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권오봉 시장님께서 오늘 제25차 가야문화권 협의회 정례회의 참석을 위해 불참계를 제출하면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전해 왔습니다. 회의가 끝나는 대로 늦더라도 참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30만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창곤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돌산·남면·삼산면 지역구를 둔 환경복지위원회 박성미의원입니다 4차 혁명시대 코로나19로 학생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세수하고 밥 먹고 학교에 간다는 영원불변의 진리를 무너뜨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온라인 개학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겪었습니다. 모두 적응하느라 바쁘고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전히 변화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온 힘을 다해 교육정책을 마련하고 대응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은 늘 소외되어 왔고 지금도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료화면 제시) 여수시는 매년 20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 여수에는 1,500명 내외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상태에 있다고 추산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초·중등학교가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도 2021년부터 무상교육을 앞두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은 공교육이 아닌 대안교육을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것은 학교에서 적합한 교육과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청소년들의 교육을 책임져 주는 대안교육기관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박찬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9년에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에만 비인가 대안학교가 20곳을 서울형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여수시도 궁극적으로 헌법이 정한 모든 국민이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권리를 실현해 한 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앞으로 대안교육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도를 촘촘히 보완해 양질의 학습권을 보장하도록 선제적으로 실현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 2018년에 설립된 비인가 대안학교인 TCS 국제학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명의 학생으로 시작하여 현재 39명의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의 교육 가치에 따라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 중에는 강원도 평창에서 여수로 이사 온 가정의 자녀 2명, 대구광역시에서 온 자취생 1명, 순천에서 2명의 학생이 기차를 이용하여 통학하고 있다고 합니다. TCS국제학교는 지역을 기반으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학생을 양성하겠다는 교육목표를 세우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이 온 마을을 기반으로 교육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사진으로는 다 담지 못했습니다. 여수향교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체험했고 2019년 여수시민합창제에 참가했고 여순사건 70주년 기념 뮤지컬에 학생과 학부모가 단역배우로 참여하였습니다. 환경 정화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으며, 현천에 사는 한 농민의 재능기부로 농업의 기초 기술을 익히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의회를 방문하였을 때 저는 풀뿌리 민주주의 특강을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올 8월 3일에는 1950년 이야포 피난선 미군폭격사건 70주년 추모식에 참석하여 추모의 글을 낭독하고, 추모의 글을 현재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혁 어르신께 전달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고 눈물을 머금으시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를 떠나고 올해부터 처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여수시 급식이 지원 된다고 크게 기뻐하던 아이들과 학부모님들은 농수산물꾸러미를 전달받고 드디어 우리도 여수시민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의 웃음 띤 얼굴을 대하면서 한 없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도권 교육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학교 밖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키워야하는 우리의 자녀들이고 좋은 이웃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률은 위와 같이 말하고 있는데, 막상 학교 밖 청소년들을 모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교육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확대하는 ‘혁신학교’ 역시 대안교육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교육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오는 19일에서부터 22일까지 전남지역 첫 공립 예술고등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2021년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음악과 40명, 미술과 20명,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는 광양시와의 학교 운영비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10억 원씩 10년간 총 100억의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어 학생 개별적으로 납부하는 교육비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코끝이 찡한 우리 지역의 실태를 조금 알리고자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한려지역아동센터입니다. 기억나시는지요? 2009년 12월 28일 창단했던 여수청소년 전통 연희단 굴렁쇠 놀이패 아이들은 지금도 진남체육관 주차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대회 출품작을 찍을 때는 이분 저분께 부탁 드려 어떤 날은 실내체육관 어떤 날은 진남문예회관으로 눈치 보며 연습을 하고 대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은 전국국악경연대회에 68회를 참가하여 종합대상인 장관상을 9개나 받았으며 단체대상 30개, 개인대상 21개, 지도교사상 11개 등 총 143개의 상을 수상하였고 더 놀라운 연희단 아이들의 진학을 보면 한국예술종합학교 1명, 중앙대학교 전통연희 1명, 세한대학교 전통연희 2명, 서울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명,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15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저런 악조건 속에서도 꿈을 위해 한발 한 발 내딛는 아이들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른으로서 참 염치가 없습니다. 내년 여수 교육 경비는 119억여 원입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는 전남 최초 지자체 차원으로 학교 교육 지원 모델인 행복교육지원센터를 개원해 지원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성인문, 진로ㆍ진학, 지역자원 등 3개 분야 29개 프로그램에 20여억 원을 투입해 여수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파악한 관외고등학교로 진학한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15명, 2016년도 217명, 2017년도 175명, 2018년도 145명, 2019년도 165명으로 5년간 총 916명이 관외고등학교로 진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의 정주여건에서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교육환경입니다.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일에는 너나 구분 없이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원하는 일에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집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는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센터는 교육의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형태가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교육혁신 과제 수행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교육주체 간의 긴밀한 협력을 촉진하여 ‘교육혁신도시 여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10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종섭 의원님 나오셔서 웅천 부영 1차 분양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종섭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 휴양도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주종섭 의원입니다. 전 지구적 코로나 19 재난대응에 동참하고 위기극복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여수시민들과 여수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시정발언을 통해 시전동 웅천지구 부영 1차 424세대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문제점과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부영주택이 서민들의 주택 마련의 꿈을 외면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어제 저희 지역구 동료 시의원들은 웅천 부영아파트 1차 주민대표들과 여수시청 관계공무원 그리고 주식회사 부영아파트 회사 관계자들과 함께 ‘웅천 부영 1차 분양 전환’ 관련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최근 부영주택이 웅천 1차의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었다면서 서민 주택공급 정책 일환으로 만들어진 부영아파트가 입주민들을 상대로 소박한 꿈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제시한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고 분양전환을 하면서 입주민들의 분양 의사를 너무 짧은 시간에 결정해 줄 것을 공지하고 자기가 살 주거공간에 대한 선택의 시간을 축소하면서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웅천 부영 1차 입주민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분양가격 산정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주택마련의 꿈을 외면하는 처사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최근 부영주택이 웅천 부영 1차를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 가격이 너무 높다는 주장입니다. 84.36㎡ 구 32평의 경우, 2020년 봄에 개인 분양한 웅천 부영 ‘마린파크 애시앙’은 2억9천만원에 분양되었는데 5년 전에 입주해 임대 형태로 살아온 웅천 부영 1차는 2억9천9십만원으로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5년 전에 입주한 아파트가 2020년에 개인 분양한 마린파크 애시앙보다 비싼 가격에 분양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실제 웅천 부영 1차는 지난 7월 말 감정평가 결과 84.36㎡ 구 32평은 최저 2억5천6백4십만원에서 최고 2억9천4백1만원으로 평균 2억9천9십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평당 가격은 평균 859만5천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부영 1차의 분양 가액을 2억3천만원 이하가격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영주택은 분양가에 대해 “주변시세를 감안하면 감정가가 너무 낮게 책정되어 분양가 하향조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말 죽림부영 1, 2차 분양전환 당시 입주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1차 84㎡ 구 32평 감정평가액이 2억5천535만원에서 2억87백85만원 평당 848만8천원에서 분양전환가격은 2억24백35만원에서 2억66백85만원 평당 767만5천원으로 평균 2천1백만원 정도 감액 분양하였습니다. 주민들은 자신들이 부영 임대주택을 선택한 이유는 좀 싸게 분양 받아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면서 정부의 주택 정책 중 하나인 서민들이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기본 정책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초 부영이 웅천지역의 땅 구입비가 비싸서 높은 가격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해서 이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택지분양가격 등 자료를 요구했지만 부영에서는 회사의 기밀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만 들었다고 합니다. 둘째, 주민들은 웅천 부영 1차 아파트 단지 내 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이나 근린시설이 취약한 상태에서 인근 2차나 다른 지역으로 나가서 생활용품과 식재료를 구입해야 한다면서 이런 불편 등을 감안한 분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셋째, 그동안 언론보도와 여수시의회 동료의원들이 지적하였듯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바닥, 벽체 타일 등 하자와 부실시공이 나타나자 부영주택의 환골탈태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영주택은 이를 감내하고 5년간을 살아왔던 주민들의 꿈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넷째, 부영주택이 현재 임대 입주자들의 자기주택 마련의 결정과 판단의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강박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주민들은 분양의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서 밝힐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부영주택이 1차 공지를 하지 않고 추석이 지난 다음에야 2차 공지를 했다면서 이를 연장해 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주민들과 여수시 그리고 부영주택이 조정기간에 대해 다시금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져 분양전환 신청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재 여수지역에는 부영아파트 단지가 여러 곳을 차지하고 있으며 여수지역 최고의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웅천지역의 경우 부영 1차부터 부영 9차까지 전체 6,656세대가 입주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부영주택이 웅천지역의 많은 노른자위 땅위에 세워집니다. 주민들의 주장은 임대주택이 신규 아파트 가격과 똑같은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그동안 낸 임대료와 감가상각비 계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공적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차원의 주택공급정책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택지를 조성하는 등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분양가는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다시 말해 내 집 마련의 꿈을 외면하면서 국가의 주택 안정 공급 정책을 외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의원은 부영주택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분양가격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주식회사 부영주택은 서민들의 주택마련의 소중한 꿈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의 주택정책에 부응해 합리적인 분양가격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분양가격에 대해 주민들의 인하 요구를 반영해 분양 전환해야 합니다. 둘째 부영주택은 웅천지역 교실 과밀화 등 해소를 위해 교육기반시설을 빨리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부영은 여수를 기반으로 성장한 기업으로 여수시민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공헌 사업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여수지역사회에 부영기업이 성장한 과실을 환원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여수시정부에서도 여수시민들의 주택마련을 위해 적극 개입하고 중재하여 입주민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품격 높고 살기 좋은 여수 다시 말해 인구 유입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행복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행정의 최일선에 서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권오봉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민덕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용역’의 성과를 여기 계신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님,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으로 첫째, 관련법규 및 국내외 사례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며, 둘째, 적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방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여수시를 제약 없이 즐길 수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며, 넷째는 궁극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여수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래서 주된 연구 의제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 여건, 관련 동향 및 법규 검토, 국내외 사례, 무장애 관광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적용 가능한 무장애 관광도시 활성화 방안 제시, 무장애 관광 콘텐츠 및 코스 개발로 설정하였습니다. 우리 여수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넘치는 음식과 색다른 체험 및 다양한 볼거리가 넘쳐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의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 및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누구나 갈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관광지라는 인식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구축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여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정주환경과 관광환경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에게는 살고 싶은 도시, 관광객들에게는 찾고 싶은 도시 이미지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도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의 궁극적 목적은 무장애도시 여수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무장애도시 여수를 만들기 위해 체감도가 높은 관광분야를 중심으로 시민 인식 개선을 유도하고, 무장애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여수 관광환경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 지속가능한 관광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연구 용역을 통해 제시한 정책 비전은 ‘베-프로 통하는 무장애 관광도시 여수’로 무장애를 뜻하는 베리어 프리와 친한 친구를 뜻하는 베스트 프렌드의 줄임말을 활용해 중의적으로 표현하여 무장애 환경을 통해 장애인 등의 이동약자와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환경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담았으며, ‘베풀다’의 사전적 의미는 ‘받아 누리다’라는 뜻으로 ‘베프로’와 ‘베풀어’의 발음의 유사함을 이용하여, 무장애 관광환경을 구축하고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이동약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 둘째, 관광환경 개선, 셋째,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 넷째, 시민 인식 개선 등 4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에 따른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첫 번째, 무장애 관광콘텐츠 개발과 관련한 세부사업으로는 무장애 핫플레이스 및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시티투어버스 운영, 무장애 팸투어, 무장애 여행상품 개발을 제시하였고 둘째, 관광환경 개선과 관련한 세부사업으로는 관광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사업, 관광시설 무장애 인증제 시행, 무장애 관광 실태조사, 무장애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관광정보 접근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주요 관광지 촉지도 및 수어동영상 자료 제작, 무장애 관광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무장애 관광안내 어플리케이션 제작 및 배포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시민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무장애환경 인식 개선 현장교육, 관광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무장애 관광도시 선언, 무장애 관광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4대 정책과제에 따른 총 16개의 세부사업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서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시정부를 비롯한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와 함께 보다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연구용역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었던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과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먼저, 무장애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해 관광지점 선정 및 코스 개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개발 기준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연계성, 접근성, 편의성, 장소성, 관광지 매력성 및 차별성, 개선용이성, 상징성, 계획성 등 총 8가지이며, 특히,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현재의 여건에서 조성 가능한 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관련 코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현장 조사 항목은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단차, 바닥재질, 마감상태, 유효폭과 기울기, 보행장애물 등 총 17개의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었으며,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던 문제점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첫째, 보도 또는 접근로의 단차가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혼자서 오르기 어려운 경우 (자료화면 제시) 둘째, 보행로의 유효폭이 협소하여 휠체어가 이동하기 곤란한 경우 (자료화면 제시) 셋째, 인도 표면의 마감상태 불량한 경우 (자료화면 제시) 넷째, 경사로 기울기가 심해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경우 (자료화면 제시) 다섯째, 점자블록이 노후화되어 깨지거나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자료화면 제시) 여섯째, 보행 장애물로 인해 이동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자료화면 제시) 일곱째, 보도와 차도의 레벨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동에 장애가 있는 경우 등 이상 일곱 가지 경우가 주로 나타나는 문제였으며, 향후 시정부는 보행환경 개선 관련 사업 진행 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베프로 무장애 관광코스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제시) 본 사업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울러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관광객의 만족도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제안한 사업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화면을 보시면 7개의 코스와 추가로 여수밤바다 코스를 포함하여 총 8개의 코스이며 길이는 약 35km이고, 본 코스는 이미 조성된 전라선 옛 철길과 여자만 오동도 자전거길을 기반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코스는 고인돌공원에서 미평공원까지 (자료화면 제시) 2코스는 미평공원에서 만성리 만흥공원까지 (자료화면 제시) 3코스는 만성리에서 해상케이블카 주차타워까지 (자료화면 제시) 4코스는 총 3개의 세부코스로 구성되었습니다. 4-1코스는 주차타워에서 오동도 4-2코스는 주차타워에서 돌산공원까지 4-3코스는 돌산공원에서 이순신광장에 이르는 코스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5코스는 이순신광장에서 국동항수변공원에 이르는 코스이며 (자료화면 제시) 6코스는 국동항수변공원에서 히든베이호텔 코스 (자료화면 제시) 7코스는 히든베이호텔에서 소호요트장까지로 구성하였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리고 마지막 무장애 관광코스 베프로 여수밤바다코스는 오동도 입구에서 시작해 낭만포차, 하멜등대, 이순신광장, 돌산대교, 우두리 해안로를 거쳐 거북선대교를 지나는 코스로 여수밤바다를 일주하도록 구성하였으며, 본 코스는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무장애 일주코스로 개발하여 이동약자뿐만 아니라 시민, 관광객들이 쉽고 편리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조성하여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동시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무장애 관광지로서의 홍보효과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누누이 말씀 드렸듯이 무장애, 베리어 프리는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점에 무장애 도시 조성이 시민의 정주여건과 관광객의 관광만족도를 높여 도시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대일로를 걷고 있는 여수의 관광은 지금 현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양적 팽창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가 가장 관광하기 좋은 도시라는 명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더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끝으로 제언사항을 말씀 드리면, 첫째,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시민들의 추진의지가 중요하다는 점, 둘째, 시혜적인 차원이 아닌 당연히 누릴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 셋째, 실태조사와 여건 분석에 기반한 무장애 도시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넷째,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컨트롤 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장애 도시 조성은 확실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장애 도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 드리며, 여수시의회 무장애정책연구회 소속 김영규, 주재현, 나현수, 강현태 동료의원님과 앞으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기획경제국장 김병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전창곤의장님과 의원님 모두에게 이 자리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제197회 정례회부터 금년도 제203회 임시회까지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그동안 시정 질문해 주신 내용은 담당부서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추진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과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제197회 정례회부터 203회 임시회까지 여수시의회 회기 중에 총 6분의 의원님께서 16건의 시정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총 16건 중 답변완료가 1건, 추진완료가 3건, 추진 중인 것이 12건입니다. 답변완료는 본회의장 답변으로 마무리가 된 사항으로 201회 회기중 문갑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수형 재난 기본소득 지급 관련 한 건이며, 추진완료는 제197회 회기중 강재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한 방안을 비롯한 3건이고,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주종섭, 민덕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산물 특화시장 관련 등 총 12건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별 자세한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관리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 드린 내용 중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단장께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단별 세부내용이 아닌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그대로 계시면서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국소단별로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 집행부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시정질문 당시 답변 종결한 사항은 제외하고 추진완료를 했거나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1쪽부터 2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본 시정 관련 질의를 했었던 당사자로서 한 가지는 아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다른 분야는 아직 진행 중이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영취산 송전탑 지중화 관련해서는 주민대책위원회의 강력한 투쟁이나 돌파구가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우리 여수시정부가 현명한 선택을 주민대책위와 합의해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 저는 간단하게 의미 있는 질문만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수산물 특화시장 상인들이 오늘 지금 며칠 째 농성 중입니까?

정확한 날짜는 죄송합니다만 1년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하고 절반이 넘었습니다. 딱 500일입니다. 지금 여수시민들께서 500일의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고 지역사회 그리고 시정부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공감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겸 입장을 그냥 듣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영취산 송전탑 관련해서는 참 어려운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종섭 의원님께서 또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해서 그거 관련된 주민들과 원만히 합의점을 찾아서 정비를 했다는 것을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산물특화시장 관계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지금 우리 시정부 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뚜렷한 합의점이 지금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최대한 또 나름대로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합의점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재향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산물특화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제가 대안을 2가지 제시해 줬던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어촌뉴딜사업으로 해서 군내항을 시설 현대화해서 그분들이 먼저 임대를 얻든 할 수 있게 한번 해 봐 주실 것과 그다음에 지금 돌산회센터를 전남개발공사에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지금 개발공사가 용역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 달에 그 용역 결과가 나온다고 해서 전남개발공사가 돌산회센터를 개발하게 되면 거기에 우선 임대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임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2가지를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혹시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과 협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 협의한 적은 없고요 지난번 의회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양측의 의견을 좀 듣고 수렴을 하고 또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돌산수협공판장하고 또 국동항 주변에 지금 현재 농성 중인 상인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확보해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돌산수협과 국동항 관련된 그걸 접촉을 했으나 사실상 여러 가지 여건상 거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송재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촌뉴딜사업이나 또 돌산회센터가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그 시점이 지금 정확히 언제인지는 제가 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 됐든 또 그때 가서 또 추가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7대 여수시의회하고 시장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아마 끝까지 저곳에 계실 거라는 그런 예측이 들거든요. 근데 의회도 양측 간에 그 입장을 들었기는 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문제점이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도 아직 의회 차원의 입장도 제가 의장단이 아니어서 그러는지 어쩐지 몰라도 의회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이 안건에 대해서 여수시 행정부나 시정부나 의회나 어떤 지금 대안을 못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가다 보면 저희 임기가 다 끝날 때까지 이 부분은 해결이 안 날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안했던 2개의 안 중에서 혹시 그분들이 그 2개의 안 중에서 받아들일 의향이 있으신지도 한번 그분들과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에 첫 번째가 문갑태인데요, 여기 보니까 다른 데는 다 추진상황이 추진 중, 추진 중, 추진완료 이랬는데 문갑태 의원 거는 답변완료네요. 답변을 완료했다는 말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입니까? 어쨌다는 말입니까?

그때 문갑태 의원님이 시정 질문 했을 때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했고 시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을 했기 때문에 답변완료로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지금 한다 안 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조금씩은 호전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인근 최근에 순천이나 광양에 코로나 확산 사례에 비해서 여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 또 나름대로 저희들 의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있겠지만 저희 시정부에서도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철저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준다 안 준다, 사실상 재난지원금은 지난번에는 시민들에게 지급을 했었고요 지금 정부 4차 추경을 통해서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일부 도와 시하고 같이 또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전 시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당장 생계가 곤란하고 그런 상황이, 이 상황이 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발의하기 전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순천이 언론을 통해서 기금 주체를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전 시민에게 지급을 할 예정이다, 그걸 의회와 검토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그거 판단 한번 해 보시기로 했잖아요? 그 이후는 어떻게 됐습니까? 순천은

제가 자꾸 인근 시를 자꾸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짧은 기간에 급진적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시 자체적으로 영업 집합금지를 확대를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부에서 근데 의회 차원에서 지금 조금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난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해서 아마 순천시 청사 기금을 일부 사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자 했는데 의회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이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그게 부채가 되는데 시민들 합의가 없이 가능하냐? 그래서 아마 딜레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순천시도 지금 의회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남의 시 어떤 속사정까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진행이 지금 아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시정 질의가 또 있을 거고 또 본예산 2021년 본예산 또 예산심의가 있을 거고 관련해서 또 재난지원기금 요청을 하는 다양한 시민 단체 의견이나 저희 시민들의 의견은 있을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 예산 편성은 우리 시장님의 의중에 달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시국에 어떻게 중소상공인만 어렵겠습니까? 전부 전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용재원을 충분히 내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라는 말씀을 갈음해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4차 재난지원금을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은 거기에서 누락되거나 또 사각지대가 발생한 부분은 해당되는 그런 분야에 필요성을 느낀다면 저희들은 지급할, 검토를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전 시민적 재난지원금 관계는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상황이 여수가 정말 그렇게까지 해야 될 상황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전 시민에 대한, 전 일률적인 지급 부분은 제가 재정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저는 답변을 별로 듣고 싶지 않았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론조사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 보세요. 정말로 저한테는 어렵다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도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들더라도 서로 시민들 의중을 좀 잘 생각해서 어려운 살림들 우리가 함께 도울 수 있는 의회와 또 우리 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민덕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이 500일이고

예.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하는 얘기가 우리 최고 결정권자이신 시장님께서 들어서 시장님이 판단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정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장님한테 공격을 받았던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농성 상인의 편을 든다는 형평성 문제였거든요. 시정 질의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는 기록이 돼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뒤늦게 와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인데 그럼 내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시장님이 좀 듣기를 원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고백을 할게요. 저는 특화시장 30명 농성 상인들을 위해서 이 시정 질의를 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특화시장에서 그동안 일하시다가 길거리에 쫓겨났던 상인들 지금은 온데 간데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분들, 생계터전 잃어버린 분들, 지금도 특화시장 안에서 생계를 위해서 아이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려고 갑질을 이겨내면서 일하고 계시는 그 모든 상인들을 위해서 이 일을 했던 거지 농성 상인 30분을 위해서 했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신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이 수차례에 걸쳐서 문제 제기했었던 것도 물론 다 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제가 페이퍼를 다 읽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제가 받았던 내용하고 다른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지금까지 여수시가 되풀이하고 있는 답변을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어느 시정부 때부터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양측이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법적 소송 중이므로 시가 나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분쟁조정권고안을 상인회가 거부하였다. 개인정보 등의 이유로 확인할 수 없다. 시장관리권을 여수시가 취소할 수 없다. 먼저 주식회사에서 요구한 약속을 이행하고 입점한 후 소송이 끝나면 정산을 통해 상계처리하면 되는데 상인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제가 이 시점에서 한번 질문을 되묻고 싶어요. 그럼 그동안 여수시 행정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냥 짧게 답변하셔도 됩니다.

여수시 행정에, 이제 지난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장 신청과정으로 해서 그 부분에서 상인회 측이 됐든 주식회사 측이 됐든 이의 제기를 하고 국민권익위랄지 감사원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관련된 일부 공무원들은 또 징계조치를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근 10년 가까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덕희 의원님께서나 우리 의원님들도 수산물특화시장 관심이 있듯이 저희들도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다 같은 여수 시민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죠. 근데 쌍방 간에 첨예하게 대립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중재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쉽지 않고 어려운 점이 너무 많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충분히 얘기를 이 페이퍼로 저는 그 뜻을 충분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한 말씀만 하고 넘어갈게요.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여수시의 행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 지금 이렇게 수백 건의 분쟁으로 이어졌었는지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성 중인 상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 볼게요. 시장관리권이 정당하게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시장관리권을 취소하라. 주식회사는 주식이 발행되지 않은 1인 주식회사다. 개별등기가 되지 않았다. 아케이드는 상인회가 신청하였으나 당연히 상인회가 관리자가 되어야 한다. 돈을 주고 입점하였다. 분양을 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아케이드는 비가림 시설이 아닌 수산물 직거래용 점포다. 여수시가 점포로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 인해 현재의 분란이 발생했다. 그러니 여수시가 적극 나서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라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아까 시가 답변 반복하듯이 상인회도 똑같은 반복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니 여수시는 또 반복을 해요. 여전히 소송중이니 여수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입장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그러는 사이에 상인들은 계속 피멍이 들고 500일이 지금 왔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게요. 농성 상인들이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점들은 시장관리자 지정자 및 행정권자로서 여수시가 처음부터 철저히 확인을 해서 행정행위를 했다라면 즉, 시장관리권을 그때 정확하게 지정을 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주식은 진짜 발행을 했는지, 특화시장 상인회 명단이 진짜 확실한지, 입점비를 그렇게 자꾸 받았다고 하는데 받았는지, 공과금을 과하게 납부했다고 자꾸 하는데 그러는지 그러면 우리가 줬었던 여수시가 줬었던 보조금의 집행은 정확하게 이루어졌었는지 등을 저는 좀 봤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아직 소송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전제하더라도 수백 건의 이 분쟁이 발생한 이 중심에 저는 여수시의 행정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원하든 원치 않든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들여다 본 바에 의하면 물론 제가 다 옳다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겠죠. 저도 부족한 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속해서 일관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봐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가 요구 하나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정 질의 때 질의서와 답변서를 모두 공개하기로 시장님과 저하고 약속을 했고요 그때 시장님께서 제가 질의서를 먼저 안 줬다고 제가 좀 혼이 났다고 해야 되나? 했습니다. 저는 사전에 분명히 교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백번 양보를 하고 제가 사전 질의서를 안 줬었고 그래서 답변이 미비하셨다고 하니까 저한테 주신 답변서, 제가 질의했었던 내용을 공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공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개를 해 주시고 저희 여수시의회에서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한 번 기회를 줘보는 것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화시장을 해결을 해 보고자 우리 의장님께서도 두 차례 간담회를 또 열어주셨고 하셨는데 그런 과정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여수시의회와 여수시가 함께 중기청에 질의서를 좀 보내보자고 했고 저는 참 많이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한 달 만에 페이퍼 2개가 왔었고 그 페이퍼가 저희가 검토를 해 본 사항에 일관되게 반복하고 있는 내용에서 벗어나지는 못해서 지금 여수시의회에서 중기청에 질의서를 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물론 여수시가 고생하시고 지금도 밤잠 못 주무시는 것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이 오래된 민원을 지금 당장 시장님이 모두 다 해결해라? 그런 것도 저도 언어도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을 드려요. 바로 잡을 것은 좀 바로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용기를 가져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저희가 힘들고 부딪히고 어렵지만 먼 훗날 그래야 만이 저희가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국장님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그거 관련해서 잠깐만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난 행정행위의 문제점이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도 받았었고 해서 일부 직원들이 징계도, 가볍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징계도 먹은 사실도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원 감사 자료는 없다라고 자꾸,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문제의 발단은 당초에 우리가 박람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수의 대표적인 특화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행정공무원들은 정말 적극행정을 했었습니다.

그랬죠.

그때 당시는 이런 갈등이 없었을 당시고요

그렇죠.

특화시장은 하나의 단체였고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고 또 우리 여수시에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내부갈등으로 인해서 분리가 되다 보니 서로 간에 어떤 잘잘못을 따지기 위해서 계속 그런 부분을 지금 집요하게 했고 그래서 그 과정을 경찰 수사 다 거쳐졌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라도 저희들이 정말 어떤 시하고 당사자가 1대 1의 서로 갈등이었다면 시에서 뭔가를 양보하고 또 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쌍방이 첨예하게 대립이 돼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선7기 들어와서 현 시정부가 그동안에는 그렇게 어려웠고 했지만 그래서 시민분쟁조정위원회에도 구성해서 그렇게까지 했던 사항이었고 그런 부분이 좀 합의점이 있었으면 더없이 좋았겠는데 아직도 소송, 고소 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참 어떤 입장을 취하기가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물론 의원님이 바라본 시각이 틀리고 아니라고는 말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도 틀리고 또 저희 집행하는 행정 시정부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나 다른 점을 서로 간에 조금 이해를 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고맙습니다. 의장님, 죄송한데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해요. 제가 이해를 안 했다면 수차례 계속 전화를, 저는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기다렸고 제시하면 기다렸습니다. 그 점은 알아주시기 바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마디만 하고 정리할게요 저도. 제가 지금 당초 신청서를 보고 있습니다. 서류를 보고 있는데요, 당초 신청할 때의 문제 그 뒤의 분쟁은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당초 신청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바로 잡아주십시오 그러면. 확인을 좀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신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초 아까 말씀하셨던

특화시장

특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셨잖아요? 그게 맞았고 그때는 적극행정을 해 줬어야죠. 엑스포 시점으로 해서 모두를 위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는 저는 비난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그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하겠습니다마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송재향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님께 저는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지금 시민들이 이렇게 시정부, 시청 안에 들어와서 500일째 농성을 하는 지자체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해 볼까하고 지금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전체 의원 간담회를 열어서 주주 측의 입장과 상인회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의회의 입장문을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주 측이 잘못했다, 상인회 측이 잘못했다, 아니면 너희들 둘 다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는 그도 저도 아니니까 우리는 입장이 난처하니까 의회는 빠질란다 그러니까 시정부 니들이 해결해라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입장문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좋은 의견 있으십니까? 의원님

저는 그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제가 의장에 출마하면서 제가 공약으로 내 걸었죠. 그리고 저는 이런 간담회를 개최했으면 의장단에서 충분히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들은 거에 의해서 어떤 입장문이든 저는 내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입장문을 내야 된다?

예.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시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하든지 주주 측 당신들이 잘못했다 하든지 상인회 측이 잘못했다고 하든지 아니면 너희들 둘 다 잘못했다 하든지 경찰을 불러서 데모하는 사람들을 밖으로 내쫓든지 이렇게 해서 뭔가 가닥을 쳐서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 여수시의회 입장은

지금 진행 중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중기청에다가 질의를 해 놓은 상황, 시장관리권에 대해 가지고 일부 의원님들과 같이 질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요,

그래요,

그분들 집으로 돌아가게 해 주세요.

저희 의회가 그만한 큰 권한을 가지고 집행권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한들이

아니 의회가 시정부를 압박하면 되실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오면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신들은 시정부는 뭐 뭐 뭐를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시장관리권자를 취소하게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 대안을 따르게 하든지 지금 수산물특화시장 상인들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가닥을 쳐야지 어떻게 500일 동안, 600일 동안, 800일 동안 저렇게 한 데 나와서 한 데 잠을 주무시게 놔두고 있다는 거는 시정부도 물론 대단히 잘못하고 있지만 여수시의회 또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 의원님도 시정 질문을 하셨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시정 질문을 수차례 하셨고 또 10분 발언이라든지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시정부에 또 양측의 어떤 원활한 해결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촉구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마치 의회가 뭔가 입장을 제대로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책임이 마치 시의회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처럼 의원님께서

전반기 내 전체 의원 간담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청해 가지고 전체 의원 간담회 열게 된 거 아닙니까? 하반기에, 그랬으면 쌍방의 얘기를 들었으면 분쟁조정안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문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제안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것을 마치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해태하고 있다, 시의회가 마치 수산물특화시장에 어떤 해결을 위해 가지고 방관하는 입장만 취하고 있다 이렇게 의원님께서 밀어붙이는 것은 그것은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노력하고 있는, 노력해 온 시의회의 어떤 노력을 너무 폄훼하고 경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의장단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만간에 그러면 전체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의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럼 되겠죠?

예. 부탁드립니다.

그 자리에서 뭔가 결론이 날지 안 날지

결론을 내야 되겠죠.

그거는 장담, 장담

결론을 내지 않을 간담회를 뭐 하러 합니까? 들었으면 이제는 결론을 낼 때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결론 낸다고 그게 결론이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안 나는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모든 일은 결론이 나게 돼 있어요. 누가 잘못한지 만천하에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의원님, 왜 저한테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시장님께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걸 모아서 시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자고요.

아 의원님도 강하게 압박했는데 안 되잖아요?

저는 의장이 아니잖아요? 저는 의장에서 떨어졌잖아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지금은

의장한테는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의장은 그러려고 의장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하시죠. 자, 또 질의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섭 관광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문화교육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27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할 거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그냥 가시기가 좀 그러지 않아요?

제가

예. 박성미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미리 국장님하고 어저께 커뮤니케이션이 됐었고요 그래서 오늘 많은 시간이 흐를까 봐서 안 여쭤봤는데 국장님 여기에 대한 진행이 다 되고 있으나 여수시 문화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하고 있는 거

어쨌든 우리 시 지정문화재는 우리 시장 권한에 의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는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형의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무형의 문화재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도 지정문화재 이외의 것은 시 지정문화재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또 이번에 거문도 신사터 문제도 나오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좀 살펴봐가지고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우리 여수시 문화재 확보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을 계기로 보면 저희가 도 지정문화재로 하게 되면 지역민들이 개발에 대한 제한이 많다라고 해서 반대에 많이 부딪혔으나 조금이라도 시각의 차이는 있겠으나 여수시 문화재로 했을 때는 우리 여수시가 좀 관리하고 더 이상 훼손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반복된 민원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의 문화재를 우리가 지키는 것으로 지역민들이 돌볼 수 있고 우리 여수시가 좀 체계적으로 잡지 않으면 정말 흔적도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문화재에 대해서 이번을 계기로 집행부가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하시고 정리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문화재에 대해서는 열심히 저희들도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우리 중앙동 측후소 위에 있는 고소대에 있는 오포대는 문화재인가요? 아닌가요?

오포대는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그 오포대를 문화재로 지정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그것이 어쨌든 문화재로 지정되려면 그 문화재 자체적인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고증 절차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냥 저희들이 시장이 권한 하에서 그냥 이건 시 지정문화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 또 문화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교수라든지 학자라든지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도 좀 거쳐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오포대가 아마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보입니다마는 혹시 제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안 됐다 한다면 그런 고증 절차가 조금 부정확하지 않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우리 여수시가 지금 야행이라는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 야행 그럴 때 우리 여수시는 오포대를 마치 문화재인 양 이용하고 있어요. 오포대를 통과해서 오포대에 가서 도장 찍고 내려와야지만 선물을 주는 등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오포대에서 2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신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집을 지었더라고요. 오포대에 굉장히 나름대로 지금 문화재 등록이 안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가 굉장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곳에 떡하니 신축허가를 내줘 가지고 주택이 들어서게 해 버리면 우리는 오포대 정도는 그냥 문화재로 등록할 의사가 전혀 없다 저는 이렇게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되어져서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곳에 가서 보니깐 옛날에 없던 떡하니 건물이 하나, 집이 하나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곳에다가 이런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지, 무슨 생각들을 하고 사시는 건지

사실 어쨌든 문화재가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게 있습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우리 시 품격이라든지 그 문화재의 가치는 우리가 보존할 수 있어도 또 인근의 주민들의 어떤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많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처럼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 지정문화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국가 또는 도 지정문화재도 정말 중요하다 이리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미 의원님도 이 앞에 시정 질의를 통해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문화재가 지정도 중요하지만 보존,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국가나 도 지정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또 거기에 따라 50% 이상의 또 그런 지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더 상급기관에 우리가 문화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어떤 오포대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그 문화재가 지정으로 인해서 주위의 생활에 또 주민의 삶에, 재산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집행부에다가 여수시의 관광에 대한 비전을 어떻게 갖고 있냐고 얘기하면 우리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개인의 재산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셔요. 우리가 어떤 건 지키고 보존하고 물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오포대에 한 번 올라가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이미경의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우리 진남관 국보 제304호? 맞죠? 오랫동안 지금 보수공사 중이신데 제가 업무 중에 보고를 받으면서 관광객들이 진남관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긴 공사로 인해서 겉에 쌓여있는 사각 큰 각을 보고는 진남관이 이동을 한 건지 그곳에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의구심이 자꾸 든다고 질문을 하니 지금 보수공사 하고 있는 그 전면에 진남관 그림을 좀 그려서 붙이는 이런 것도 좀 해 달라는 요구를 좀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도에서 아니면 저 위에서 허락 받기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사실 의원님들 다 알다시피 저희들이 동헌, 전라좌수영 동헌을 복원하려는 목적도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유산이나 문화가 국가에서 지정할 만큼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검증을 한 번 거치고 그런 후에 우리가 거기다 동헌이라든지 거기에 무슨 루라든지 무슨 공부방 이런 것을 복원을 하려는 생각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그게 저희들이 토지를 막상 매입을 해서 옛 동헌 터를 전문가에 의해서 발굴을 하다 보니 그게 사실상 어떤 가치 있는 유물 이게 발굴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기가 옛날에 관아 터였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어떤 온돌 구조라든지 이런 것은 검증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할 만한 문화유산이 거기서 조사가 돼서 발굴이 되었다 한다면 우리가 복원하는 데 있어서 국비를 좀 지원을 받고 여러 가지 우리 시로 봐서는 이익 된 점이 많았을 텐데 그게 사실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부지 자체를 이용을 놓고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 만약에 거기에 가치 있는 유물이 발굴이 안 됐을 때는 거기를 복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전체를 시비로 해서 이렇게 좀 투입을 한다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도, 다도해 역사 문화 관광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도비를 좀 받을 수 있는 방법

아니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역사문화공원을 좀 지정하는 그 절차를 저희들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저의 질문은 그게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객이 왔을 때 우리 진남관이 저곳에 있노라라는 그림을 조감도라 그럽니까? 그 겉 표면에 그 진남관의 조감도를 좀 그려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아 예.

그 질문을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이 너무 광범위하게 나가 가지고

예. 그랬습니까? 아이 죄송합니다.

공사 지금 과정에 그림 좀 그려주십시오. 마무리가 언제 될지 모르니까

예.

그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면 질문한 지가, 그거 요구한 지가 1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건인데, 예. 이상우 의원님

국장님, 동헌 복원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원래 이게 6대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진 사업이고 2022년에 완료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또 다시 유물이 안 나왔다 해 가지고 도 지정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다도해

다도해

예. 다도해 역사 관광 기본구상계획이라고 그리

그러면 사업 준공이 또 얼마만큼 딜레이 되는 겁니까?

그것이 전라남도 다도해 광역 관광개발 기본 구상 용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이 용역이 완료를 해 가지고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특교세나 균형발전특별자금이라든가 이런 자금들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 이야기 하지 마시고 마무리가 언제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반영된다면 동헌 복원사업이

아니요, 동헌복원사업은 거기하고 관련이 없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동헌 복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원래 계획상은 내년까지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 시에서 단독으로 그걸 어떤 시행주체가 돼서 하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서 주관한 또 전문위원회 쪽에서도 그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검증, 고증 작업들이 굉장히 시일이 오래 걸려서 그것이 내년까지 될지 그건 사실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이 거의 한 6년? 그 정도 진행된 사업 아닙니까? 지금 흘러온 시간이 거의 한 4년 정도 흘러왔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다고요?

예. 내년까지 할 계획인데 내년까지는 아무래도 제 입장으로 봐서는

사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안 되죠.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도 있어요. 지금요, 다 계획 반영해 가지고 다 지금 보상이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셔야죠. 총 예산이 지금 얼마, 투입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편입 토지라든지 매입비까지 해서

몇 %나 반영됐습니까? 전체 예산중에서

우리 시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당연히 거기에 시비만 투입됐지 국비가 투입됐습니까? 거기

예. 그렇죠.

얼마예요?

61억입니다.

61억

예. 예.

61억이면서 거기 61억 투입해 가지고 보상 다 해 주고 땅 파헤쳐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 사업이 지금 국가계획 반영시킨다면 앞으로 4년, 5년 더 필요한데 지금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국가계획에 반영하지 마시고 기존에 6대 때부터 진행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십시오. 시비 투입해 가지고, 뭔가를 보여줘야죠. 시비 투입해서 시비가 부족하면 공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사업을 진행하십시오. 그냥 그대로,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 가지고 하도 사업이 지지부진해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뭐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국비, 국비 말씀하지 마시고 국비를 어차피 거기에서 문화재가 안 나오면 시비로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시비로 전액 시비 투입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조만간 어딥니까? 진남관도 복원이 다 완료될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관광벨트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도 운주헌이라든지 결승당, 백화당, 완경루 이런 쪽까지 4단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도 복원을 시켜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다면 저희들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규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 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73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1건이네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대기오염 유해물질 관련해서 이제 거의 거버넌스도 마무리 돼 가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의제 처리들도 다 진행이 마감이 될 건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또 우리 시와 시의회가 또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시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할 생각입니까? 시 의지를 정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지금 방향은 이렇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거버넌스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버넌스위원회에서 그 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확정이 아니고 권고안이겠죠. 그걸 가지고 주체는 전남도입니다. 도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점적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시활동 T/F팀 여기도 도하고도 상의를 해가면서 지금 현재 기본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더 논의해서 확정을 해서 거버넌스위원회가 종료될 때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이것을 같이 해 왔는데요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전라남도에 1, 2종과 관련해서는 전라남도 의무권한이 있고 3종부터 5종까지는 우리 시예요.

그렇습니다.

아직 2차 유해물질 관련해서 검찰조사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도 결코 잘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라남도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역할도 충분히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전라남도에다가 다 맡겨놓지 마시고 시가 중심적으로 서서 권고안 이행도 검토해 보시고 또 추진해 주시고 그래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이 맞습니다. 전체 총괄은 도에서 하지만 1종, 2종은 도에서 하지만 3, 4, 5종에 대해서는 우리 시 업무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치켜들고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무총리 면담도 가졌고 그랬지 않습니까? 관련돼 있는 기관들의 면담도 가졌고 거기에서 많은 저희들이 법도 개정시켰고 많은 것들을 혜택을 받아 갖고 왔는데 이것을 검토하고 이행하고 시행하고 챙기는 것은 범시민위도 아니고 의회도 아니고

우리 시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시에서 챙겨야 됩니다. 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케이블카 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오동도 주차타워는 케이블카 측에서 기부채납해서 여수시에서 요금 징수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산공원 주차장 2017년도에 주차관제시스템을 완료하고 지금까지 요금을 징수를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국가권익위원회에 민원이 접수돼 가지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것도 맞습니까?

이따 별도로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장이 보고는 드릴 겁니다마는 그 개략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그 민원 제기를 했었는데요 시 조례에 의해서 시가 뭐 10분마다 뭐 2백 원씩 받는다는 것은 기업가든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 주차장 이용객들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법에도 어긋나지 않다 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회신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았고, 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그 주차장 이용요금을 받지 못 했던 것은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그 공원 사용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종 편의시설, 공원으로써 갖춰야 할 그런 편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일부 시설이 아마 미흡했던 것으로,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은 보완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서 별도로 그 점사용 관계는 아마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때 이제 해상케이블카 측에서는 일관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기부채납을 한 것에 대해서 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15년간 있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을 찾아보니까 진짜 그런 항목이 있더라고요.

정의원님 그건 그렇습니다. 지금 오동도는 기부채납이고 그다음에 돌산공원내 주차장은 공공시설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공원 내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시로 귀속이 된 겁니다.

돌산주차장 무상 귀속된 거기 때문에 요금받는 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상케이블카 지금 끊임없이 무상 사용을 주장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무상사용을 주장할 것 같으면 오동도 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절 말이 없고 이 무상 귀속된 돌산공원을 가지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 보면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 이면이 있지 않느냐? 시 정부랑. 그런 의심을 하게 돼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시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지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2018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 회신 결과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오동도주차타워와 돌산주차장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시설하여 여수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다. 그런데 이거 기부채납이 아니잖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동도하고 돌산공원주차장은 엄연히 성격이 틀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 요구정정이나 어떠한 행위도 안 하고 지금까지 3년간 요금도 받고자 하는 노력도 안 한 것을 보면은 당연히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가 개략적인 것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따 우리 도심개발사업단장이

돌산공원은 또 공원과 소관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강재헌의원님께서 2019년 12월 2일 날 이 시정질의를 하셨어요. 우리 해상케이블카 관련해 가지고 돌산공원주차장 유료화 관련해 가지고요

예.

그런데 그 사업자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 회신을 보고 하자. 그런데 그 회신이 2019년 11월 22일 날 왔네요. 유료화 해도 된다고. 그런데 제가 시장님한테 보충질의에서 제가 물어보니까 시장님이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주차장 유료화는 결국 시민들과 이용객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으로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 또한 소송을 통한 방법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적법하게 기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야 된다. 2019년 12월 달에 마인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권익위에서 2019년 11월 22일 날 이런 문건을 여수시에 접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년여 간 케이블카 사업자들에게 사업적 이득을 계속 준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 있고요, 최근에 2020년 10월에 갑자기 돌산공원 유료화 방안에 대한 방침을 결정했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공원과 소관입니까?

예.

그러면 왜 여기다 보고를 하세요? 여기다가, 건설교통국에다가. 이런 업무 정도는 국장님이 다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아니요, 저 보고내용에 안 들어있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있을 거예요.

의장님, 한꺼번에 같이 해 버리죠. 담당국장님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국장님 답변 듣도록 할까요? 그러면 국장님은 잠깐 이쪽에 앉아계십시오. 도시시설사업단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하십시오.

단장님 돌산공원에 대형차량 원활한 진출입을 위한 관제시스템 이설 누가 했습니까? 교통과에서 했어요, 아니면 공원과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교통과에서 하고 2월 12일 날 그 돌산공원주차장 유료화 추진 검토보고도 교통과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금년 7월 달에 그 돌산공원 공원조성 변경고시를 했고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서류 접수된 건 누가 접수를 받으신 거예요?

지금까지 교통과에서 계속 추진해 오다가 이번에 시장님 방침 받고 나서는 저희들한테, 사실상 별도로 검토했다는 것도 통보가 없었습니다마는 공원구역으로 변경고시 이후부터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6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 돌산공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유료화 방침을 정했지 않습니까? 유료화 방침으로 하려다 보니까 갑자기 케이블카사업자 측에서 이런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권익위가 작년 11월 20일 날 이런 답변을 줬으면은 바로 시행을 했었어야죠. 단장님도 지금 돌산공원에 지금 부족한 시설이라는데 도대체 어떤 게 부족했었어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공원법에가 보면은 공원법 26조인가를 보면은, 조항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편익시설을 모두 갖추었을 때, 그랬을 때 그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법에가. 그래서 편익시설로 고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 7월 달에 고시가 돼서 이제 다 모두 갖추어진 걸로 보고 이제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고시의 문제였습니까? 그냥

예, 같이

진즉 하셨어야죠. 빨리 유료화를 할 수 있도록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어야죠. 그러면 2020년 10월 달에 유료화 방안을 시장님께서 이제 방침결정을 하셨어요?

하겠습니다. 해서, 아직 안 했는데 하여튼 10월 중으로 방침결정해서 빨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공원과에서 또 하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공원구역으로 변경고시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겠습니다.

아직 방침결정 받으신 건 아니고요?

예.

시장님 마인드는 이건데, 지금요, 시민들하고 관광객들한테 부담을 준다? 바뀌셨어요? 생각이.

교통과에서 지난 2월 12일 날 위에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유료화 추진 검토보고를 해서 공원구역으로 시설결정이 되면은 그 주차장 사용료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결정을 받아놨습니다.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20 몇 억이라는 기부금을 납부도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

여수 경관을 이용해서 사업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압박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정상적인 행정행위를 하자는 뜻에서 유료로 하자는 것이지. 다음에 다시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의회차원에서 또 이야기를 또 할 겁니다. 만약에 인재육성장학회가 안 맞다면은 다른 대안을 저희들이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올해 12월 안까지는 유료화 다 완성이 되겠네요?

예,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되도록 빨리 하셔가지고 우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건설교통국장님 자리 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안산동 부영5차아파트 주변 셀프세차장 민원 대책의 질의를 했는데 이후에 우리 시에서 다시는 이러한 셀프세차장이 건설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해 주신 것은, 구역을 좀 조정해 가지고 개정을 해 준 것은 저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운행 중이거든요, 거기가.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 상태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 이분들은 계속 물소리에 세차소리에 힘들어 하실 거예요. 물론 사업주가 자기가 사업이 안 돼서 포기를 해 버리면 되지만 그럴 개연성도 없고 계속 이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건지 안타깝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병원도 가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이걸 저희들이, 물론 행정 행위의 뭐 잘못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걸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을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과 또 업체하고도 협의 조율도 했지만 미흡해요. 아주 미흡해요. 어찌 했으면 좋을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어떤 뭐 대책이 없습니다. 사유재산권 내에서 자기들이 방금 우리 문갑태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행정기관에서 정당하게 행정절차에 의한 그 인허가를 받아서 또 하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떤 그 행정적으로 그런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건 행정지도를 해 나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그 영업장을 뭐 폐쇄를 하고 한다든지, 그때 그 민원이 제기했을 때도 아마 그런 관계까지 다 협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영업자가 거기에 뭐 또 불응을 했고,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문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례도 우리 실무자들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렵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있을 때 다른 타 시군의 사례를 찾아봐라 해서 국토부 질의하고 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지금 조례로만, 앞으로는 동일한 그런 사례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주거생활 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이제 저렇게 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제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지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로써 강화해 놨기 때문에 그렇게 뭐 조례로 운영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주민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은 셀프세차장이 자체적으로 폐쇄하는 것을 해결책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실상 그건 좀 어려운 조건이니까 저는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행정조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좀 정확하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소음이랄지 이런 규제들도, 물론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대개 바쁘시고 힘이 드신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공무원 증원 요청도 계속했고 소음민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은 특히 너무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바쁘시더라도 이런 부분에 신속한 민원 집행이 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현장을 몇 번 다녀왔습니다. 다녀왔고, 특히 소음이 심한 데,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 폭 15m 이상으로 하는 게 이제 거기에서 제가 15m 이상으로 하자 하는 것이 지금 거기서 보면은 거의 그 이면도로들이 뭐 8m, 좀 넓다면 10m입니다. 그러면 공간이 좁습니다. 그 도로 공간 하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소리라는 것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가 지형이 여기서 가자면은 새마을회관에서 들어가자면은 좌측은 좀 높습니다. 옛날에 거기가 임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이웃해 있다 보니까 그 소음이 퍼져나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영2차 주민들 그 아파트로 그 소음이 전부 다 가서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다른 데는 지금 세차장이 있더라도 그런 지형적인 위치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민원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하여간 거기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행정 처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송하진의원 손듦) 예, 송하진의원님.

웅천 46층 대법원 상고심에 기각되어 여수시가 패소, 상고 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다. 2015년 3월 느닷없이 도시계획 변경을 해 줌으로 인해서, 계속 지금 실시간 뜨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요인들이 여수시 인구가 유출되는 데 큰 몫을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여수시는 2008년 9년 10년 엑스포를 거치면서 온 시민이 하나 되어서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행사를 치르면서 또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으로 여수라는 도시가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은 이 문제로 인해서도 웅천지웰 주민과 오션퀸즈파크골드 우리 허가 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계속 입주민들과의 갈등과 분쟁과 서로 옆 아파트와 이쪽 또 옆 아파트간의 분쟁 갈등 이런 걸로 주민들이 와해되는 거예요. 아, 정말 여수에 살기 싫다, 여수를 떠나야 되겠다 이러고 지금 이사 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의원님, 이 부분은 다음에 전체의원 간담회라든지 다음에

아니 짧게 할게요.

이게 뭐 시정질문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길게 이야기가

그 느닷없이 해 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지금 여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시설사업단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선 도시시설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시설사업단소관은 관리카드 자료 55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신가요? (송하진의원 손듦)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점검도 하고 또 제안도 하나 드릴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업무보고 할 때 환경복지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소호 연안을 좀 걸었어요. 그랬더니 숭어가 막 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다 등이 벗겨져 있어요. 근데 낮에 가면 거기서 낚시를 해요, 또. 어떤 분들이. 그리고 냄새는 많이 나고 소호 연안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또 우리 지역의 역할이고 이러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염원을 찾고 그리고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추진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호 주변, 선소 주변 악취 방지가 안 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로 쌍봉사거리에서 시청까지 주변에 오·우수가 분리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 하나고요,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쌍봉동, 시전동, 선원동쪽에서 개인정화조를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올해까지 해서 약 천 가구정도 그걸 계획을 잡아가지고 8백 가구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했던 쌍봉사거리에서 시청 구간은 저희 우리 시비로 받을 수 없어서 국비 요청을 했었습니다. 약 5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근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년도에 반영이 안 되고 그래서 2020년도도 한 번 더 저희들이 요청을 해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의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시면은 시비로라도 추진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가 오래되고 또 BTL사업에서 빠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좀 저감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2년 반 똑같은 내용을 환경복지위원회에서 계속 질의했는데 우리 안 하셨다는 건 아닙니다.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인제 환경부에서나 뭐 어렵다고 하면 저는 과감하게 시비투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호연안이거든요. 시민들이 아침저녁이면 엄청 산책을 하고 좋아합니다. 근데 한 쪽에서는 냄새가 풍기고 그제는 갔더니 기름띠가 흘러있어요 주변에가. 이것은 우리들이 좀 개선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년 본예산 지금 심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라도 좀 반영을 해서 준비를 개선조치를 하자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일정 때문에 가셨다가 이제 오셨는데요, 어제하고 오늘 많은 시간 일정 때문에 피치 못하게 이석을 하시게 되셨는데요, 안 계시는 동안에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여수시 현안에 대해서 케이블카나 도성마을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많이 계셨습니다. 아마 보고를 일부 받으셨겠지만 가감 없이 우리 의원님들이 하셨던 말씀에 대해 가지고 깊이 있게 보고를 받으시고 정책에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ㆍ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 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