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태경 의원 발언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목록상 내용을 추가해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내일 정도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죠. 그래서 넘겨주어야 되니까요.

유영곤 회기 내로 주시면…….

예.

지금 타 시도, 특히 사법경찰 제도가 경기도에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언론보도나 실질적으로 방문했을 때 보고 느꼈습니다. 다만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사법경찰 제도가 재난안전실에 한 20명 이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분야까지 점검하도록 지침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인력을 같이, 우리 도에 센터 지도ㆍ감독 권한이 부여된다면 재난안전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합동점검 이런 것을 해서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서 나중에는 시설에 대한 사법권도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존에 있는 재난안전실 민생사법경찰이 우리 합동점검 때 같이 점검하는 것을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사법경찰권을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여튼 김병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3.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발의) (윤지영ㆍ김경식ㆍ박윤미ㆍ신명순ㆍ김정중ㆍ권순성ㆍ장덕수ㆍ심영미ㆍ정수진 윤석훈ㆍ위호진 의원 발의) 11시 27분

자체 상위법에서, 구체적으로 장기요양시설에 대한 것이 법에 담겨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지침이나 제도적으로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처우개선도 실질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인권 이런 부분하고 좋은 서비스 이런 쪽으로도 많이 원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시설 관련해 가지고 사회문화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60세 넘어가면 사실상 정년이 끝나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동일하게 지원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사실상 노하우도 있고 일을 더 열심히 하시는데, 60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보다 더 능력 있다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상 정년이 넘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데 추가적으로 도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가지고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이, 사실상 작년에도 그것을 조례에 담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 담으려고 노력은 했었습니다. 금년도에 결과 반영은 안 되었지만 내년도에도 그런 것을, 근거규정을 조례에 담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부분, 다른 시설이나 이런 데는 정년 60세 규정이 있는데 광역센터나 이런 시설에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정년 규정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을 근거로 해서 지침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사회서비스원에서 맡아서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센터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요, 중복…….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은 광역센터라든가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종합적으로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비스원 자체는 그냥 이름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재가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중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예, 그것은 입사나 이럴 때 계약을 쓰도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역센터가 하는 게 권익이나 인권 쪽을 많이 지도ㆍ점검을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시설에 대한 것을 지도하면서 그런 불합리한 계약서라든가, 표준계약서가 있다면 저희가 시정을 요청해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젠더연구회의 윤지영 의원님, 열심히 활동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조례안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권익 증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오후질의 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저희 보건복지여성분야 발전을 위해 큰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 직원 모두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한 강원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온 힘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실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및 한국여성수련원에 대한 운영 지원,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2021년도 강원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입니다. 먼저 재단법인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쪽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국정과제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추진되며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매칭액을 사회서비스원에 출연하여 사회서비스원 조기 정착과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9월 25일 복지부의 설립 허가를 거쳐 10월 6일에 법인 등기가 완료된 상태로, 설립근거는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소재지는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2층으로 조직 및 인력은 1국 4팀으로 총 20명이 되겠으며, 주요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센터 수탁운영과 종합재가센터 설치ㆍ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사업 등입니다. 2021년도 출연액 19억 980만 원은 보건복지부의 가내시 금액으로 인건비 8억 2,000만 원, 운영비 4억 3,000만 원, 그리고 민간지원 사업비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유인물 4쪽에 있는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운영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은 2009년 여성의 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국 최초 국내 유일의 여성수련원으로 지난해까지 3,630개 과정에 연평균 1만 8,000여 명이 시설을 이용하였고, 이러한 교육 운영을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 친화적인 가족문화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여성수련원은 예상치 못한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바이러스에 대응한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교육 운영 기본지침을 마련하였고, 가림막 설치, 하루에 2회 정기 소독, 객실 1인 1실 사용, 엘리베이터 및 식당의 인원 제한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소규모 가족 프로그램 개발, 기관들과의 협력사업 확대 추진, 비대면 원격교육과 집합교육의 컬래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ㆍ장기 대책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1년도 예산은 27억 9,600만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자체수입 17억 9,600만 원을 제외한 부족분 10억 원을 출연하여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6쪽에 있는 강원도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 5개 의료원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시설 현대화를 위한 시설ㆍ장비 보강사업 134억 원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176억 원 등 371억 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융자를 받은 바 있습니다. 2015년부터 매년 도 출연금 20억 원씩 6년간 120억 원을 지원하고 의료원의 자구 노력을 통하여 177억 원을 상환하였고, 2020년 9월 말 현재 융자잔액은 194억 200만 원이며 연간 납부해야 할 이자는 2.5%로 4억 8,000만 원에 이릅니다. 최근 의료원 경영상황이 점차 나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부채가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야 하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의료원 수입만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적기 상환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연차적으로 매년 20억 원씩 지원하여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을 지원하는 연장선에서 2021년도 당초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에는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수익성이 없고 감염 위험성이 높아 민간병원에서는 기피하는 감염병 치료병상 확보와 치료를 의료원에서 전담하여 전담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유행과 전담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통해 의료원의 자립경영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예년보다 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강원도 의료원이 신종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공의료를 선도하는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 등 출연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지역개발기금 융자 상환금 등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

고정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보건복지분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번에 40억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자가 지금, 원금화된 이자가 지금 현재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 29억이 원금화된 이자…….

지금 현재는 2.5%로, 4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좀 낮추는 쪽으로…….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상 그게 보상이 제대로 안 돼서 이런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기피하고, 의료원이나 이런 데서 회복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정을 안 받으려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해서는 최대한 그런 사항이 보고가 돼서 지금 기존에 손실, 실제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된 기간뿐만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전후의 시설 하는 과정, 그다음에 감염병 병원 지정 해제된 이후에도 몇 개월 동안 환자를 다시 받으려면, 원상회복을 하려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상을 받고 이래서, 금년도는 현재까지 한 131억을 받았는데요, 의료원의 그런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전보다 굉장히 많이 지원 폭이 커졌고 운영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지방 의료원이다 보니까 도비 중심으로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정부의 방역 이런 것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전 의료원을, 5개 의료원을 다 감염병 병원으로 지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국가에서 이런 의료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비를 더 지원해 줘야 한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건의해서 평상시에도 사업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상 매년 20억씩 지원이 됐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50억을 요청했습니다. 사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해야 되고, 금년도는 특히 코로나19가 있으니까 50억을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 그나마 이번에는 40억으로 의결해 줘서 좀 의료원…….

예, 그렇습니다. 매년 20억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공공의료가, 의료원이 있음으로써 강원도가 전국적으로도 잘 대응할 수 있었고, 원주에서 좀 많이 발생해서 어려움이 한번 있었지만 지금은 병상이나 이런 것을 거의 다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원의 역할이 크다는 것을 모든 도민이나 전국적으로도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도민들도 이번에 강원도가 잘 대응했다, 환자가 집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바로 의료원에 들어가고 입원해서 빨리 치료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으니까 향후에도 예산 확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표 이것은 일반 주민들이, 아니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일반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또 실제 있는 방송국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진표 올해 같은 경우에 마을미디어라고 해서 지금 철원, 인제, 원주, 강릉, 양구, 태백, 정선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에 주민들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드는, 유튜브를 제작을 하고 방송을 하고 활용하는 그런 것을 같이 교육시켜서 하는 사업을 몇 년 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진표 예, 현장에 나가서도 하고요…….

전진표 전년도 같은 경우 7만 명이라는 숫자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것은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을 한 번 교육을 할 때, 학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보통 100여 명 이상씩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을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특정 학교에 서너 번씩 하기 때문에…….

전진표 그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학교에서 미디어 교육 프로그램을 10개를 한다, 그러면 10개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 100명이 참여를 하면 그 날짜에 따라 가지고, 프로그램마다 계속 다르니까 인원을 다 누적을 해서 세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전문 특강을 한다든가 이럴 때 참여하는 숫자들도 그렇게 해서 포함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제 주민들이 참여한 숫자가 7만 명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주로 가장 많은 게 이론적인 교육이라든가 특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참여하는 학생 수가 좀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진표 이 부분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 시설이 저희 도에는 권한이 없고 방통위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운영비만 일부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진표 지금 한 8개 이상 있습니다.

전진표 하여튼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려드리면 저희들이 현장에, 서면에 있는 시설에 찾아가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일반인들이 장비를 빌리러 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교육을 직접 받는 장소로 쓰는 경우는 숫자가 조금 적고요. 저희들이 교육을 대상으로 할 때는 대부분 현장을 찾아가기 때문에, 사업을 대략 보니까 올해 기준으로 하면 71% 정도가 현장을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진표 예,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원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