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2. 주력산업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3. 탄소융복합과소관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4. 신재생에너지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심사의건 5. 주력산업과소관자동차융합기술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6. 혁신성장정책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7. 혁신성장정책과소관ECO융합섬유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8. 주력산업과소관건설기계부품연구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9. 혁신성장정책과소관일자리창출펀드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심사의건 10. 주력산업과소관한국전자기술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1. 신재생에너지과소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12. 신재생에너지과소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출연동의안심사의건

혁신성장산업국장 전병순입니다. 항상 혁신성장산업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및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 출자·출연사업 규모는 전북테크노파크 등 8개 기관에 41개 사업, 416억6,100만원을 출연계획으로 전년 대비 24억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1년 출자·출연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연구개발 성과분석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22억5천만원은 2020년까지 사업 종료 등으로 제외를 하였고 기술개발 인증취득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26억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사업 등 10개 사업, 45억7,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사업은 동결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새만금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 1건 3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개별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708호, 709호, 710호, 711호 4개 의안으로 총 21개 사업 187억8,1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708호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산업 육성 전략 수립 및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기업지원 육성사업 기획, 기업애로 해소 등을 위한 산업기술단지 거점지원사업 등 14개 사업에 130억7,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09호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 간 융합·결합을 통해서 지역경제 성장을 주도할 SW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융복합 SW강소기업 육성사업에 12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710호 탄소융복합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화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전라북도 탄소산업발전위원회 활성화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6억5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1호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새만금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9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712호 ECO융합섬유연구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도내 섬유기업의 신소재·신기술 개발보급 및 인력양성 그리고 마케팅 정보지원 등을 위한 ECO융합섬유연구원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에 13억9,7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3호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산학연 협력을 통한 도내 소기업의 기술역량 강화 및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서 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지원사업에 24억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4호 자동차융합기술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자동차·뿌리산업 등 융복합과제 기획 및 연구 강화를 위한 자동차융합기술원 운영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5억9,9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715호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건설기계산업 발전 및 관련 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운영 지원사업에 2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6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주력산업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SW융합클러스터 1.0으로 조성된 생태계를 활용해서 기업지원 비즈니스 플랫폼화 지원 등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스마트팜SW융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에 10억8,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8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재생에너지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촉진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에 23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719호 일자리창출펀드위탁운용사에 대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을 받은 연구소기업 등 성장단계 기업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총 733억원 규모의 일자리창출펀드에 9억원을 출자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4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의안번호 717번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생에너지 디지털트윈 및 친환경교통실증연구기반 구축사업에 대한 올해 사업비 2억2,500만원을 제4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 출자·출연 동의안 11건 그리고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출연 동의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출연·출자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 처리 후 예산 심사 시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성장정책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705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처음 접하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좀 헷갈려요, 이제 몇 번 들으니까 좀 알겠는데. 대개 복잡합니다. 테크노파크가 경영평가를 받았죠?

예.

몇 등급 받았어요?

다등급 받았습니다.

다등급 받았어요? 작년에 몇 등급 받았어요?

작년에 두 번 다등급 받았습니다.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하고 계시는데 계속 다등급을 받아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평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이 평가에 의해서 그 운영이 평가되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전문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전체 전라북도에서 출자·출연기관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등급을 받은 거잖아요. 그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계속 이렇게, 잘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테크노파크도. 그런데 계속 다등급을 받은 이유가 뭐예요?

주로 이유는 경영평가기 때문에 원에 대한 경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사실 TP의 조직이나 그다음에 예산이 지역산업 혁신성장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방대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불리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경영평가진단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계속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지적된 거 계속 지적이 된 거 같은데.

예, 그래서 그런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능력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혁신성장정책과에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실제 TP하고 같이 교류를 하면서, 왜 그러냐면 일은 사실 많이 있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들도 많은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어쨌든 이게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잘했다라고 한다면 평가를 그렇게 받았을리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평가지표들이 있잖아요. 지표들이 있고 또 항목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매출이나 이런 건 좀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출은 좀 올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입주기업이라든가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기업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기업들과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진짜 그런 사업들이 성과를 제대로 내야 우리 전라북도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TP 역할이 정말 보니까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다등급을 받으니까 솔직히 안타깝고 좀더 잘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업이 됐는데 몇 가지 항목에서 낮춰지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기술개발제품 인증취득 지원 이거는 예산이 좀 올랐어요, 1억이.

예. 기술개발 인증취득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22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현재 이게 인증취득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항들은 작년도에 총 2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1억으로 감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 주요 감액 사유가 뭐냐면 기업들이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신기술이라든지 신제품이라든지 NEP, NET 이런 총 인증을 취득하는 품목이 한 15개 품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인증을 취득을 받아서 실제 조달구입을 할 수 있는 품목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구매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걸 저희들이 쭉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중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KC인증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건 뭐냐면 전기 형광등, 예를 들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형광등을 생산하는데 KC인증을 받는 그런 쪽에 집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조달구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이게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사업의 취지에 약간 벗어난다 해서 올해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들을 억제를 하고 실제 기술개발제품의 인증취득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억원의 사업을 감해서 신제품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작년도 성과 대비해서 올해 1억원을 감액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또 그 아래 거 보면 감액이 되고 어쨌든 증가가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도 조정했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달성이 안 됐죠? 구체적으로 잘 모르나요?

장애인 고용 관련해서 어떤, 기업의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

의무고용 말씀하시나요?

예.

TP에 대한 장애인 고용 말씀하시는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고용 비율이 있는데 TP에서 장애인 고용과 관련돼서는 2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을 통해서 장애인 별도고용 공고를 내고 있는데 아마 지원을 하는 사항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했어도 심사과정에서 미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채용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신규채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2명에 대한 달성률을 계속적으로 높여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장애인고용공단 전북지사하고 MOU를 맺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맞춤형 그러니까 어쨌든 연구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외에 맞춤형 일자리들 보니까 교육해 가지고 투입을 시켜주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전문기관하고 잘 협의를 해서 꼭 내년에는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예, 그러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 저희들이 갔을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서운하고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의전을 제대로 막 받기 위한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세상 마이크가 고장나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떤 조직의 기강?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야 저는 연구원들이 제 몫을 하는데도 역량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 심사에 앞서 산하기관들 출연금 출연 동의안을 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위원님들 8분 중에 1분만 남고 나머지 7분 다 갔다고 했는데 저는 출연 동의안이 어떻게 보면 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에. 거기다 예산을 줬는데 또 나중에 깎기도 그렇고. 그러면 이때 예산 심사에 준해서 충분히 그 과에서 설명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서 돌발적인 어떤 결정을 해서 출연금 동의가 못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발적인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만약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했었다면 서로 이해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충분히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을 텐데 이번 출연금 심사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좀, 이게 저희가 2년 차였다면 조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바뀌고 첫 번째 맞는 출연금 동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좀 불만스럽다는 말씀 전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하고요. 이 이후에라도 다시 자세한 설명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출연금 동의안 중에요, 709호 의안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이 2억원 정도 책정됐습니다.

예.

그전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너무 적게, 그때 추경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탄소 보급사업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상임위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2억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정말 적정한 예산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곳에 쓰이는지 한번 설명 부탁합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주체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취지라고는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존경하는 송성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탄소제품에 대한 별도의 공공구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확보를 해서 반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는 도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이나 또는 민간 집합시설에서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수요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해 줬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아까 증액하는 부분 공공구매사업하고는 별도로 있기 때문에 별도의 공공구매사업에다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3억 정도를 더 반영을 해서 5억 정도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별도의 사업이라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이 사업비를 받아서 민간사업자 민간보조금 식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작년에 시범사업을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2024년까지 5년 동안 그렇게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올해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시범사업이고 올해는 정식사업으로 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정식사업 중에 다는 그렇고 대표적으로 한 두 개 정도 있잖아요.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사업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탄소응용제품 민간시설 보급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5개 과제를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5개 기업을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실내마감재라든지, 탄소응용제품들입니다. 공기청정기, 스노우멜팅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바닥에 탄소제품을 넣어가지고 발열을 시켜서 겨울에 눈을 녹이는 거, 그다음에 탄소발열보드.

발열보드요?

예, 그렇습니다. 탄소필름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가지고 거기에서 열을 해서 바닥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총 현재까지 5개 과제를 선정해서 현재까지는 한 1억5천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에는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 우리 도민들이 가장 쉽게 편안하게 알 수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의자에…….

발열의자.

발열의자 그게 대표적으로 일반 도민들 아마 탄소제품 하면 그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사업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구매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군에서 별도로 사업 요구가 들어오면 일정 부분 도비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품목이 한 40개 품목 되는데…….

이 사업 별도로요?

예, 그 품목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게 사실 탄소발열의자입니다. 그래서 탄소발열의자뿐만이 아니라 탄소매트라든지 아까 이야기한 필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노우멜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40개 품목이 되기 때문에 골고루 개발이 되고 탄소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진행하는 과정이지만요, 전라북도 내 탄소발열의자 현황 좀 자료 요구합니다.

제가 현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산업과, 주력산업과, 탄소융복합과, 신재생에너지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사업에서 특장차산업 활성화 있는데 이 사업 잠깐만 설명 부탁합니다.

특장차산업 활성화 및 산업생태계 모델 구축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 사업은 뭐냐면 김제에 특장차 전문단지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특장차라 하면 간단히 설명 좀…….

특장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우리 택배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일반 트럭이 나오면 트럭의 뒤에 적재함이 실려있는데 적재함을 개조한다거나 그다음에 또 안에 있는 편의시설들을 개조해서 그게 적정하게 안전도라든지 이런 걸 평가를 해서 인증을 받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트럭으로 보면 적재함에다가 거기에다가 박스를 올려가지고 별도의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얘기해서 특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는 실어나를 때 그에 맞는 그런 형태로 만들 때 그게 맞는지 인증하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또 그걸 요즘에는 캠핑카로 개조를 한다거나 하는데 일정한 기준을 정해 놓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특장차 전문단지 내에 인증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특장차와 관련된 그런 산업들이, 거기에서 개조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인증기준에 맞게끔 이걸 계속 시설을 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특장차산업이라고 쉽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따른 차량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캠핑카로 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술들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R&D를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품들에 대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기술개발 지원을 해 주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인력들을 저희들이 양성해서 그 특장차산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산업은 사실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전라북도가 김제 특장차 단지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생태계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비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튼 더욱 특장차산업이 전라북도에서 선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렵니까?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영평가를 통해서 개선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도에서는.

도에서는 어차피 지도감독 부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평가 내용들을 쭉 보면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간략하게 그냥 보면 성과 대 목표 측정치가 예를 들어서 달성을 하지 못했다, 또 어떤 건 초과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그런 사항들을 보고요. 실제 지도감독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요, 출연기관 쪽에다가. 그래서 출연기관에서 그것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저는 경영평가를 쭉 보면서 사실은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정량적, 그러니까 뭔가 수치화, 수량화될 수 있는 이런 것들 사실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실제로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질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들과의 관계 속에서 얼마만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성과가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사실 측정은 잘 하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정량평가 아닌 정성평가 쪽에 자료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 정성적 평가에 해서 그 부분을 실제 경영평가 부분에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들까지도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경영평가를 보면서 많은 부분이 사실은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이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발전을 하고 관계하고 있는 육성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더 성장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 의문도 있고 그래서 정말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들이 정말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경영평가서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십사 당부말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직전 상임위가 행정자치위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업무 할 때 가장 힘들었던 점이 경영평가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평소에 한 번도 안 해 본 업무에 대해서 제가 그 경영평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거기서 어떤 의견을 제시를 해야 했습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산하기관도 여기 포함됐죠. 테크노파크랄지 또 통상경제진흥원에서도 정말 전문성이 있는 출연기관이고 그래서 또 가장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경영평가에 대해서. 그런데 막상 또 여기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또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심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농산업경제 산하기관들이 살림을 잘했는지 경영을 잘했는지 어느 정도 저희가 알고 잘하면 잘했다 못하면 못했다 칭찬도 하고 질타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페이퍼 몇 장 주고 심사를 하라고 해서 너무 이건 가혹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경영평가를 저희가 두 번 받으라고 할 순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경영평가자료라도 우리 출연기관 있잖아요, 농산업경제위원회. 출연기관 자료라도 저희가 공유해서 다음 출연금 심사할 때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냐면 출연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사실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다가 위탁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영평가와 연계해서 출연금도 검토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들이 현재 이 출연금과는 잘 연동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여기서 제도를 바꾸자는 건 아니에요. 현행 제도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자료 있잖아요, 경영평가자료. 자료를 봐야 저희도 출연금 심사할 때 어느 정도는 옥석을 가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경영평가 그 자료들을 같이 제공을 하고 출연금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정관에 보면 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죠?

예.

어쨌든 외부위원의 어떤 참석이 저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외부위원은 어쨌든 전문가들을 모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이 참석을 안 하면 저조한 분들은 빼야죠. 빼고 다시 구성을 해야죠. 행정이야 그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저는 기관에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몇 년 임기가 되어 있으면 거기에 단서를 달아가지고 ‘몇 회 이상 불참 시’ 이렇게 해서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입주기업들의 임대료가 연체가 돼서 보증금을 넘어서는 이런 업체도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감사에서 지적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 부분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기업에 대한 매달 납입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면도 해 드렸고 그다음에 연체에 대해서 유예를 해 드린 그런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연체료가 계속 체납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TP나 입주기업들에 대한 내부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이유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퇴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기업들은 아마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지 않고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사례도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입주기업에 대한 정상적인 이유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도 최대한도로 유예를 해 주거나 이렇지만 관련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정당한 이유가 없이 그렇게 연체를 할 경우에는 바로 퇴소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잡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어려운 그런 경제상황으로 인해서 도내에 또는 출연기관 쪽이나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보니까 혁신성장산업국이 정말 역할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무튼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ECO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일자리창출펀드는 성장사다리펀드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런 모태펀드기 때문에요.

그런데 출연기관을 보니까 위탁운용사를 보니까 포스코기술투자 주식회사하고 케이런벤처스 유한회사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뭐냐면요, 이게 대행사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에 대한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구개발특구를 관장하고 있는 과기부하고 그다음에 연구개발특구본부에서 이 펀드를 연구개발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자리창출펀드를 하는데 그 펀드를 주관하는 그런 투자사들을 주관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포스코기술투자나 케이런벤처스가 선정이 된 거고요. 이 투자사들로 하여금 여기에 있는 펀드를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가 됐는데 이제 국민연금 옆으로 오라고 해야죠, 이런 데는. 금융도시 만들 건데.

내적으로는 여러 가지 투자사들을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자리창출펀드 이전에 했던 펀드 같은 경우는 펀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권유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딱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과기부나 특구본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투자사들을 딱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투자제안의 폭도 정해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부분 공공기관에서의 투자제안도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제안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 지자체에서는 펀딩만 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펀딩을 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우리가 금융도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오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전북으로 오라고 해야지.

무슨 말씀인가는…….

무슨 말씀인가 알죠?

예,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두세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719번이요,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60억이고 저희 도비는 9억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17개 시도도 다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도만 이렇게 국비 60억, 도비 9억입니까, 이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733억5천만원을 펀드금으로 조성을 해서 투자사에서 그걸 가지고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한테 펀딩을 해 주는 건데 저희 도에서는 총 출자금이 30억입니다. 30억 중에 2018년도, 2019년도에 계속 투자를 저희들이 해 왔고 9억 투자를 했고 지금 9억 해서 18억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 계획했던 게 총 30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남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대전, 광주, 대구, 경북 경산 이렇게 해서 투자를 특구지역 지정된 데에서 펀딩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는 100억 투자를 했고요, 광주는 30억, 그다음에 대구는 30억, 그다음에 경북 경산이 8억 이렇게 지자체에서 제한된 펀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 도에서는 30억을 투자를 하는 거고요, 내년도까지. 그 30억을 펀딩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다가 60억을 투자사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 도내 기업 2개사가 투자를 받아서 30억 정도를 받았고요, 앞으로 30억 정도를 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처음에 몇 년도에 약정했습니까? 30억 투자하기로.

이게 2018년 7월달.

2018년에 해서 몇 년에 걸쳐서요?

이게 4년입니다.

4년에 걸쳐서요?

예, 2021년까지. 2018, 2019, 2020, 2021년.

그럼 그때가 우리 전북경제가 위기 때인가요? 대기업이 철수한 전북경제 현실인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대기업이 다시 와서 군산 경제 있잖아요, 현대 조선, 군산 GM 자동차. 특별 돌파구가 솔직히 안 보여요, 당분간은. 그러면 결국은 중소기업에 좀더 스스로 자강해야지 않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하늘만 쳐다보고 계속 큰 기업만 바라보면서 그냥 감 떨어지길 바라만 봐야냐. 그것보다는 있는 기업도 외부에서 전라북도에 올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유예시킬 수 있도록, 그럴려면 이런 펀딩자금이나 이런 게 충분하면 더 좋잖아요. 다음에 혹시 이런 사업을 다시 할 때는 좀더 많이 중소기업 펀드기금을 확보해서 우리 도내에 있는 중소기업가들에게 좀더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특구뿐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저희들 전북대 기술지주회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펀드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이거 펀드를 조성을 무작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용실적도 봐야 되고요, 저희들 자금운용 상황도 봐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소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고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기술투자 주식회사, 유한회사 케이런벤처스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이 분야에 전문적인 거잖아요. 그냥 자기들이 이 돈을 공중에 날리게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량하고 우수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어느 정도 시스템적으로는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가 충분히 이런 거에 투자를 해서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이 수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주력산업과 소관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혁신성장정책과 소관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일자리창출펀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력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병순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의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에서 2021년 민간위탁사업으로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업은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사업으로 재위탁사업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 등 2건이며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1건의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부서별로는 위탁기간이 만료된 사회적경제과 소관 2건과 신규로 추진되는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1건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개별 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2호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신중년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제2의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재취업 지원 등 총괄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2021년 사업비는 1억9,800만원입니다. 의안번호 733호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무는 사회적기업의 신규모델 발굴, 교육, 컨설팅, 판로지원 등 사회적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밀착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 사무의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며 사회적기업 중간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위탁사무를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탁기관은 사회적기업진흥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2020년 현재는 사단법인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서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020년보다 2천만원 증액된 1억원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의 내실화를 위해 전담인력 인건비 인상분과 현장방문 컨설팅 및 교육 확대 등에 따른 증액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사무는 마을기업 설립 전부터 설립 후 운영, 판로개척, 신규모델 발굴과 확산 등 마을기업 전 주기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무입니다.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사무에 대한 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우리 도가 매년 공모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현재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선정되어 위탁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다시 공모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20년과 동일한 4억8,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민간위탁 사무 3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3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좀 생소해서. 신중년의 개념이 어떻게 되나요?

신중년이라면 과거에 중년이라면 40∼60세까지를 표현했는데요. 그러니까 소년, 청년기를 여러 기준이 다릅니다만 지금 저희 전라북도에는 18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이후를 보통 중년이라고 그래서 과거에 40∼60세까지인데 지금은 뭐라고 그럴까, 기대수명 그다음에 활동 그다음에 이런저런 게 늘어나서 40∼65세까지를 포괄적으로 신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50세가 넘어가면서 활동이 거의 안 하는 세대에서 65세가 되어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신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사회적인 흐름과 이게 구체적으로 거의 공적인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60까지 하고 일반 사기업도 대기업 아니면 일반 은행이나 이런 데도 거의 55세까지 하고 그러는데 이게 40에서 이렇게 하면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너무나 이게 넓잖아요. 40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65세하고.

65, 60 이상하고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사회적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이거를 한 곳에 이렇게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게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꼭 위탁을 줘야 할 수 있는 일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40세하고 65세하고는 간격이 굉장히 크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형태적으로도 그다음에 생물학적으로도 그다음에 신체적으로도 간격이 큰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통상적으로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55세, 그러니까 50에서 65세가 가장 중점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 어느 정도 한 사이클에서 은퇴나 제2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험, 노하우, 지식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급격히, 거의 마지막 단계입니다만 급격히 사회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재취업, 재교육 그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거나 새로운 일자리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것을 스펙트럼을 넓게 잡으면 안 될 거 같고…….

가장 좋은 것은 한 50에서 65세가 분명한데…….

타깃을 정확히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들이 그 사업목적상으로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분이 39세까지만 청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40에서 50세는 아무것도 없어서 폭넓게 신중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탁을 꼭 줘야 이거를…….

민간위탁을 꼭 해야 되는 이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데 이 사업을 수행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인 이 신중년 세대에 필요한 교육방법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필요한 교육수요 그리고 세대분들이 가장 적합하게 맞춤형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문기관이 더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본질적으로 가장 쉽게 말씀드린다면 체계적이고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심의를 올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행정의 역할은 뭐죠?

저희들은 민간위탁 기관이 잘하도록 관리하는 건데요. 위원님 이런 겁니다. 제가 건설업에 종사해서 한 20년, 30년 일을 하다가 현장에서 은퇴를 하게 됐는데 이 사람과 또 학교 교직에 있다가 은퇴한 사람, 회사원의 사무직으로 있다가 은퇴하게 된 사람 이 사람들이 각각 필요한,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무직렬로서의 회계전문가로서의 특장점 그다음에 건설업 오랜 기간 근무한 사람으로서의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이런 부분들을 맞춰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의 사회적 일자리, 사회적 공헌이나 일자리를 연결하는 거, 회계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제2의 삶으로 연결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해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 전문기관이.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어쨌든 체계적이고 종합적이고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데 민간위탁이 낫겠죠. 만약에 이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동의를 해주신다면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잘할 수 있도록만 하지 갑질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민간위탁을 하면 갑질을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어서…….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는데 이 사업은 갑질의 성격에 좀 안 맞고 저희들이 협조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어서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말은 다 그렇게 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이 그런 부분들은 정말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지.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기대수명 증가와 은퇴 준비자 등의 변화된 환경에서 신중년이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인생설계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지식과 실무경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의 다양성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만 계속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마을기업 육성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했나 봐요, 업무를 수행했나 봐요.

예.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인가 그게 있더라고요.

예, 별도로.

그거 오히려 마을기업이면 그쪽에서 마을기업 담당을 안 하나?

중복성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농림국에서 하는 마을 활성화 부분에, 공동체 활성화 그 부분에 마을기업 육성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업적 차원에서 마을에 다수가 모여서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서 소득향상까지 이루도록 하는 공동체 함양에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림국에서 하는 일은 전체적으로 마을 전체에 저변에 중점을 둔다면 저희들은 마을기업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조금 저희들은 기업적 측면이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인권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마을기업육성을 위하여 전문기술과 능력을 보유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7. 기업지원과소관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출연동의안 18. 기업지원과소관전북테크노파크출연동의안 19.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신용보증재단출연동의안 20.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연동의안 21.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전북-에스제이퍼스트무버벤처펀드위탁운용사중소기업육성기금출자동의안

일자리경제본부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일자리경제본부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농산업경제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2021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출자·출연사업은 5개 기관에 총 21개 사업으로 304억3,200만원을 출자·출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계속사업은 총 20건으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등 4건에 대하여 10억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2건에 대하여 3억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사업 등 14건에 대하여 159억4천만원으로 동결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펀드 조성 지원 1건으로 50억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본예산 편성을 위한 기관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의안번호 735호 및 740호 2개 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운영 및 창업 지원 등을 위한 총 6개 사업에 대해 63억6,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개별 의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5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40세 이상의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지원으로 성공창업을 위한 체계적 정보제공 및 성장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 사업 등 4건에 5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740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운영 지원 사업과 돋움기업 육성사업 2건에 58억4,4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북신용보증재단 의안번호 736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초기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조기 안착을 위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펀드 조성 지원에 5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창업교육 수료생에게 창업자금을 특례보증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성공창업 특례보증 지원 등 창업지원 사업 2건에 3억2천만원과 경기불황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경영안정화 긴급자금 지원 등 2건, 25억원 등 총 5건에 78억2천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창조경제혁신센터 의안번호 737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창업·벤처기업과 창업지원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계를 통한 지역 맞춤형 창업모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지원 사업 등 2건에 26억3,6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테크노파크 의안번호 739호 기업지원과 소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등 7건에 대해 사업비 129억1,2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출자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38호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대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입니다.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지속 성장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총 180억 규모의 벤처펀드에 7억원을 출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6건의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 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 식입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김종 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본 출연·출자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처리 후 예산안 심의 시 관련 예산을 조정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출연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가등급 받았던가요?

작년에는 나등급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무튼 가서 보니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자주 그쪽을 지나다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차량이 주변에 정말 가득해요.

아, 그 도로변에.

예, 도로변에 너무나 차들이 가득한데 지금과 같은 코로나시대에는 어쨌든 접촉하는 것들이 많이 금지가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경제통상진흥원이 진짜 타개해 나갈 것은 온라인 언택트를 통한 소통, 정보제공 이런 것들이 좀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특별히 더 편성해서 강화를 했으면 좋겠다, 언택트 부분을. 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너무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시대에는 정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상황이 와도 문제없이 기존에 했던 일들을 계속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것들은 잘하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김철수 위원장, 나인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떤?

장애인 고용, 의무고용률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올해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 2019년 평가를 한 거잖아요. 2020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봐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관련해서 좀 많이 나오는 말이, 그걸 저는 이해를 해요. 뭐냐면 정규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게 되면 비정규직을 통해서 이 사업들을 수행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도 출연기관에서 자꾸 비정규직을 고용해서 일을 수행하는 이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은 저는 행정에서 고민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드릴까요?

예.

지금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점을 본질적으로 지적을 해주셔서 사업의 신규사업이 저희들이 수행하기가 조금 어려울 때 경제통상진흥원에 사업 수행을 요청하고 사업수행을 하면 거기에서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는 형태로 해서 비정규직이 양산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본질적으로는 조금 더 내면으로 들어가면 사업의 성격, 유사 사업 이런 부분들의 전반적인 점검, 통합 이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비정규직이 새롭게 다시 사업에 따라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진흥원에서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의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요.

(청취불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740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다 하고 의결하나요?

한 건, 한 건 해야 되지 않아요?

(청취불능)

아, 일괄 상정했나 봐요.

(청취불능) 의결을 하고 넘어가셔야지.

그래야 될 거 같은데.

기관별로 지금…….

경제통상진흥원.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기업지원과 소관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업지원과 소관의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세훈 위원입니다. 오전에 혁신성장국 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똑같은 말씀 반복해서 하겠습니다. 혁신성장국과 일자리본부 어떻게 보면 산업과 경제 두 축입니다. 또 이쪽에 나름대로 경제라는 어려운 분야고요. 그런데 이 출연 동의안과 위탁 동의안 같은 거 할 때 많이 생소하고 또 설명은 국·과장들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차후부터는 좀더 어려운 분야일수록 미리미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돌발지수가 또 나타날 수 있고 서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기회도 없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영평가를 받잖아요. 실제로 경영평가를 받으면 그 이후에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 경영평가 구조가 어떻게 이원화돼가지고 사후관리 체제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이걸 경영평가 받으면 저희가 회기 때마다 관리하고 또 질의도 할 텐데 행정자치위에서 하기 때문에 평가는 평가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가내용도 모르고…….

그 부분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분은 아무튼 일단 제가 제도를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경영평가 자료 있잖아요. 여기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기관 경영평가 자료 차후부터는 하기 전에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내년까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또 예산도 아마 가장 큰 거 같아요, 지금 출연 동의안 나온 거 중에는요. 그중에 대학맞춤 교육지원이 3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장학금 및 대학과정 운영비 26개 과정인데 도내 몇 개 대학입니까?

4개 대학입니다.

4개 대학에서 여기 보면 지역전략산업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이 만약에 좌초되면 지금 근 8∼9년 했는데 효과는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취업실적이 바로 나타나는 부분인데요. 올해 2월 졸업한 취업대상자 그러니까 2018, 2019년 교육 참여학생 136명 중에서 도내 기업 취업자가 100명 그러니까 약 73.5%가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80% 이게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어쨌거나 이 사업의 목적은 지역전략산업분야 융복합 고급인력 양성이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이 분야를 26개 과정이 어떠한 과정인지 구체적으로 주시고 26개 중 A, B, C, D가 있죠? A과정은 어떤 분야고 이 분야에 맞는 기업으로 가는 사람은 몇 명인지 단순하게, 뭐 토털하지 마시고요. 그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 그 분야의 기업으로 취직한 통계자료 준비해서 주시고요.

예.

그러면 이 사업이 한 학생한테 갈 때 4학기 정도 갑니까? 2년.

예, 2년 갑니다.

그러면 장학금은 원래 등록금의 몇 %나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등록금 전액.

100%요?

예, 다른 장학금을 받으면 안 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군산대는 조선과정하고 ICT과정이 있어요. 그다음에 원광대는 자동차LED, LED는 익산의 광전자, 그다음에 태양광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전주대 같은 경우는 탄소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 과에 지원해주는…….

기업과 연계해서 학생들에게.

그러면 그 과에 다니기만 하면 100%…….

과에서 학생들을 모집해서 그 학생들에게.

그 과정을 이수하면 준다는 거잖아요, 그 과가 아니라 과정.

그렇죠, 그 과정입니다.

강의.

그 과정이라고 봐야 됩니다, 참여하니까.

그러면 그 강의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강의는 한 강의당 3학점 될 텐데 이 과정은 한 과정에 3학점 될 텐데 그 사람이 여기에서 100% 등록금 주면 보통 한 학기에 한 다섯 강좌 듣잖아요, 15학점 정도. 그런 부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요구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커리큘럼을 대학에서 별도로 여기에다가 신설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에 서로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제가 묻고 싶은 건 한 학생한테 등록금의 100%를 주는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3학점짜리 강의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3학점 강의만큼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건지 그 부분 자료로 상세하게 주십시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참 31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보기에는 과다한 특혜일 수도 있습니다. 과다하게 지원되면 그에 맞게 우리 전라북도 지역 산업에 이게 효과가 일어나야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 한번 살펴보기 때문에 그 자료 부탁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실적까지 잘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세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자료만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디자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20억을 해요, 20억 사업을. 몇 년간 해왔나요?

올해까지 2년째입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자료 한번 별도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롭게 들어온 사업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펀드 조성 지원 5억 이거죠?

예, 50억입니다.

이거는 미리 와서 설명을 해서 목적은 알겠어요, 목적은 알겠는데 저는 과거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현재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는 건데 과거에 지엠대우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도에서 그다음에 해당 자치단체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원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흔히 먹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어요? 맞지 않으니까 어쨌든 경영이익과 맞지 않으니까 폐쇄도 하고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군산형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금 MOU도 맺고 어쨌든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어쨌든 하겠다고 하는 기업들이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곧 현재상황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투자를 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그걸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 저는 이거는 좀 아닌 거 같아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이익에 맞으면 언제든지 하거든요. 관심 갖지 않아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여건이 맞지 않아서 안 하고 있는데 이걸 억지로 하게 하려고 도에서 지자체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지원을 한다? 저는 이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과거의 경험에 비춰서 볼 때 저는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억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업들이 에디슨모터스나 대창모터스 이 기업들이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정착을 하고자 함입니다. 정착을 하고자 하는데 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모멘텀을 주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펀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위원님 우려처럼 먹튀나 이렇게 그런 저기가 없는 것이 군산형 일자리라는 큰 틀로 해서 튼튼하게 여러 안전망을 구축해놨고 그리고 또 이거 이외에도 전체적으로 전기차 클러스터라는 미래형 가치를 향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업에서 이것을 기업적 측면에서 앞으로 이윤적 측면에서 봐도 이것을 안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착시키고 이놈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자금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이 예산 관련,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거는 예산 심의할 때 다시 또 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 때 언제든지 조정 가능합니다.

출연 동의안은 여기까지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올해 추경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많이 했었죠?

예.

이 예산하고는 관계없는가요? 별도인가요?

예, 이거하고는 별개…….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내년에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질 텐데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이 계획을 잡았어요.

전체적으로 기업들 지원하는 자금은 올해보다도 조금 더 상향해서 편성을 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부분도 전체적으로 상향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어쨌든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군산형 일자리를 빼고는 똑같은 예산이 소요될 걸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사에 앞서서 미리 이 부분을 정리해 주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거고요. 그 부분은 예산과정에서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담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근거를 확보해 주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추가로, 두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올해 전북신용보증재단 추가로 있잖아요, 추경에 출연하려고 추가로 몇 번 했죠? 건별로 하면.

3회 추경 했습니다.

다 그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저신용자.

그러죠?

예.

결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돕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내일모레면 또 내년 상반기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현재보다 현격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코로나 상황이요?

예.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건 지금이나 내년 상반기나 똑같겠네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부분적으로 소상공인의 프로그램은 미리 예측을 해서 하고 있지만 금년처럼 도저히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그러니까 지금 올해 말, 내년 초에 백신이 나와도 그게 설사 나온다 하더라도 전북도민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서 확진자가 많지 않다 하더라도 경기가 위축되는 건, 현 상태 유지되는 건 거의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럼 내년 초에 다시 또 추경 세우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소상공인들이나 일반 자영업자들이나 힘들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가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 사업예산들을, 아직 예산 저희한테 오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코로나 대비용으로 전체적으로 일부 삭감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런 예산들을 여기에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전용으로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신경 쓰는 모습이 있어야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펀드 대기업한테만 특혜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면 일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똑같잖아요. 지금은 180만 도민 중에 대부분이 농민 빼놓고 소상공인인데 이런 출연금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연 동의안을 유보하고 다시 좀더 코로나 대비 소상공인 보증 지원을 위한 출연금이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여기에서 오늘 위원님들에게 심사를 여쭙는 것은 전반적으로 내년에 소상공인들에 신용공급을 이렇게 하겠으니 심사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위원님께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제가 올 하반기에 농산업경제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도의 혜택을 보려면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더만요. 하나는 출연 동의 그다음에 또 추경이든 본예산에 세워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연 동의안 이게 안 넣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번에 12월달 본예산에 넣으려고 해도 물리적으로 구조적으로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소상공인 신용공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도록 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이 예측이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펀드 조성 지원사업 빼놓고는 우리 전년도, 재작년 다 평상시 사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올해 2월달부터인가요?

2월달부터 했습니다.

2월달부터 위기상황이었고 지금 10월달, 내일모레면 11월입니다. 그러면 내년 초에도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예측이 가능하면 올해만큼은 아니더라도 신보 보증 출연금 할 때 코로나 대비 전용 소상공인 지원, 아니면 농민 지원 어떤 특례보증 이런 걸 더 신설해야지 않느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여기에다가 담을 것이냐 어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요. 현재 신보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내년도에 긴급상황이 발생해도 충분히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고 그 부분이 폭발적으로 다시 늘어나면 또 추경…….

본부장님, 신보가 올해 못하니까 올해 세 번이나 추경, 때로는 절차까지 어겨갈 소지가 있으면서까지 또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급하면 세 번이나 추경을 하고, 특정기관에 대해서. 그다음에 때로는 이런 절차까지도 생략하려고 하다가 저희하고 트러블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예측가능하고 내년에 또 반복될 게 눈에 뻔한데 하다못해 올해 추경 예산의 반절이라도 내년 하반기 때까지 정상적으로 돌아온다 하더라도 상반기까지는 현 상태가 유지될 거 같아요. 이제 1년 동안 소상공인들은 지칠 만큼 지쳤습니다. 이제 파산한다는 사람이 다 주위에 많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런 부분들을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좀더 확보가 되도록 해서…….

출연금이 없는데 어떻게 확보를 해요?

그 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신보가 설립된 근본목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 예산을 확보하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추가적으로 확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성공창업 특례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출연 동의안 심사를 받게 되는 거고요. 그 부분…….

본부장님, 제가 사심이 있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출연 동의안에 상관없이 예산에서 증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면 하겠는데 그런 것도 솔직히 아니잖아요. 신보라는 특성상 저희가 지원해 줘야 출연금을 줘야 거기도 4배수든 10배수든 지원해 주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협의를 좀 하게 정회 한번 해주시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관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 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나석훈 본부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와 이의가 없으시면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의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 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북-에스제이 퍼스트무버 벤처펀드 위탁 운용사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3시 20분에 하겠습니다. 나석훈 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대해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철수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의 복지향상 등을 위하여 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 중인 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업인단체 간의 상호교류 및 원활한 협력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회관의 주요 사용주체인 전라북도농업인단체연합회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재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운영비 24억9,500만원, 효소기반 기능성소재 상용화 지원 3억6,300만원, 간편식 액상스틱 포장재 지원 7,500만원, 식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 6억원, 고부가가치식품 사업화 지원 2천만원, 전북형 미래혁신식품 기술개발 지원 1억3,500만원, 농생명식품 기술이전 중개 및 기술사업화 지원 8천만원으로 총 7개 사업에 37억6,800만원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내용입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진흥원 운영 3억3,400만원,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비즈니스 지원 및 기업기술 지원 등 2억8,900만원으로 총 2개 사업에 6억2,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2건의 출연 동의안은 2021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1건과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 농산업경제 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어서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민간위탁 및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본 출연 동의안과 관련 이번에 원안처리 후 예산안 심의 시 관련예산을 조정·삭감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농업인회관 시설현황을 보면 지하에 풍물패 흙소리가 있어요. 어린이수영장이 있나 봐요, 수영장.

예,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니까요, 몰랐네. 그러면 흙소리 같은 경우는 지금 농민들의 동아리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임대료를 내나, 어떤 식으로 해요?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4개 단체에 임대수수료를 받고 말씀하시는 풍물패라든지 어린이수영장같이 임대수수료를 농업인단체연합회가 받아서, 그 받는 돈이 수영장이 1년에 보니까 한 2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 돈을 유지보수라든지 관리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1층에 건설회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해요?

그거 다 포함해가지고 호원건설, 지역농업연구원까지 해가지고 4개의 기관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4개의 기관을 임대료를 다 받으면 1년에 한 2,100만원 정도의 임대료가 걷히고…….

다 받으면?

예. 그래서 임대료를 다 받게끔 되어있고 대관료가 일부 한 200만원 정도 걷히면, 제가 보니까 수입의 구조가 2천만원 정도는 임대료수입을 갖고 4천만원 정도는 그 단체들이 돈을 추가적으로 더 내가지고 6천만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건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탁을 했잖아요. 위탁을 하는데 그것을 다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 건설사 같은 데가 있으니까 혹시 너무 어울리지 않다 그런 의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저도 사실은 처음에 어떻게 농업인단체에 건설사가 있을까 되게 의아한 느낌이 있었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도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설의 일부를 뭐라고 합니까, 수탁자가 수익사업에 쓸 수 있게, 임대하고 그 수익을 받아서 운영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

그러면 사업비도 또 주잖아요.

그니까 기본적인 건물이 부서지거나 보수는 저희 행정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나머지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청소, 전기세, 공과금 모든 것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돈이 한 2천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한 4천만원을 더 걷어서, 왜냐하면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도 줘야 되니까, 직원도. 연합회 건물. 그래서 도합 보면 순수하게는 한 6천만원 정도의 돈이, 그러니까 임대료수입 2천만원, 농업인단체가 각출하는 돈 4천만원을 합쳐가지고 이 돈 가지고 운영비로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기에 건설회사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그거는 좀 어쨌든 판단할 문제인 것 같아요.

위원님 저도 솔직히, 그건 제가 한번 단체하고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금 콘셉트에 맞지 않는 약간 갸우뚱하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가 이질적이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어쨌든 여기가 농업인회관이니까 농업인단체들이 들어와서 사용을 하겠지만 그냥 여기에 단순히 들어와서 사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뭔가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프로그램 넣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통상 이분들이 예를 들면 다음 주 월요일날도 전체 단체가 모여가지고 여기서 회의도 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발전방안도 논의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주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훈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은 도내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및 시장정보 제공 등을 통해 농업 소득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내 농업인단체 사단법인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에 재위탁하는 것이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인권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전라북도생물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재용 국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식품산업과 소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산업과 소관 의안심사를 마치고……. 이상으로 제376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농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용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혁신성장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신중년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사회적기업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마을기업육성 지원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농업인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5. 농축산식품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