거법 홍보와 교육 및 지속적인 지도·계도를 통해 불법선거 차단과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원식 국회의원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에 일조하였으며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합의와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이 체결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여 수산업 상생방안 등 정책대안 마련에 주도적으로 앞장섰으며 주민 상생형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협약이 체결되는데도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 배용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이 인권옹호기관 역할을 다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여 도민의 신뢰를 얻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전북과 함께 지속 성장이 가능한 금융생태계를 조성하여 금융산업 기반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허태웅 농촌진흥청 청장은 농축산물의 다양한 기능성 소재 개발을 위한 생명산업 육성 등 우리 도 핵심과제인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육성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김천석 제35보병사단 사단장은 도민 안보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과 함께하는 향토방위의 소임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도청 직장어린이집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재위탁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위탁업무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안전 및 건강관리, 시설물 관리 등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연간 5억1,600만원 정도이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공개모집 공고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의 미래를 열어나갈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장학·평생교육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도비 출연금액은 총 46억5,700만원으로 기관 사업비 8억원, 장학기금 30억원, 진흥원 운영비 8억5,700만원입니다. 기관 사업비 8억원은 인재육성 기반 마련을 위한 인재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과 도내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학습 및 진로탐방 지원을 위한 인재평생교육 지원사업 등 4억원, 도민 누구나 함께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사업 4억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학기금 30억원은 금융기관 저금리 추세로 매년 재단기금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장학금 지급이 저조하여 열악한 기금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진흥원 운영비 8억5,700만원은 진흥원 운영을 위한 직원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입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운영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및 부칙 제2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우리 도 출연금액은 2019년 보통세 세입결산액 1조820억원의 1만분의 1.3인 1억4,1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용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 등 4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는 의사일정 순서대로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탁
황의탁위원
황의탁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은 단순히 그냥 명예일 뿐입니까? 아니면 도민의 날이라든지 도민의 무슨 애경사라든지 이럴 때 초청을 하나요, 아니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명예도민증 자체뿐만이 아니라 도에 있는 주요행사 때 초청도 하고 또 우리 도에 왔을 때 유료 관광지 할인, 그리고 도정 주요소식지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사후관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아직 현직에서 많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큰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부처에서 일이 있을 때 잠재적으로 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그러면 이런 명예도민증을 줘서 이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소속감 같은 것을 좀 가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인원에 제한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267명 정도뿐이 안 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도민증서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실효성이 있든 없든 다양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좀 엄격하게 심사하는 편입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인원은 우리 의회 소관이라고 보면 좀 늘려서라도 이런 소속감을 줘서 우리 전라북도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인원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탁
황의탁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이용섭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우원식 국회의원, 양이원영 국회의원, 배용원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허태웅 농촌진흥청장, 김천석 육군 제35보병사단장 이상 7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상기 대상자는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의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도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올 한 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어린이집을 폐쇄하거나 휴원한 적 있으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긴급보육 형태로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반 사설 어린이집은 휴원한 적이 있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설 보육원도 동일하게 긴급보육 형태로 전라북도에서 저는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보육시설들은 그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긴급보육 형태로.
기영
김기영위원
아이들도 어른들이 다중시설 이용할 때 체크하는 것처럼 다 체크 잘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소독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어린이집을 휴원하지 않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긴급, 아이들이 긴급한 것도 있지만 집에 있으면 사실 대부분이 맞벌이다 보니까 부모 입장이 많이 반영된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역으로 혹시 우리 도청 공무원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자가격리를 일주일 정도씩 해본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2주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시내에 있는 식당 가서 동선에 걸려서, 구체적인 건너 너머의 소바집 두 군데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자가격리하게 되면 가족이 전부 하는가요, 공무원 한 분만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자가격리는 당사자 한 사람만 하는 겁니다. 지원을 가족들이 하기 때문에 사실 가족들이 더 피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별개이지만 어린이집은 긴급하다고 해서 계속 이용을 하는데, 여러 우리 위원분들이 자리에서 말씀했던 건이에요. 뭐냐면 또 달리 보면 시골에 가면 독거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몇 분이나 되는지 아세요? 전라북도에 독거노인분들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 못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요. 시골은 가보면 거의 대다수가 혼자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골에 가면 요즘 경로당 폐쇄했죠. 벌써 폐쇄한 지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지금 아마 새로 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재 10개월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경로당을 폐쇄하니까 어른분들이 경로당 앞에 있는 평상에 모여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계세요. 우리 어른들도 집에서 자가격리 2주도 힘든데 그 어르신들 지금 10달째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실은 긴급하다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보육을 할 부모가 집에 없으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도 있고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고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른들이 이용하는 시설들은 사실 어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위험이 더 어린이집에 비해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대부분 통제가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할 부분도 있지 않는가 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다행히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큰 탈이 없이 운영된다고 하니까요. 잘 알겠습니다. 집행액은 올해 비해서 증액이 돼 있어요. 여기에 코로나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감지기, 열화상카메라 임대비용이 일부 들어갔고 그냥 기타예산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또 어린이집들 이용하는 아이들은 대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 독감 예방주사 같은 것들은 다 맞았는가 체크도 하고 계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 실무담당자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왜냐하면 아이들을 통한 전파가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전파가 되면 바로 우리 도정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분들의 업무 공백이 올 수 있어서요, 그것도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런 일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안녕하세요? 홍성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라북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제가 2018년부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저는 새로운 위탁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고민해 보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유아전공 관계 대학이나 아니면 개인들한테 위탁해 주는 거하고 도에서 운영하면서 원장을 초빙해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고민을 해본 이유 중에 하나는, 꼭 그 체제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저희가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대학에서 원장부터 해갖고 모든 시스템이니 예산을 다 맡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원장이 한 분 계시고 원감이 한 분 계시다고 들었는데 여기 조직표에서 보면 원감이 빠져있고요. 지금 현재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대학에 있을 때의 신분이 뭐였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맡아서 운영을 하시는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대학에서 종사하신 분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을 했던 분 중에 채용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비전대학교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역시 비전대에 있는 대학교수나 아니면 관계되신 분을 임명한 게 아니고 그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타 원장님을, 그렇게 되는 체제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원장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에서 직접 운영을 해가지고 도에서 유능한 원장님을 채용해서 운영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정원 TO가 다 있는데 지금 19명을 공무원으로 전체적으로 원장을 제외하고 또 채용해야 되는, 그래서 기준인건비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TO관리 차원에서 위탁이 타당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른 모든 17개 시도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가 직접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하면 저희가 더 연구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들이 더 생산성도 높고 저희 도청에서의 인력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생산성이 높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맞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인력관리 그런 차원 문제라면 저도 그거는 공감하는 바인데 효율성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은 위탁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도에서 그런 문제라고 하면 계속 위탁을 해야 되겠죠. 계속 위탁을 해야 된다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저희들한테 수시로, 특히 회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그거는 다 기본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사무위탁계약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1년에 몇 번 하시나요, 아니면 회기 중에 하시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시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수시로 저희가 점검도 나가요, 가깝게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정기감사도 매년 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도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회계가 그러면 에듀파인에 적용을 하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100%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한 3개 정도 있는데 회계 관련해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도 활용하고 있고 키즈홈시스템도 있고 이소프트시스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보통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집 규정에 보면 연임이, 그러니까 위탁기간이 3년인데 재연장이 어떻게 되고 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연장은 없습니다. 한 차례에 한해서 한정은 할 수 있는데 대부분 하고 나면 그다음에 그 기관을 포함해서 다시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계속해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세 번이고 네 번이고 다섯 번이고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계속 이어서 할 수 있는 건 한 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계속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하고 있는 비전대학교는 이번이, 다시 한번 공모해가지고 선정된 관계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새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 그러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계속해서 정원 80명 대비 인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최초로 원아를 모집할 때는 80명이 다 차는데 집 근처에 있는 병설유치원이 새로 열리거나 더 낫다고 하는 유치원들이 생길 경우에 이동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충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원을 최대한 맞추고 그 취지에 맞게 공무원 자녀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도 직장어린이집의 점심 급식이나 간식은 책임지고 있는 영양사가 있어야 할 텐데요, 지금 법적 규정에 영양사가 없어도 되는 규정입니까? 인원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영양사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영양사가 기재가 안 됐습니다. 잘못되어 있나요? 조리원이라고 되어 있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영양사 자격은 없고요, 조리원하고 조리보조원.
성임
홍성임위원
영양사는 아니죠. 조리원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법적으로는 영양사를 몇 명 이상의 아이들이 있을 때 두게 되어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영양사를 꼭 두어야 되는 별도 규정은 없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있어요, 몇 명 이상의 원아가 있을 경우에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그걸 저기 뒤에 관리하고 계시는 분 모르시나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니까 확인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모르고 계세요? 체크 안 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리원 규정은 있는데 인원에 상관없이 영양사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시켜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메뉴 같은 것은 전부 조리원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조리원하고 조리보조원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영양사의 식단 메뉴하고 조리원하고의 그런 식단 메뉴는 엄청난 차이예요. 조리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조리하는 사람이 알아서 식단을 짜는 거고 영양사가 식단을 짜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영양체제에 의해서 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집에 없다고 하는 것은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알아보세요. 알아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무튼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 관계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냥 거기다 맡겨놓으시면 안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그냥 맡겨놓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저희 규정에 따라서 또 협약에 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2018년도, 2019년도에 이 어린이집 굉장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느낀 거에는 많이 방치했다는 느낌이 사실 들었거든요. 그냥 형식적으로 회기 중에 감사랄지 이렇게 딱딱 그런 것만 하고, 사실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앞으로 문제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영양사 부분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린이집 관련돼서 가끔 보면 뉴스에 많이 나와요. 특히 도청 어린이집에 관련된 선생님들에 대한, 선생님 지정을 받을 때 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에서는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감독기관으로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탁을 주는 이유가 저희가 전문성이 하는 기관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위탁할 때 계약을 통해서 교사 채용 문제나 교사 고용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탁협약 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아까 조금 부족하다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시점검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 도청 어린이집에서는 이런 교사나 원장 간의 갈등이나 어린이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교사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지원도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 관련돼서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 지원을 그런 부분에 해 주시고, 내부에 CCTV라든가 이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다 구비돼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봤습니다. 안전시설도 잘 돼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선명도라든가 사각지대라든가 이런 것들도 점검을 한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다시 한번 더…….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금방 우리 직원이 규정을 검토해 보니까요, 어린아이 1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둬야 되고 100명 이하일 때는 5개의 어린이집을 묶어가지고 1명의 영양사를 둘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모르고 계십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마 저희가 100여 명이 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정 자체가…….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그 규정 자체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했을 때 담당자께서는 그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는 결과예요. 그리고 규정을 보니까 100명 이하의 어린이집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확인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5개의 어린이집을 묶어서 영양사를 둘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조리원이 하는 것보다 영양사를 5개의 어린이집하고 공동으로 묶어서 우리 전라북도 어린이집도 영양사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은 아이들 영양하고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다고 그래서 지금 조리원을 제가 탓하는 건 아니고 그런 차원은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하니까 검토해 보세요, 영양사 부분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기관하고 함께.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몇 가지만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정원이 80명인데 지금 74명 돼 있어요. 경쟁률은 없는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음 모집할 때는 추첨이 필요할 만큼 경쟁률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옮기게 되면서 좀 비고, 충원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간에 하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꾸준히 지금 해나가고는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비면 예비후보 해가지고 계속 다른 사설 같은 경우는 받던데 여기는 그런 거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예비 순서는 안 하지만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저희 아이들 할 때 보면 어린이집이라는 게 한번 가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으면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서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예를 들어 좋은 일이어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그 시기에 모든 어린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가기 때문에 보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들이 좀 적은 편이라서 제때제때 충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원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 위탁기관과 함께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사설 어린이집과 우리 도청 어린이집하고 등록금이라고 하는가요, 수업료라고 하는가요? 그 차이는 어떻게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의 똑같습니다, 나라에서 대부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자격요건이 우리 도청에 다니는 직장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유아들을 금방금방 충원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께서 비전대학교에서 위탁기관을 5년 이상 했는데 지금 비전대학에 있는 어린이집 그 유아교육과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그분들이 오셔서 전문성을 가지고 비전대학교에 맡긴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비전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이 안 오고 다 밖에서 어린이집 운영하신 분을 다시 임명했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매년 돈이 계속 올랐어요. 2018년도에는 3억4,600, 2019년도는 4억2,400, 2020년도는 4억6,900인데 지금 5억1,600으로 올랐어요. 국장님께서 열감지기 기타예산 해서 올렸다고 그러는데 이 세부적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돌려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래서 비전대학교나 예를 들어서 전주대학교나 전북대학교 뭐 대학교에 하면 전문성이 있어서 맡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다시 재위탁을 줘버리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재위탁은 아니고요.
문승우위원장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면 유아교육과 과장이라든가 교수들이 원장을 맡고 하면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지 않나 생각을 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 비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금은 같고요, 아마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는데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 겸임해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하는 건 유아교육을 연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저희 보육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는 휴직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교수들이나 교직원들이 와서 원장을 하거나 여기 원아집 직원이 되는 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군산 같은 경우는 어린이센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호원대학교에서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계신 교수님이 센터장을 맡고 있거든요.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있는 교사님들 같은 경우는 채용을 할 수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원장 정도 되시면 학과장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원장을 맡으면, 겸임 아무 관계 없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왜냐면요, 제가 복지국장을 해서 아는데요, 원장이나 교사들에 대한 임금이 나라에서 거의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취하게 되는 문제도 있을 거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니까 제가 호원대학교 쪽도 알아보고 어차피 새로 이번에 위탁을 할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더 많은 전문성을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저희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주비전대학교가 맡아서 5년 5개월 운영했는데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비전대를 처음부터 지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홍성임 위원님이 질문하셨지만 위탁을 했을 때 장점은 우리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다시피 기준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둘째는 밖에 있는 기관으로서의 장점은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유아들 관리를 좀더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홍성임 위원이 말씀했듯이 그런 관리하는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학교에서 맡아야 좋을 것인지 민간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했던 분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잘 판단해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거는 조건에 맞게 저희가 공모를 해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니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을 풍부한 보육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민간기관에 위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기관이 통합돼서 이제 출연금 내용을 쭉 보니까 자체인력으로 할 수 없고 직원을 3명 정도 채용하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떤 사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정원 대비 3명이 모자라서 하는데 저희가 특히 평생교육 분야하고 인재육성 분야가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사실은 형식은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원 위탁했던 것들을 같이 흡수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채용해야 될 인력을 3명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진흥원 출범하면서 내년부터 채용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쪽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행정부, 인재육성부, 평생교육부인데 어느 분야입니까? 그 3명이. 각각 한 분씩인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인재육성 쪽으로 해서 부장 1명, 직원 1명, 평생교육 쪽에서 직원 1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부에서 교육계획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평생교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교육들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인재육성부는 인재육성부라고 하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
용근
박용근위원
이 출연금을 하게 되면 인재육성부보다 평생교육에 관련된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붙이고 그래야지 그냥 돈만 딱 올리면 됩니까? 이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니요. 나름대로 진흥원에서 4개 사업 분야에 13개 세부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혹시 자료는 제공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를 안 주셔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일단 도민 평생학습 기회 확대 측면, 평생학습 인력기반시스템 구축, 정책개발 및 홍보, 그다음에 문예력 교육 활성화 이런 네 가지 분야에서 전체 13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명칭이 복잡한데 명칭은 아직도 그대로 검토 없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검토하고 있고요, 이사회에서 나중에 명칭을 좀 손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너무 길고 모든 내용을 다 담으려고 해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제가 임원 여러분들 명단을 쭉 보니까 인재하고 평생교육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국장님이 2021년도 새로 임원들 위촉하고 그럴 때 어떻게 추천할지는 모르겠는데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와서 회의를 할 때 좋은 아이디어도 내고 그래야지,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돼 있는데 다른 기관들하고는 달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좀 다르게 위원 위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합이라고 했지만 형식은 인재육성재단에 평생교육진흥원 위탁했던 것들이 포함돼서 인재육성 쪽에 임원들이 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임기 끝날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생교육 쪽을 강화시켜서 인재육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임원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데가 각 대학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관련된 교수님들도 좀 하고 그 원장들도 와서 좋은 조언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평생교육에 관련된 자료들이 없어서 이 출연금을 다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를 좀, 기준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은 오늘은 출연금 동의안이고 아마 예산 때 행자위에서 다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개략적으로 아직 사업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맞춰나가겠습니다. 예산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사업내용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요.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행정 지원은 여기 관련된 내용이 간단히 나와 있고 인재육성 관련돼서도 앞으로 코로나19 대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평생교육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한다든가 온라인으로 한다든가 뭔 그런 계획들이 있어야지 이 돈이 출연을 동의할 것인가 부결시킬 건가를 하는데 그런 내용도 없이 그냥 일반적인 설명만 하고 통합이 돼서 사람이 세 사람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리고 임원 내용들도 교육에 관련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동의해 달라고 하면 누가 이걸 해 주겠냐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출연 동의안 가결되더라도 이 동의안대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그 내용은 예산 심의하시면서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행정국의 입장은 출연 동의안대로 내년 예산도 요구하시겠다 이런 입장이시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외부여건이 변화돼서 글로벌 해외연수 금년에 취소했고요, 내년에도 계획은 못 세워서 관련 예산이 금년 대비 36억 정도 시·군비 포함해서 삭감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출범한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조직도에 따르면 인재육성부에서 해야 될 사업은 사업비 규모로 4억원이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4억원어치 사업하는데 사람이 부족해서 담당부장하고 팀원을 하나 더 추가로 채용할 예정이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기존에 36억짜리 사업하던 인력들은 다 어디 가고 4억원어치 사업하면서 부장하고 팀원을 추가로 충원할 정도로 사업량이 많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36억짜리는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이고 그 부분들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올해, 내년에는 좀 어렵게 됐지만 저희가 인재육성이라는 측면하고 평생교육이라는 측면을 합해놓은 건 시너지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평생교육진흥원은 스스로 독립적인 기관이 없어서 전북연구원 등에 위탁돼 있다가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그래서 인재육성재단하고 통합해서 새롭게 출범한 거 아니겠어요. 평생교육 분야에 사업들이 늘어나서 1명을 충원하겠다는 것은 사업량을 보고 따져볼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건 별론으로 하더라도 기존 인재육성재단 직원들이 글로벌 해외연수 사업까지 잘해 왔는데 아주 주력사업이 금년에도 못했고 내년에도 계획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중간관리자를 채용하고 실무자를 충원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시기적으로 지금 10월 15일인데 이쯤이면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거의 마무리할 단계에 있고 99% 이상 정리가 끝난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진흥원에서 예산 요구한 대로 정원이 늘었다고 그래서 사정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또 같은 논의를 동의안 다룰 때 하고 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시 한번 업무량 분석하셔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결원은 그대로 유지하시든지 정원을 조정해서 줄여야 된다면 줄여야지 정원이 늘었으니까 결원 채우겠다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인건비를 대폭 증액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같은 논란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금리가 낮아져서 장학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10억 출연했던 장학기금을 대폭 20억대 추가해서 30억 출연하기로 하셨네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매년 거듭되는 얘기인데요, 장학금을 따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노력하고 계시겠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성과가 좀 미진해서 그렇지.
대중
김대중위원
노력하셔도 경기가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압니다.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혹시 진흥원에 임원으로 와계시는 임원들이 장학금을 기부하신 전례는 있나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규모가 있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두 분 정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1천만원씩 세 분 3천 정도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예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처음 하고 2018년도 하고, 그다음에…….
대중
김대중위원
대개 2년씩 임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오신 분들은 다 2019년 이후에 취임하신 이사들이신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8년경에 1천만원씩 세 분이 해서 3천만원 정도 장학금을 기부하시고 그 이후에는 없으시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성함은 비공개로 되어 있고 주요경력 회사들 직책이 나와 있는데 회사명만 보면 알 만한 대개 유력한 기업 대표들이신데 장학금을 멀리 가서 모금할 게 아니라 우리 진흥원 이사님들부터 솔선수범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럴 의지가 계신 분들을 앞으로 모시든지 해야지.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동의합니다. 앞으로 이사를 새로 임명할 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개인들이 갖고 계시는 경륜이라든지 경험을 통해서 진흥원에 기여하실 분도 계시고 또 다른 방법으로 무슨 장학금으로 기여하실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개인차는 다양하니까 그런 분들을 골고루 해서 모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럴 수 있도록 다음 임기 끝난 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연기관에 우리 진흥원 비상임이사들 중에 분류가 2019년도부터 세 분류로 임명을 했어요, 위촉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왜 그렇게 한 것이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사 임명…….
경찬
성경찬위원
이사 임명 시기가. 1월달도 있고요, 7월달도 있고 11월달도 있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건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재육성재단이 2007년부터 하다 보니까 이사님들이 중간에 사임하고 이럴 때 일정에 맞춰서 재임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상임이사회에 기한이 있을 건데 동시 출발해서 동시 이렇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결원이 중간에 한두 명 빠질 수는 있어요. 있는데 세 차례에 따라서 이렇게 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것은 위촉하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다, 조직상.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해 보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셨는지. 뒤에 담당하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월달, 3월달, 7월달, 11월달 이렇게 구별돼 있어요, 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위촉 재임기간이 2년씩이에요. 재임기간이 2년씩인데 끝난 시기도 다 달라요. 위촉 시기도 다르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한테 임기를 못 채울 경우에 충원을 해야 되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아니 이렇게 국장님, 네 번 정도 몇 분씩 이렇게 새로 위촉할 정도의 구조라면 이거 개선해야 되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1년에 네 번씩 몇 분씩 빠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이게 2007년도부터 출범하다 보니까…….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해 주세요. 이 사안은 조정이 필요하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도 공감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인원이 14명이에요. 열네 분인데 아까 존경하는 박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위촉위원이 필요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인원을 좀 늘려서,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원을 좀 늘려서라도 장학금을 확충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위촉위원님들도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신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장학금을 우리 출연기금 외에도 외부에서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사회 임명할 때도 연계도 시켜보고 활동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그러니까 전문직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재원을 충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합쳐서 인원을 늘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 부분 저한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따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이사분이 사퇴를 하면 잔여임기만 임명을 해야지 이 부분이 저도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이건 자세히 저희 재단하고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
문승우위원장
잔여임기를 채워버리면 딱 맞는데.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사들 임기가 이렇게 들쭉날쭉하지 않게 잔여임기가 됐든 어떤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018년도부터 장학금을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라고 누누이 하는데도 출연금으로 거의 하는데 이 부분도 국장님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장님이나 되시는 분들 좀 말씀을 하셔서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시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재육성에 관련된 장학금을 기부받는 거에 대한 홍보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때에 맞춰서 의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 직원들이 1%씩 인재육성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한다든가, 또 애향재단에서도 기금이 많으니까 그런 준비내용이 전혀 없이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면 홍보가 안 되니까 전혀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가져오고 난 뒤에 ‘출연금을 이렇게 할 테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그런 내용이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런 장학제도들이 잘돼서 우리 전라북도장학숙에 들어가 있는 학생뿐만 아니라 인재육성재단 여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 초중고, 대학을 위한 학생들한테 아낌없이 장학금을 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생들이 우리 전라북도를 떠나지 않고 여기서 대학까지 나오려고 노력을 할 텐데 그런 대비를 전라북도에서 우리 국장님이 총괄부서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내부적으로 그렇게 한번 했는데요, 저희가 또 법적인 한계가 좀 있습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이 공개활동을 공적 기관에서 할 수 없게 해놔서 저희가 나서서 무엇을 한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렵고…….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부금품 모집법에 따라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용근
박용근위원
안내 표지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팸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걸로…….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정도 알리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감안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이런 장학기금 같은 것들은 큰 기업이나 성공하신 분들이 쾌척하는 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도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출연하는 것이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하는 개미 모금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에 저촉되지 않는 방안들을 재단과 함께 한번 상의해 보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립대학들에서도 일정하게 학교신문을 보낼 때 다 첨부해서 이렇게 해요. 하여튼 방법을 여러 가지 찾아서 우리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학생들을 위한 기금을 잘 만들어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전라북도 우수인재 육성과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 등 지역발전의 성장동력 기반을 제공하고 도내 평생교육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김용만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저희가 출연을 매년 하는데 우리 도에 어떤 도움이 된 것이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최근 3년간 전라북도에서 제안한 연구과제가 5건 채택했고 용역을 2건을 무료로 해 주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가 요청했던 용역을 연구원에서 해 주셨고만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감면조례 일몰 연장 타당성 등등에 관해서 무료 연구용역을 해 줬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지방세연구원에서 제가 저번에 세정과 과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린 바가 있는데 우리가 혁신도시 쪽에 있는 국세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지방세들이 많이 있어요.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관련된 것만 물론 하지만 혁신도시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엊그제도 지사님께서 청와대 가셔서 여러 가지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러셨는데 혁신도시에서 국세로 우리 지방에 가져올 수 있는 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이런 분야도, 꼭 지방세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로 가져올 수 있는 세원 연구를 폭넓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들이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보고를 받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쪽은 거의 세금이 법인세기 때문에 국세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연구할 내용은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국가 세입이 지역에 재배분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안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혁신도시에 입주한 중앙부처 기관들이 지방세를 내는 것은 법적으로 좀 어렵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 법인세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쪽에서 연구해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어찌 보면 소극적으로 ‘아, 국가기관이니까 그냥 국가로 세금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국가기관들이 다 중앙에 있었어요.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지방에 내려왔으니까 전라북도 땅을 쓰고 있고 전라북도에서 생활을 하니까 여러분들 기관들도 전라북도에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취지의 연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됐었다면, 저번에 대통령을 만나는 각 시도지사들이 그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대통령께 ‘이런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방에 내려와 있던 기관들은 지방에 얼마간의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국토부라든가 이런 데 좀 대통령께서 조정을 한번 해 주시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런 폭넓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꼭 우리가 지방이라고 해서 그냥 중앙기관이라고 해서 세금은 중앙에서 내니까 중앙으로 다 가져간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방세인 등록세나 재산세 등은 다 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내겠지만 그런 큰 틀에서, 국장님, 제가 이야기를 하고 끝날 때 좀 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폭넓은 쪽으로 한번 준비를 해서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용역 준비도 하고 그래서, 또 이런 지방세연구원에 돈만 주면 뭐합니까? 새로운 걸 찾아서 하라고 요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출연 동의안 반대합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내용보다는 하나 제공해 주신 자료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4쪽 출연기관 현황입니다. 4쪽이요, 자료가. 동의안 4쪽입니다. 출연기관 현황 보면 임원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동의를 해드렸던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 현황하고 비교하면 이쪽은 성명이 나와 있고 교육진흥원 쪽은 성명이 가려져 있었어요. 저희가 또 며칠 전에 심사했던 건에 대해서는 경력조차도 가려져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저희 의회에다가 자료 제공을 할 때요, 이렇게 성명을 가리거나 경력을 가릴 때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공무원분들이 의회에 이 건은 성명을 가려야 하고 아니면 이 건은 경력까지도 가려야 하고 어떤 임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료 제공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제가 다른 부서까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이런 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이 기관은 전국 243개 기관 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거라서 대부분 당연직들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이미 공개가 돼 있어서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른 부분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도 교수도 있고 하신데, 그러면 공직에 계신 분들은 공개를 해도 되고 공직에 없으신 분들은 공개를 않는데 어떤 기준에 있어서 공개를 않는 거죠? 국장님, 공개를 않는 이유는 어떤 거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개인정보 침해를 염려해서 개인들은 하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보면 국장님도 이분들 성함을 모르고 계시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교육진흥원에 보면 성함들이 가려져 있잖아요? 국장님은 이 성함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어떤 이유로 볼 수가 있죠?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보지 못하게 돼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상 필요할 때는 보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의회는 행정상 필요한 기관이 아닌가요, 행정상 필요한 경우인가요? 이거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걸 일률적으로 행정상 필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전파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공하면 외부로 유출돼서 그럴 우려가 있다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지만 보통 정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가렸던 의미가 그거잖아요.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저희 내부문서가 아닌 경우 외부로 나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의회가 외부냐’라고 지금 말씀하실 수 있고 의회가 행정과 직접 관련이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저희 내부에서도 그 담당 라인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것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명확한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 서류를 책임지고 지켜야 되는 아마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보는 걸로 하는데 의회 쪽에서도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필요하다고는 보여지는데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마침 두 개가 비교가 가능해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린 거고요, 어느 기관은 아예 경력도 가려져 있어요. 이분들이 평생교육진흥원 이사로 재임을 하면서 이름이 알려질 정도로 우려가 된다면 우려되는 이런 이사직에 재임을 안 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도 아닐 거고, 그러지 않나요? 국장님.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제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면 임명 단계에서요, 임명이 되시면 ‘추후에 의회에 성함이나 경력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동의서 받으시면 되잖아요. 그것을 거부한다면…….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자세히 보들 못했고 판례 같은 것들을 안 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든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잉적으로 대응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할 때 그분들 보도가 내부에서만 그쪽 라인에서만 봤는데 그게 경찰이든지 어디든 통해서 개인정보가 일부 나가서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과잉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회에 어느 정도 과잉인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며칠 전에 봤던 출연기관은요, 저희 의회에는 싹 가려있는데 홈페이지 가니까 이름이 나와 있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일률적으로는 못하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 개발 등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임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다른 의견…….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말씀하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관련된 내용들을 지방세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안을 내지 않으면 이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예결위에서 제가 이 예산에 대해서 그런 방향이라든가 뭘 내놓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담당과장님은 이 부분을 협의를 잘해서 저한테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동의안을 처리하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박용근 위원님 말씀 들었죠?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예.
문승우위원장
그거 명심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용만
김용만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7.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반영을위한전라북도공예품개발·육성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8. 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출연동의안 10. 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출연동의안 11. 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출연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한자어정비및상위법령반영을위한전라북도공예품개발·육성조례등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북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6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이고, 의사일정 제7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로 이상 2건은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있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격려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시는 문승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함으로써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첫째, 환경보전과 소관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근거 법규 개정으로 현지성과 집행성이 강한 배출시설에 관한 사무 중 자가측정 결과보고 제출 권한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관한 사무 중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의 수리, 또 폐기물에 관한 사무 중 폐기물 반입 정지명령 권한 등 5개의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둘째, 산림녹지과 소관의 위임사무입니다.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 사무 중 선발·선정 및 선발·선정 취소 권한 1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14개 시·군 전부에 대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북연구원의 출연 예정금액은 코로나 상황으로 재정상황이 안 좋은 등의 이유로 올해와 동일한 47억6천만원으로 안정적인 기관운영과 정책연구사업을 통해 전북 대도약을 위한 정책개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36억4,800만원과 연구개발비 11억1,200만원으로 전북연구원 전체 세입예산액 중 출연금의 비율은 올해는 56.1%였으나 2021년에는 50.6%로 자체수입을 9억3,600만원을 증액하는 2021년도 예산안을 현재 작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앙부처 및 외부 학술기관의 수탁사업을 적극 수행하여 계속 자체수입을 늘리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서에는 없지만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제안 안건 4쪽에 보시면 임원 이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연구원은 제대로 표기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몇 개 기관 중에는 이름이 ○
렇게
표시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하면서 알아보니까 법에 의해서 경영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국가 출연기관이나 지방 출연기관도 어차피 홈페이지에 경영공시 할 때 임원 및 임원의 현황을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할 때는 이름을 익명 처리하지 않고 명시해서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하고 일부 익명 처리된 기관이 있음을 죄송스럽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연구원의 내년도 구체적인 세출예산의 내용은 10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시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의·출연하여 설립했으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에 의거 연구원 목적사업 추진을 위해 각 지자체가 일정 부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16개 시도에 2억5천만원을 2019년부터 저희들에게 계속 요청했으나 저희들이 재정상황을 이유로 들어서 현재 계속 2억원만 반영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각 시도별 정책과제 1건, 그다음에 각 시도별 맞춤형 정책이슈리포트 1건, 기타 자치분권 국정과제 연구 14건, 자치분권 발전과제 연구 등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16개 시도가 공동 출연하여 1992년에 설립한 기관으로서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분담액을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2021년 출연 예정금액은 5,400만원으로 이는 시도에 요청한 10억1,400만원 중 재정력지수와 공기업 수를 감안하여 우리 도에 배분된 금액인데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낮은 금액입니다. 주요사업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경영컨설팅, 정책개발연구 등 경영지원과 임직원 역량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출연금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라 권역거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을 내년 1월 초에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하는데 현재 전국에서 유일하게 권역거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저희 도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의 출연기관을 설립할지와 또 전북테크노파크 내 부설기관으로 디지털융합센터 설립을 할 것인지 고민했는데 예산도 적게 들고 절차도 좀 생략할 수 있는 디지털융합센터 설립을 현재 하기로 결정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를 설립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필요한데 그 금액이 30억원입니다. 인건비 8억6천만원과 인프라 조성 등 초기 시설투자비 15억8천만원, 신규사업 발굴 등 운영비 5억6천만원입니다. 1차연도이기 때문에 30억원이 투자가 되지만 앞으로 초기 하드웨어 투자가 끝나고 또 자체수입을 올리면 해가 갈수록 출연금액은 저희들은 작아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권역거점 지역산업진흥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소프트웨어유통 지원, 기업 육성 및 창업 촉진 등의 정부 위탁업무와 시·군 IT 특화산업 진흥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강승구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택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김종택전문위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종택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종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심사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순서대로 한 건씩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환경보전과와 산림녹지과 소관 사무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업무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상환 시기를 놓치는 미상환 채권소유자에게 소멸시효가 도래하기 전 우편을 통해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안내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동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로 된 법률용어를 정비하여 일반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령 용어의 정의에 대한 통일성 확보로 해석상 혼란 유발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출연금 관련돼서 결원 박사들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새로 한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결원된 직원들에 대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보시면 7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출연금 산출근거에서 인건비가 있는데 밑에 예비비로 있죠? 지금 5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현재 78명입니다, 정원이. 현원은 74명입니다. 그래서 2명은 연말까지 뽑고요, 나머지 2명은 내년에 뽑을 계획이라 그 2명에 대해서 5천만원을 현재 예비비로…….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하신 건 이해를 했는데요, 어느 기관이든지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자체 연구원 내에 있는 박사들 관련돼서 상당히 경직돼 있어요, 그 연구원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이렇게 직원을 채용하지 말고 유연하게 대학교 관련된 객원 연구원들한테 과제를 준다든가. 이 박사 2명, 석사 한 사람을 충원 안 한다고 해 가지고 연구가 문제가 된다든가 연구위원들 서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책자가 발간이 안 된다든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북발전연구원은 인건비를 줄이고 연구를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그래서 정원 대비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인력 채용에만 심혈을 기울이다 보면 정작 전라북도에 가장 중요한 이슈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초점을 놓칩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권위 있는 또 연구를 많이 하는 교수들하고 협업해서 연구실적을 낸다든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따온다든가 그래야지, 연구원들이나 다른 산하기관들 보면 그냥 직원 채용에만 열을 올리는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 전체 보면 인구가 줄어가는데 공직자 수는 자꾸 늘어간다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연구원은 유연하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 대안들을 실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연구원장님은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꼭 이 인원은 필요한 걸로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외부와의 협력관계는 수시로 과제 성격에 따라서 협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건 직접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원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선기 원장님 답변 바랍니다.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전북연구원장 김선기입니다. 방금 박용근 위원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 연구원은 현재 박사급 인력의 운영은 상당히 그동안 수년간 추이로 보면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그다지 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현재 최대한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초빙연구위원제도가 있어 가지고 모든 연구과제에서 안에 내부 인력이 충당할 수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외부, 특히 대학에 있는 분들 등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참고로 최근 3년간 총 64명의 외부 초빙연구위원을 연구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저희가 처리할 수 없는 전문적인 또는 아주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분야는 외부 기관에 따로 위탁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수질관리 같은 걸 측정을 한다든지 모델링 같은 걸 분석한달지 이런 것들은 저희 내부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과제는 수행하되 연구의 일부는 외부에 위탁 등을 하고 있어서 외부의 연구인력을 나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채용 예정인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현재 정원 78명 중에 74명으로 4명이 결원인데 2명은 현재 채용과정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 두 사람을 채용할 경우 아마 빨리 채용한다 해도 하반기부터 일을 하게 될 텐데 석사급은 지역개발 분야로 확정이 내부적으로 돼 있고요, 박사급은 지역개발에다가 최근 저희가 다루어야 되는 전북형 뉴딜 관련해서 산업경제 이 부분을 같이 취급할 수 있는 박사인력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개발이나 뉴딜, 그러면 뉴딜사업이 끝나면 이 박사는 뭐 하죠?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꼭 뉴딜사업뿐만 아니고 지역개발과 산업경제를 같이…….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원장님 말씀이나 강승구 실장님 말씀이나 맞는 말씀인데 저는 대학에서 같이 연구논문 참여해 가지고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이게 딱 정해져 있으면 폭넓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뉴딜 관련된 내용은 최근에 대통령께서 여러 정책 내용으로써 앞으로 먹거리 관련돼서 지적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외부 대학의 담당 교수들이나 사계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활용해 갖고 아까 초빙연구원이 있다고 했는데 초빙보다도 더 신경을 써서 이분들하고 협업을 하는 것이 낫지. 하여튼 지금 2명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전체 박사들 78명의 전공 목록을 저번에 자료에도 봤는데 그걸 한번 더 주시고, 하여튼 이런 전향적인 방법을 앞으로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인건비를 많이 들이지 말고 이런 비용을 차라리 연구지원이라든가 연구과제 설정이라든가 현장을 나가서 파악을 한다든가 그런 예산으로 활용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정부 정책 및 현안대응과제 연구, 한국판 뉴딜 핵심 프로젝트 발굴 등 전북연구원의 고유기능 수행과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전북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도청 각 실·국에서 유관기관 출연 동의안 등의 예산편성 과정에 내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전부 동의를 받고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매년 같은 출연 동의안을 받는 이유는 뭘까요? 매년 반복되는 행위인데 출연 동의를 받도록 한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의회의 상황변화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하고,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하고 매년 출연금이 똑같은 행위라 할지라도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작년에 했고 재작년에 했다고 해서 내년에도 관성적으로 문제의식 없이 해서는 안 되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가 출연 요구는 2억5천 받았는데 2억 출연하시겠다 이런 동의안 내용입니다. 우리가 2억 주면 1억5천으로는 연구원 살림하고 5천만원 치 연구해 준다고 그러네요? 동의안 내용이 그래요. 동의안 내용을 보면 우리가 2억원 출연해 주면 1억5천만원 가지고 자기들 살림하고 우리를 위해서는 5천만원 치 연구해 주겠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표시가 3쪽에 있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시도 정책 및 현안 연구과제 7천만원 그렇게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3쪽에 보시면 2020년 예산안 최종액에 기관고유사업비에 1억3천이 돼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5천으로 돼 있는데 이게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를, 여기서 인건비 부분은 빼고, 우리 전북연구원도 그러거든요. 인건비는 사업비에서 빼 가지고 일괄 인건비로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과제 수행에 따른 인건비를 위로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기관고유사업비가 5천만원이 되고 기관운영비에서 인건비가 1억5천 그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발 양보하고요. 최근에 우리가 이때부터 출연을 했나 보죠? 2014년 이후부터 전라북도 정책과제 수행 현황, 의안 8∼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금년도에는 정책과제 1건 수행하셨고 정책이슈리포트 하나 내셨고, 나머지는 과연 전라북도만을 위한 연구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를 관통하는 연구이지 우리 전라북도만을 위한 연구는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또 정책이슈리포트라든가 전라북도 정책과제도 거기에 굳이 ‘전북’이라는 말을 끼워 넣어서 전라북도로 보이지, 이게 무슨 우리 지역에 맞는 특화된 연구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요. 전북연구원장님 계시니까 이 정도 과제 수행하는데 연구비가 얼마나 드는지 묻고 싶을 정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도에 경영해서 얼마 남은지 아세요? 2019년도 경영성과 보면 당기순이익이 24억6,700만원이네요. 이렇게 돈도 25억씩이나 남기는 기관에 그들이 달라는 대로 해년마다 줄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우리 형편에 맞춰서 좀 줄여서 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법에 의해서…….
대중
김대중위원
법에는 ‘출연할 수 있다.’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도, 서울도 사실 2억5천입니다. 2억5천과 2억이 대부분인데요, 부산 등 포함해서 저희만 2억인데 그래서 5천만원 인상을 계속 2019년부터 요청을 해 오고 있는데 인상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4개 지역에.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는 가난한 집이니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중
김대중위원
의안 4페이지 봐보세요. 출연기관 현황에 2019년도 경영성과 보면 당기순이익이 24억6,700만원이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숫자에 대해서는 당기순이익이 왜 나왔는지 사실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해 봤지만…….
대중
김대중위원
지방행정연구원이 경영해서 수익 남기려고 하는 기관이 아닐 텐데 이렇게 넉넉하게 살고 있는 분들 해년마다 주는 거라고 살림도 어려운 우리가 남들 주는 것만큼 꼭 줘야 되나요? 내년에는 좀 줄여서 주시죠. 내년에는 좀 줄여서 주시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앞서 말씀드렸지만 줄기차게 계속, 2억이 사실 최저 금액입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면…….
대중
김대중위원
최저는 그들의 요구기준으로 최저고요. 이건 동의안이니까 오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간에 그렇게 하고 예산심의 때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겠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때 순이익이라든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검토해 가지고 작년까지 그렇게 줬고 다른 시도가 그렇게 주니 우리도 그렇게 줄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 가지고 오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돈을 주면 돈 값어치를 하는지를 봐야죠. 2억원을 전북연구원 주세요. 그래서 이 정도 연구과제 더 해 오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리포터 하나하고 정책연구…….
대중
김대중위원
제목 보니까 무슨 전북연구원이 못해 낼 정도의 대단한 과제도 아닌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에 해당되는 공통연구과제를 다양하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지방행정연구원에 확인하셔서 지금 각종 자치단체들의 큰 관심인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 낸 적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거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 1년에 수십억씩 걷어 가지고 운영되는 지방행정연구원에서 그와 관련한 연구나 자치단체 목소리를 모아서 통일된 목소리를 냈거나 그런 거 해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돈만 받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려운 데를 긁어줘야지, 지금 현안이 그건데. 저는 듣지 못했어요. 지방행정연구원이 뭐 하는 거예요? 지방분권이 대세면 그에 걸맞은 제도 정비를 해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됐다가 표류하고 표류하고 지금 산고의 진통을 겪고 있는데 이럴 때 목소리를 내줘야지. 혹시 그런 연구를 했는지 또 그런 일련의 노력들이 있었는지 자료를 가지고 오셔야 1천원을 주더라도 줄 값어치가 있지,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단돈 1원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예산안 편성 때까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렇게 지방행정연구원인데 지방행정에 대한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지방이 소멸위기다, 인구가 떨어져서 문제가 있다 해서 시·군들에 대한 위기론이 돼 있는데 지방행정연구원은 주로 중앙정부만 하는지, 그리고 또 각 시도에서 출연을 받으면서도 지방의회에 관련된 보완할 수 있는 제도 개선에 관련된 것들도 별로 없고. 연구목록을 우리 도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한번 갖다 줘보시죠. 이런 내용들을 기초자료를 나눠주고 회의를 하고 그러셔야지. 그다음에 여기 쭉 보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는 그거뿐만 아니라 분야별로, 그건 자치발전이고요, 그다음에 분권이고 또 지방자치단체…….
용근
박용근위원
자치분권, 자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논리로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인구문제, 지방 농촌에 관련된 인구 관련된 거 하나도 없네, 예를 들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부고요, 그럼 예산 할 때까지 목록을 전부 빼 오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소멸위기 관련된 시·군 또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 쪽이나 동부산악권 쪽이나 발전에 관련된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되는데 여기 지방행정연구원이 일상적인 내용들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구.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일부고요. 저희들이 목록 전체를 여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하고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거에 대한 관련 자료를 예산심사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전북연구원하고 협업한 것들도 있나요? 원장님. 2020년도에 한 몇 건 정도 돼요? 이렇게 순이익도 많이 났는데 우리가 많이 맡아서 같이 수익도 내고 그러시지. 몇 건이나 돼요?
선기
김선기전북연구원장
저희 전북연구원하고 직접적으로 협업한 과제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예산을 예결위 때 또 하겠지만 전제가 우리 전북발전연구원하고 협업한 것이 없으면 그냥 2억 삭감하는 걸로 할 테니까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예산심의 하기 전에 가져오라고 하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관련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기획관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식
신원식정책기획관
예,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지원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실장님, 홍성임 위원입니다. 이번에 올라온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에 30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부설센터로 디지털뉴딜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올렸어요. 그러면……. 아, 공기업? 알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을 보면 여기는 예산 출연금 배분기준이 있더라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는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조금 전에 동의안 했던 행정연구원은 이런 기준이 없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좀…….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행정연구원은 숫자로 n분의 1을 하신 거고,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보니까 재정력지수하고 공기업 수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그런 거 해서 저희들이 7개 단계 중에서 제일 낮은 6단계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역으로 따져보면요,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하는 일이 어떤 일들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주로 이 사람들이 컨설팅이라든가 교육 그다음에 정책연구 그다음에 지방공기업의 내부고객만족도, 맞춤형 컨설팅,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명칭에도 볼 수 있듯이 지방공기업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용역수수료 책정할 때 기준은 개수가 아니고 규모예요. 제가 모르겠지만 우리 전북연구원 같은 연구원이 서울에도 있거나 아니면 개발공사하고 같은 기관이 서울에도 있다면 같은 1개가 아니라 규모의 차이에 있어서 10배, 100배 차이가 나거든요. 이렇게 공기업 수로 배분하는 거, 또 하나 재정력지수도 보겠습니다. 지수로는 전북, 전남, 대전 같을 수 있지만요, 우리 대한민국 전체 예산 중에 전라북도가 차지하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규모로 본다면 전라북도 1% 정도도 안 되죠? 인구 3%대고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3% 정도, 왜냐하면 중앙정부 거 빼야 되니까요. 3%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규모를 반영하셔야지 지수로 하고 숫자를 반영한다면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글쎄요, 위원님. 오늘 여러 기관 하는데 그래도 저의 의견으로는 공기업평가원은 재정력지수나 공기업 수 이런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우리가 중앙정부예요? 예산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기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에 이런 논리로요, 중앙정부에 예산배분 요청할 때 시·군 숫자로 했으면 좋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유리한 면을 찾아서, 만약에 여기도 불리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도, 현재도 우리가 제일 적게 내고 세종·제주는 광역이 아니라고 봐야 되니까 광역 중에 제일 적게 내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규모도 감안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서 거기 인력 총인원수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아무래도 저희가 인원수가 적겠죠. 그런 것도 계산해서 저희가 저희한테 유리하다면 그런 걸 요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혹시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서울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서울 서초, 거기 동의요구서 2쪽에 보시면 서초구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서울이네요. 우리 전라북도에서 전주에 있는 도청이 그렇듯이 지방행정연구원이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서울에 있는 자체가 서울에 큰 혜택이거든요. 조금 전에 행정연구원 이익에 대해서 내는 지방세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내는 근로소득세나 이에 대한 주민세, 또 그분들이 거기서 거주하고 살면서 기여하는 기여도, 고민해 보면 당연히 서울이 반절 이상 내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전라북도개발공사 평가 용역 수수료하고 서울개발공사 용역 수수료가 같을 수 있어요? 규모가 50배, 100배 차이 날 건데요. 좀더 세심한 고려를 해 주시고요. 이런 때 아쉽기는 하지만 작다는 표현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라북도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할 때 하시죠.
문승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 경영평가 및 컨설팅, 사업 타당성 검토 등 지방공기업 정책지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경찬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강승구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디지털융합센터를 테크노파크에 부설로 설치하려고 하는데 30억원을 올리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이 출연 동의안이 저희가 여기서 가결이 되면 담당파트나 예결위에서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루겠지만 전북테크노파크에 이 일에 관계되는 일을 전혀 안 하나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우선 제가 제안설명에 올렸듯이 첫 번째, 정부에서 없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광역 소프트…….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다 들었고요. 지금 현재 4명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 4명 가지고 거기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4명은 현재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있는데 그쪽 구체적인 내용이 많아서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광역 기관으로 지정받으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미달합니다, 4명 가지고는 충족을 못 시키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이고요. 지금 보니까 거의 인건비로 11억이면 한 33∼35%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인프라구축비, 산업육성비, 운영경비, 공통운영경비 해서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30억을 들여서 인프라를 모든 세팅을 다 완성을 한다고 하면 그다음 해부터는 어느 정도 경비가 나간다고 예상을 하시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심스럽지만 20억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억을 보신다는 얘긴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년부터 그래서 대폭…….
성임
홍성임위원
20억을 본다는 얘긴데 만약에 실장님께서 가정에서 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인력을 많이 투입을 하시겠나요? 이게 가정사 일이라고 하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타 지역을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현재 우리 도만 없는데 타 지역은 최소한 30∼50명이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중에서도 필수인력만 뽑아본 건데…….
성임
홍성임위원
제 말은 테크노파크에서 어느 정도 인력을 충당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4명 외에, 4명을 인력 충당한다는 이야기는 그 관계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테크노파크에서. 그런데 4명을 가지고 오는데 이렇게 인력을 처음부터 많이 가지고 오시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시작을 성대하게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작해 보다가 이게 내년 같은 경우에 좀 해 보고 이게 부족하다 하면 인원도 늘리고 또 예산액도 늘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정말 출발이 거창하십니다, 이 내용 자체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건 제가 죄송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줄이고 줄여서 최소의 인력으로 출범을 해 보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전주 같은 경우에도 뭘 가지고 하나, 전주시만 해도 가지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정규직만 35명인 전주정보문화진흥원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또 보니까 전국적인 데이터를 여기에 기재해 놓으셨는데 다른 데는 대개 1개 기관만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이게 저희가 완결이 된다고 하면 정보기관 있잖아요,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그거하고 2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나요, 아니면 업무분담에 있어서 이거를 나누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 연관성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는 전주만 하는 거고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전주와 도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주는 그쪽에서 하고 나머지 13개 시·군은 이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우리 광역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전주를 포함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주는 아무래도…….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분리가 되니까 전주에…….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여기 와서 봤더니 한 1년여를 준비를 고심을 해 가지고, 사실 첫 번째, 출연기관으로 만들면 굉장히 편합니다, 저희들 운영하기가. 그런데 보니까 다른 데가 TP 부설기관으로 돼 있는 데가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출연기관 만들면 문제는 총무파트라든가, 배보다 말하자면…….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위원님 거듭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심껏 저희들이 줄이고 줄여서 16명만 한 겁니다. 다른 데 보시면, 저희들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겠지만, 필요하시면, 30명에서 최소 50명 수준이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세팅이 다 되면 20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6명이죠, 순증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신규 4명까지 합해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16명입니다, 순증은.
성임
홍성임위원
한 20억쯤 든다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거기에서 인건비 빼고 순수한 사업은 몇 % 정도 되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사업은 저희들이 볼 때…….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가 11억이 나가면 20억의 운영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나머지 8∼9억은 사업비인가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인건비가 7쪽에 자료를…….
성임
홍성임위원
인건비가 11억쯤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가진 저희 안건 7쪽에…….
성임
홍성임위원
4명의 인건비까지 합쳐 가지고 11억9,500만원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명 그 차이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20억 들어가신다고 하셨는데 20억 중에서 인건비가 12억쯤 된단 말이에요. 그럼 8억 갖고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또 우리 전북연구원처럼 외부 사업을 저희들이 수탁을 해야죠, 사업비로.
성임
홍성임위원
수탁을 해서 수익금을 늘린다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수탁해서 자체세입도 올릴 거고요. 그러니까 총사업비는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외부 수탁사업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액이 너무 적으니까 이게 과연 처음 의도대로 잘 시행이 될까, 효과적인 면에서 효율적인 면에서 저는 조금 의심이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초기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제외하면 나머지 연구할 수 있는 비용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지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 전북연구원처럼 자체 수탁사업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총예산 규모는 30억 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하고 해마다 20억씩 지출이 나가겠네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서 여기는 그리고 IT 쪽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규모는 줄이되 저희들의 장기계획은 한 5년 가면 인건비는 완전히 자체, 저희들 2차 플랜을 인건비는 저희들이 출연을 안 하고 자체수입을 올리도록 그렇게 설계를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익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경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찬
성경찬위원
성경찬 위원입니다. 실장님! 전북테크노파크에 보면 임원들이 있어요. 당연직과 선임직이 있는데 구조를 보면 같은 선임직 중에서도 7년 계신 분이 계시고 4년 계신 분이 있고 3년 있으신 분이 있고 또 감사는 2년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임기가 다른 것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스럽지만 제가 TP를, 제가 이건…….
경찬
성경찬위원
정보총괄과장님께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마 우리 과장님도 모르실 텐데. 예산 때문에 저희들이 출연을 파트가 저희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통상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연임을 못하거든요, 위원회에서. 그런데 여기는 연임이 가능한지 그런 여부를…….
경찬
성경찬위원
연임 이런 기준을 떠나서 2015년에 임명하신 분이 임명직 이사께서 2021년까지 되신 분도 계시고 2016년에서 2021년까지 되신 분도 계시고 2022년까지 되신 분도 계시고 아주 다양하게 3년짜리, 4년짜리, 6년짜리 이렇단 말이에요. 일관성이 전혀 없단 말이죠. 연임의 개념이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봐도 이건 직책으로, 사람으로 한 게 아니라 직위 있잖아요.
경찬
성경찬위원
직위도 다릅니다, 실장님.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게 직위로 간 것 같은데…….
경찬
성경찬위원
직위도 상공회의소 회장들 군산, 익산, 전주 해서 세 분의 관계도 다르고, 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보려고 봤는데 추려봤는데 안 추려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것을 담당인 정보화총괄과장님도 모르시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죄송합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만 신경 쓰다…….
경찬
성경찬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충분하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찬
성경찬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성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전북테크노파크 설립이나 현재 추가 출연단계에 있어서 도 외에 전라북도 다른 시·군이 토지나 현금을 출연한 적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여기 TP에다가요?
기영
김기영위원
예.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
기영
김기영위원
시·군이요, 우리 전라북도 내 시·군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출자·출연액이 보니까 1,588억인데요, 없으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처음 할 때 중앙정부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또 이번에 30억 출연한다고 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다른 시·군이 출연을 약속한 적이 있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없죠? 그냥 전라북도가…….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도만 출연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전북테크노파크 다행히 이번에는 성명은 지우고 경력은 놔둬서 알게 됐습니다. 이사 당연직에 전주시장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것도…….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왜 전주시장만 들어가 있냐고요. 추가로 특별히 전주시에서 출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전주시에 배려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통상 출자한 기관의 직이 들어가는데 아마 전주시가 이거 설립할 당시에 어떤 현물출자, 현금 플러스 현물출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기영
김기영위원
없다고 하셨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제가 정확히는 모릅니다. 전주시장이 왜 들어갔는지 한번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요 이제, 여기에 당연직이다 보니까 임기 제한도 없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직위로 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제는 전주시장 빼야지 않을까요? 다른 시·군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저도 다른 출연기관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전주시 관계자를 넣어놓으면, 저희 생물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현물출자를 받았거든요.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요, 이건 전주시장이 왜 들어갔는지 그다음에 성경찬 위원님께서, 그것도 알아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설사 출연을 했다고 해도요, 상당 기간이 흘렀으면 당연직에서 제외해도 되지 않을까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님.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승우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에 센터 두는 거에 관련돼서 아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에 정부에서도 창조경제 해 가지고 전국에 센터를 다 두고 기관을 다 뒀는데 지금 이게 갑자기 뉴딜사업 하신다고 해 가지고 이걸 막 우후죽순 만들다 보면 나중에 부작용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다른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단독기관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전주시하고 통합을 하네, 어쩌네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 왜 갑자기 그만뒀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분석하고 검토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내적인 여기를 분석을 해 봤더니 여기 말씀드린 대로 전주는 정보와 문화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 쪽이거든요. 그쪽에 보니까 그쪽 인원은 한 20명에 불과하고요, 나머지 총 현원이 56명인데 우리가 필요한 인원은 20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총무파트 그다음에 콘텐츠 쪽, 우리는 콘텐츠 연구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인수를 하면 우리가 총괄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복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문제는 제가 정회 시간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장기간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앞서 답변과 중복이 되지만 타도는 독립 출연기관으로 돼 있는 데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TP에 센터를 만들어서 그게 예산도 적게 들고 또 효율적으로 기업체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전라북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있어야 돼요,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정보화총괄과를 그럼 없애요. 정보화총괄과를 없애고 하지, 전주시에는 정보화총괄과가 있습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시도 있습니다. 내부에 있는데요, 정보 관련 부서가 있는데…….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부서하고는 좀 다르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중에 시작하는 거에 관련돼서 진행을 해서 만약에 센터를 만들려면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지만 인건비 봐봐요. 센터장이 9,400 해 가지고 1억1천이 넘는 예산을 줘가면서 이런 센터를 만들 필요가 있냐 이거죠. 지금 여기 보면 인프라 구축이나 소프트산업이나 구성 이런 것들도, 아까 조금 전에 실장님 말씀 중에 이걸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소프트웨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 조직 아닙니까? 이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일부 교육,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인프라 구축하는데 15억 쓰고 소프트산업 하는데 2억 해 놓으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 준비도 잘못된 거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앞서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생기면 중앙에서 각종 사업을 자동으로 주거나 아니면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게 없어서 공모에 응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실장님! 도에서 하지 말고 전주시에 하게 놔두세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전주시는 전주만 합니다. 나머지 13개 시·군도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지털이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용근
박용근위원
아니 꼭 전부 다 도에서 해야 됩니까? 시·군에서 하면 안 돼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중복해서 만드냐 이거죠, 기관을.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예를 들어서 전주는 있다지만 군산, 익산에서 이런 기관을 만들면 13개 시·군이 전부 이런 기관을 만들면 저희가 만드는 것보다 합치면 돈이 많이…….
용근
박용근위원
전주시에서 정보문화원이 있으면 각 시·군에서 혹시 원하면 전주시 활용해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중복투자를 하냐 이거죠. 막대한 예산으로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전주시가 운영을 하게 되면 타 시·군에 대해서는 소홀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도 도가 해야 전 시·군에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좀, 이건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국형 뉴딜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아예 공모조차 못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지정을 못 받으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 도만 현재 이런 광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없으니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진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좀 보살펴 주십시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시스템도 잘못돼 있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시스템 위원님 잘못된 거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 전주시하고 적극적으로 통합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갑자기 테크노파크에다 넣어서 하겠다고 하면, 더 협의를 해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할 생각을 해야지. 갑자기 이렇게 전향한 이유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드렸듯이 현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 빼고 협력을 계속해 봐야지, 하다가 왜 갑자기 테크노파크 센터로 넣어서 하게 됐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상황에, 제가 정회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뉴스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내부에도 좀 여러 가지 내용,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조직 내부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도저히, 우선 이 사람들 저기 하면 우리가 월급을 56명에 대해서 전부 일괄 인수를 받아서 월급도 다 줘야 되고 하면 현재 30억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저희들은 내년도부터는 예산이 쭉 줄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할 때 TP에다가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라고 결론을 내린 거니까 위원님이 좀 양해를 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오늘 동의안 처리는 안 되고 보류로 처리해서 다시 검토한 뒤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왜 우리만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없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과거에는 사실 사업량이 많지 않았고 그다음에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관련 그다음에 요즘 DNA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트워크…….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런 사업이 과거에는 적어서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나머지 시도 다 한다는데 왜 우리는 안 하고 있었냐 이 말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은 어디에 있어요? 서울은. 자료에 보면 서울은 없네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 현황에 보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있는데 서울은 아마 해당이 없으니까, 이걸 만들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돈이 많은 지역이라 해서 아마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기관은 있는데 저희들이 현황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 그래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서울은 디지털뉴딜 내년도 1조8,585억원 사업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서울은 내년도 디지털뉴딜사업에서 제외되는 지역이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제외가 아니라 지금 권역별이라고 하는데요, 광역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을 만들면 정부에서 아마 저희들이 볼 때는 내년도 1월에 공고를 합니다. 고시를 합니다, 저희들 보고 신청을 하라고. 현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 권역센터를 만들어야 저희들이 지정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신청을 하면 아마 정부에서 일정액의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은 아마 그 지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대중
김대중위원
좋아요. 좋은데 만들기만 하면 권역 진흥기관으로 될 자신은 있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일단 TP에다 만드니까요. 다른 데도 TP가 있는 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하고 경쟁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전주시하고 경쟁하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도가 지정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만들면 신청 권한은 도가 신청을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꼭 필요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건 진짜 권역별 진흥기관 지정 못 받으면 다른 13개 시도는 거의, 이런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즘 4차 산업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영원히 우리 도는 뒤처지게 됩니다. 이 기능을…….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예상 조직도 보면 아까 답변 중에도 그러셨고 별도의 센터를 구축하는 거보다 TP에 두는 게 경상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취지의 답변이 있으셨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인력도 줄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센터장을 포함해서 20명인데…….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4명은 현재 있는 인력…….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요, 20명으로 출범하는데 여기에는 그럼 총무팀은 없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역할을 누가 하는 겁니까? 그럼. 연구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교육도 하지만 누군가 서무는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TP 내에 그쪽 총무부서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거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를 들어서 직원들 20명 필요한데 거기에 인사, 총무, 서무…….
대중
김대중위원
TP에서는 그런 수고를 왜 해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디지털과 관련해서 산업하고 일반 기업체하고 연계시킬 수가, 우리 지역산업 진흥에 아주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해서 TP도 열심히 하기로…….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가 TP에 들어가서 공간도 차지해야 되고 또 이 사업의 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총무 등 관련 업무도 처리해 줘야 되고 TP 업무분장이 확 늘어나잖아요. 업무분장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장 이 자료에 따르더라도 공간도 구성하고 내부 시설도 하려면…….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다 협의됐습니다. 내적으로 협의가 됐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업무를 주도하려면 TP에서 주도하실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TP하고 협의가 내부적으로…….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기존에 없던 업무가 새로 생기는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내부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얼마예요? 이 안에 따르더라도 인건비 빼고도 얼마입니까? 당장 내년 출범하기 위해서 공식 출범하기 전에 해야 될 일만 해도 인프라 구축하고 각종 출연하면 한 20억 정도 집행해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20억 집행하는 그런 업무 이런 것들을 다 TP에서 그냥…….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하기로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선의로 해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TP에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즘 기업이라든가 디지털과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한 기업체와 연계를 시켜야 되니까 TP에서도 내부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그럼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게 될 20명의 신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TP 소속 직원입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TP 소속의 센터.
대중
김대중위원
TP에서 신규인력을 충원하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TP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이 사업이 없어지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 사업은 없어지지 않겠죠.
대중
김대중위원
없어지거나 축소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죠. 확대만 됩니까?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그동안 없었던 건 죄송한데요, 저희 도만 없었고 각 도는 수년 전부터 10여 년 전부터 계속 운영을 해 왔고 앞으로도 디지털, 소프트웨어 업무는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들 이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업무가 확대되면 확대됐지 줄어들 염려는 없다, 지속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그 대신 저희들이 도에서 주는 출연금은 외부 수탁사업이라든가 그런 걸 위해서 내부 출연금은 대폭 줄여나가도록 하려고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한 5년 후에는 출연금을 거의 10억원 이하라든가 해서 거의 대폭 줄여서 자체수입을 올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우선 제가 볼 때는 이건 안 하면 나머지 13개 시·군은 누가 이런 사업에 공모도 못하게 됩니다. 혜택이 없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고 이거만큼은 꼭 해야 저희들이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거기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13개 시·군은 혜택을 거의 못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어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부탁을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인프라구축비 보니까 400평을 평당 60만원씩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교육장을 30석 들어가는 거 2개를 만들고 하는데 전용으로 쓰는 공간인가요? 센터에서.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전용으로 쓰려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이렇게 큰 공간을 TP에서는 그동안 여유공간이 있었나 보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이건 TP가 내년도 혁신도시로 옮기거든요. 그때 그 공간을 활용을 1개 층을……. 아, 테크비즈로 저희들이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공간은 TP 내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마련하면서 소속만 TP 소속이고 공간은 좀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곳에 한다 그런 취지인가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설명들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공간도 충분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이건 13개 시·군에, 예를 들어서 동부권이라고 해서 한국형 뉴딜이라든가 그런 데에 뒤처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문승우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권역거점 지역산업 진흥기관을 지정해 지역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한 산업연구, 인력양성, 기업지원 등 각종 업무를 위탁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2021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나 전국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도 출연 소프트웨어 진흥기관이 없어 권역거점 기관으로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른 시도는 10여 년 전부터 이게 있었는데 왜 우리 전라북도는 없었냐 그 말씀 같아요.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가 어쨌든 조금 그 부분에 소홀히 한 점은 죄송합니다.
문승우위원장
지금 실장님 말씀도 어느 정도 알아듣겠는데, 이게 꼭 돼야 2021년 1월부터 공모를 하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승구
강승구기획조정실장
예.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재위원
김이재 위원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권역거점 소프트웨어 진흥기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전라북도디지털융합센터를 설립하여 전북형 디지털뉴딜을 선도하고 소프트웨어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나 출연금 지원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승우위원장
김이재 위원님으로부터 보류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보류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강승구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전라북도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자치행정과) 출연 동의안·한국지방세연구원(세정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자어 정비 및 상위법령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공예품 개발·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전북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한국지방행정연구원(정책기획관) 출연 동의안·지방공기업평가원(예산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정보화총괄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