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도 의원 발언
정린
이정린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의안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설명이 끝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여일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전북체육발전의 기반 구축과 다양한 체육진흥활동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우수선수 및 체육꿈나무 발굴·육성으로 전북체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춰 조문을 정비·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의2에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1조부터 제10조까지는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정비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사항이 삭제되는 등 문화재보호법의 변경·위임사항에 대해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문화재보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주체에 따라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을 명확히 하였고,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문화재 기초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소유자 또는 조사·발굴 관련 단체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문화재의 현황을 파악하여 멸실·훼손 등으로부터 사전 보호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당초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내로 지정하여 건축행위 등 각종 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타 시도에 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하여 200m, 그 외 지역은 500m 이내로, 도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주거·상업·공업지역에 대하여 200m, 그 외 지역은 300m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근현대 문화유산 중 보존·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에 대해 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하여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최찬욱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2020년 12월 30일 만료되는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및 관계공무원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의 외곽 경계지역이라고 한다면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보통 통상적으로 따지면 마을 경계로부터 200m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러면…….
완수
한완수위원
아니, 문화재 외곽 경계.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500m, 200m 지금 그렇게 정의하고 결정하고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만일에 문화재가 있다면 그 문화재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컴퍼스로 그렸을 때 500m 이렇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외곽 경계라고 했잖아요. 문화재 자체에서 500m, 300m가 아니고 문화재 외곽 경계라고 지금 조례에 올라와 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요, 문화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곽지역으로 했을 때 한 500m 이렇게 따지면…….
완수
한완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문화재가 이 범위 안에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외곽 울타리가, 울타리가 경계지역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문화재 자체를…….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 그 울타리를 경계로 봐야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다면 울타리가 없고 그냥 외곽 노지에 문화재가 있다 한다면 경계를 어떻게 부여하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만일에 그럴 경우는 지적도상 그걸로 봐야 되겠죠. 문화재 이렇게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적도상 토지 경계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완수
한완수위원
토지 경계가 예를 들어서 1천평이면 1천평 테두리 내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지정을 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완수
한완수위원
유산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철인
국철인문화유산과장
문화유산과장 국철인입니다. 문화재 보존구역이라고 해서 문화재를 지정할 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토지 경계구역을 지정해 놉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했다. 그러면 그 범주 구역까지도 다 지정을 해 놓은 겁니까,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범주까지 지정을 해 놓죠.
완수
한완수위원
실제가 전부 다 그렇다 그런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 경계로부터 500m 내, 300m, 200m 그렇게 정한다 그런 얘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다 끝났습니까?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모두 포괄하고 있던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조항이 삭제된 입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인 도등록문화재 제도를 신설하는 등 법률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4.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출연동의안 5. 백제세계유산센터출연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출연동의안, 제4항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출연동의안, 제5항 백제세계유산센터출연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예산과 재단기금을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은 조직 운영경비, 기관의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을 2021년 본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위하여 2012년 5월 우리 도와 충청남도,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 세계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과 백제역사유적지구 통합보존 관리를 위한 우리 도 분담금을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출연금 총액은 67억6,200만원 규모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23억6,400만원과 경상비 13억5,3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37억1,7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10억4,500만원, 기금 출연금 20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3본부 조직개편 및 결원충원과 임금인상률 0.9% 반영 등에 따른 인건비 5억7,400만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조직 확대 및 신규직원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이전비용 3억1,500만원, 채용시험 대행비 3,900만원 등을 포함하여 경상비 3억9,800만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과 언택트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온라인 전시·공연 플랫폼 구축사업, 도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라북도 거리예술 한마당축제 등 9개 사업에 10억4,5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재단기금 20억원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출연금 총액은 19억900만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출연금 구성은 인건비 11억2,100만원과 경상비 5억4,100만원, 성과급 5,300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7억1,500만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1억9,400만원입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내역은 기관운영비의 경우 전년 대비 인건비 2억700만원 감액하고 성과급 500만원, 경상비 2,200만원을 증액하여 예산 변동은 없으며, 사업비성 출연금인 문화콘텐츠 아카데미 운영사업은 올해 키움센터 이전비용 2천만원 감액하여 1억9,4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연금 총액은 4억원 규모로 편성할 예정이며 인건비 5천만원과 경상비 5천만원을 합한 기관운영비 1억원과 사업비성 출연금 3억원이며 예산 변동은 없습니다. 참고로 2021년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금은 우리 도와 충청남도가 각각 4억원, 익산시, 공주시, 부여군이 각각 2억6,700만원을 분담하여 총 16억원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며, 기존 유적지 외 세계유산 확장 등재 추진과 세계유산의 가치 홍보, 활용 및 체계적인 보존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등 총 3건의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문화관광재단이 언제 태동이 됐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015년도에 태동이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태동 당시에 문화재단이 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이 된 거잖아요? 확대 개편.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영규
최영규위원
그 당시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 변경을 할 당시에 문화와 관광을 분리해서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때 문화관광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겁니까, 아니면 문화발전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꾀하겠다 후자입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후자가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문화하고 관광을 분리해 가지고 가야 되는 그게 맞는 것인지, 태동 당시의 어떤 의미가 무색해져 버렸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처음에 설립할 당시에는 문화예술 진흥을 토대로 해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광을 결합시키는 걸로 추진을 했거든요.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출연 동의안을 보면 문화와 관광을 완전 분리해 가지고 문화는 문화, 관광은 관광 이런 출연 동의안을 볼 때 지금 그런 성격으로 완전히 변질된 거지 않습니까, 본부 체계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변질된 것은 아니고요, 관광을 결합시키다 보니까 3본부 체제로 조직을 개편하는 것입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다면 이름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완전히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문화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재단을 처음에 설립한 것은 문화의 진흥을 꾀하면서 어떻게 보면 관광활성화를 결합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문화는 문화대로, 관광은 관광대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공약인 것도 있죠. 크게 세 가지로 공약을 했죠. 삼락농정, 탄소산업, 토탈관광. 이러다 보니까 야심 차게 처음에 출발은 했는데 그 야심 차게 출발을 하고 나서 제대로 오지를 못했잖아요. 처음 태동부터 지금까지 계속 던졌던 과제가 왜 문화는 잘하고 있는데 관광은 왜 활성화되지 않느냐 이런 주제를 계속 던졌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가지고 3본부 이렇게 해서 문화, 관광 이렇게 나눴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봤어요. 문화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런데 이 재단의 현재 상황의 이 내용들을 보면 문화예술재단이지 이게 문화관광재단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문화에는, 요즘 대세인 게 음식문화 아닙니까. 요즘 음식문화가 가장 대세예요. TV 프로그램 봐도 가장 인기 있는 게 먹방 프로그램들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문화죠.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우리 지역만의 특성 있는 농경문화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고. 교육에 대한 문화,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총망라한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라는 게. 그렇지만 문화재단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문화예술이거든요. 그렇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문화를 토대로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문화를 토대로 그 업무를 기반으로 해서 아마 관광업무를 결합시켜서 추진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출연 동의안 내용을 보면 완전히 문화 따로, 관광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본부를 딱 나눠가지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처음에 문화재단에서 용역을 추진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1단계로는 1부·1단·6팀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문화하고 관광팀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단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게 2단계 추진입니다. 그래서 그 2단계에서 3본부 체제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운영을 해 보고 차기에 다시 분리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지금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차기에,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를 해 가지고 해야 맞는 거지. 이거 출연금이 자그마치 얼만데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한 31억이고 올해 한 67억 정도…….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이것을 일단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다시 수정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명칭 자체가 관광진흥본부라고 해 가지고 문화진흥본부, 관광진흥본부 완전 분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취지가 무색한 거죠. 취지대로 가려고 하면 문화관광, 예술관광, 생활관광 이런 식으로 해서 묶어서 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관광정책팀, 관광마게팅팀, 마이스산업팀 해서 완전히 분리가 된 거잖아요, 이것은. 그거하고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업무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거의 문화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관광하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관광을 완전히 떼가지고 관광공사로 나중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전라북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거든요. 전라북도에 관광자원이 얼마나 많아가지고 관광공사까지, 그렇게 수익이 나겠습니까? 제주도나 쉽게 얘기해서 부산이나 큰 데 강원도나 이런 데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공사를 해도 수익이 나겠죠. 전라북도는 우리가 냉정하게 한옥마을도 지금 꺾였어요. 내세울 만한 게 특별한 게 크게 없습니다. 익산미륵사지나 왕궁리도 조성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해서. 다 알잖아요. 알 만큼들 다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냥 말만 명칭만 사업내용만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이런 자꾸, 그러고 또 하다가 안 되면 또 수정하겠다? 지금도 이러고 있으니 답답한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관광재단에서 지금까지 의회에서나 여론에서 꾸준히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린 게 3본부 체제로 일단 운영을 해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본부 체계로 운영을 한다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처음에 문화관광재단으로 만들어질 때 그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문화와 관광이 완전히 분리돼가지고, 그러려고 문화관광재단으로 처음에 태동이 된 게 아니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당초에는 문화예술이 주가 되다 보니까 관광부분이 컨트롤이 좀 안 됐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원점에서 문화예술을, 지금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 분야는 계속 비약적으로 어떻게 보면 진흥 쪽으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렇다고 한다면 문화예술재단으로 해 가지고 소리문화의전당이나 아까 문학관도 있고 이런 것을 총괄해 가지고 여기에서, 그래서 차라리 문화예술 쪽을 더 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관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광자원이 많지가 않은데 아무리 우리가 마케팅을 잘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옵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가는 거예요. 제주도 뭐 우리가 오라고 해서 갑니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은 문화, 예술 어떻게 보면 공연이나 그런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키고 이런 쪽으로 문화관광재단은 가야 되고 그게 성격이 맞는 거고 또 취지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너무 고민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출연 동의안 내용이. 여기저기서 얘기한다고 해 가지고 그냥 쉽게쉽게 가는 거지. 국장님이 만약에 문화재단이사장이라고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문화재단이사장도. 되지도 않는 거 자꾸 붙여가지고 스트레스만 주는 거잖아요. 잘할 수 있는 장기가 충분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가지고 충분히 살려줄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해서 또 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다시 수정하고 궤도 수정하고 궤도 수정하고. 정상은 언제 올라갈 거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제 설립한 지가 한 5년 됐는데요, 물론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왔습니다. 약간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이번 한번 토대로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저희가 해 보고 난 다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아니, 당초의 취지가 완전히 무색해져 버렸다니까요, 지금. 무려 30억 이상의 예산이 더 증가가 되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돈은 출연금이 한 20억 정도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십몇억, 9억7,200 정도는 일종의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사실.
영규
최영규위원
그러니까요, 운영비는 계속 늘 거 아닙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들어주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더 투입이 될 건데 고민을 충분히 했어야 되는 거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그래도 그냥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우선은 진행을 하고 차기에 한번 검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저 여기서 질의 마치고요, 위원장님! 관련돼가지고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김명지위원
위원장님,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추가질문 하시게요? 김명지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추가질의 하시고,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
연관된 추가질문이 아니고요, 몰라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금 목표액이 350억인데 목표가 달성되면 계획이 있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목표가 350억이고 현재 한 300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씩 두 번 내년, 내후년 2022년까지 한 40억을 출연하면 이자와 같이 합치면 한 350억 약간 상회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면, 목표가 원래 350억이기 때문에 딱 2022년까지 출연하면 맞겠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2022년까지 이렇게 급하게, 2023년도 보니까 금후계획에 356억 정도 되는데 이게 급하게 2년에 걸쳐서 2021년도, 2022년도 도 보전금으로 20억씩 넣어서 350억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냐고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게 저희는 없습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 한 3년 전에 사실 350억이 다 출연이 돼야 되는데 한 3년 동안 출연을 못했습니다.
김명지위원
아니, 그래서 연장선상에서 물을게요. 350억이 목표달성이 되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냐고요. 무슨 프로젝트가 있습니까? 아직은 구상 중인 것 같고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직은 구상단계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런데 이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굳이 아무런 향후 계획도 없으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20억씩 출연을 할 이유가 있는가하고, 이게 지금 보면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도표를 보니까, 국장님 다른 질문이에요, 이것은.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상의는 나중에 하시고.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 도표를 보니까 이자수입 등이라고 돼 있어요, 이자수입 등. 그 ‘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기부금, 후원금, 자체수입 이런 게 합쳐지는 겁니까? 우리 검토보고서 16쪽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이자수입 등 하면 그 속에 후원금도 다 포함이 됩니다.
김명지위원
‘등’이라는 말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는 불과 이자수입이 835만원이었었는데 갑자기 2018년도에는 5억1천이 됐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3억2천, 2020년도에는 4억3천.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가편성 기금으로 2020년도만 순세계잉여금이 6억이 또 발생되고. 이렇게 기금조성 현황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수입 등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쑥날쑥한 이유가 뭐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은행의 금리차이도 좀 있습니다, 사실.
김명지위원
은행금리로는 이 돈이 나올 수가 없고요. 제 말은 특별하게 자체수입이 있었는가, 아니면 기부금이 큰 후원처가 생겼나.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자체수입은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수입은 그것은 사업성 경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면 없던 순세계잉여금이 갑자기 2020년도에 6억이 생긴 이유는 뭐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김명지위원
2020년도만 불용액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명지위원
코로나19 영향입니까? 이것도.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은 자세히 한번 알아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검토보고 현황표만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특히나 목표액이 350억인데 2022년도에 이미 350억이 넘어요, 20억씩 출연을 했을 경우에. 기금 출연을 20억씩 했을 경우에는 넘는데 그렇다고 치면 2023년도 정도에는 무슨 계획이 지금 정도는 나와줘야 2021년도, 2022년도에 무리하게 20억씩 출연을 해서 350억을 맞추는 건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기금을 20억씩 넣어가지고 2023년도에는 355억을 가지고 계획 없이 이렇게 계획서가 올라오면 이게 정말로 합당한 기금 조성인가 의아하죠. 지금 정도 되면 350억에 대한 무슨 계획 정도는 나와 줘야 2023년도 금후계획서에 이 금액이 올라오는 것이지. 그러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400억이 가든 500억이 가든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400억까지는 안 가고요, 원래 목표가 350억입니다.
김명지위원
그러니까 너무나 막연히 목표를 잡아놓고 다음에 2021년도, 2022년도에 이 열악한 예산 상황에서 20억씩 꼭 넣어가지고 2022년도에 350억을 맞춰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을 좀 자료로 부탁을 드릴게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지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규 위원님이 잠깐 정회 좀 해서 논의를 하시자고 그러는데…….
영규
최영규위원
예, 저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정린
이정린위원장
저희들이 먼젓번 우리 상임위 상반기 활동할 때도 문화관광재단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발했는데 사실은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공연하는데 관광객 유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해설사들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었죠, 먼젓번은. 그러죠? 그런데 조직개편 후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관광진흥팀, 관광사업팀, 관광마케팅팀 그다음에 공연계획추진단 이렇게 하나의 본부가 되는 부분이면 관광총괄과에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 관광총괄과의 업무에 대한 부분을 또 하청을 줘서 가는 것이냐. 하도급 업무로 가는 것이냐, 관광에 대한 업무를 보는 건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관광정책개발도 여기서 하는가요? 문화재단에서?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요, 관광정책개발은 도에서 하고 시행은 재단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쪽은 정책수립을 하고…….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은, 최영규 위원님, 저희들이 다음 달 연찬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정리하자고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어요. 문화재단 부분에 문화만 갈 건가, 관광과 엮어서 할 건가, 관광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고 그런데, 국장님! 저희들이 연찬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논의를 통해서 하나 중지를 모아서 결정해 준다면 어떻게 그거 존중해 주겠습니까?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 도정질의에서도 사실 지사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관광하고 같이 우선 가자 하고 나서 이렇게 결론이 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3본부 체제로 그래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처럼 주가 문화예술이 되다 보니까 관광 부분이 관광인력도 부족했고 전문인력도 부족했고 그다음에 컨트롤도 사실 잘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후에 약간 변화를 상반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수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이 부분을 하면 관광총괄과에서 이쪽으로 파견 더 나갑니까? 직원분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파견은 안 나갑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안 나가잖아요. 이 인원 갖고 이놈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많은 업무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아주 경미한 업무만 현재 가고 있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국장님, 벌써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종전대로 흐지부지 가야겠다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도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전략을 짜는데요…….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 이렇게 하게요. 우리 위원님들, 이게 출연 동의안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동의안 의결해 준다 하더라도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다시 삭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출연 동의안이 이거 말고 5건 더 남았던가? 이 건 말고 민간위탁까지.
영규
최영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을 일단 뒤로 미뤄놓죠. 다른 거부터 일단 심사를 하고 이걸 마지막에 한번 더…….
정린
이정린위원장
마지막에 하자고요?
영규
최영규위원
예. 그래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이번에 그냥 출연 동의안 통과시키고 나서 연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미 조직체계가 다 정리가 돼가지고 올라왔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거기 때문에, 뭔가 지금 정확하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통과가 됐을 때, 좋아요. 이 상태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됐다면 한번 믿고 가보겠는데 지금 다들 느낌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화관광재단은 문화로 하여금 관광이 활성화되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처음 취지도 그랬고. 그런데 이 조직도를 보면 문화와 관광이 완전 분리돼 있고 문화는 문화예술과에서, 관광은 관광총괄과에서 앞으로 관리를 할 거 아닙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꼭 업무가 분리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문화하고 관광은 같이 결부시켜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3본부 체제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영규
최영규위원
자꾸 3본부만 얘기하시지 말고. 그런 의미에서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 중에 느낀 건데요, 사실 저는 문화에 처음 와서 관광재단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어서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게 용역결과도 그렇고 이게 장기적으로 문화하고 관광이 지금은 이렇지만 분리가 돼서 관광공사로 별도로 분리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처음에 받았거든요. 그런데 금방 우리 최영규 위원님 말씀이나 또 우리 위원장님이나 이것이 처음에 기조가 시작될 때 문화 발전이나 진흥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결합시키는 쪽으로 기조가 잡혔다고 그러는 게 원론이라면, 저는 처음에 와서 문화하고 관광공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쪽으로 가는 줄 알고 야, 이게 상당히 큰 부담이겠다. 전라북도 관광자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많은 인원과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겠다. 만일에 설립해 놓고 성과가 없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텐데. 그런데 다행스럽게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듣고 느낀 거는 분리가 아니고 문화의 발전과 진흥을 통해서 관광활성화를 꾀하는 쪽으로 기조가 잡혔다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민을 해서 문화도 중요하고 관광도 중요하니까 이걸 내부적으로 잘 숙성시키고 논의를 해서 분리가 아니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더 고민을 해서 양쪽이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처음에 공사가 분리된다고 해서 많은 우려와 걱정을 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 틀 안에서 문화와 관광이 양 수레바퀴로 같이 갈 수 있다면 그걸 집행부에서는 고민을 해서 어떤 사업이라도 어떤 안이라도 이렇게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문화관광재단이지 전체적인 사업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문화 쪽이 훨씬 많잖아요. 분야도 넓고 사업도 많고. 그러니까 문화가 활성화되고 진흥이 된다면 관광도 수반될 수 있겠다. 아까 최영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라북도에 관광자원이라는 게 눈에 보이잖아요, 이렇게. 갑자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관광객을 한꺼번에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문화예술을 잘 발전시키고 진흥을 해서 그걸 통해서 관광객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기조를 잡아가는 게 어쩔까 이런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 올라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집행부도 고민을 해서 좋은 쪽으로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질의 좀…….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완수
한완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재단에서 낸 자료를 보니까 현원이 47명이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47명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그런데 출연 동의안 제출해 주신 관광국에서는 46명이에요. 왜 이렇게 틀린 거예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오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자료 보신 것은 어떤 자료 보고 얘기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완수
한완수위원
출연 동의안 18쪽을 보면 46명분 급여가 계상이 돼 있는데…….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우리 자료는 46명이 맞고요, 재단에서 만든 자료는 47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자료가 맞습니다, 46명이. 왜 그러냐면 일반직 정규직이 48명이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나간 두 분이 있습니다, 파견자가. 그래서 그 두 분을 제외하면 46명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급여는 46명이 나가는데 현원은 지금 도에서 파견공무원이 있으니까 47명이 맞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고요. 거기 보면 자료가 다른 데는 또 60명분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출연 동의안을 보면 급여가 46명분으로 나가겠다. 그다음에 이번에 13명분에 대해서는 동의안에 자료가 없어요. 어디에 있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밑에 또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있죠?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거기에 9분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번에…….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완수
한완수위원
총 13분이잖아요, 더 증원하실 분들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3명이 퇴직을 합니다. 공무직이 9명, 그다음에 촉탁직 3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채용계획은 13분이잖아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니까요, 정원이 60명이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46명은 원래 48명이어야 하는데 공무원 2명이 파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에는 46명, 그다음에 공무직 9명이 서있잖아요. 9명이 예산 서있고 그다음에 촉탁직 3명이 또 서있습니다. 그래서 58명 맞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60명이 정원인데 그러면…….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2명은 공무원이 파견돼 있기 때문에요, 그분은 빠져야 되거든요.
완수
한완수위원
출산대체자 2명은 기간제로 뽑나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은 기간제로.
완수
한완수위원
조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 3명이 그만둔다면서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3명이 그만두는데 그분을 촉탁직으로 쓴다고요.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면 안 맞지.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님이나 담당 사무관님 아니면 서기관님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수치적으로 맞지 않아요. 총체적으로는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맞질 않아요.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찬욱
최찬욱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찬욱 위원님.
찬욱
최찬욱위원
관광문화재단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이 많은데 집행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담아서 지금 3본부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찬욱
최찬욱위원
그런데 아까 결원 충원계획을 봤더니 여기 보조자료에 보니까 내년 4월부터 근무 예정 했는데 너무 느슨한 거 아니에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결원은 13명인데 4월로 잡은 것은 일단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을 12월 15일날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 1월부터 공개모집에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채용하기까지는 내년 4월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려고 합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아니, 1월에 공개모집을 시작을 하면 뭔 4월까지 갑니까? 문화관광재단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위원님들의 우려 섞인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은데 뭔가 활기차고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조기채용 해서 전원이 올라운드 플레이(All-round play)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늦게 준비해 가지고 되겠어요?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대로 당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하여튼 앞으로 더 이상 우려 섞인 말씀이 안 나오도록…….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공고가 통상적으로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서류 접수하고 그다음에 면접하고 채용하기까지는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더 이상 우려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욱
최찬욱위원
이상입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없으시면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부분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의견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용 위원님.
동용
조동용위원
군산 3선거구 조동용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조동용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평근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 또한 상임위 간담회 시 심도 있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하실 위원님.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전라북도 세출예산으로 5개 자치단체가 세계유산 보존·관리를 위해 공동 출연한 백제세계유산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7. 문화관광해설사교육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8.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군축제평가및컨설팅민간위탁동의안,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교육운영사업민간위탁동의안, 제8항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민간위탁동의안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일
윤여일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윤여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애정 어린 관심을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 제출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실팅 등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상정이유는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 대표축제에 대한 현장평가, 방문객 만족도조사, 축제장 방문객 집계, 사후 컨설팅,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실시하여 시·군 대표축제를 대내외 경쟁력 있는 명품축제로 육성하고 시골마을 작은 축제와 겨울철 관광상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사전 컨설팅, 주민 역량강화,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시·군 대표축제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색 있는 소규모 마을축제 및 겨울철 관광상품을 활성화하여 도내 관광객 유치 증대에 기여하도록 전문성과 노하우를 가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정기적인 이론 및 현장교육, 평가 등을 통하여 해설사의 역량 및 해설능력 등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해설사 교육과정의 개설·운영을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 유물수집·조사 및 각종 선양사업 추진,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국내외 널리 알리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등 총 3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윤여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영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이광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총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규 위원님.
영규
최영규위원
최영규 위원입니다.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시·군 축제에 대한 전문기관 현장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축제의 질을 제고하고 대내외적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광객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축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최영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지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님.
병도
이병도위원
이병도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문화관광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육함으로써 문화관광해설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최종적으로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해설사 교육 관련 풍부한 지식과 인프라를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방금 이병도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찬욱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평근 위원님.
평근
오평근위원
오평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동학농민혁명의 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전시회 개최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소장된 유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선양하고 전시·유물·교육·체험 등의 분야에서 역량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기에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오평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전라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377회 정례회 기간 중 집행부가 추진하는 행정사무에 대하여 11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보완할 부분 있으면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지 위원님.
김명지위원
김명지 위원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토론하였고 그간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과정에서 의심나거나 궁금한 내용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작성되었고 특별한 이견이 없음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린
이정린위원장
김명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으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동의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은 원안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건설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문화재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 출연 동의안·백제세계유산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시·군 축제 평가 및 컨설팅 민간위탁 동의안·문화관광해설사 교육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전라북도동학농민혁명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